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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금융정책 방향

이세훈
  • : 글로벌금융학회
  • : 글로벌금융리뷰 1권1호
  • : 프로시딩
  • : 2020년 09월
  • : 31-50(20pages)
글로벌금융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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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검토배경
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금융환경 변화
Ⅲ.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
IV.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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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경제·금융위기 대응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단기적인 경제 충격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사회 전반을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되는 바, 새로운 환경변화를 기회로 삼아 우리 금융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금융환경 변화를 진단해본 결과, 첫째, 신성장산업 육성 및 GVC(Global Value Chain)변화, 둘째, 비대면경제 확산 및 디지털 가속화에 따른 금융산업 지각변동 가능성, 셋째, 양극화 심화 및 금융소외계층 확대 우려, 넷째 초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금융불안요인 누적을 주요 특징으로 뽑을 수 있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향후 금융정책은 크게 다음의 네 가치 축을 바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실물경제의 장기·안정적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둘째 금융산업의 지평확장 및 새로운 기회를 준비, 셋째 양극화 심화 가능성에 대한 촘촘한 대응, 넷째 경제위기로 내재된 금융위험 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이다.
물론,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확산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당면한 경제·금융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적 대응노력과 병행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견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서 제시한 금융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시장전문가, 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추진전략을 구체화·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정책과제들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정책 추진방안을 ‘21년 금융위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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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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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년간
  • : 2733-9130
  • : 2733 9149
  • : 학술지
  • : 프로시딩
  • : 2020-2021
  •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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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1호(2021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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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미래 - 경제 도약을 위한 과제

저자 : 박훈기 ( Hunki Park )

발행기관 : 글로벌금융학회 간행물 : 글로벌금융리뷰 2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20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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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산업구조가 급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블록체인과 핀테크 관련 규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부산에서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블록체인 생태계를 분석하고 평가한다. 부산 지역의 핀테크 산업은 발전 초기 단계에 있으나 정부의 지원과 규제 완화, 지역주민들의 협조에 힘입어 글로벌 핀테크 허브로의 부상을 위한 잠재력이 크다. 부산 지역 블록체인 규제와 주요 참여 기업을 포함한 부산 지역 블록체인 사업 현황을 돌아보고 최근 추진 중인 디지털바우처 사업을 소개한다. 부산 지역이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방안을 고찰해 본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blockchain ecosystem that is continuously growing in Busan, which has recently been designated as a special regulatory freedom zone. Although the fintech industry in Busan is in its early stages of development, it has great potential for the rise of global fintech hubs with the aid of government support, deregulation and collaboration among economic agents. We will look back on the current state of blockchain industries in Busan, including blockchain regulations, major participating companies, and introduce digital voucher businesses that are currently being developed. We will consider ways to implement policies so that Busan can become a leader in the worldwide blockchain industry.

2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저자 : 구형건 ( Hyeng Keun Koo )

발행기관 : 글로벌금융학회 간행물 : 글로벌금융리뷰 2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4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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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 논문에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하여 현재 진행하는 논란에 대하여 고찰한다. 가상화폐 시장이 성장한 배경은 무엇인가, 가상화폐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의 질문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려고 시도한다. 특히, 우리는 최근의 가상화폐 가치 결정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마지막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을 제공한다.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current issues related to block chain and virtual currencies. We try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are the background and causes of the spectacular growth of the market for virtual currencies? How are they used and will they be able to be used in the future? Can virtual currencies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block chain technology? In particular, we provide a positive answer to the last question, drawing on the recent research on the valuation of virtual currencies.

3로보어드바이저와 위험관리

저자 : 김창기 ( Changki Kim )

발행기관 : 글로벌금융학회 간행물 : 글로벌금융리뷰 2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7-7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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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는 인간의 개입이 최소화된 자동화 투자 관리 플랫폼으로, 금융시장에서 그 사용 규모가 점차 성장하는 중이다. 로보어드바이저의 주요 역할은 투자자의 소비 성향에 따라 위험을 조정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투자자들에게 낮은 비용과 높은 효율성을 제공하지만 신뢰성, 기술,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다. 로보어드바이저의 등장은 투자자와 금융 산업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 영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동시에 로보어드바이저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잠재적 위험 요인들이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살펴보고 이들을 관리하는 전략을 연구한다.


Robo-Advisor is an automated investment management platform that requires little or no intermediate human intervention and has been growing in scale. The primary role of Robo-Advisors is to tailor risk to customer tendencies and structure portfolios accordingly. This provides investors with advantages such as low cost and high utility, but also demonstrates weaknesses in reliability, technology,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The advent of Robo-Advisors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investors and the financial industry as a whole, and is expected to continue to do so. However, there are a few potential risks in the system. This study investigates a few strategies to manage them.

4디파이(DeFi)의 이해와 시사점

저자 : 임병화 ( Byung Hwa Lim )

발행기관 : 글로벌금융학회 간행물 : 글로벌금융리뷰 2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11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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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디파이(Decentralized Finance, DeFi)에 대한 개념 및 구조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디파이 시장동향과 생태계를 살펴보고 디파이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스테이블 코인, 대출, 거래소, 파생상품 등 디파이 유형별 거래 구조 및 방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디파이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CBDC 발행, 그리고 규제환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디파이는 가상자산 기반의 탈중앙화된 금융서비스로 전통금융과 핀테크에 비해 익명성, 투명성, 안정성 등의 장점이 있으며 CBCD 발행 이후의 금융서비스에 선례가 될 수 있다. 디파이에서의 가상자산은 금융서비스의 제공, 서비스 참여에 대한 보상, 그리고 의사결정 권한 결정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는 디파이와의 결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디파이 관련 규제 도입에 있어서는 가상자산이 시간이 지남에 다라 성격이 변한다는 점, 블록체인 산업 육성과 혁신 금융을 저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concept and structure of DeFi and provides its implication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DeFi, the structure and transaction methods on DeFi DApps such as stable coins, loans, exchanges, and derivatives are analyzed. We also provide its implications for the cryptoasset exchanges, CBDC issuance, and the regulatory environment. We find that DeFi is a cryptoasset-based decentralized financial service that has advantages such as anonymity, transparency, and stability over traditional finance and Fintech. Moreover, it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financial services after CBCD issuance. On the DeFi ecosystem,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at DeFi uses cryptoassets to provide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for service participation, and decision-making authority. Recently, centralized cryptoasset exchanges try to provide combined services with the DeFi. Finally, in introducing regulations related to DeFi, it should be remembered the facts that the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of cryptoassets change over time. In addition, the DeFi regulation should not hinder the financial innovation combined with CBDC finance, and promotion of blockchain industries.

5가상자산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효섭 ( Hyoseob Lee )

발행기관 : 글로벌금융학회 간행물 : 글로벌금융리뷰 2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1-13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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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가상자산 규모 증가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금융안정 제고를 위한 정책 시사점 제시를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가상자산 규모 현황을 다양한 채널에서 조사하고, 가상자산 규모 증가가 금융기관의 안정성,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인프라의 안정성에 미치는 정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가상자산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규모의 증가가 한국 내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최근 가상자산 시장과 KOSPI 시장 간의 연계성이 커지고 있고, 일부 은행의 가상자산 사업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어 가상자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감독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an increase in the size of crypto assets on financial stability and to provide political suggestions for the control of financial stability. Specifically, this paper introduces the recent trend on domestic and global crypto assets industry related to traditional financial services industry. Despite the growth of crypto assets, the negative impact of the increase in crypto assets in Korea is not significant. However, I fin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ome crypto asset market and KOSPI market is increasing, and some banks are more dependent on the crypto asset services. The Korean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should strive to monitor the possibility of crypto assets industry undermining financial stability.

6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가상자산거래소 시스템 구축 방안

저자 : 전인태 ( Intae Jeon )

발행기관 : 글로벌금융학회 간행물 : 글로벌금융리뷰 2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7-15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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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만들어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따르며, 블록체인산업의 발전과 가상자산거래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가상자산거래소 모델을 제시하였다. 특금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 신고수리의 전제조건으로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며,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자금세탁 행위 등에 대해 식별, 분석, 평가하도록 규정하여, 은행이 자금세탁 관련 일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익명성을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방지를 은행이 책임지기는 어려우며, 은행에서 가상자산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것을 꺼릴 것으로 보여, 결과적으로 상당수의 가상자산거래소가 업무를 중단해야 하며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유가증권 거래소에서의 예탁결제원 업무에 착안하여, 가상자산의 익명성을 줄이면서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거래소가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 예탁원을 신설하여 예탁하도록 하거나, 은행에 예탁하도록 함으로써, 익명성을 줄여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거래소 해킹의 위험도 없애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규제 당국이 우려하는 위험을 줄이고, 특금법 및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의 위험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은행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실명계좌 발급이 용이해질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In this study, virtual asset exchange models were present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blockchain industry and the stable operation of virtual asset exchanges, following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c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which focuses on preventing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The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stipulate that a real- name account should be issued by a bank as a prerequisite for accepting the report on a virtual asset exchange, and that the bank that provides the real- name account should identify, analyze, and evaluate the money laundering activities of the virtual asset exchange. However, it is difficult for banks to take responsibility for preventing money laundering of virtual assets that have anonymity, and banks are likely to be reluctant to issue real-name accounts to virtual asset exchanges. It seems that the blockchain and virtual asset industry will inevitably shrink.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to prevent money laundering while reducing the anonymity of virtual assets, focusing on the KSD business in the stock exchange. This means that the exchange does not keep virtual assets traded on the exchange, but by establishing a virtual asset depositor to deposit them or deposit in a bank, reducing anonymity to prevent money laundering and eliminating the risk of hacking the exchange.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ways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the blockchain industry by reducing the risk that regulators are concerned about and reducing the burden of banks taking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risk of virtual asset ex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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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언

저자 : 정운찬

발행기관 : 글로벌금융학회 간행물 : 글로벌금융리뷰 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27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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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금융정책 방향

저자 : 이세훈

발행기관 : 글로벌금융학회 간행물 : 글로벌금융리뷰 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1-5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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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경제·금융위기 대응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단기적인 경제 충격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사회 전반을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되는 바, 새로운 환경변화를 기회로 삼아 우리 금융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금융환경 변화를 진단해본 결과, 첫째, 신성장산업 육성 및 GVC(Global Value Chain)변화, 둘째, 비대면경제 확산 및 디지털 가속화에 따른 금융산업 지각변동 가능성, 셋째, 양극화 심화 및 금융소외계층 확대 우려, 넷째 초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금융불안요인 누적을 주요 특징으로 뽑을 수 있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향후 금융정책은 크게 다음의 네 가치 축을 바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실물경제의 장기·안정적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둘째 금융산업의 지평확장 및 새로운 기회를 준비, 셋째 양극화 심화 가능성에 대한 촘촘한 대응, 넷째 경제위기로 내재된 금융위험 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이다.
물론,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확산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당면한 경제·금융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적 대응노력과 병행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견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서 제시한 금융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시장전문가, 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추진전략을 구체화·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정책과제들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정책 추진방안을 '21년 금융위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금융 중심의 이동: 스퍼퍼드의 논문을 바탕으로 한 역사적 고찰과 전망

저자 : 구형건 ( Hyeng Keun Koo ) , 배세융 ( SeYoong Bae ) , 안상진 ( Sangjin Ahn ) , 정재웅 ( JaeWoong Jung )

발행기관 : 글로벌금융학회 간행물 : 글로벌금융리뷰 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3-7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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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피터 스퍼퍼드(Peter Spufford)교수의 2006년 논문인 “From Antwerp and Amsterdam to London: the decline of financial centres in Europe”에 바탕을 두고 금융 중심의 이동에 대한 역사적 과정을 살펴본다. 스퍼퍼드의 논문은 금융 중심의 이동을 설명하는 개념적 도구를 제시한다. 산업배후지, 상업네트워크 등은 금융중심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금융중심은 이러한 역할이 중지한 이후에도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역사적 고찰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금융 중심의 이동에 대하여 전망하고 정책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훈을 유도한다.

4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유경제의 위험관리

저자 : 김창기 ( Changki Kim )

발행기관 : 글로벌금융학회 간행물 : 글로벌금융리뷰 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1-10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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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공유 경제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고찰하고 그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들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은 공유경제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내용, 그리고 발전 방향들을 살펴보고, 공유경제의 확산이 미래사회,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치는 영향과 도래할 위험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유경제는 실물자산을 타인과 직접 공유하기보다는 언택트 방범과 안전의식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이다. 하지만 미래의 공유경제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 연구는 공유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위험들과 위험관리 방안을 고찰해 보았다.

5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금융의 과제와 대응전략

저자 : 신용상 ( Yong-sang Shyn )

발행기관 : 글로벌금융학회 간행물 : 글로벌금융리뷰 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3-12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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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테믹은 전 세계적인, 그리고 실물과 금융을 망라한 사회·경제 전 영역에 걸친 위기상황을 초래하였다. 잔존하는 여러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종식될 것이고 그 이후에 펼쳐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해 나가는 것은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역사적 과제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 경제와 금융의 최종 목표는 실물경제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지속 성장 기반을 회복하는 것과 이를 지원할 미래형 금융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반복·재발할 수 있는 다양한 불확실성 및 위기 상황에 대비한 금융안정 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하다. 더불어 글로벌 산업 및 금융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꾸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과 금융의 디지털혁명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금융은 4차산업 혁명 기반기술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산업정책을 정비하고 이를 지원하는 금융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각 과제별 특화금융기업을 육성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기술형·투자형 인내자본 형성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빅테크기업 등 4차산업 혁명 기술기반 혁신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금융기업과의 규제격차 문제 해소도 중요하다.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의 원칙을 근간으로 한 양자 간 공정경쟁 환경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코로나19 극복 후속 대책 및 유사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충분한 대응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고령화 및 양극화 추세에 대비하여 장기자산형성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지역 상권·소상공인·서민기반의 밀착형·관계형 금융시스템 구축 및 정책서민금융 재원 확보 방안을 구체화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급격한 고용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하다. 기존 노동자들의 새로운 업무환경에 대한 적응력 제고를 위한 직업교육과 창의력를 갖춘 새로운 디지털 전문 금융인력 양성이 관련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6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투자산업의 건전한 발전 방안

저자 : 이효섭 ( Hyoseob Lee )

발행기관 : 글로벌금융학회 간행물 : 글로벌금융리뷰 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7-15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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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금융투자산업의 건전한 발전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금융시장 자료와 해외문헌 등을 기초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 등 뉴노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뉴노멀 현상이 지속되면 금융투자상품으로 쏠림이 증가할 수 있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금융투자산업 내 시스템 리스크 확대 위험도 증가할 것이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및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금융투자산업 내 시스템리스크 확대 위험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7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 현황 및 시사점

저자 : 임병화 ( Byung Hwa Lim )

발행기관 : 글로벌금융학회 간행물 : 글로벌금융리뷰 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1-18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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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개념과 설계 디자인, 글로벌 도입 동향, 그리고 국내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법정통화인 현금이나 중앙은행 지급준비금과 같이 신용위험이 없다. CBDC 도입은 현금 사용 감소에 대한 대비, 각국 통화의 위상 제고, 결제 시스템 효율성 제고, 금융 포용 등의 장점이 존재하지만 급격한 CBDC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금융 안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각국의 CBDC는 허가형(permissioned)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시스템을 주로 채택하고 있으며,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간 거래를 위한 거액(wholesale) CBDC 또는 가계 및 기업들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소액(retail) CBDC의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액 CBDC를 중심으로 설계 디자인과 각국의 도입 현황을 살펴보았다. 한편, CBDC 도입은 통화와 금융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자율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통화정책이나 이자율 금융상품 소비의 민감도가 증가할 수 있고, 마이너스 금리 등 통화정책의 효율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CBDC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수적인데 이는 도입하고자 하는 CBDC의 목적이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국내 CBDC 도입의 목적과 원칙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CBDC 발행 및 거래 구조를 설정하고 관련법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8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금융 추진 방안

저자 : 조봉현 ( Bonghyun Cho )

발행기관 : 글로벌금융학회 간행물 : 글로벌금융리뷰 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89-22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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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변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혁신 벤처기업 육성은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혁신금융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의 성장 동기를 진작하고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공급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벤처 기업의 기술력과 미래 가치 등을 더 중시하는 금융으로 발전하고, 모험 자본 등 직접 금융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은행들은 대출과 모험자본의 균형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하며, 혁신기업의 니즈에 맞는 혁신투자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혁신기업의 자금 수요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금융 수단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은행-벤처캐피털-기업간의 유기적 연계와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모험자본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정보비대칭성이 갖는 높은 창업 초기 기업을 선별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전문투자자(informed capital)의 활발한 역할이 필요하다. 나아가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 업(scale-up)도 촉진시켜 나가야 한다. 벤처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방법으로 최근에 도입된 조건부 지분 인수계약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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