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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자에 대한 경제학

Economics about Losers

이인호 ( In Ho Lee )
  • : 한국경제학회
  • : 경제학연구 69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6월
  • : 5-27(23pages)
경제학연구

DOI


목차

Ⅰ. 머리말
Ⅱ. 기술 혁신의 기본 모형
Ⅲ. 기술 혁신의 경쟁 모형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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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패자에 대한 보상이 시장 경쟁에 가져오는 효과를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유인 제공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경쟁에서 성공 시와 실패 시 받게 되는 보상의 상대적 차이가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의 크기를 결정하는 모형을 분석한다. 경쟁에서 승자와 패자가 받는 보상의 차이는 흥미로운 양면적 역할을 하게 된다. 승자와 패자가 받는 보상의 차이가 경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할 유인을 제공하지만 이 차이가 너무 크다면 애초에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들의 경쟁 참여 유인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패자가 겪게 되는 상대적인 손해는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보상의 수준을 동일하게 올리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compensation for losers on competition in terms of providing incentives to market participants. We consider a model in which the relative difference between the rewards received in case of success and failure in competition determines the size of investment in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difference in rewards between winners and losers in competition plays an interesting dual role. While the difference in rewards between winners and losers provides incentives to work hard, if the difference is too large, it prevents them from participating in the competition in the first place. To encourage participation in competition, we suggest increasing the overall level of compensation while maintaining the relative loss suffered by losers.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377x
  • : 2713-6175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53-2021
  • :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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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권3호(2021년 09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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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로나19 대응 아동돌봄쿠폰 지급이 가구소비지출에 미친 효과

저자 : 이철희 ( Chulhee Lee ) , 이수진 ( Sujin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54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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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 아동돌봄쿠폰이 가구소비지출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중차분 회귀분석 결과는 아동돌봄쿠폰 지급으로 인해 가구소비지출이 10주 동안 주 평균 22,355원(지원가구 분석기간 평균 지출액의 8.8%)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아동돌봄쿠폰 지급은 아동에 대한 지원과 영세 상인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아동돌봄쿠폰 지급은 저소득층의 소비지출증가에 더 큰 효과가 있었으며, 상위 20% 가구의 소비지출에는 다소 약한 영향을 미쳤다. 아동돌봄쿠폰 사용은 지원이 없었을 경우 이루어졌을 가구소비지출의 일부분을 대체하였고, 순 소비진작 효과의 규모(10주 기준 주 평균 22,355원)는 돌봄포인트 사용액(57,620원)과 대체효과의 규모(35,256원)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었다. 지급 후 10주를 기준으로 볼 때 아동돌봄쿠폰의 순 소비진작 효과는 포인트 사용액의 약 39%로 추정되었다. 논문의 결론에서는 분석 결과가 정부지원금의 기대효과 및 설계 방향에 대해 갖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the household spending effects of child support payment coupons in South Korea, which were granted to subsidize households suffering from COVID-19. The results of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ion suggest that child support payment coupons increased household spending by a weekly average of 22,355 South Korean Won (KRW) over 10 weeks, which is 8.8% of the treatment group's average consumption for the period of analysis. Child support payment coupons have positive impacts on supporting both children and small-scale business-owners. The effect on household spending is shown to be significantly larger for low-income households, compared to that of the top 20% of households. We find that coupon redemption replaces some of the household spending that would occur if there was no support from the government. The size of the net effect (weekly average of 22,355 KRW over 10 weeks) is determined by the difference between coupon redemption (57,620 KRW) and the size of the substitution effect (35,256 KRW).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net effect of the coupons is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39% of the coupon redemption for 10 weeks. We also discuss the implications of our findings on the effects and design of government subsi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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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온실가스 감축정책 시행 후 제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 분석

저자 : 길은선 ( Eunsun Gil ) , 이슬기 ( Sul-Ki Lee ) , 임미라 ( Mira R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5-95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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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제조업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의 감축은 기후변화 대응 성패를 좌우할 핵심적인 요인이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인하여 제조업의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감소하는 지를 분석할 때, 에너지 총사용량으로는 충분히 통제되지 않는 내생성이 발생할 수 있다. 고용과 급여총액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산업ㆍ지역 연결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산업부문 CO2 총배출량, 생산당 CO2 배출량, 에너지의 CO2 집약도가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여 정책 기조와 반대되는 변화를 보였다. 다 배출업종 중 1차금속은 생산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역별 격차가 높으므로, 동일 업종 내 상대적 다배출 기업의 에너지 사용 저탄소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CO2 emissions in Manufacturing industry account for about half of national greenhouse gas emissions in South Korea. To control for endogeneity between output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this paper uses employment and total payroll as instrumental variables in an analysis of 2012-2018 linked panel data.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climate policy, CO2 emissions from production activiti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increased significantly, running counter to policy objectives. Since the primary metals industry shows a high degree of regional heterogeneity in carbon dioxide emissions relative to its production level, it is necessary to upgrade facilities and adopt technologies for particularly 'brown'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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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참여 사회적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실증연구

저자 : 홍현우 ( Hyunwoo Hong ) , 주병기 ( Biung-ghi Ju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7-13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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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사회성과를 장려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혁신적 사회적 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 사회성과 인센티브로서 기능하려면 지원체계가 사회성과를 적절히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민간부문의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이 사회성과 달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성과를 화폐단위로 측정한 후, 그에 비례하여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참여기업이 이윤과 사회성과의 가중평균으로 나타낸 성과를 극대화할 경우 이 프로그램은 사회성과를 더 높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에 지원이 늘어나는 효과를 달성한다. 또한 3년에 걸쳐 매년 사회성과의 증분에 대해서도 그에 비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참여기업이 매년 사회성과를 높이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그램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위 이론적 결과와 같이 지원금이 사회성과 인센티브로 작용하였고 매년 사회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subsidizing social enterprises is to help supporting innovative social enterprises and their growth through providing incentives of their social impacts. However, to function as an effective incentive scheme, the subsidy allocation must be designed to reward social impact performances properly. This study uses data from the “Social Progress Credit Program” in the private sector to theoretically and statistically analyze the effect of the subsidy program on the performances of social enterprises, in particular, their social impacts. The program is designed to measure social impact in monetary units and provide monetary incentives in proportion. If participating firms maximize their performances expressed as weighted averages of profit and social impact, the program will provide firms incentives to increase their social impacts and more support is provided to firms that generate social impact more efficiently. It also provides incentives for firms to increase their social impact in each period, being designed to provide proportional support for the growth in their social impacts over a three-year period.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 subsidy program incentivized the firms to increase their social impacts and their social impacts increased year by year, which is consistent with our theoretic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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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여성경제활동을 통한 저출산고령화 경제적 충격 대응

저자 : 김선빈 ( Sun-bin Kim ) , 한종석 ( Jong-suk Han ) , 홍재화 ( Jay H. Ho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3-177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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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여성 노동을 양적, 질적으로 제고하는 정책이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을 얼마나 완화시킬 수 있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다양한 연령의 남녀로 구성된 이질적 경제주체 중첩세대 모형을 구성하고 2017년을 기준으로 모수를 설정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전망 2017-2067」을 반영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측정한 결과 최초 균제상태 대비 1인당 생산은 최종 균제상태에서 81%, 이행경로에서는 최저 65% 수준까지 하락한 후 최종 균제상태로 수렴한다. 이와 같은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 노동 참여를 확대하는 경우 1인당 생산은 최종 균제상태는 85%, 이행경로에서는 최저 68% 수준으로 다소 개선된다. 여성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각의 1인당 생산은 95%와 77% 수준으로 상당히 개선된다. 저출산ㆍ고령화로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여성 노동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This paper quantitatively analyzes how much an economic shock due to demographic transition can be attenuated by improving female labor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We build a heterogeneous-agent overlapping generation model explicitly distinguishing male and female, and calibrate the model to match macroeconomic features in 2017. We implement the population projection from Statistics Korea from 2017 and 2067, and measure the economic impact of demographic transition in Korea. We find that per capita output falls to 81% in the new steady state and the lowest value along the transition path turns out to be 65% of the initial steady state value. When the female productivity is enhanced to the male level, per capita output level in the new steady state and the lowest value along the transition are improved to 95% and 77% of the initial steady state value. If only disutility of female labor is dampened to male level, per capita output in the new steady state and along the transition is improved to 85% and 65%. Our results indicate that boosting female labor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considerably attenuates negative shocks of demographic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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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의 국내 외환시장 안정 효과

저자 : 윤영진 ( Youngjin Yu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9-21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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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여 체결된 미 연준과 한국은행 간의 통화스왑이 국내 외환시장 안정에 어떤 효과를 내었는지 알아보았다. 통화스왑 계약체결 발표와 이후 그 자금을 이용한 외화대출이 원/달러 환율과 차익거래유인(무위험 이자율평형 이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일별 자료를 이용해 국소 투영법으로 분석하였다. 통화스왑의 효과를 식별하기 위해서 17개 비교대상 국가와 우리나라를 통화스왑 이벤트 전후로 비교하는 이중차분 전략을 사용하였다. 검토결과 환율은 통화스왑 계약체결 발표 효과로 당일 3.3%, 이후 2주간 평균 2.1%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총 199억 달러의 외화대출을 실시할 때에도 환율이 약 0.5%씩 하락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화자금시장 경색 정도를 나타내는 차익거래유인에서는 통화스왑 발표와 외화대출의 영향이 불분명하였다.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s of the central bank liquidity swap, arranged during the COVID-19 crisis, on the Korean FX market. I analyze the daily fluctuation of the exchange rate and the covered interest rate parity deviation between February and May 2020. I estimate the liquidity swap effect using the local projection method deployed in a differences-in-differences setup. I compare the differences in FX market conditions in Korea and in 17 other countries after the liquidity swap events. Both the announcement effects and the liquidity auction effects are estimated.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central bank liquidity swap played a crucial role in stabilizing the Korean FX market during the COVID-19 crisis. The Korean won gained as much as 3.3% on the day of the currency swap announcement, and remained elevated throughout the subsequent two weeks period, rising at an average rate of 2.1%. The won also appreciated by 0.5% for each of the six liquidity auctions. The swap line effect on the covered interest rate parity deviation was not clear. However, I find that the deviation was kept below the theoretical ceiling after the swap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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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패자에 대한 경제학

저자 : 이인호 ( In Ho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2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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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패자에 대한 보상이 시장 경쟁에 가져오는 효과를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유인 제공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경쟁에서 성공 시와 실패 시 받게 되는 보상의 상대적 차이가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의 크기를 결정하는 모형을 분석한다. 경쟁에서 승자와 패자가 받는 보상의 차이는 흥미로운 양면적 역할을 하게 된다. 승자와 패자가 받는 보상의 차이가 경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할 유인을 제공하지만 이 차이가 너무 크다면 애초에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들의 경쟁 참여 유인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패자가 겪게 되는 상대적인 손해는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보상의 수준을 동일하게 올리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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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기업지배구조와 내부거래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주현 ( Joohyeon Kim ) , 박상인 ( Sangin Park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9-6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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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지주회사전환집단 소속 계열사들과 이 기업들에 대해 성향점수를 매칭한(propensityscore matching) 일반 재벌 소속 계열사들로 표본을 구성한 후 고정효과 모형으로 DID(difference in difference) 계수를 추정한다. 실증분석 결과, 지주회사전환집단 소속 계열사들의 기업지배구조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내부거래 비중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치집단을 지주회사와 자·손자회사로 나누어 각각 그에 상응하는 통제집단과 분석한 결과, 지주회사전환집단 소속 계열사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자·손자회사 등으로부터 일어나는 반면, 내부거래 비중은 지주회사와 자·손자회사 모두 증가하나 지주회사의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재벌들의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외형적으로는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지배주주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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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기 인과관계 분석에 기초한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연구

저자 : 오병기 ( Beung-ky Oh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5-9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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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급격한 경기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출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거시경제 및 재정 변수에 대해 확보 가능한 최장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 순환과정이 잘 작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케인즈 모형과 바그너 가설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 및 지역경제에서 케인즈적 인과관계보다는 바그너적 인과관계가 매우 강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지방재정에서 그러한 경향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제순환과정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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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고용-산출 가중입지계수(WLQ)를 이용한 지역투입산출표 추정

저자 : 권하나 ( Hana Kwon ) , 최성관 ( Sung-goan Choi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5-12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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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투입산출모형(RIO모형)은 지역정책의 수립·평가에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의한 RIO모형 작성에는 상당한 비용과 기초자료가 필요하므로, 비조사 혹은 부분조사에 의한 모형작성 방법이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본 연구는 비조사법 RIO모형 추정을 위한 대안적 방법으로서 가중입지계수(WLQ) 방법을 제안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 WLQ방법은 기존 연구방법에 비해 비조사법 RIO모형이 갖는 과대추정 및 영향력계수 왜곡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모형추정 결과 및 적합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지역의 규모 특성과 산업별 특성을 RIO모형 작성에 반영할 뿐 아니라, 기초자료가 충분치 않은 지역의 경제파급 효과 분석 및 전략산업 발굴 등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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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소투영 모형을 통한 정부지출의 경기부양효과와 구축효과 분석

저자 : 강동익 ( Dongik Ka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7-15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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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소투영(local projection) 모형을 활용하여 정부지출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특히 정부지출의 성격에 따라 민간에 대한 구축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비재에 대한 지출은 민간소비를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본재에 대한 지출은 민간소비와 투자 모두를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이전지출은 민간소비와 투자 모두를 구축하였으며, 자본재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이전지출은 시차를 두고 민간투자를 구축하였다. 지출 성격에 따라 상이한 기간 간 대체탄력성, 생산의 한계비용, 한계수익률, 자산효과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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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고용효과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철성 ( Cheolsung Park ) , 최강식 ( Kang-shik Choi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7-18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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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은 사업체 자료와 고용보험 DB 자료를 결합하여 추가고용장려금 수혜 사업체의 특성, 수혜 사업체와 비수혜 사업체 간의 차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다. 2016년 5월과 12월, 2017년 5월과 12월 말의 상시근로자수, 지역, 업력, 업종,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혜 상태를 통제하고 장려금을 신청한 기업과 미신청 기업을 비교한 결과 2017년 12월부터 신청 기업의 상시근로자수가 연평균 약 5명 더 증가하였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순 고용효과를 매칭과 도구변수 추정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종합하면 순 고용효과는 지급대상 근로자 수의 60∼7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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