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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디자인보호법상 화상디자인의 보호와 2021년 개정법의 비판적 검토 - 일본의 2019년 개정 의장법과 대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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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상 화상디자인의 보호와 2021년 개정법의 비판적 검토 - 일본의 2019년 개정 의장법과 대비를 중심으로 -

Protection of Computer Generated Graphic Designs, Icon and etc. under the Design Protection Act and a Critical Review of the 2021 Amendment Act - Focusing on the Comparative Study on Japan's revised Design Act in 2019 -

차상육 ( Cha Sang-yook )
  •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5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6월
  • : 207-245(39pages)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DOI

10.20995/CMEL.15.1.6


목차

Ⅰ. 들어가기
Ⅱ. 2021년 디자인보호법 개정과 화상디자인 보호
Ⅲ. 일본 개정의장법(2019년)의 화상디자인보호와 비교
Ⅳ. 2021년 디자인보호법 개정내용의 비판적 검토와 향후 과제
Ⅴ. 화상디자인의 다른 지적재산권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와 과제
Ⅵ. 나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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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상디자인 자체를 디자인보호법에서 명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021.3.24. 국회를 통과하여 2021.4.20. 공포(공포번호 제18093호)되었다. 이 개정디자인보호법의 시행일은 2021.10.21.이다.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 속 디자인도 지식재산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창작한 지식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021년 법개정으로 인하여 물품에 갖추어지지 않은 화상도 보호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글자체디자인을 제외하면 물품성 원칙을 고수하고 있던 종래의 디자인보호법에 있어서 정말로 혁명적인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영상보호 확장과 관련해 물품 외에 투영되는 이미지에 대해서도 디자인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정전 디자인보호법(현행법포함)에서는 물품성 요건은 비교적 엄격하였다(글자체디자인만 예외 인정). 그런데, 화상디자인 자체를 디자인보호법에서 명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2021년 개정법으로 인하여 앞으로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 정의에서 요구하던 물품성 요건의 완화 경향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과 물품과의 불가분성 요건에 따른 법리는 점점 더 엷어질 것이고, 이에 부합하는 정합성 있는 법리의 재구축이 요구되는 시점과 도전에 직면에 있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2021년 개정디자인보호법에서 화상디자인이 디자인의 정의속에 정면으로 포함된 점에 비추어 보면, 향후 부정경쟁방지법과 저작권법 사이의 조화로운 해석론의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Recently, amendments to the Design Protection Act to explicitly protect image design itself in the Design Protection Act(the Amenden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 March 24, 2021, promulgated on April 20, 2021. The effective date of this amended Design Protection Act is October 21, 2021. Design in Holograms, virtual reality (VR) or augmented reality (AR) has also opened a way to be protected as intellectual property, allow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reated using digital technology to be protected.
Due to the Amendent Act of 2021, image design and etc. itself that are not equipped with goods can be registered as protected objects. This is a truly revolutionary amendment to the conventional design protection laws, which adhered to the principle of an Article except typeface design. In addition, design registration has been made possible for images projected in addition to items related to the expansion of image protection.
In the Pre-Amendment Design Protection Act (including the current Act), the requirements for Definition of Article were relatively strict (except for typeface design). However, the 2021 Amendment Act to explicitly protect image design itself is expected to further ease the requirements for Definition of Article required by the Design Protection Act. Therefore, the rules under the Design Protection Act's the inequality requirements between design and article will become increasingly thinner and face the challenges of requiring a coherent reform of the rules.
In short, in light of the fact that image design and etc. itself is included head-on in the definition of design in the revised Design Protection Act of 2021, I think that the establishment of a harmonious interpretation theory between Unfair Competition Law and Copyright Law is the most necessary task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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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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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년간
  • : 2092-6138
  • : 2713-9417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7-2021
  • :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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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권1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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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G 보편화에 따른 가상 · 증강 현실 관련 저작권 이슈

저자 : 김병일 ( Kim Byungil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2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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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가 구현하는 초고속·초연결·초지연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AR콘텐츠의 급증, VR기기의 경량화와 경쟁력 있는 가격이 형성되면, 저작권 관련 이슈들이 활발하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노라마의 자유(영어: Freedom of panorama, FOP)는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이나 조각 등을 사진, 동영상, 또는 그림 등으로 만들어 배포하는 것을 관할 지역의 법률에 따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파노라마의 자유는 촬영 대상물의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로 대응하는 것을 제한한다. 일반적으로 원저작자가 이차 저작물을 만들고 배포하는 권한을 제한할 수 있지만, 파노라마의 자유는 저작권 제한 또는 예외에 해당한다. 여러 나라에서 공공 장소의 촬영이나, 공공 장소를 포함한 사진을 허용하기 위해 저작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그 허용의 범위는 나라별로 서로 다르다.따라서 5G 보편화에 따른 가상. 증강현실 관련 저작권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It is expected that copyright-related issues will be actively raised when the 5G is beyond the step of using the super-high speed, super-connect, and grassland-related network that realizes 5G.
Freedom of panorama (FOP) is a provision in the copyright laws of various jurisdictions that permits taking photographs and video footage and creating other images (such as paintings) of buildings and sometimes sculptures and other art works which are permanently located in a public place, without infringing on any copyright that may otherwise subsist in such works, and the publishing of such images. Panorama freedom statutes or case law limit the right of the copyright owner to take action for breach of copyright against the creators and distributors of such images. It is an exception to the normal rule that the copyright owner has the exclusive right to authorize the creation and distribution of derivative works. Many countries have similar provisions restricting the scope of copyright law in order to explicitly permit photographs involving scenes of public places or scenes photographed from public places. Other countries, though, differ widely in their interpretation of the principle Therefore, it is significant to review virtual and historical issues related to 5G generalization and review the respons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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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특허성에 관한 국제적 논의 및 주요 쟁점에 관한 고찰

저자 : 한지영 ( Han Ji-young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6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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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특허에 관한 쟁점은 현행 특허법제의 패러다임에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 대해 발명자로서의 지위 문제, 발명의 특허성 문제, 특허권 보호기간의 문제 등은 현행 특허법제에서 해법을 찾기 어려운 난제들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물론 WIPO를 중심으로 국제적으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즉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 배타적 권리로서 특허를 부여할지 여부의 문제는 찬반론이 주장되고 있는데, 찬반론 역시 명확한 논거를 제시하거나 그 정당성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 대하여 WIPO의 개정 이슈 페이퍼, 유럽특허청의 보고서, 일본의 특허법 개정안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 관한 해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법은 현행 특허법제의 패러다임 속에서는 찾기 어려우며, 결국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거나, 또는 독자적인(sui generis) 법률 형태의 입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인공지능 관련발명에 대한 법적 보호를 하려고 한다면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될 수 밖에 없다. 다만, 패러다임의 전환이던지 독자적인 법률안의 제정이던지 개별 국가 차원에서 해법 모색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특허에 관한 논의는 WIPO 차원에서 국제적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WTO/TRIPs에서 최소한의 특허보호기간을 설정하여 회원국들이 자국의 입법례에 반영한 것처럼, 특허제도의 통일화라는 관점에서 국제적인 합의 또는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어느 특정 국가가 주도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법률을 제도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발명의 특허성에 관하여 학계를 포함하여 실무적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병행해 나가면서,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논의 및 비교법적 고찰을 하는 것은 인공지능 관련 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While developing the technology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as to AI-generated inventions are increasing, and the issue on patentability of AI-generated inventions needs the great change of paradigm in the current patent law system. For example, the issues on inventorship, patentability of AI-generated inventions, term of patents relating to AI-generated inventions are dilemma to be solved in the current patent system. The issues are being discussed in full swing not only in South-Korea, but also in the WIPO. There are both pros and cons on the issue on whether patent right should given to AI-generated inventions, and they are not enough for either demonstrating the justification or presenting definite grounds of the arguments.
While accounting for revised WIPO issue paper, EPO's report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AI, and draft on Japanese Patent Act concerning AI-generated inventions, this study is looking for providing help to seek for the solution. However, it is difficult for the solution to be found in the current patent law system, and so it is needed for changing the paradigm or for establishing a new sui generis law system. In particular, the change of paradigm should be needed in case that the exclusive patent rights would be givent to AI-generated inventions. But it leaves something to be desired to find the solution in the national level irrespective of change of paradigm or independent sui generis law system. I think the issue on AI-generated inventions should be discussed, and the solution should be found through international debates in the WIPO level.
As the member states have reflected the minimum term of patents established in the WTO/TRIPs to their own Patent Acts, it is needed for them to internationaly agree or to converge their opinions from the viewpoint of international harmonization of patent system. I do not suppose that the problem could be solved only if a certain country established an Act on the AI-generated inventions. In this sense we should deeply debate in the academic world as well as in practise on the issues as to AI-generated inventions, and further should consider them from a point of view of comparative law as well as international 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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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중국에서의 논의 - Feilin Law Firm v. Baidu 사건과 Tencent Dreamwriter 사건을 중심으로 -

저자 : 홍대운 ( Hong Dae Un ) , 이주연 ( Lee Ju Yoe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7-125 (5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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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초래한 지적재산권법상 여러가지 쟁점이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채 미궁 속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 인공지능분야의 선도국가에 속하는 중국에서 인공지능과 저작권 문제를 다룬 2건의 판결-베이징 인터넷법원이 선고한 페일린(菲林) 법률사무소 대 바이두(Baidu, 百度) 사건 판결과 광동성 선전시 난산구 인민법원이 선고한 텐센트 드림라이터(Tencent Dreamwriter) 사건 판결-이 내려져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뒤의 판결은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두 사건 모두 법원이 문제된 어문을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하였거나 인공지능이 보조하여 작성한 '인간의' 창작물이라고 보아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저작물의 독창성 내지 창작성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독창성을 독자적 요건으로 보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한 반면, 선전시 난산구 인민법원은 인간의 창작을 독창성 요건의 일부로 보아 주관적 기준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하여 보다 호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베이징인터넷법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과 저작권 문제에 관한 선행 연구들과 현재 진행중인 논의를 분석한 결과 정작 논의의 첫 출발점인 인공지능이 관여된 창작물에서 '인간의' 창작물과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어떻게 정의하고 나눌지에 대한 통일된 견해가 정립되지 못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위 두 사건은 각 법원이 나름의 논리로 인공지능이 관여된 창작물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가 있고 연구할 가치도 높다. 또한 이 두 판결은 인공지능 산업을 부양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을 반영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Although various issues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brought about by artificial intelligence are being debated around the world, these issues have not yet been resolved and are in a labyrinth. Under these circumstances, in 2019, two rulings dealing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pyright issues― Feilin Law Office vs. Baidu decided by Beijing Internet Court and the Tencent Dreamwriter case decided by Nanshan District People's Court, Shenzhen, Guangdong Province were made ― in China, one of the leading countries in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two cases attracted attention around the world, including Korea. In particular, the latter has been known as the first case of acknowledging copyright for creations by artificial intelligence. However, in both cases, courts held that works at issue were copyrighted works on the ground that they were created by human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or assis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Nonetheless, in determining the originality of a work, the two courts employed different standards: The Beijing Internet Court considered originality as an independent requirement and judged it according to an objective standard, whereas the Nanshan People's Court of Shenzhen regarded human creation as a subjective criterion as part of the originality requirement. In this sense, the Beijing Internet Court arguably had favorable attitude toward creations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 analysis of the existing and ongoing studi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pyright issues reveals that no consensus has been reached on the starting point of the discussion―how to define and distinguish human creations and creations by artificial intelligence in creations involving artificial intelligenc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rulings of the above two cases are of great significance and deserve further study in that the two courts resolved disputes over creations involving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on their own logic. In addition, these two rulings can be regarded as reflecting the Chinese government's policy to boost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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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산업기밀 유출사건에서 유죄답변협상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

저자 : 이순옥 ( Lee Soon-ok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9-172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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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1일 우리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약 3년 동안 다투었던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유출 등 사건에 대하여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 약 2조원 상당을 지급하고, 관련한 국내외 쟁송을 모두 취하하고, 향후 10년간 추가쟁송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였다. 왜 우리 기업 간의 산업기밀 침해 사건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본격적인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미국 정부가 나서서 중재 역할을 하게 된 것일까?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산업기밀 관련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보다 미국에서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유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증거개시제도(Discovery)가 없는 우리 법제에서는 산업기밀 유출사건과 관련된 증거의 확보가 어렵고,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며, 설사 산업기밀을 유출한 자 및 그 상대방을 처벌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양형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하여 경미하다는 점이 위와 같은 소송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게 된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영업비밀', '산업기술'의 요건을 완화하고 형사처벌 규정의 법정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 법률이 산업기밀 유출사건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제 형사사건에서 산업기밀 유출과 관련된 증거 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이를 위한 개선책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산업기밀 유출자 및 부정취득자 등에 대하여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고 중한 형의 선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더 나아가 이러한 형사처벌 규정이 범죄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업기밀 유출과 관련된 수사단계에서부터 유죄답변협상제도(Plea Bargaining)를 도입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그 협조자를 통하여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On April 11, 2021, in response to an incident such as the leakage of battery-related trade secrets, which Korean companies 'LG Energy Solution' and 'SK Innovation' had been fighting for about three years, “SK Innovation paid about 2 trillion won to LG Energy Solution. It agreed to withdraw all relat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disputes and not to file additional disputes for the next 10 years.” Why did the U.S. government act as an arbitrator for trade secret infringement between Korean companies? Why did Korean companies proceed with litigation in the US instead of in Korea? There may be many reasons, but one important reason is that it is more advantageous for victims to file a lawsuit in the United States than to pursue a lawsuit related to trade secrets in South Korea. In other words, in a legal system without a discovery system, it is difficult to secure evidence to prove that an infringer has leaked industrial secrets, so it is unclear whether criminal punishment will be imposed.
In the meantime, Korea has revise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nd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in the direction of easing the requirements for “trade secrets” and reinforcing the penalties for criminal penalties to prevent infringement of industrial secrets. However, for these revised statutes to be effectively applied to actual trade secret cases, a method to secure sufficient evidence related to trade secret leaks had to be prepared, but institutional improvements were not made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investigations. To increase the certainty of punishment for trade secret leakers and illegal trade secret acquirer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investigation by using Plea Bargaining from the investigation stage related to trade secret leaks and to secure accomplices and evidence through the person who admitted th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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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디자인보호법은 화상디자인제도에 관하여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였다.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의 발휘에 한정하는 화상디자인만 물품성의 개념을 해체하여 보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 디자인보호법은 실시의 개념과 관련해서도 화상 자체를 전기통신회선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정 디자인보호법은 일본 개정 의장법의 화상디자인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정 디자인보호법에서 화상디자인제도에 관하여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본 개정 의장법의 화상디자인제도에 관한 입법 배경과 여러 가지 비판적인 논의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화상디자인제도가 일본에서 도입되기 전에 논의된 새로운 화상디자인제도의 경제적인 효과 등에 관한 비판적인 견해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검토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의 개정 디자인보호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존의 보호방식과의 혼란 초래의 문제, 구법상 선출원된 등록디자인과의 유사 판단 및 이용·저촉의 문제, 저작권과의 저촉의 문제, 특허권과의 저촉의 문제, 공업상 이용가능성에서의 대량생산의 의미와의 충돌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개정 디자인보호법상으로는 물품에 구현되는 화상에 대한 보호와 화상 자체에 대한 보호가 혼재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심사기준을 정비하여 운용상의 묘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물품'이라는 개념보다 유럽연합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제품'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제품성의 범주안에서 대량생산이 가능한 것들을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보호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입법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The revised Design Protection Act introduced a new system for graphic image design system. Only graphic image designs that are used to Operation of the Devices or that are limited to the exercise of functions are provided as protecting the concept of article property by dismantling it in the revised Design Protection Act. And the revised Design Protection Act also provides newly that the graphic image itself is offered by means of telecommunication lines in relation to the concept of working of a design.
However, we understand that the revised Design Protection Act introduced the graphic design system of the japanese revised Design Protection Act. Accordingly, in order to solve the expected problems of the graphic design system in the revised Design Protection Act, we need to review the legislative background and various critical discussions on the graphic design system of the japanese revised Design Protection Act. In particular, I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refer to critical opinions on the economic effects of the new graphic design system which was discussed before it was introduced in Japan.
Based on such a review, we should resolve the problems on confusions with existing protection methods, judgments of similarity and conflicts with registered designs applied previously under the old law, conflicts with copyrights, conflicts with patent rights and conflicts with the meaning of mass production in the concept of design capable of being used in industrial manufacture in the revised Design Protection Act.
Since the protection of graphic images embodied in articles and the protection of graphic images themselves are mixed in the application of the revised Design Protection Act, it will be necessary to make operational skills for preventing this problems by improving the design examination guidelines.
In conclusion, I think that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the concept of “product”, a term used in design acts of the European Union, rather than the existing concept of “article” to mean things that can be mass-produced within the category of “product” as protection of design under the Design Protection Act. And we also need to study legislation o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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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상디자인 자체를 디자인보호법에서 명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021.3.24. 국회를 통과하여 2021.4.20. 공포(공포번호 제18093호)되었다. 이 개정디자인보호법의 시행일은 2021.10.21.이다.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 속 디자인도 지식재산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창작한 지식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021년 법개정으로 인하여 물품에 갖추어지지 않은 화상도 보호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글자체디자인을 제외하면 물품성 원칙을 고수하고 있던 종래의 디자인보호법에 있어서 정말로 혁명적인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영상보호 확장과 관련해 물품 외에 투영되는 이미지에 대해서도 디자인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정전 디자인보호법(현행법포함)에서는 물품성 요건은 비교적 엄격하였다(글자체디자인만 예외 인정). 그런데, 화상디자인 자체를 디자인보호법에서 명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2021년 개정법으로 인하여 앞으로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 정의에서 요구하던 물품성 요건의 완화 경향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과 물품과의 불가분성 요건에 따른 법리는 점점 더 엷어질 것이고, 이에 부합하는 정합성 있는 법리의 재구축이 요구되는 시점과 도전에 직면에 있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2021년 개정디자인보호법에서 화상디자인이 디자인의 정의속에 정면으로 포함된 점에 비추어 보면, 향후 부정경쟁방지법과 저작권법 사이의 조화로운 해석론의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Recently, amendments to the Design Protection Act to explicitly protect image design itself in the Design Protection Act(the Amenden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 March 24, 2021, promulgated on April 20, 2021. The effective date of this amended Design Protection Act is October 21, 2021. Design in Holograms, virtual reality (VR) or augmented reality (AR) has also opened a way to be protected as intellectual property, allow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reated using digital technology to be protected.
Due to the Amendent Act of 2021, image design and etc. itself that are not equipped with goods can be registered as protected objects. This is a truly revolutionary amendment to the conventional design protection laws, which adhered to the principle of an Article except typeface design. In addition, design registration has been made possible for images projected in addition to items related to the expansion of image protection.
In the Pre-Amendment Design Protection Act (including the current Act), the requirements for Definition of Article were relatively strict (except for typeface design). However, the 2021 Amendment Act to explicitly protect image design itself is expected to further ease the requirements for Definition of Article required by the Design Protection Act. Therefore, the rules under the Design Protection Act's the inequality requirements between design and article will become increasingly thinner and face the challenges of requiring a coherent reform of the rules.
In short, in light of the fact that image design and etc. itself is included head-on in the definition of design in the revised Design Protection Act of 2021, I think that the establishment of a harmonious interpretation theory between Unfair Competition Law and Copyright Law is the most necessary task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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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병일 ( Kim Byungil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2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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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가 구현하는 초고속·초연결·초지연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AR콘텐츠의 급증, VR기기의 경량화와 경쟁력 있는 가격이 형성되면, 저작권 관련 이슈들이 활발하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노라마의 자유(영어: Freedom of panorama, FOP)는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이나 조각 등을 사진, 동영상, 또는 그림 등으로 만들어 배포하는 것을 관할 지역의 법률에 따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파노라마의 자유는 촬영 대상물의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로 대응하는 것을 제한한다. 일반적으로 원저작자가 이차 저작물을 만들고 배포하는 권한을 제한할 수 있지만, 파노라마의 자유는 저작권 제한 또는 예외에 해당한다. 여러 나라에서 공공 장소의 촬영이나, 공공 장소를 포함한 사진을 허용하기 위해 저작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그 허용의 범위는 나라별로 서로 다르다.따라서 5G 보편화에 따른 가상. 증강현실 관련 저작권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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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특허에 관한 쟁점은 현행 특허법제의 패러다임에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 대해 발명자로서의 지위 문제, 발명의 특허성 문제, 특허권 보호기간의 문제 등은 현행 특허법제에서 해법을 찾기 어려운 난제들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물론 WIPO를 중심으로 국제적으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즉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 배타적 권리로서 특허를 부여할지 여부의 문제는 찬반론이 주장되고 있는데, 찬반론 역시 명확한 논거를 제시하거나 그 정당성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 대하여 WIPO의 개정 이슈 페이퍼, 유럽특허청의 보고서, 일본의 특허법 개정안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 관한 해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법은 현행 특허법제의 패러다임 속에서는 찾기 어려우며, 결국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거나, 또는 독자적인(sui generis) 법률 형태의 입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인공지능 관련발명에 대한 법적 보호를 하려고 한다면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될 수 밖에 없다. 다만, 패러다임의 전환이던지 독자적인 법률안의 제정이던지 개별 국가 차원에서 해법 모색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특허에 관한 논의는 WIPO 차원에서 국제적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WTO/TRIPs에서 최소한의 특허보호기간을 설정하여 회원국들이 자국의 입법례에 반영한 것처럼, 특허제도의 통일화라는 관점에서 국제적인 합의 또는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어느 특정 국가가 주도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법률을 제도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발명의 특허성에 관하여 학계를 포함하여 실무적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병행해 나가면서,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논의 및 비교법적 고찰을 하는 것은 인공지능 관련 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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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초래한 지적재산권법상 여러가지 쟁점이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채 미궁 속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 인공지능분야의 선도국가에 속하는 중국에서 인공지능과 저작권 문제를 다룬 2건의 판결-베이징 인터넷법원이 선고한 페일린(菲林) 법률사무소 대 바이두(Baidu, 百度) 사건 판결과 광동성 선전시 난산구 인민법원이 선고한 텐센트 드림라이터(Tencent Dreamwriter) 사건 판결-이 내려져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뒤의 판결은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두 사건 모두 법원이 문제된 어문을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하였거나 인공지능이 보조하여 작성한 '인간의' 창작물이라고 보아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저작물의 독창성 내지 창작성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독창성을 독자적 요건으로 보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한 반면, 선전시 난산구 인민법원은 인간의 창작을 독창성 요건의 일부로 보아 주관적 기준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하여 보다 호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베이징인터넷법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과 저작권 문제에 관한 선행 연구들과 현재 진행중인 논의를 분석한 결과 정작 논의의 첫 출발점인 인공지능이 관여된 창작물에서 '인간의' 창작물과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어떻게 정의하고 나눌지에 대한 통일된 견해가 정립되지 못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위 두 사건은 각 법원이 나름의 논리로 인공지능이 관여된 창작물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가 있고 연구할 가치도 높다. 또한 이 두 판결은 인공지능 산업을 부양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을 반영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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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산업기밀 유출사건에서 유죄답변협상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

저자 : 이순옥 ( Lee Soon-ok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9-172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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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1일 우리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약 3년 동안 다투었던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유출 등 사건에 대하여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 약 2조원 상당을 지급하고, 관련한 국내외 쟁송을 모두 취하하고, 향후 10년간 추가쟁송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였다. 왜 우리 기업 간의 산업기밀 침해 사건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본격적인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미국 정부가 나서서 중재 역할을 하게 된 것일까?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산업기밀 관련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보다 미국에서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유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증거개시제도(Discovery)가 없는 우리 법제에서는 산업기밀 유출사건과 관련된 증거의 확보가 어렵고,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며, 설사 산업기밀을 유출한 자 및 그 상대방을 처벌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양형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하여 경미하다는 점이 위와 같은 소송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게 된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영업비밀', '산업기술'의 요건을 완화하고 형사처벌 규정의 법정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 법률이 산업기밀 유출사건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제 형사사건에서 산업기밀 유출과 관련된 증거 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이를 위한 개선책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산업기밀 유출자 및 부정취득자 등에 대하여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고 중한 형의 선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더 나아가 이러한 형사처벌 규정이 범죄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업기밀 유출과 관련된 수사단계에서부터 유죄답변협상제도(Plea Bargaining)를 도입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그 협조자를 통하여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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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디자인보호법은 화상디자인제도에 관하여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였다.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의 발휘에 한정하는 화상디자인만 물품성의 개념을 해체하여 보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 디자인보호법은 실시의 개념과 관련해서도 화상 자체를 전기통신회선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정 디자인보호법은 일본 개정 의장법의 화상디자인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정 디자인보호법에서 화상디자인제도에 관하여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본 개정 의장법의 화상디자인제도에 관한 입법 배경과 여러 가지 비판적인 논의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화상디자인제도가 일본에서 도입되기 전에 논의된 새로운 화상디자인제도의 경제적인 효과 등에 관한 비판적인 견해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검토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의 개정 디자인보호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존의 보호방식과의 혼란 초래의 문제, 구법상 선출원된 등록디자인과의 유사 판단 및 이용·저촉의 문제, 저작권과의 저촉의 문제, 특허권과의 저촉의 문제, 공업상 이용가능성에서의 대량생산의 의미와의 충돌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개정 디자인보호법상으로는 물품에 구현되는 화상에 대한 보호와 화상 자체에 대한 보호가 혼재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심사기준을 정비하여 운용상의 묘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물품'이라는 개념보다 유럽연합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제품'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제품성의 범주안에서 대량생산이 가능한 것들을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보호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입법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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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상디자인 자체를 디자인보호법에서 명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021.3.24. 국회를 통과하여 2021.4.20. 공포(공포번호 제18093호)되었다. 이 개정디자인보호법의 시행일은 2021.10.21.이다.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 속 디자인도 지식재산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창작한 지식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021년 법개정으로 인하여 물품에 갖추어지지 않은 화상도 보호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글자체디자인을 제외하면 물품성 원칙을 고수하고 있던 종래의 디자인보호법에 있어서 정말로 혁명적인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영상보호 확장과 관련해 물품 외에 투영되는 이미지에 대해서도 디자인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정전 디자인보호법(현행법포함)에서는 물품성 요건은 비교적 엄격하였다(글자체디자인만 예외 인정). 그런데, 화상디자인 자체를 디자인보호법에서 명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2021년 개정법으로 인하여 앞으로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 정의에서 요구하던 물품성 요건의 완화 경향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과 물품과의 불가분성 요건에 따른 법리는 점점 더 엷어질 것이고, 이에 부합하는 정합성 있는 법리의 재구축이 요구되는 시점과 도전에 직면에 있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2021년 개정디자인보호법에서 화상디자인이 디자인의 정의속에 정면으로 포함된 점에 비추어 보면, 향후 부정경쟁방지법과 저작권법 사이의 조화로운 해석론의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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