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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관한 연구 - 2020년 개정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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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관한 연구 - 2020년 개정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in Japan - Focusing on the Revised Law in 2020 -

김용일 ( Kim Yong-il ) , 김유정 ( Kim Yu-jeong )
  •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 국제법무 13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5월
  • : 95-128(34pages)
국제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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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연혁
Ⅲ. 2020년 개정법의 주요내용
Ⅳ. 시사점 및 우리 법제의 정비방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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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개인정보 이용의 활성화와 개인정보의 보호를 어떻게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과 더불어 데이터의 국외이전과 관련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주요 국가들은 이러한 과제의 해결에 초점을 두고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EU의 2016년 ‘일반 데이터 보호규정’(GDPR), 미국의 ‘캘리포니아 소비자보호법(CCPA, 2020년 1월 발효), 그리고 일본의 2015년과 2020년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을 들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0년 2월에 이른바 ‘데이터 3법’을 개정하여 동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2015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2019년 EU와 상호 적정성 평가 인정을 함으로써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개정의 효과를 입증받았으며, 이 평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2020년 개정법에서 보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정비방향에 있어서 미국이나 EU의 법제의 변화에 따른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적정한 기준을 정립하고자 하는 점에서 일본과 거의 동일하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향후 EU의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의 법제 정비상황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정, 2015년 개정법의 주요내용, 2020년 개정법의 내용 등을 살핀 후 그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 법제의 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법상 법의 역외적용 및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규정, 사업자의 책무 강화 및 자주적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위한 사업자단체 인증제도 등은 우리 법제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등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법개정 등에 필요한 제언을 하고 있는 것도 참고할 만하다.
Today, in terms of personal information, we are facing very difficult tasks to solve such as how to harmoniously maintain balance between vita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use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consideration of international consistency in relation to cross-border transfer of data. Under this circumstance, recently, the major countries are improv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by focusing on the solution of those tasks. The representative examples are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of the EU in 2016,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 Effective from January 2020)’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e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f Japan in 2015 and 2020. Korea also revised so-called ‘Data 3 Act’ in February 2020, which has been enforced since August 2020.
After fully revis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2015, Japan has enforced it by phases. Through the mutual evaluation of appropriateness with the EU in 2019, the effects of revision were proved in the aspect of international consistency. The items pointed out in this evaluation process were complemented in the revised law in 2020. Regarding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Korea also aims to establish the appropriate standard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use by considering the international consistency according to legislative changes in the United States or EU, which is almost the same as Japan. For this reason, it would be necessary to closely review the improvement of laws in Japan as Korea also has to get the evaluation of appropriateness from the EU in the future.
Thus, after examining the enactment proces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main contents of revised law in 2015, and the contents of revised law of Japan in 2020, this study presents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Korean laws based on the implications. Especially, it would be advisable to introduce some contents of Japanese laws to Korean laws, such as regulations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law and cross-border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business association certification system for strengthening the duties and independ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ivities of businesse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of Korea should refer to the role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of Japan established earlier than Korea, for establishing all sorts of guideline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use, by reviewing and analyzi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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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2005-9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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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9-2021
  • :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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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권1호(2021년 05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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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사보조인력(PA)의 법적 지위에 대한 비교법적인 고찰

저자 : 김기영 ( Kim Ki-young ) , 주호노 ( Joo Ho-no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국제법무 1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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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로도 알려진 의사보조인력(Physicain Assistant)은 새로운 의료전문직을 나타내며,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 나눌 수 없는 형태를 형성하도록 설계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간호사 제도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PA 제도가 합법화된 것은 아니며 의료와 관련된 단체에서도 의견이 다르게 개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PA의 제도화에서 훨씬 더 발전된 외국의 역사적 발전과 현재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PA의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하는 데 있다. 여기에서는 병원내 직종의 발전에 필수적인 주요 법률규정들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PA 제도의 정립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시스템의 특수성에 대해 논의하고 의사와 간호사와 비의료직원간의 노동분업적 문제는 PA를 특별히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 내 직종들간의 간의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서로 비교하고 PA 사용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외국 보건시스템의 정리를 통해서 노동분업 및 개별 직업 프로필에 대해 규율체계와 결합하여 보건시스템에서 PA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보건시스템에서 PA의 기술을 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입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고 새로운 전문직에 대한 전망을 도출하고 있다.


The Physicain Assistant, also known as PA, represents a new medical profession and is designed to form an inseparable form between doctors and nurses. In Korea, discussions are being made regarding the activation of the professional nurse system. In the case of Korea, the PA system has not yet been legalized, and medical-related organizations have different opinions.
First of all, this paper aims to provide a comprehensive overview of PA by presenting the current situation of foreign countries that are much more developed i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A. This article deals with the major legal regulations essential to the development of occupations in hospitals. In addition, the specificity of the health system that has a beneficial effe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PA system will be discussed, and the issue of division of labor between doctors, nurses, and non-medical staff will be explained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PA. Various types of cooperation between occupations in hospitals are compared and presented in relation to the use of PA. In addition,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foreign health systems, the division of labor and individual occupational profiles are combined with the discipline system to provide an overall assessment of the role of PA in the health system, and legislative review is still required to optimize the use of PA technology in the health system. In Conclusion, our study presents what is needed and prospects for a new pro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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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독일민법상 계약해제와 위험부담

저자 : 김대경 ( Kim Dae-kyung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국제법무 1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3-7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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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독일민법상 계약해제시 위험부담에 관한 법리를 검토한 것이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구법상 내재하였던 문제점들은 무엇이었으며, 과연 개정 독일민법은 종래의 문제를 위험부담에 관한 일반원칙 및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터 잡아 바람직한 입법적 해결을 도출하였는지, 나아가 애당초 개정 입법자들의 입법의도가 충분히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독일민법은 2002년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을 통해 계약해제의 효과를 본질적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종래 계약해제시 반환청산관계에 따른 반환급부가 쌍방무책으로 멸실·훼손되는 등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가액반환 내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해제권의 존속에서부터 해제권의 배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데, 반환청산관계의 법적성질에 비추어 이러한 규정이 그 자체로 위험부담의 일반법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계 및 실무계에서 심각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개정 독일민법은 이러한 기존의 이원적 책임체계를 배제하고 계약해제시 반환의무자의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일반적 가액반환의무를 도입함으로써 해제효과를 둘러싼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하였고, 입법자가 의도한 통일성 내지 명확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개정 법률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가액반환의무와 그 면제사유를 규정한 개별 사안에서는 여전히 구체적 의미와 내용이 불명료한 기준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과연 어떠한 요건 하에서 해제권자가 가액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새롭고 어려운 해석의 문제를 남기고 있다.
가액반환의무의 원칙 및 그 예외에 대한 해석론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개정입법자들의 입법의도를 고려하고 계약해제를 둘러싼 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점, 해제의 법적성질을 반환청산관계로 보는 이상 이는 전혀 새로운 계약이 아닌 종래 계약관계의 내용적 변경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쌍무계약상 위험부담의 일반원칙은 반환청산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및 가액반환의무의 예외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그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제권자의 과책(고의·과실)의 범위를 확대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The German Civil Code essentially revised the effect of the termination of contract through the amended Civil Code, which has been in force since 2002. In the case where the return of the original product becomes impossible, such as the loss or damage of the return benefit due to the return and settlement relationship at the time of cancellation of the conventional contract, it is possible to obtain a variety of issues ranging from the existence of the right to cancel the cancellation right, which does not bear the obligation to return the value or damages. In view of the legal nature of the relations of return and liquidation, whether or not these regulations comply with the general laws of risk-taking has been the subject of serious debate in the academic and practical circles.
Therefore, the revised German Civil Law excluded the existing dual responsibility system and introduced a general duty to return the value in lieu of the return of the original object upon termination of the contract, thereby more practically reflecting the interests of each party surrounding the effect of the cancellation. It is evaluated positively in that it has improved the unity or clarity intended by the legislator. However, if you look at the details of the revised law, it is true that in individual cases that stipulate the duty to return the value and the reasons for exemption, there are still standards for which the specific meaning and content are unclear. It means that the problem of new and difficult interpretation of whether it is burdensome still exists.
However, if the legislative intention of the revised legislators is taken into account in develop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obligation to return value and its exemption, the rescission of the right holder of revocation even in order to reasonably limit the exemption from the obligation to return value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principle of risk-taking under bilateral contracts. I think it is a more reasonable direction to expand the range of the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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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문제 - 조심 2019서2188, 2020.12.1. 결정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상진 ( Kim Sang-ji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국제법무 1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1-9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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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즉 개별소비세는 반출행위 내지 소비행위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이면서, 사업자에게 부과하여 그 세액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간접세이다. 그런데 세부담의 전가를 예정하는 소비세로서의 성질을 공통으로 가지는 부가가치세법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개별소비세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문헌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반하여 실무에서는 개별소비세와 관련된 거액의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조세법 연구자들의 연구방향과 조세실무와의 괴리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한다. 개별소비세법에 대한 연구 내지 행정해석, 판례 등이 체계화되어 있다면, 납세자들의 수많은 경제활동 중에서 과세의 계기를 포착한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해당 과세권 행사가 개별소비세법이 규정하는 과세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스스로 그 한계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한 물품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에 의할 때 해당 법문언상으로 이러한 물품까지 과세물품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반면, 수입선 변화와 정부정책에 따라 고열량의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생성된 위 물품은 여전히 천연가스의 범주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한다는 측면도 있다.
다음으로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하는 행위가 개별소비세법상 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가스 외에 다른 가스의 혼합행위를 동법상의 제조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견해와 대법원에서 서로 다른 물품을 혼합하는 행위를 동법상의 제조행위로 보았으므로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약 4년 10개월 동안 계속된 이 사건 처분의 불복과정에서 5차례의 조세심판관회의를 하였고, 최종적으로는 납세자인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는 조세심판원에서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해석의 최종판단기관인 사법부에 결정을 유예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법률 관계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쟁송이, 사법부의 심도 있고 면밀한 판단에 의해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 성립과 관련된 리딩 케이스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ndividual consumption tax is imposed on specific goods, entrance to a specific place, entertainment and business activities in a particular place (Article 1, Paragraph 1 of the Individual Consumption Tax Act). In other words, the individual consumption tax is a consumption tax that is taxed in recognition of the collateral force in the act of taking out or the act of consumption itself, and is expected to be imposed on the business operators and transferred the tax amount to the final consumer. However, unlike the Value Added Tax Act, which has the characteristics of consumption tax, which is scheduled to be transferred to tax burden, systematic studies or literature on individual consumption tax laws are not found in Korea. On the other hand, in practice, a large amount of taxation related to individual consumption tax is often imposed.
The gap between the studies of the researchers in the tax law and tax practice causes unnecessary disputes between taxpayers and the tax authorities. If studies,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and precedents on individual consumption tax law are organized, the tax authorities can clearly identify whether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taxation meets the requirements stipulated by the Individual Consumption Tax Act.
First of all, when it comes to whether a product mixed with propane in natural gas is a taxable product under the Individual Consumption Tax Act, it can be seen that such a product are not regulated as taxable goods according to the strict interpretation. On the other hand,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above product is still in the category of natural gas.
Next, when it comes to whether the act of mixing propane with natural gas constitutes manufacturing activities under the Individual Consumption Tax Act, There is a opinion that mixing other gases other than the gas stipulated in the Individual Consumption Tax Act cannot be regarded as manufacturing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as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ere is a view that the same jurisdiction can be applied since the act of mixing different products was viewed as manufacturing activities.
The tax tribunal held five meetings of tax judges in the process of objection to the case, which lasted for about four years and ten months, and ultimately refused to accept the claim of the taxpayer. It is believed that the Tax Tribunal has suspended its decision to the Judiciary, the final judging body of the legal interpretation, taking into account various circumstances related to the tax disposition of this case.
It is hoped that the dispute on the tax disposition of the case, which has various important legal issues in tax legal relations, can be a leading case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tax liability of individual consumption tax by the Judiciary's in-depth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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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관한 연구 - 2020년 개정법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용일 ( Kim Yong-il ) , 김유정 ( Kim Yu-jeong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국제법무 1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5-12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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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개인정보 이용의 활성화와 개인정보의 보호를 어떻게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과 더불어 데이터의 국외이전과 관련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주요 국가들은 이러한 과제의 해결에 초점을 두고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EU의 2016년 '일반 데이터 보호규정'(GDPR), 미국의 '캘리포니아 소비자보호법(CCPA, 2020년 1월 발효), 그리고 일본의 2015년과 2020년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을 들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0년 2월에 이른바 '데이터 3법'을 개정하여 동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2015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2019년 EU와 상호 적정성 평가 인정을 함으로써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개정의 효과를 입증받았으며, 이 평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2020년 개정법에서 보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정비방향에 있어서 미국이나 EU의 법제의 변화에 따른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적정한 기준을 정립하고자 하는 점에서 일본과 거의 동일하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향후 EU의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의 법제 정비상황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정, 2015년 개정법의 주요내용, 2020년 개정법의 내용 등을 살핀 후 그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 법제의 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법상 법의 역외적용 및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규정, 사업자의 책무 강화 및 자주적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위한 사업자단체 인증제도 등은 우리 법제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등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법개정 등에 필요한 제언을 하고 있는 것도 참고할 만하다.


Today, in terms of personal information, we are facing very difficult tasks to solve such as how to harmoniously maintain balance between vita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use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consideration of international consistency in relation to cross-border transfer of data. Under this circumstance, recently, the major countries are improv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by focusing on the solution of those tasks. The representative examples are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of the EU in 2016,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 Effective from January 2020)'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e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f Japan in 2015 and 2020. Korea also revised so-called 'Data 3 Act' in February 2020, which has been enforced since August 2020.
After fully revis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2015, Japan has enforced it by phases. Through the mutual evaluation of appropriateness with the EU in 2019, the effects of revision were proved in the aspect of international consistency. The items pointed out in this evaluation process were complemented in the revised law in 2020. Regarding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Korea also aims to establish the appropriate standard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use by considering the international consistency according to legislative changes in the United States or EU, which is almost the same as Japan. For this reason, it would be necessary to closely review the improvement of laws in Japan as Korea also has to get the evaluation of appropriateness from the EU in the future.
Thus, after examining the enactment proces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main contents of revised law in 2015, and the contents of revised law of Japan in 2020, this study presents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Korean laws based on the implications. Especially, it would be advisable to introduce some contents of Japanese laws to Korean laws, such as regulations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law and cross-border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business association certification system for strengthening the duties and independ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ivities of businesse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of Korea should refer to the role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of Japan established earlier than Korea, for establishing all sorts of guideline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use, by reviewing and analyzi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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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 연구

저자 : 신용인 ( Shin Yong-i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국제법무 1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9-16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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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한 축인 주민자치는 제주특별법 제정이전보다 오히려 퇴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에 맞게 주민자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자치 경과와 현황을 살펴보고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규명한 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의 문제점과 한계를 짚었다. 그 다음 전국의 주민자치 상황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과 최근 주민자치회 제도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 중심으로 돌아보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풀뿌리 차원으로 제시된 2개의 제주형 주민자치 고도화 방안인 「제주형읍·면·동 자치안」(2018년)과 「제주형 읍·면·동 자치모델」(2020년)을 소개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2020. 7.경 정부에 제출한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안 중 주민자치회 도입 등을 위해 마련된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4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가 2020. 11. 25. 마련한 주민총회 및 위임·위탁사무 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자치조례 개정안을 각각 들여다보았다.
먼저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45조의 경우 ⅰ) 주민자치회의 법적 성격, ⅱ) 주민자치회의 구성, ⅲ) 주민자치회의 회원, ⅳ) 주민자치회의 기관, ⅴ) 주민자치회의 사무 등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제주특별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근본적으로는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읍·면·동 자체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다음으로 자치조례 개정안의 경우 자치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와 관련하여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이 없이 자치조례만으로 ⅰ) 주민총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ⅱ)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자치입법권의 취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 등에 비추어 이를 모두 긍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운영기관이 되는 것을 전제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자치센터가 도지사의 사무를 위임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The government enacted the Jeju Special Act to establish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ich aims to guarantee a high degree of autonomy. However, residents autonomy is evaluated as having regressed rather than before the enactment of the Jeju Special Act. So, the reinforcement of resident autonomy is required.
This study first looked at residents autonomy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residents autonomy at the national level.
Second, it looked at two Jeju-type residents autonomy advancement models made at the level of grass-root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two models are the “Jeju-type Eup, Myeon, and Dong Autonomy Plan” of the Provincial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Council(2018) and “Jeju-type Eup, Myeon, and Dong Autonomy Model” of the Jeju Civil Assembly(2020).
Third, it looked at Article 45 of the Jeju Special Act amendment to introduce residents autonomy council among the seventh stage system improvement plans of the Jeju Special Act. Unfortunately, it is quite insufficient to realize residents autonomy that meets the purpose of the Jeju Special Act to guarantee a high degree of autonomy. Therefore, the Jeju Special Act must be amended as follows.
ⅰ) Basic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forming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 should be established.
ⅱ) All residents should be able to become members of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
ⅲ) Legal personality must be granted to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
ⅳ) Regulations on the institutions of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 such as the residents' assembly, should be established.
ⅴ) Autonomy to handle autonomous affairs should be granted to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
In this regard, it is also necessary to actively consider the way of granting juridical qualifications to eups, myeons and dongs themselves.
Fourth, the revision bill of the Autonomy Ordinance prepared by the Provincial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Council on November 25, 2020 was examined. A residents' assembly may be held by the autonomy ordinance without the basis of the law. In this case, the resident autonomy committee can establish an autonomy plan and hold a residents' assembly. In addition, on the premise that the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becomes the operating the residents autonomy center, it is desirable to stipulate that the residents autonomy center is entrusted with the affairs of the provincial gover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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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불법행위법상의 인도의 절대책임론과 그 적용상의 한계

저자 : 정용환 ( Choung Young-hwa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국제법무 1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7-19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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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에 있어서 인도는 새로운 투자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다양한 기업들이 여러 사업군을 불문하고 인도에 대한 활발한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 열풍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법제에 대한 정보는 전무하다 시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2020년 5월 인도 현지에 위치한 LG 화학공장에서 가스누출사고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현지 언론은 불법행위법상의 절대책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불법행위법상 절대책임은 우리에게 생소한 법이론이다. 이에 본고는 영국의 불법행위법을 계수하여 적용하고 있는 인도의 법이론을 살펴보고 인도의 독자적인 법이론인 절대책임(Absolute Liability)을 소개하고자 한다.
영국 불법행위법상의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은 피고 측의 토지 내에서 위험성을 내포한 물질(Dangerous thing)을 보유하거나 이용(keeping or using) 하고, 해당 토지 내에서 그러한 이용 혹은 활동이 주변 이웃의 활동에 비하여 통상적이지 않을 것(Non-ordinary)을 전제로 책임을 추궁한다. 핵심요건으로는 1) 비정상적인 토지 이용(Non-natural use of land)에 해당하고, 2) 해당 물질이 피고 측의 토지로 부터 이탈(Escape)할 것이 요구된다. 엄격책임에서 인정되는 항변사유로는 원고의 과실 또는 동의(Plaintiff's own default or consent), 불가항력(Act of God), 제3자의 개입(Act of third party), 법률규정에 의한 항변(Statutory authority) 등을 들 수 있다. 영국 및 인도에서 인정되고 있는 엄격책임은 흔히 불법행위법의 한 영역인 무과실책임(No-fault liability)과 일치하는 개념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영국과 인도의 경우 엄격책임의 시발점을 생활방해법리(Nuisance)로 보고 있으며, 무과실책임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은 개별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인도는 1984년의 Bhopal가스누출사고와 1985년의 M.C. Mehta사례에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가스누출사고를 경험하였다. 해당 사고에 대하여 인도 법조계는 엄격책임의 적용상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카스트상의 하층민과 빈민층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위험사회에 대한 인식과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불법행위법상의 절대책임이 대두되었다. 절대책임은 특정산업군의 활동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는 대규모 피해를 수반하는 불법행위(Mass tort)에 대한 사적 책임추궁일 뿐만 아니라, 당해 활동의 사적이익의 추구과정에서 공공의 사회에 발생시킨 손실을 공공이익(Public interest)의 훼손이라는 측면에서도 배상시키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공적 측면에서의 손실배상은 우리의 민법의 불법행위법상에는 없는 개념이고, 앞으로 우리가 안전사회로의 추구를 위하여 눈여겨 볼만 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커먼로(Common law)에 속하는 영국의 엄격책임과 인도의 새로운 절대책임을 소개하여 앞으로의 논의에 대하여 제언하는 바이다.


Based on the New Southern Policy of the Moon's administrative, India becomes of a charming country for the foreign investment. However, India might still be an unknow state, especially for the India legal field. In May 2020, there was a gas leaking accident from LG Chemical factory in India. Several India news media mentioned this accident cold be similar with M.C. Mehta case and could be applicable for the Rule of Absolute Liability. Because the Rule of Absolute Liability is a completely new concept to u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both Rule of Strict Liability in U.K. and Rule of Absolute Liability in India that are not familiar to the civil law system.
In order to satisfy The Rule of Strict Liability, it requires that the defendant must collect or keep an exceptionally dangerous this on his or her land. The defendant's use of land must be non-natural and extraordinary compared with the circumstance of time and place around the defendant's property. The dangerous thing must escape from defendant's property. And, in the Rule of Strict Liability from Rylands v. Fletcher, it provides the possible defences as exceptions of application of this rule, such as Plaintiff's own default or consent, Act of God, Act of third party, and Statutory authority.
The rule of Strict Liability from Rylands v. Fletcher could not be a same meaning of the No-fault liability theory. It might be overlapped in some portion but not contain the equal value or concept in laws of Tort. In U.K and India, in order to provide the rule of No-fault Liability, it is required to enact several different types of laws, such as Workermen's Compensation and Motor Vehicles Act.
There were two tragic gas leakage accidents in India, called as Bhopal gas leaking accident in 1984 and M.C. Mehta v. Union of India (1987) in which the accident was occurred in Delhi in 1985. In these accidents, the poor who were in lower levels of Cast system had mainly suffered from them. In this regards, the India judiciary recognized the need of social safety-net and protection from the 'hazardous and inherently dangerous activities.'the rule of Absolute Liability exceptionally provides the notion of 'Mass Tort' and cover the 'public interest' engaged in the activity for private 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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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독일과 프랑스의 선택-잉여공동제 협약과 그 시사점

저자 : 조은희 ( Cho Eun-hee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국제법무 1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3-22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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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 내 부부재산법의 상호간 '조정' 혹은 '조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결국 2010년 양국은 선도적으로 선택-잉여공동제라는 공동의 부부재산제를 협약하게 되었다.
선택-잉여공동제는 법정재산제인 독일의 잉여공동제와 프랑스의 소득공동제를 융합한 것으로 그 기본 틀은 독일의 잉여공동제이지만 내용면에서 프랑스의 소득공동제의 부부 공동적 요소들을 수용하였다. 결국 선택-잉여공동제는 양국의 법정재산제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창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선택-잉여공동제는 독일이나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유럽 공통의 부부재산제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택-잉여공동제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부부재산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우선 유럽 내에서의 가족법 및 상속법에 대한 유럽 연합 내에서의 통일화를 위한 노력과 독일과 프랑스가 협약을 입법화하기 위한 과정을 살펴보았다. 계속해서 선택-잉여공동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양국의 부부재산제 유형 중 특히 법정재산제인 독일의 잉여공동제와 프랑스의 소득공동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선택-잉여공동제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기본원칙과 독일 잉여공동제와는 다른 특이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결론 부분에서는 선택잉여공동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기본원칙과 특이사항 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법정재산제인 별산제 그리고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된 사항에서 시사하는 점을 제시하였다.


Since the formation of the European Union, international marriages have become more frequent and the number of divorced couples has increased. Therefore, in practice, a joint marital property system was required to make it easier for the parties to international marriage between Germany, France and both countries. Accordingly, Germany and France, which play a leading role in Europe, have continuously attempted to “adjust” or “harmonize” the marital property law in Europe, and eventually, in 2010, they signed an agreement on a joint marital property contract system called the optionsurplus joint system.
The optional-surplus joint system is a fusion of the legal property system, the German surplus joint system and the French income joint system. The basic framework became the German surplus joint system, but in terms of content, the marital elements of the French income joint system were accepted. In the end, the option-surplus joint system is meaningful in that it was created by correcting and supplementing the problems of the legal property system of both countries.
In addition, the option-surplus joint system is expected to develop into a common marital property system that can integrate the European subsidiary property system in the future, as it is acceptable not only in Germany or France, but also in Europe.
Therefore, in this paper, we reviewed the option-surplus cooperative system, and suggested the implications of the option-surplus cooperative system. First of all, the effort to unify the family law inheritance law in Europe in Europe, especially the process of legislating a new option-surplus joint system led by Germany and France was examined.
In this regard, the German surplus joint system and the French income joint system were briefly explained to help understand the optional-surplus joint system. In the explanation of the optional-surplus cooperative system, the basic principles for this and the specificity different from that of the German surplus cooperative system were reviewed. In the conclusion, the implications of the optional surplus cooperative system were explained by dividing the basic principles and specifics. In this content, the areas that need to be improved in relation to the legal property system and the right to claim property division in Korea were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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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사보조인력(PA)의 법적 지위에 대한 비교법적인 고찰

저자 : 김기영 ( Kim Ki-young ) , 주호노 ( Joo Ho-no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국제법무 1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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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로도 알려진 의사보조인력(Physicain Assistant)은 새로운 의료전문직을 나타내며,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 나눌 수 없는 형태를 형성하도록 설계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간호사 제도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PA 제도가 합법화된 것은 아니며 의료와 관련된 단체에서도 의견이 다르게 개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PA의 제도화에서 훨씬 더 발전된 외국의 역사적 발전과 현재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PA의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하는 데 있다. 여기에서는 병원내 직종의 발전에 필수적인 주요 법률규정들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PA 제도의 정립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시스템의 특수성에 대해 논의하고 의사와 간호사와 비의료직원간의 노동분업적 문제는 PA를 특별히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 내 직종들간의 간의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서로 비교하고 PA 사용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외국 보건시스템의 정리를 통해서 노동분업 및 개별 직업 프로필에 대해 규율체계와 결합하여 보건시스템에서 PA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보건시스템에서 PA의 기술을 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입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고 새로운 전문직에 대한 전망을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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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독일민법상 계약해제와 위험부담

저자 : 김대경 ( Kim Dae-kyung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국제법무 1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3-7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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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독일민법상 계약해제시 위험부담에 관한 법리를 검토한 것이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구법상 내재하였던 문제점들은 무엇이었으며, 과연 개정 독일민법은 종래의 문제를 위험부담에 관한 일반원칙 및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터 잡아 바람직한 입법적 해결을 도출하였는지, 나아가 애당초 개정 입법자들의 입법의도가 충분히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독일민법은 2002년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을 통해 계약해제의 효과를 본질적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종래 계약해제시 반환청산관계에 따른 반환급부가 쌍방무책으로 멸실·훼손되는 등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가액반환 내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해제권의 존속에서부터 해제권의 배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데, 반환청산관계의 법적성질에 비추어 이러한 규정이 그 자체로 위험부담의 일반법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계 및 실무계에서 심각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개정 독일민법은 이러한 기존의 이원적 책임체계를 배제하고 계약해제시 반환의무자의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일반적 가액반환의무를 도입함으로써 해제효과를 둘러싼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하였고, 입법자가 의도한 통일성 내지 명확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개정 법률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가액반환의무와 그 면제사유를 규정한 개별 사안에서는 여전히 구체적 의미와 내용이 불명료한 기준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과연 어떠한 요건 하에서 해제권자가 가액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새롭고 어려운 해석의 문제를 남기고 있다.
가액반환의무의 원칙 및 그 예외에 대한 해석론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개정입법자들의 입법의도를 고려하고 계약해제를 둘러싼 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점, 해제의 법적성질을 반환청산관계로 보는 이상 이는 전혀 새로운 계약이 아닌 종래 계약관계의 내용적 변경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쌍무계약상 위험부담의 일반원칙은 반환청산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및 가액반환의무의 예외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그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제권자의 과책(고의·과실)의 범위를 확대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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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문제 - 조심 2019서2188, 2020.12.1. 결정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상진 ( Kim Sang-ji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국제법무 1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1-9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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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즉 개별소비세는 반출행위 내지 소비행위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이면서, 사업자에게 부과하여 그 세액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간접세이다. 그런데 세부담의 전가를 예정하는 소비세로서의 성질을 공통으로 가지는 부가가치세법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개별소비세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문헌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반하여 실무에서는 개별소비세와 관련된 거액의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조세법 연구자들의 연구방향과 조세실무와의 괴리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한다. 개별소비세법에 대한 연구 내지 행정해석, 판례 등이 체계화되어 있다면, 납세자들의 수많은 경제활동 중에서 과세의 계기를 포착한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해당 과세권 행사가 개별소비세법이 규정하는 과세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스스로 그 한계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한 물품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에 의할 때 해당 법문언상으로 이러한 물품까지 과세물품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반면, 수입선 변화와 정부정책에 따라 고열량의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생성된 위 물품은 여전히 천연가스의 범주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한다는 측면도 있다.
다음으로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하는 행위가 개별소비세법상 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가스 외에 다른 가스의 혼합행위를 동법상의 제조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견해와 대법원에서 서로 다른 물품을 혼합하는 행위를 동법상의 제조행위로 보았으므로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약 4년 10개월 동안 계속된 이 사건 처분의 불복과정에서 5차례의 조세심판관회의를 하였고, 최종적으로는 납세자인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는 조세심판원에서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해석의 최종판단기관인 사법부에 결정을 유예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법률 관계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쟁송이, 사법부의 심도 있고 면밀한 판단에 의해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 성립과 관련된 리딩 케이스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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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관한 연구 - 2020년 개정법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용일 ( Kim Yong-il ) , 김유정 ( Kim Yu-jeong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국제법무 1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5-12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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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개인정보 이용의 활성화와 개인정보의 보호를 어떻게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과 더불어 데이터의 국외이전과 관련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주요 국가들은 이러한 과제의 해결에 초점을 두고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EU의 2016년 '일반 데이터 보호규정'(GDPR), 미국의 '캘리포니아 소비자보호법(CCPA, 2020년 1월 발효), 그리고 일본의 2015년과 2020년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을 들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0년 2월에 이른바 '데이터 3법'을 개정하여 동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2015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2019년 EU와 상호 적정성 평가 인정을 함으로써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개정의 효과를 입증받았으며, 이 평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2020년 개정법에서 보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정비방향에 있어서 미국이나 EU의 법제의 변화에 따른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적정한 기준을 정립하고자 하는 점에서 일본과 거의 동일하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향후 EU의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의 법제 정비상황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정, 2015년 개정법의 주요내용, 2020년 개정법의 내용 등을 살핀 후 그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 법제의 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법상 법의 역외적용 및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규정, 사업자의 책무 강화 및 자주적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위한 사업자단체 인증제도 등은 우리 법제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등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법개정 등에 필요한 제언을 하고 있는 것도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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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 연구

저자 : 신용인 ( Shin Yong-i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국제법무 1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9-16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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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한 축인 주민자치는 제주특별법 제정이전보다 오히려 퇴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에 맞게 주민자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자치 경과와 현황을 살펴보고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규명한 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의 문제점과 한계를 짚었다. 그 다음 전국의 주민자치 상황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과 최근 주민자치회 제도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 중심으로 돌아보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풀뿌리 차원으로 제시된 2개의 제주형 주민자치 고도화 방안인 「제주형읍·면·동 자치안」(2018년)과 「제주형 읍·면·동 자치모델」(2020년)을 소개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2020. 7.경 정부에 제출한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안 중 주민자치회 도입 등을 위해 마련된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4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가 2020. 11. 25. 마련한 주민총회 및 위임·위탁사무 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자치조례 개정안을 각각 들여다보았다.
먼저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45조의 경우 ⅰ) 주민자치회의 법적 성격, ⅱ) 주민자치회의 구성, ⅲ) 주민자치회의 회원, ⅳ) 주민자치회의 기관, ⅴ) 주민자치회의 사무 등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제주특별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근본적으로는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읍·면·동 자체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다음으로 자치조례 개정안의 경우 자치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와 관련하여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이 없이 자치조례만으로 ⅰ) 주민총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ⅱ)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자치입법권의 취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 등에 비추어 이를 모두 긍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운영기관이 되는 것을 전제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자치센터가 도지사의 사무를 위임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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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불법행위법상의 인도의 절대책임론과 그 적용상의 한계

저자 : 정용환 ( Choung Young-hw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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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불법행위법상의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은 피고 측의 토지 내에서 위험성을 내포한 물질(Dangerous thing)을 보유하거나 이용(keeping or using) 하고, 해당 토지 내에서 그러한 이용 혹은 활동이 주변 이웃의 활동에 비하여 통상적이지 않을 것(Non-ordinary)을 전제로 책임을 추궁한다. 핵심요건으로는 1) 비정상적인 토지 이용(Non-natural use of land)에 해당하고, 2) 해당 물질이 피고 측의 토지로 부터 이탈(Escape)할 것이 요구된다. 엄격책임에서 인정되는 항변사유로는 원고의 과실 또는 동의(Plaintiff's own default or consent), 불가항력(Act of God), 제3자의 개입(Act of third party), 법률규정에 의한 항변(Statutory authority) 등을 들 수 있다. 영국 및 인도에서 인정되고 있는 엄격책임은 흔히 불법행위법의 한 영역인 무과실책임(No-fault liability)과 일치하는 개념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영국과 인도의 경우 엄격책임의 시발점을 생활방해법리(Nuisance)로 보고 있으며, 무과실책임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은 개별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인도는 1984년의 Bhopal가스누출사고와 1985년의 M.C. Mehta사례에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가스누출사고를 경험하였다. 해당 사고에 대하여 인도 법조계는 엄격책임의 적용상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카스트상의 하층민과 빈민층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위험사회에 대한 인식과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불법행위법상의 절대책임이 대두되었다. 절대책임은 특정산업군의 활동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는 대규모 피해를 수반하는 불법행위(Mass tort)에 대한 사적 책임추궁일 뿐만 아니라, 당해 활동의 사적이익의 추구과정에서 공공의 사회에 발생시킨 손실을 공공이익(Public interest)의 훼손이라는 측면에서도 배상시키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공적 측면에서의 손실배상은 우리의 민법의 불법행위법상에는 없는 개념이고, 앞으로 우리가 안전사회로의 추구를 위하여 눈여겨 볼만 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커먼로(Common law)에 속하는 영국의 엄격책임과 인도의 새로운 절대책임을 소개하여 앞으로의 논의에 대하여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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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독일과 프랑스의 선택-잉여공동제 협약과 그 시사점

저자 : 조은희 ( Cho Eun-hee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국제법무 1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3-22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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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 내 부부재산법의 상호간 '조정' 혹은 '조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결국 2010년 양국은 선도적으로 선택-잉여공동제라는 공동의 부부재산제를 협약하게 되었다.
선택-잉여공동제는 법정재산제인 독일의 잉여공동제와 프랑스의 소득공동제를 융합한 것으로 그 기본 틀은 독일의 잉여공동제이지만 내용면에서 프랑스의 소득공동제의 부부 공동적 요소들을 수용하였다. 결국 선택-잉여공동제는 양국의 법정재산제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창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선택-잉여공동제는 독일이나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유럽 공통의 부부재산제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택-잉여공동제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부부재산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우선 유럽 내에서의 가족법 및 상속법에 대한 유럽 연합 내에서의 통일화를 위한 노력과 독일과 프랑스가 협약을 입법화하기 위한 과정을 살펴보았다. 계속해서 선택-잉여공동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양국의 부부재산제 유형 중 특히 법정재산제인 독일의 잉여공동제와 프랑스의 소득공동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선택-잉여공동제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기본원칙과 독일 잉여공동제와는 다른 특이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결론 부분에서는 선택잉여공동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기본원칙과 특이사항 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법정재산제인 별산제 그리고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된 사항에서 시사하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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