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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정책의 딜레마: 딜레마에 대한 대응과 제도 그리고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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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정책의 딜레마: 딜레마에 대한 대응과 제도 그리고 표준

The Dilemma of Mask Policy for COVID-19: Response to the Dilemma and Standards

김동환 ( Donghwan Kim ) , 조수민 ( Soomin Cho )
  •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 정부학연구 27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4월
  • : 139-158(20pages)
정부학연구

DOI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코로나 19 방역 대응에 내재된 딜레마
Ⅳ. 정책 딜레마에 대한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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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지구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되면서 세계 모든 정부가 전염병 확산이냐, 경제사회적 마비냐의 딜레마를 경험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정책 딜레마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특히 마스크 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초기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시행했다면 방역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지만, 마스크 공급 부족으로 인해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기 때문에 섣불리 정책적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한 방역과 마스크 대란의 사회적 비용 사이의 딜레마 속에서 정부는 공적 마스크 유통, KF-AD 마스크 표준 제정을 통해 대응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염병 딜레마에 대한 정책은 단기적 대응과 장기적·제도적 대응으로 구분되기 보다는 단기적이면서 동시에 제도적인 대응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대응에 있어서 표준의 역할을 제시한다.
With the spread of the Coronavirus disease (COVID-19) pandemic worldwide in 2020, all governments over the world have experienced the dilemma between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and economic and social retreats. This paper focuses on the changes in mask policies, especially on how the government’s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policy has been achieved in these policy dilemmas. If the government had implemented a policy to make it mandatory to wear masks in the early stage of the spread of COVID-19, it could have maximized the effectiveness of the measure. However, due to the shortage of masks, a policy decision could not be made prematurely. Amid the dilemma between quarantine through mandatory mask wearing and the social cost of the mask crisis, the government responded by distributing public face masks and enacting the KF-AD mask standards. In this paper, we discuss that policies on these pandemic dilemmas have been made in short-term and institutional response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at the same time, without categorizing them into short-term and long-term responses, as in conventional dilemma discussions. In addition, this paper presents the role of standards in this institutional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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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229-4241
  • : 2714-125X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2-2021
  • :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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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권2호(2021년 08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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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성의 사상적 기초: J.S. Mill의 공(公)과 사(私)의 조화 논리를 중심으로

저자 : 임의영 ( Euy Young Lim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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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논의의 핵심적인 문제는 공과 사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특히 자유주의 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글은 자유주의 전통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존 스튜어트 밀의 사상에서 공과 사의 조화를 위한 노력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논의한다. 밀은 진보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진보의 조건이자 결과로서 공과 사의 조화를 상정한다. 이글은 밀의 사상에서 공공성 개념을 구성하는 행위 주체 측면에서 고결한 개체성의 도야, 절차적 측면에서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 내용적 측면에서 공리적 정의의 실현 등과 같은 이론적 자원들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The core issue of publicness is how to achieve harmony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This issue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the liberalist discourse. This article discusses how efforts are being made to achieve the public-private harmony in the thought of John Stewart Mill, one of the most influential persons in the liberalist tradition. Mill has a strong belief in progress, and he assumes harmony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as a condition and result of progress. Publicness is an idea in which the actors of the community realize the values of justice through democratic procedures. This article focuses on discovering theoretical resources for publicness in Mill's thought, such as a noble individuality in terms of the actors, realization of true democracy in the procedural aspect, and realization of utilitarian justice in the aspect of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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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돌봄과 복지

저자 : 김희강 ( Hee-kang Kim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5-6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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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복지연구에서 돌봄은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가 아니었다. 돌봄은 복지를 지원하는 수단적 서비스로 이해되거나 개념정의가 난해하고 모호한 광의의 복지단위로 이해된다. 이 연구는 돌봄을 사회서비스 차원 혹은 모호하게 개념화된 복지단위를 넘어 중요한 사회운영 원리 중 하나로 접근함으로써, 돌봄에 대한 관점과 이해의 전환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복지와 돌봄을 구분하고 그 원리를 구체화하여 서로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돌봄이 복지를 지원하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거나 “특정 노동 영역으로 축소되어” 버린 개념이 아님을 증명해 보이고, 더 나아가 복지의 한계를 아우르는 보다 건설적인 대안 가치이자 사회운영의 원리임을 논증해 보이고자 한다. 결국, 돌봄이 복지의 하위 부류가 아니며 대등한 사회원리로서 둘은 서로 보완적일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In general, care has not been a major topic in welfare studies. It has been understood as a kind of service that supports welfare or a unit of welfare in which the definition is difficult and ambiguous. This study attempted to re-establish the perspective and understanding of care by approaching care as one of the important social regulatory principles. First, it tried to differentiate care from welfare, characterizing and comparing them. Through this, the study attempted to prove that care should not be considered a part of welfare-supporting services or a concept that is “reduced to a specific area of labor.” Then, it tried to demonstrate that care is a constructive alternative value and principle that encompasses the limits of welfare. To the end, this study argued that care and welfare can complement each other as equivalent social regulatory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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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부 R&D 투자의 성장잠재력 확대효과에 관한 연구: 기업의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저자 : 최호철 ( Ho Cheol Choi ) , 윤지웅 ( Ji Woong Yoon ) , 최용석 ( Yong-seok Choi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3-103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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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가 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는지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기업의 설비투자를 성장잠재력의 대용변수로 활용하고, 정부의 R&D 투자는 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여부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사업에 참여한 기업과 참여하지 않은 기업에서 설비투자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기업을 기준에서, 참여기업과 미참여기업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기업의 특성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했을 때, 대기업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중소기업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지원정책이 정책목표와 기업의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Major countries are contemplating the scale and strategy of investments to enhance corporate growth potential through research and development (R&D) funding and rebuild the national economy. Nevertheless,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R&D and corporate growth potential.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how government R&D investment affected corporate growth potential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Corporate facility investment was used as a proxy for growth potential, and whether companies participated in national R&D projects was assessed. Then, whether there was a difference in facility investment between the companies that participated in national R&D projects and those that did not was examined. Our research findings suggested that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total sample. When the sample was classified by siz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participating and non-participating groups in large companies. However, for small-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the difference in facility investmen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etween the two groups. These results imply that government R&D support policies for companies need to be strategically structured based on national policy goals and corporate characteristics. For large corporations, it is necessary to utilize various measures such as taxation and restriction rather than direct R&D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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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딜레마 이론의 수용과 확산, 그리고 전망

저자 : 윤견수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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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딜레마 이론: 체계적 평가와 고찰

저자 : 김태은 ( Taeeun Kim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51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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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딜레마 이론을 체계적으로 고찰 및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4가지 연구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이론 분석평가틀을 새롭게 설계 및 적용하고 세부 항목에 부합되는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딜레마 이론은 첫째, 새로운 의사결정이론으로 새로운 발견과 설명을 하였고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가치'를, 둘째, 객관적 관찰과 난제 극복을 통한 이론화, 개념의 공고화 및 차별화, 이론 발전과 정교화가 체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 개발모델로서 가치'를, 셋째, 공공성 확보, 전략적 활용 차원에서 '행정 및 정책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넷째, 이론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이론 고유의 문제와 이론 적용의 문제와 같은 '이론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동 분석결과는 딜레마 이론의 가치와 한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며, 동시에 행정 및 정책적 관점에서 딜레마 이론의 유용성을 새롭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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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딜레마 예방을 위한 제도적 설계

저자 : 소영진 ( Young Jin Soh ) , 안성민 ( Songmin Ahn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7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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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는 대립하는 두 대안 사이에서 선택이 어려운 상황이다. 딜레마 상황에서는 선택이 어려울 뿐 아니라, 어떠한 선택이 이루어지더라도 그에 대한 반발 내지는 가치의 훼손으로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 기존의 딜레마 연구들은 주로 결정자가 자기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응을 하는지에 치중하였다. 본 논문은 사회적 비용의 관점에서 딜레마가 야기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대응보다는 사전적 예방이 효과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딜레마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먼저 딜레마 상황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예방노력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딜레마 인지를 원활하게 하는 방안들을 검토하였고, 다음으로 딜레마를 예방하려면 사전에 딜레마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존재를 제거해야 한다는 점에서 딜레마의 논리적 구성요소인 분절성과 상충성을 제거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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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정의 엣센스, 제4시각: 딜레마 관점에서 본 쿠바 미사일 위기

저자 : 이영철 ( Yung Chul Lee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1-10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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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 이론의 강점은 기존의 정책결정이론이 다루지 못한 특정한 조건인 딜레마 상황에서의 정책결정을 설명하는데 있다. 기존의 연구는 딜레마 상황에서의 결정행태에 대한 사례연구에 치중하여, 다른 정책결정이론과의 비교를 통한 딜레마 이론의 강점을 부각시키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쿠바미사일 위기 상황에서의 해상봉쇄 과정을 딜레마 시각에서 분석하였고, 널리 활용된 합리 모형에 따른 분석과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쿠바 미사일 위기의 해결과정 중에서 이제까지 주목을 받지 못한 측면, 즉, 외교적 대안이 주변적인 대안이 된 점, 군사적대안과 간접적 군사적 대안이 딜레마 대응이 된 점, 대안 모색은 핵전쟁의 회피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진 점, 대안모색과정에서 최고결정자의 가치관이 중요한 점, 소위 비둘기파나 매파는 위기를 딜레마로 보지 않은 점을 밝혀내었고, 그에 따라 논의의 과정이 딜레마 대응이라는 각도에서 해석된다는 점을 밝혔다. 딜레마 시각은 쿠바 미사일 위기의 해결과정을 새롭고, 의미있게 분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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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혁신과 규제의 딜레마: 한국의 모빌리티 플랫폼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김다은 ( Daeun Kim ) , 윤견수 ( Gyun Soo Yoon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7-13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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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네트워크 플랫폼 기업(TNC)인 우버의 시장 진출 이후 한국 정부는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기존의 시스템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즉 이를 신산업 영역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전통적인 운수업 규제 안에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결정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 논문은 새로운 산업의 출현이 기존산업 중심 규제체제와 충돌하면서 빚어내는 딜레마를 정부가 무시하는 상황에 주목하였다. 딜레마 모형을 프레임 개념으로 재구성하여 사례를 분석한 결과, 규제와 혁신이 서로 딜레마 상황이라는 신호가 충분히 가시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프레임을 구성하는 항목들 간의 결합이 약하고, 프레임 간의 충돌이 임계점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딜레마를 무시했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은 혁신 프레임이 아니라 택시운송사업자 보호라는 전통적인 규제프레임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상황이 딜레마일 경우 어느 한쪽의 입장을 반영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정책실패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충적인 프레임 각각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토론의 기회를 보장하며 공론의 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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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정책의 딜레마: 딜레마에 대한 대응과 제도 그리고 표준

저자 : 김동환 ( Donghwan Kim ) , 조수민 ( Soomin Cho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9-15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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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지구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되면서 세계 모든 정부가 전염병 확산이냐, 경제사회적 마비냐의 딜레마를 경험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정책 딜레마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특히 마스크 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초기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시행했다면 방역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지만, 마스크 공급 부족으로 인해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기 때문에 섣불리 정책적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한 방역과 마스크 대란의 사회적 비용 사이의 딜레마 속에서 정부는 공적 마스크 유통, KF-AD 마스크 표준 제정을 통해 대응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염병 딜레마에 대한 정책은 단기적 대응과 장기적·제도적 대응으로 구분되기 보다는 단기적이면서 동시에 제도적인 대응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대응에 있어서 표준의 역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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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영풍석포제련소를 둘러싼 딜레마와 정책대응: 기회손실, 지역의존성, 그리고 상징적 대응

저자 : 김창수 ( Chang Soo Kim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9-18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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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영풍석포제련소를 둘러싼 딜레마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응방안이 적절하였는지 분석하고 좀 더 나은 정책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영풍석포제련소를 폐쇄하거나 이전을 선택할 경우 제련소에 의존하고 있는 봉화군과 태백시 그리고 경상북도에 미치는 고용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라는 기회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쉽게 폐쇄나 이전을 선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풍석포제련소를 그대로 유지하는 선택을 할 경우 낙동강 본류에서 생활용수를 취수하고 있는 1,300만 이상의 유역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방치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소극적 대응으로서 딜레마 무시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경제 의존성에 따른 규제기관의 포획이 심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적극적 대응방안으로 환경부 주도의 위원회활용과 총리실 주도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그리고 소송을 통한 대응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명확한 결론보다는 상징적 대응으로 매듭지어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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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OECD 국가 공무원제도의 기원: 시론적 연구

저자 : 박종민 ( Chong-min Park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9-21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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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공무원제도의 국가 간 차이가 무엇에 기인하는지를 탐색하는 시론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경로의존성을 갖는 초기 선택을 형성한 역사적 요인으로 법의 전통과 종교, 그리고 관리개혁의 과정과 성과에 차이를 줄 수 있는 당대 요인으로 정부형태와 사회문화에 주목한다. 사례 수가 적어 한계가 있지만 분석 결과 개별화되고 개방된 인사제도는 보통법 전통의 국가에서 자주 발견되고 프랑스 시민법 전통의 국가에서는 드물게 발견된다. 또한 개별화되고 개방된 인사제도는 프로테스탄트가 강했던 국가에서 자주 발견되고 프로테스탄트가 약했던 국가에서는 드물게 발견된다. 반면 정부형태나 사회문화의 영향은 미미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의 전통이라는 제도적 요인과 종교라는 문화적 요인이 각국의 공무원제도의 형성과 진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각국의 공무원제도가 상당한 경로의존성을 갖고 역사적으로 형성된 고유의 궤도를 따르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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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가구 내 부부의 노동시간 격차에 미친 영향

저자 : 이진우 ( Jinwoo Lee ) , 금종예 ( Jong-ye Kum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9-24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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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8년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맞벌이 부부의 초과근로시간 격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장시간 근로는 초과근로를 통해 발생하며, 전통적인 남성외벌이 가구 모형의 노동규범 체제에서 형성된 초과근로는 맞벌이 가구의 증가 후에도 남편과 아내의 근로시간 격차를 야기하는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사이 시간 갈등을 완화시키는 조건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노동패널 20∼22차 자료를 활용하여 이중차분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맞벌이 임금근로자 부부의 주당 초과근로시간 격차를 약 2시간 감소시키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정책 대상자 개인의 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근로시간 차이를 감소시키는 가구 수준의 효과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가구 내 부부의 근로시간 격차를 감소시킴으로써 향후 일·가정 시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밝혔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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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유인적 정책도구 조합이 저신용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선택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조홍주 ( Hong-joo Jo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9-28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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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인적 정책도구인 신용보증과 이자 지원의 조합의 차이가 저신용 자영업자의 채무이행과 채무불이행 이후 채무조정 선택 및 절차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준실험적 상황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채무불이행과 채무불이행 이후 채무조정 여부는 로짓모형을, 채무조정 시에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면책 중의 선택은 다항로짓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유인적 정책도구 조합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의 증가 및 채무조정 선택의 감소와 연관을 보였으며 채무자의 연령대와 채무 상황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자영업자가 금용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신청 시에 신용이 좋고 자기 집에 거주하며 채무가 있으면,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할 확률이 높았다. 유인적 도구 조합 지원을 받으면 개인 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7% 감소하였으나 그 영향은 정책 대상자의 생애 주기 및 채무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정책도구의 조합의 이용에 수혜자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설계 및 집행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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