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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다문화 시티즌십의 내용

Contents of Multicultural Citizenship in the Post-Corona Era

변종헌 ( Byeon Jong Heon )
  • : 한국윤리학회
  • : 윤리연구 133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6월
  • : 193-214(22pages)
윤리연구

DOI


목차

Ⅰ. 머리말
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다문화 사회
Ⅲ.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다문화 시티즌십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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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기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총체적 위기 국면은 다문화 사회의 중층적 갈등 구조와 연계되면서 새로운 차별과 배제의 계기를 제공하거나 이를 강화할 수 있다.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는 우리 사회 또한 이른바 혐오담론의 확산과 전이 과정을 통해 다문화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기존의 갈등 구조를 드러내거나 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다문화 시민교육은 차별과 편견, 배제와 혐오의 태도를 극복할 수 있는 다문화 시티즌십에 대한 관심과 교육적 노력에 보다 천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위기가 수반하고 있는 혐오담론의 극복을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다문화 사회에 요구되는 다문화 시티즌십의 내용을 연민 그리고 통합과 연대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The overall crisis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can provide or strengthen new opportunities for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as it is linked to the dual conflict structure of multicultural societies. Our society, which is expanding racial, ethnic and cultural diversity, will also be able to reveal or deepen the existing conflict structure facing multicultural societies through the spread and transition of so-called hate discourse.
In this situation, multicultural civic education in the post-corona era needs to be more focused on the interest and educational efforts of multicultural citizenship to overcome the feelings and attitudes of discrimination, prejudice, exclusion and disgust. This study reviews the contents of multicultural citizenship required by multicultural societies in the post-Covid era in terms of compassion, integration and solidarity to overcome the hate discourse triggered by the Covid-19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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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인문과학분야  > 기타(인문과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051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3-2021
  • : 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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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권0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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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공지능시대에 도덕적 수월(秀越)의 리더십

저자 : 황종환 ( Hwang Jonghwan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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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6. 25전쟁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선진국이 되었다. 경제발전만으로 행복과 번영을 성취하지 못했다면 인간본성(本性)의 이해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키에르케고어(1813-1855)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인간본성은 윤리적 행위로 검증된다.
인공지능 시대에 도덕적 수월의 리더십을 인간 존엄에서 찾는다. 인공지능을 통한 의사소통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인간 존엄이 전제되어야 인공지능에서 올바른 기대를 갖는다. 인공지능에 대해 자아의 지평(地坪)을 확장하는 적극적 측면과 가능한 현실에 대한 지나친 낙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윤리적 삶은 '윤리적으로 실제 살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물음에 직면한다. 자아의 형성에서 실존적 불안과 절망은 결정적 계기다. 도덕적 수월의 리더십은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여 삶의 질(質)적 번영을 가능하게 한다.


After Korean War, Korean society became a developed country that achieved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If economic development alone can not have achieved happiness and prosperity, it is because the understanding of human nature is insufficient. In S. Kierkegaard(1813-1855), human longing for eternal life is to be verified objectively by ethical behavior.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leadership of moral excellence is to be founded in human dignity. Human communication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is becoming more sophisticated. Assuming human dignity, we have the right expectations in artificial intelligence. But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considered by both the positive aspect of expanding the horizon of the self and excessive optimism about possible reality.
An ethical life that values social responsibility is faced with the fundamental question: 'Can we live in practice ethically'? Existential anxiety and despair are decisive moments in the formation of the self. Leadership of moral excellence exerts social influence and enables to prosper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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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율 AI 책임에 관한 비판적 연구

저자 : 최문기 ( Choi Moon Ki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4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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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하진 않지만 자율 AI 기술을 장착한 로봇이나 자율주행자동차 등이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해서 행동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진입하였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자율 AI 에이전트가 실수를 할 경우,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하는가?” 라는 책임의 주체, 책임 귀속 및 배분, 책임 격차, 정당화 근거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본 연구는 1) AI 유형을 구분하고, 논의 전개를 위한 틀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자율 AI 에이전트와 관련된 책임 문제들을 개관하였다. 2) 자율 AI 에이전트의 '법적 및 도덕적 책임' 문제의 선행 논의 조건인 '법적 및 도덕적 지위' 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3) 자율 AI 에이전트의 기술 행위로부터 발생한 법적 및 도덕적 책임의 주체는 인간임을 전제하는 '인간-중심' 윤리의 관점에서 '책임 귀속과 배분' 과제를 확인하였다. 한편 자율 AI 시스템 및 기계가 엄청난 속도로 진화하고 있고, 특히 미래의 AGI나 ASI 출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와 관련된 법을 제정하고 수정·보완함은 물론 '책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자율 AI 에이전트의 설계 및 관리를 위한 '윤리적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AI 윤리'나 '기계 윤리'의 정립도 중요한 과제임을 밝혔다.


Industrial robots and self-driving cars equipped with autonomous AI technology have entered the stage where they can do not only 'machine learning' as like humans but also make their own decisions and act.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find the answer about the question of 'responsibility attribution and allocation' such as If such an autonomous AI agents makes a mistake, who should be responsible? To this end, specifically, 1) I classify the types of AI, and construct a framework for my discussion. 2) I critically review the grounds of arguments about autonomous AI machine's legal and moral responsibility. 3) From the human-centered perspective, I suggest that the subject of responsibility can only be humans. And considering the rapid development of autonomous AI systems and machines, especially the possibility of future AGI or ASI emergence, I also conclude it is a very important task to establish 'AI ethics', 'machine ethics' and 'AI governance' to create and manage 'responsible or reliable' autonomous AI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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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공지능 윤리 연구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저자 : 임미가 ( Lim Mika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7-6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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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국내 연구에 대하여 고찰하고, 앞으로의 인공지능 윤리 연구를 위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는 것에 있었다. 이를 위해 체계적 문헌 고찰 방법으로 181편의 연구물을 분석하였다. 연구 분야별 비율은 법학 33.1%, 윤리학 22.6%, 교육학 13.4%, 정책학 9.9%, 철학 6.6%, 과학기술학 5.5%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윤리 연구 내용을 분야별로 범주화하여 살펴보면 철학적 측면의 연구들은 인공지능이라는 존재에 관심을 두고, 제도적 측면의 연구들은 인공지능의 규제 및 관리 방안을 모색하며, 교육적 측면의 연구들은 구성원들의 인공지능 윤리 의식의 함양에 관심을 두었다.
추후 인공지능 윤리 연구가 광범위한 영역에서 진행될 것과, 규범 윤리학으로써의 인공지능 윤리 연구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제언한다. 또한 추후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을 실현할 구체적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될 것을 제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search on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and to obtain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future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research. For this purpose, 181 studies were analyzed using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method. The ratio by research topic was 33.1% in Law, 22.6% in Ethics, 13.4% in Education, 9.9% in Policy Studies, 6.6% in Philosophy, and 5.5% in Science and Technology. The contents of this study's AI ethics research were reviewed by subject. Studies in the philosophical aspect focus on the exist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studies in the institutional aspect look for ways to regulate and manag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tudies in the educational aspect pay attention to the cultivation of ethical awareness of AI among members.
It is suggested that AI ethics research will be conducted in a wide area, and that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AI ethics research as a normative ethics.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follow-up research on specific ways to realize the ethical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Korea is carried ou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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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학의 대규모 온라인 공개강좌 활용과 윤리적 쟁점들

저자 : 임상수 ( Lim Sangsoo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7-8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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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의 이념에 기반한 대규모 온라인 공개강좌인 MOOC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주려는 이타적인 목표에서 출발했다.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여 대학 교육과정 운영에서 MOOC의 콘텐츠와 상호작용 관리 시스템을 접목시키는 일은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특히 교육대학과 같이 작은 대학에서는 MOOC를 활용하여 비대면 강좌운영의 질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빈약한 교양교육과정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학이 사회를 향해 개방했던 MOOC를 다시 모든 대학에게 개방하는 셈이다. MOOC를 대학 교육과정에 접목시킨 운영에서는 콘텐츠의 재가공, 재활용에 관한 저작권 문제와 강좌의 질과 이수자의 성실성에 관한 신뢰 문제 등이 주요한 윤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 services based on the ideology of sharing, started with the altruistic goal of opening higher education opportunities to everyone. In the face of the covid-19 pandemic, it has become more urgent to integrate MOOC's content and Learning Management System into the university curricula. In particular, small and mid-sized universities such as national universities of education in Korea can use MOOC to not only guarantee the quality of online course operation, but also to broaden the scope of the liberal arts curriculum, which was relatively poor. Now, the MOOC, which was opened to society by universities, is open to all universities again. In the operation of incorporating MOOC into the university curriculum, it is expected that copyright issues regarding content re-processing and re-cycling, and trust issues regarding the quality of lectures and the sincerity of those who completed them will emerge as major ethic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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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아리스토텔레스 '시민적 우정'의 도덕교육적 함의

저자 : 정창우 ( Jeong Changwoo ) , 이기연 ( Lee Giyeon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0-119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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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적 우정'의 의미와 도덕교육적 중요성 및 함의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적 우정은 바람직한 시민의 성향과 태도를 핵심에 둔다는 점에서 현대 자유민주주의 정치공동체 내의 화합을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따라서 도덕과 시민교육의 중요한 주제가 된다. 이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우정의 완전한 형태가 가지는 지향성을 고려하였을 때, 시민적 우정에 있어서도 '덕에 근거한' 시민적 우정은 관련된 논의에서 큰 중요성을 가진다. 그러나 그 현실 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존재하는 만큼 본고는 '덕에 근거한 온건한 시민적 우정'을 도덕교육의 한 목표로 제안하였다. 이처럼 본고는 이상적 형태를 바람직한 목표로 지향하면서도 현실적인 교육적 논의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그를 위한 초석으로 삼을 수 있는 실천 전략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This study explored the meaning of Aristotelian 'civic friendship' and its importance and implications for moral education. Aristotelian civic friendship provides a practical and meaningful foundation for promoting harmony within the modern liberal democratic political community in that it puts citizens' desirable civic dispositions and attitudes at its core. Hence, it becomes an important theme of moral education. Given the desirability of the full-blown virtue friendship, civic friendship based on it should be considered significantly in the related discussions. As there is skepticism about its possibility of realization, however, we suggested rather 'moderate version of civic friendship for virtue' as a goal of moral education. To this end, we emphasized the need to conduct realistic educational discussions while aiming for the ideal form, and discussed the practical strategies which can be used as a corner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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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J. S. 밀의 '삶의 기술'의 '분별'에 대한 연구

저자 : 배니나 ( Bae Nina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9-14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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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기술(art of life)'은 J. S. 밀의 윤리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논리의 체계』 3판 마지막 장에서 등장한다. 밀은 인간 행동을 도덕(moral), 분별(prudence), 심미(aesthetic)로 구분하는데 이는 삶의 기술의 세 영역을 이루고 있다. 본 연구는 삶의 기술의 세 영역 중 분별에 대해서 고찰한다. 분별에 대한 기존 논의는 '분별은 누구의 이익을 증진하는가?'라는 질문과 '분별은 도덕적 강제 혹은 제재를 수반하는 가?'라는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전자의 질문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논의를 '이익 논증', 후자의 질문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논의를 '제재 논증'이라고 구분해 양자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후 밀이 제시하는 분별에 대한 설명 그리고 분별 있는 행동과 무분별한 행동의 사례 분석을 통해 분별력, 분별의 요소가 분별 있는 행동의 필요조건이라는 것을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삶의 기술의 분별은 덕의 함양과 개별성 발휘로 이뤄진 자기 발전이라는 자기 관계적 행동의 지침, 자기 관계적 의무를 제시한다는 해석을 제안한다.


The concept of 'Art of Life' embraces Mill's utilitarian ethics. He introduced 'The Art of Life' in the last chapter of the third edition of the System of Logic and divided human behavior into three departments: morality, prudence and aesthetics. These departments constitute the Art of Life. This study examines prudence among them. Looking at the existing discussions on prudence, one can see that they centered on two questions: “Whose interest does prudence promote?” and “Does prudence lead to moral coercion or moral sanctions?” I will classify the discussion centered on the first question as 'Argument from interest', the discussion centered on the last question as 'Argument from sanction', and I will review both critically. Next, I will analyze Mill's explanation of prudence and cases of conducts that are prudent and imprudent to show that the elements of prudence are a necessary condition for prudent conduct. On this basis, I suggest that in Art of Life, prudence presents a guideline for self-regarding action or the self-regarding duty of self-development, which consists of cultivating virtue and exercising individ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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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비도덕적 행위의 윤리학적 검토 - 악의 관점에서 본 마일로의 비도덕적 행위 검토를 중심으로-

저자 : 전성은 ( Jun Sung Eun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5-163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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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우리는 악보다는 선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 왔다. 또한 비도덕적인 행위보다는 도덕적인 행위와 관련된 연구가 더 많이 다루어졌다. 비도덕적인 행위를 통하여 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밝힐 수 있으며,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비도덕적인 행위들을 생각해볼 때, 비도덕적 행위와 관련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악과 관련된 연구를 바탕으로 기존의 마일로의 비도덕적인 행위와 관련된 연구를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악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연구와 최신의 연구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악한 행위자를 중심으로 하는 것과 악한 행위 자체의 특성을 중심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틀에서 마일로의 이론을 검토하였다. 마일로의 경우에는 행위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비도덕적인 행위를 규명하고자 한 연구이다. 다만 행위자의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피해나 행위 자체의 잘못과 같은 행위 특성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추후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연구는 행위 자체의 특성과 관련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more on good than evil, and more on moral behavior than on immoral behavior. Through thinking about immoral behavior, the concept of moral behavior can be clearly defined. Moreover, we need to think about immorality considering many immoral behaviors that occur around us. In this study, the research on the immoral behavior of Milo was reviewed based on the study of evil. Therefor this paper examines the traditional and latest studies of evil at first. Through reviewing the concept of evil, there are two kinds of study about evil : the characteristics of evil acts and evildoers. In this context, Milo's immorality is a study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immoral actor. Because his study focuses onl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actor, so it was not conduct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act itself. In the future, the research on immoral behaviors should be conduct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behavior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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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통일의식에서 현대적 성차의 함의

저자 : 변종헌 ( Byeon Jong Heon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5-19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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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이 확산하고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제기되면서 여성의 정치적 성향과 태도에 관한 기존의 시각이 수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들의 정치적 관심과 정치참여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화하는 이른바 현대적 성차의 특징이 확인되고 있다. 이 글의 일차적 목적은 우리 사회의 여성들, 특히 젊은 세대 여성들의 정치의식과 정치적 태도의 변화가 그들의 통일의식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함의를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지닌 통일의식 속에서 현대적 성차의 특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관된 경향을 찾아볼 수 없었다. 요컨대, 남북한 관계나 북한, 통일문제에 대해 젊은 세대의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적극적 관심과 태도를 취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우리 사회의 젊은 세대 여성들이 지닌 통일의식과 현대적 성차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과정에서 확인된 새로운 사실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북통일정책과 통일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확인하고 보다 정치(精緻)한 대안이나 과제를 구안하는데 유용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s feminism spreads and critical discussions on traditional gender roles are raised, conventional perspectives on women's political tendencies and attitudes are being under increasing challenge. In our society,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alled modern gender gap, in which women's political interest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re converted into active forms, are also being identified. The primary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how changes in political consciousness and political attitudes of women in our society, especially younger generation, are reflected in their consciousness on unification and to seek its implica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there was no consistent tendency to support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gender gap in the public's consciousness on unification. In short, it could not be confirmed that women in the younger generation took more positive interest and attitude than men on inter-Korean relations, North Korea, and unification-related issues. However, it is worth paying attention to the newly confirmed facts in the research proc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ciousness on unification and modern gender gap among young women in our society. This could be a useful foundation for readjusting the direction of unification policy and unification education and devising more sophisticated and detailed alternatives or tasks in ou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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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북한 사회주의도덕 개념 기초 연구

저자 : 박보람 ( Park Boram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1-21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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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이념에 기초한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의 이념이 잘 반영되어 있는 사회주의도덕을 이해하는 것은 북한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북한 사회주의도덕 개념을 북한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북한에서 사회주의도덕은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을 높여 사람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투쟁에 헌신하게 한다. 북한에서 사회정치적 생명론은 수령, 당, 대중이 통일체를 이룰 때 사회정치적 생명체로서 영생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서,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과 사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집단과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희생하는 집단주의 도덕성의 기초가 된다. 북한에서 도덕은 사회 공동생활, 집단생활의 화목과 발전을 위해 사회성원들이 양심적으로 지켜야 할 사회적 행동 규범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이익이 선과 정의 기준이 되며,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적 도리를 다할 때 느끼는 만족과 보람이 행복이다. 남북한 도덕 개념의 공유된 속성에 관한 연구는 각기 다른 주체들이 서로의 다름을 확인하기에 앞서 서로의 공통 기반을 찾아 갈등 해소와 평화 공존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North Korea is more ideological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Understanding the socialist morality that reflects North Korea's ideology is a starting point for understanding North Korea. This paper analyzes the concept of socialist morality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literature published in North Korea. In North Korea, socialist morality strengthens the unity and unification of political ideology, centering on the party and the leader. And it raises people's moral responsibility for socialist revolution and construction, so that they devote themselves to the struggle for socialist construction. The socio-political life theory is that when the leader, the party, and the masses are united, they can live forever as socio-political creatures. This theory is the basis of collectivist morality, which puts the interests of the group and society before individual interests, and sacrifices individual interests for the interests of the group and society. In North Korea, morality is the norm of social behavior that members of society must conscientiously observe for the harmony and development of social and collective life. The standard of good and evil is the demands and interests of the popular masses. Happiness comes when we fulfill our human duty as a social being. A study on the commonality of moral epistemology and moral knowled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elps to lay the foundation for resolving conflicts and peaceful coexistence by finding a common ground before the different actors check each other's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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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덕 교과 교수ㆍ학습에서 행동 윤리학의 적용 방안

저자 : 추병완 ( Chu Beong Wan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3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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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윤리학은 사람들이 도덕적 영역에서 결정을 내리는 방식과 이유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춘다. 본질상 규정적ㆍ처방적인 접근법이 아니라 기술적ㆍ서술적인 접근법에 근거한 행동 윤리학은 우리가 도덕적 결정을 내리는 방식과 이유를 이해하려고 행동 심리학, 인지과학 그리고 관련된 사회과학에 의존하는 학제적인 분야다. 행동 윤리학은 인간의 제한된 윤리성 개념에 근거하면서, 선한 사람이 비도덕적 행동에 쉽게 관여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그리고 그것을 교정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행동 윤리학 연구는 사람들이 왜 자신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는 그릇되고 비도덕적인 행위에 관여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줌으로써 도덕 심리학에서 합리주의 모델의 약점을 잘 보완해줄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하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행동 윤리학의 연구 결과를 도덕 교과의 교수ㆍ학습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도덕 교사가 도덕적 점화를 활용하기, 도덕적 직관에 귀를 기울이기, 점진주의 편향을 예방하기, 이기적 편향을 극복하게 하기, 도덕적 자아를 활성화하기, 도덕적 풍토를 조성하기와 같은 방식을 행동 윤리학의 지침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는 학생들의 도덕적 행동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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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OVID-19 접촉자 추적 시스템의 윤리적 도전과 AI 윤리교육의 과제

저자 : 박형빈 ( Park Hyoungbin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3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5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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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발발 후 몇 주 내에 이루어진 제약은 전례 없는 속도로 AI 솔루션의 채택을 가속화했다. COVID-19 확산에 대한 정책 대응에서 AI 디지털 사회는 데이터 수집, 접촉자 분류 및 인구 관리 등에 첨단 기술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는 일반 시민들에게 디지털 위험으로 작동하기도 했다. QR코드로 대표되는 팬데믹 인구 통제는 AI 판옵티콘을 현실화하며 AI 윤리 문제를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팬데믹 환경에서 AI 기술이 전염병 확산 방지라는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 및 사회 차원에서 어떠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AI 활용 팬데믹 대응 조치의 윤리적 문제들은 AI 윤리교육에서 실제적인 교육 소재로서 적합한 교육 콘텐츠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스마트 시티가 잠재적인 디지털 이점을 어떻게 남용하고 있는가. 감시 및 추적 시스템이 제기하는 윤리적 문제는 무엇인가. 팬데믹 상황에서 이동의 자유 제한과 격리 및 고립 조치로 인한 자유 통제가 정당한지 등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루었다. 첫째, COVID-19 팬데믹 환경에서 AI 기술 지원 상황과 이에 의해 발생한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둘째, COVID-19 접촉자 추적 시스템이 갖는 윤리적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셋째, AI 추적 기술의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한 윤리원칙과 해결과제를 검토하였다. 넷째, 팬데믹 시대 AI 윤리교육에서 다룰 필요가 있는 핵심 논의 주제들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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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편화가능성에 기초한 공리주의 논증에서 공평성의 문제 ―헤어와 매키의 보편화 단계 논쟁을 중심으로―

저자 : 류지한 ( Lyou Jihan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3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8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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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는 도덕적 개념의 논리인 보편화가능성이 공평성의 요구를 함의하며, 이를 통해 공리주의에 도달한다고 주장한다. 매키는 보편화의 3단계론을 통하여 헤어의 논증을 비판한다. 그는 도덕적 개념이 함의하는 보편화가능성은 결코 3단계 보편화, 즉 공평성의 요구를 함의하지 않기 때문에 보편화가능성에 기초한 추리 도덕 체계는 공리주의를 산출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헤어는 보편화가능성은 한 종류밖에 없으며, 이로부터 공평성으로의 발전이 있을 뿐이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공평성으로의 이행은 보편화가능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객관적인 도덕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가적 전제가 보완되어야만 가능하다. 헤어는 비기술주의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도덕적 진리의 부재 논증 및 보편화가능성에 기초한 공리주의 논증을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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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흄의 자살론에 대한 윤리적 고찰

저자 : 변영진 ( Byun Young-jin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3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7-10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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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은 근본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행위일 것이다. 그럼에도 사안에 따라 분명 용인할 수 있는 특정 자살행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 필자는 이에 윤리학적 관점에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 묻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흄의 “자살에 관하여” 사상을 본고의 주제로 삼는다. 특히 그의 이전 저작들에 나타난 윤리사상을 통해 “자살에 관하여”에서 자살의 허용가능성을 논의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살의 도덕적 허용가능성을 두 가지 개념, 즉 자유와 필연의 양립 그리고 덕 윤리에 기초한 도덕 감정을 통해 탐구할 것이다. 필자는 우선 자살이 자유롭고 동시에 필연적인 행위인 경우, 행위당사자에게 그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두 조건(자유와 필연)을 만족한다고 해서 도덕적이라 평가할 수는 없다. 흄의 사상에서 자살의 도덕성은 궁극적으로 시인의 도덕 감정을 통해 결정된다. 특히 자살행위에 대한 시인의 도덕 감정은 당사자의 분별력에 의해 이뤄졌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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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흄의 두 수준 덕론과 평가에 관한 연구

저자 : 권오영 ( Kwon Oh-young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3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9-13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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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 윤리는 행위보다는 행위자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의무 윤리가 지니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동일한 이유로 옳은 행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규범 윤리로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흄의 덕론 역시 도덕적 평가에서 행위자의 내적 상태인 성품 및 동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에 직면한다. 본고에서 필자는 흄의 도덕적 평가의 대상과 두 수준 덕론의 분류 기준이 모두 동기라는 것을 고려할 때, 평가 역시 두 수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드러낼 것이다. 이를 통해, 흄의 두 수준 덕론이 유덕한 행위자의 평가 기준뿐만 아니라 옳은 행위의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흄의 덕론의 가장 큰 특징은 덕을 자연적 덕과 인위적 덕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는 점이다. 흄은 두 덕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지만, 오데이의 동기 해석으로 두 덕을 구분할 때, 두 덕은 규칙적이고 정합적으로 분류된다. 또한 흄의 도덕적 평가에 따르면, 평가의 대상 역시 동기이다. 따라서 흄의 도덕론에서 동기는 덕의 분류 기준이자 평가의 대상이다. 동기가 구성되는 과정을 통한 동기의 의미 파악은 흄의 덕론에서 도덕적 평가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하다. 자연적 덕의 동기는 인간 본성에 심어진 성향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호감을 주거나 쾌락을 산출하는 유덕한 인간성을 발현하도록 한다. 이러한 자연적 덕의 동기는 큰 틀에서 개인 간의 도덕 감성을 일치시켜 '일반적 관점'을 형성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반면에, 인위적 덕의 동기는 묵계이며, 묵계의 본질은 공동 이익이라는 일반적 감각이다. 묵계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인류 복리를 산출하는 행위 체계를 확립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공적 공리에 의해 검증된다. 묵계가 검증되면, 사회적 규칙이 확립된다. 인위적 덕의 형성 과정을 볼 때, 최소한 인위적 덕은 공리주의적인 '옳은 행위'의 기준을 갖게 된다. 이러한 두 수준 덕론의 평가 체계는 인위적 덕의 평가에서, 옳은 행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덕 윤리가 당면한 옳음의 기준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행위자에 초점을 두는 자연적 덕을 기반으로 일반적 관점을 형성한다는 점에 있어서 덕 윤리로 남아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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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흠, 죄의 의미와 고백의 윤리성 고찰

저자 : 김대군 ( Kim Dae Gun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3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3-148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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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고백의 윤리적 의의를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백은 사회나 남의 잘못을 비판하기보다는 우선 자신의 허물을 인식하고 드러 내는데 특징이 있다. 오늘날 윤리 문제들이 대두될 때마다 사회구조, 제도, 정책이나 타인에게서 원인을 찾아 밝히는 일은 많지만 자신을 반성하고 스스로 허물을 고백하는 경우는 드물다.
본 논문은 고백의 윤리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흠과 죄의 의미를 탐색했다. 사람에게 흠이 있다는 것은 인간다움에서 뭔가 빠진 것을 말한다. 죄는 실존의 내면에 있는 것으로써 신의 뜻을 저버리고 맞서는 것이다. 리쾨르에 의하면 흠, 죄는 악의 상징으로서 고백에 의해 정화되고 순수를 회복하게 된다. 고백의 말은 자신의 의식 안에서 잘못이라고 여겨졌던 죄의식을 밖으로 이끌어 내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고백이 갖는 윤리적 의의를 자신의 허물을 인식해서 자율적으로 흠, 죄를 씻는다는 데서 찾고 있다. 고백의 윤리교육에서 위상은 벌과 달리 자율적이며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반성하고, 자신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비탄의 말로써 정서를 순화한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흠과 죄의 의미를 고찰하고 고백의 윤리성을 탐색하면서 사례는 2021년 한국사회의 학창시절 폭력 내러티브와 고백을 활용했다.
윤리교육은 학생들이 살아가면서 흠과 죄를 남기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고, 윤리상담은 내담자들이 지난날의 윤리적 허물로 인한 불편함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흠, 죄와 고백에 대해 탐구하는 것은 특히 윤리교육과 윤리상담 영역에서 학문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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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공지능이 생명의료 영역에 제기하는 윤리 문제

저자 : 추정완 ( Choo Jung Wan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3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9-17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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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과 의료 영역에로의 도입과 관련한 윤리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2장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 정의와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인간의 초창기 상상의 단계부터 기술의 전문화 과정과 최근 신경망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의 접근방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다. 이어진 3장에서는 생명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이 제기하는 윤리적 문제를 5가지 영역(의료진의 대체 가능성,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 가능성, 의학적 발전과 인공지능의 관계,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과 정의의 과제)으로 설정하여, 그 답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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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코로나19로 변화된 노년의 삶과 죽음

저자 : 한규량 ( Han Kyu Ryang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3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1-19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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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의 장기화에 따른 노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변화양상을 조명해 보았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노인의 불안과 코로나19 확산이후 그동안 보편적으로 행해져온 상례(장례)의 소실과정을 반 게넵(Van Gennep)의 통과의례가 갖는 분리-과도-재통합의 상징적 의례구조 이론으로 해석하였다. 일반적인 상중(喪中)의 의례 과정은 망자의 시신과 육신을 떠난 영혼을 취급하는 의례이다. 망자의 임종을 통한 분리, 상주가 행하는 상례 절차의 과도적 과정, 마지막 탈상을 통해 상주의 지위에서 다시 일상적인 사회로의 복귀가 이루어진다. 임종을 맞아 치르는 애도과정, 상중 통과의례의 과도적 기간,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의 복귀하는 과정은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된 좋은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통과의례인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노년기 노인의 정서적 고독과의 사투, 의료적 방역에 밀려 시신을 밀봉한 후 화장당해야만 하는 망자의 애도되지 않은 죽음, 이를 막아내지 못해 통탄하는 유가족에 대한 심리적 방역의 필요성을 논하고자 하였다. 출생이 모든 사람에게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과정이듯 죽음 역시 그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한 채 죽음의 질을 유지해야 함을 피력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일지라도 노년기 마지막 삶의 과정에서 망자가 편안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한편 유가족들에 대한 심리적 방역 필요성, 그리고 '인간 존엄성 회복'이라는 생명윤리의식 확립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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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포스트 코로나 시대 다문화 시티즌십의 내용

저자 : 변종헌 ( Byeon Jong Heon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3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3-21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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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총체적 위기 국면은 다문화 사회의 중층적 갈등 구조와 연계되면서 새로운 차별과 배제의 계기를 제공하거나 이를 강화할 수 있다.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는 우리 사회 또한 이른바 혐오담론의 확산과 전이 과정을 통해 다문화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기존의 갈등 구조를 드러내거나 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다문화 시민교육은 차별과 편견, 배제와 혐오의 태도를 극복할 수 있는 다문화 시티즌십에 대한 관심과 교육적 노력에 보다 천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위기가 수반하고 있는 혐오담론의 극복을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다문화 사회에 요구되는 다문화 시티즌십의 내용을 연민 그리고 통합과 연대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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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비대면 시대 학교 다문화교육과정 구축 연구: 다문화 역량을 중심으로

저자 : Luo Yang , Seo Eunsook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33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5-23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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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increasing diversity in the Non-Contact era, new demands for eliminating discrimination, promoting multicultural harmonious coexistence, and educational and social equality have been demonstrated. As the COVID-19 pandemic is deepening racial, ethnic, and social conflicts across the world, raising multicultural awareness and enhancing diversity tolerance are urgent issues of multicultural education. The Non-Contact requirements during the pandemic have also forced changes in the education sector. This study set out to design the multicultural education curriculum framework based on multicultural competence of knowledge, awareness, and multicultural interactive skills for schools in the Non-Contact era as well as teaching-learning methods and assessment approaches to promote equal participation in the education of all students and social justi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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