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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배출권의 법적 성격 재론(再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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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배출권의 법적 성격 재론(再論)

Legal Nature of Korea Allowance Unit

이국현 ( Yi Goog Hyun )
  • : 한국환경법학회
  • : 환경법연구  43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4월
  • : 327-382(56pages)
환경법연구

DOI


목차

Ⅰ. 서 론
Ⅱ. 허용량거래제
Ⅲ. 배출권거래법상 배출권거래제 개관
Ⅳ. 배출권거래법상 배출권의 법적 성격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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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법의 개정으로 배출권의 법적 성격이 권리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는 입법론이 제기된다는 것은 배출권의 법적 성격이 미해결 쟁점임을 의미한다. 위 미해결 쟁점에 대한 논의는 배출권거래제의 상위 개념인 허용량거래제상 허용량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의 기초가 될 수 있다. 환경정책의 적극적 시행은 다양한 법적 문제를 본격적으로 야기한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적극적 행동이 요청되고 있는 지금, 환경정책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배출권거래제에서의 미해결 쟁점을 재론하는 것은 향후 마주할 다양한 법적 문제를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결할 것인지 다시 생각하고 그동안의 논의를 정리하는 계기가 된다.
경제학 또는 법학 이론상 배출권이 반드시 권리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배출권의 법적 성격은 입법 정책의 문제이다. 배출권에 대한 배출권거래법의 규율 내용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배출권거래법상 배출권은 권리가 아니라 배출권거래법으로 창설된 ‘경제적 가치 있는 무체물’ 또는 ‘무형의 재산’으로 파악된다. 이는 배출권거래제에서 할당대상업체가 자신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 제출의무를 이행하는 수단으로서, 전자적으로 관리되며 할당, 제출, 거래, 이월 및 차입의 대상이 된다. 또한 배출권은 헌법상 기본의무인 환경보전의무를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비용부담의무로 구체화하고 분담하는 수단이다. 즉, 배출권거래법은 헌법상 기본의무인 환경보전의무를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비용부담 의무로 구체화하는데, 배출권은 오염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비용에 대한 가격 발견과 원인자 사이의 비용 분담이 시장기구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수단 또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배출권거래법상 배출권은 배출권(權)이 아니라 배출권(券)이다. 한편 배출권을 권리로 파악하지 않더라도 배출권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바, 오염권을 인정하는 데 제기되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굳이 배출권을 권리로 볼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만약 배출권을 권리로 파악한다면 호펠드(Wesley N. Hohfeld)의 권리 개념 중 자유권 보다는 면책권으로 우선 접근하여 검토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The legislative theory that amendments to the Act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gas Emission Permits should clarify the legal nature of Korea Allowance Unit(KAU) as the right means that the legal nature of KAU is an unresolved issue. The discussion of the above unresolved issue becomes the basis for the review of the legal nature of the permits under the Tradable Permits(TPs), the upper concept of the Emission Trading System(ETS). The active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policies raises various legal problems in earnest. Now that active action on the climate change problem is being requested, reconsidering the unresolved issue in the ETS, which is one of the main means of environmental policy, might be the basis to rethink what perspectives to approach and solve various legal problems to be encountered in the future.
In economics or law theory, KAU does not have to be the right. The legal nature of KAU is a matter of legislative policy. As a result of a detailed review of the regulations on KAU in the Act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gas Emission Permits, KAU is not the right to pollute. It is an intangible property created under the Act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gas Emission Permits. Business entities eligible for allocation surrender emission permits equivalent to the amount of greenhouse-gas emissions. KAU is a means of fulfilling this obligation and managed electronically. It becomes the object of the allocation, surrender, trading, carry-over, and borrowing. Furthermore, Emission Permits are a means to materialize and share the constitutional basic duty to protect the environment, as the duty of cost-bearing due to greenhouse-gas emissions.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542722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225-116x
  • : 2765-578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9-2022
  • : 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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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권3호(2022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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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경법에서의 세대 간 정의 ― 세대 간 정의의 환경법 규범화 서설 ―

저자 : 김현준 ( Kim Hyun J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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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거대담론의 성격을 가지는 세대 간 정의의 환경법 규범화에 대한 서설적 연구이다. 최근 미래세대소송,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발전, 미래세대의 환경권주체성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이들 주제의 바탕에는 '세대 간 정의'가 자리잡고 있다. 세대 간 정의의 규범화는 피할 수 없는 환경법의 과제가 된 것이다. 비교법적으로도, 202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결정문에서는 '시제적(時際的, intertemporal) 자유'라는 관념을 인정함으로써, 세대 간 정의에 관한 법화(法化, Verrechtlichung, juridification)가 새로운 계기를 맞았음을 보여준다.
본고는 세대 간 정의의 환경법 규범화를 모색한다. 세대 간 정의론에서 난제로 되어 있는 이른바 '비동일성문제'에 대해서도 권리에 대한 전통적인 개별성관념의 재검토를 통하여 그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 세대 간 정의의 규범화는 해석론 및 입법론에서 공히 전개되어야 하는데, 특히 입법론 차원에서는 입법논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본고는 이를 위한 시론적 연구로서 일종의 집단적 권리의 방식으로 미래세대의 권리를 구성함으로써 세대 간 정의의 규범화를 시도한다.


In environmental law today, the litigation for future generation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for future generations, and the environmental rights of future generations etc. are being actively discussed. Intergenerational justice has been the subject of philosophical debate for a long time, but its main application area is environmental law. Therefore, the issue of normativization of intergenerational justice has become an unavoidable topic of environmental law.
The decision of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for climate change in 2021 provided the basis for its juridification (Verrechtlichung). by using the expression 'intertemporal' with a similar meaning to 'intergenerational'. This study seeks to normativize intergenerational justice.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the so-called 'non-identity problem', which is also a difficult problem in the philosophical problem of intergenerational justice, we try to find a solution through reexamination of the individuality of rights.
Normativization of intergenerational justice should be developed de lege lata and de lege ferenda.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intends to reexamine the issue of individuality of rights by using concepts such as collective rights and potenti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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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하수 관리체계의 발전을 위한 입법과제

저자 : 박종준 ( Park Jong J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6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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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유엔 세계물개발 보고서(The United Nations 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WWDR)는 지하수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수자원 개발, 관리 및 거버넌스에 있어서 지하수의 역할과 위협, 기회에 대한 전세계적 차원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본 보고서에서 지적된 지하수 거버넌스 정립의 어려움은 국내의 지하수 관리체계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환경부는 지하수 관리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지하수 통합관리 선진화 전략'을 발표하고 지속가능한 지하수 보전관리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새로운 지하수 관리 정책의 방향과 그에 따른 입법과제의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하수법의 최근 개정 동향과 일반적 규율 현황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에 의거하여 지하수법에 대한 법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지하수법이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할 거시적인 법제 개편의 방향성이 일반법으로서의 위상 강화, 자연공물법으로서의 법적 성격 강화, 입법상 체계정합성 원칙의 적극적 수용, 규제법적 차원에서의 접근 필요, 기후위기 시대에 지하수 자원의 활용이라는 새로운 규율 수요의 반영 등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통합물관리라는 국가정책의 방향에 부합하는 유역 단위 지하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하수 고갈·지하수 수질오염 등의 기존의 지하수장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하수법」상 공적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그 실질적인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지하수법」에 부과된 중요한 입법과제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지하수 관리체계의 공공성 강화는 규제법적 차원에서의 수범자, 대상 행위, 규제 내용·효과, 비용·편익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도면밀한 접근을 통해서만 그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현행 「지하수법」상 관리체계에 내재된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은 법률의 부분 개정을 통해서는 의도하는 제도개선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할 때, 보다 근본적인 법제 개편으로서 지하수법의 전부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지하수법 체계의 전체적인 개편은 지하수 관리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United Nations 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2022, which announced the importance of groundwater in water management governance, has generated global attention. The difficulty of establishing groundwater governance included in this report has great implications for the domestic groundwater management system. Recentl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nounced the 'Strategy for the Advancement of Integrated Groundwater Management' in January 2022, which includes various policy measure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a sustainable groundwater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realize the objectives of the Government's new groundwater management policy,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Groundwater Act from various legal perspectives. The legal assessment of the Groundwater Act is based on an analysis of the recent amendments and regulations of this Act. Based on this analysis, the direction of improving the Groundwater Act was first to strengthen its status as a general law, second, to strengthen its legal character as a natural tribute law, third, to actively accept the principle of systemic consistency in legislation, fourth, to take a regulatory legal approach, and fifth, to reflect the new regulatory demand for the utilization of groundwater resources in the era of climate crisis. Revision of the Groundwater Act should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a management system in line with the direction of th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olicy and effective treatment of groundwater disturbances. In particular, strengthening the public management of groundwater under the Groundwater Act is an important legislative task imposed on the Groundwater Act in the future.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strengthening the publicity of the groundwater management system can maximize its effectiveness only through a careful approach that comprehensively considers the perpetrators, target actions, regulatory content, effectiveness, cost, and benefit analysis at the regulatory legal level. Many legal problems in the current groundwater management system cannot be fully achieved through partial amendments to the Groundwater Act. As a more fundamental reform of the legal system on the groundwater, it is time to actively consider a complete revision of the Groundwater Act. The complete reorganization of the groundwater law system could be an important turning point in securing the publicity and effectiveness of groundwat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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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지속가능한 지하수관리를 위한 법적 과제

저자 : 김은주 ( Kim Eunju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3-9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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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질학적 특성으로 인해 지표수의 개발이 어려워 대부분의 수자원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수는 도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자원이지만 오늘날 인구 및 관광객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하수 이용량 또한 증가하고 있고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지하수의 수위, 함양량 등이 변화하거나 오염의 사례가 발견되는 등 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하수는 「지하수법」, 제주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를 중심으로 규율되고 있으며, 이러한 법령들은 지하수의 개발 및 이용허가제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제도, 지하수장해관리, 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 등과 같은 지하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수의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규제수단들이 지하수의 고갈 및 오염의 위험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지하수와 같은 자연자원의 보호와 관련하여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러한 자원의 고갈이나 오염 등을 예측하는 데 상당한 정도의 불확실성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사전예방의 원칙은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완전한 과학적 확실성의 결여를 이유로 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서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하수관리법제의 경우 ① 사전예방의 원칙을 관련법제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②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며 ③ 지하수 원수대금을 실질화하고 ④ 지하수영향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고 ⑤ 과학적 불확실성의 감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⑥ 공중참여의 확대를 통해 사전예방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Groundwater is the sole source of water for resident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ich is a volcanic island. While jeju rely heavily on groundwater, the demand for water is expected to increase due to the increasing population and tourists. In addition, the risk of groundwater depletion and contamination is increasing due to climate change. In Jeju, groundwater is regulated by the Governor mainly under the Groundwater Act, the Jeju Special Act and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roundwater Management Ordinance. There are provisions for the sustainability of groundwater in these laws, such as groundwater development and use permit,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special management area, groundwater disturbance management, and the imposition of charges for groundwater usage. However, authoritative agencies have not been able to adequately respond to the risk of groundwater depletion and pollution with these system. It is difficult for the administration to protect groundwater with regulatory means because the risk of depletion or contamination of groundwater includes scientific uncertainty.
The precautionary principle means that “where there are threats of serious or irreversible damage, lack of full scientific certainty shall not be used as a reason for postponing cost-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may provide specific guidelines for sustainable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In order to prevent the depletion and pollution of groundwater,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groundwater management system needs to be improved as follows : (1) including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s one of the standard for groundwater management (2) active precautionary prevention against potential groundwater risks (3) imposing charges to motivate the conservation of groundwater (4) ensuring professionalism, fairness, objectivity of groundwater impact assessment (5) continuing efforts to reduce scientific uncertainty about groundwater (6) including ordinary citizens and interested parties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and implementing groundwater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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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연의 권리론

저자 : 박태현 ( Park Taehy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5-140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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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의 체계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구적 환경위기가 가속화하는 까닭은 현행 환경법이 우리 경제체계 자체의 지향과 같은 근본 원인은 다루지 않은 채 일상 행위의 외부효과(externalities)만을 관리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현행 전체 법체계는 자연을 생명의 원천으로 보지 않고 단지 인간에의 효용성에 따라 자원으로, 재산으로 또는 자연자본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는 사고 또는 태도”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과 맥락에서 자연의 권리론이 법학에서 진지하게 고민되기 시작했다. 살아 있는 생명 부양 체계로서 자연이 더 이상 인간의 이익을 위한 단순한 자원 또는 재산으로 '편의적'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법 주체로서 지위를 부여하고자 권리를 호명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자연의 권리 정당화를 둘러싼 논의 결과를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자연의 권리는 개체적 권리가 아니라 (집단적 권리의 한 유형인) 집합적 권리(collective right)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즈(Joseph Raz)의 권리공식에 따르면 “집단의 고유한 이익이 타인에 의무 귀속을 정당화하는데 충분한 중요성을 갖는다”면 권리가 창출될 수 있다. 자연 생태계 자체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존재성을 유지할 이익, 자신이 지탱을 돕고 있는 생명부양체계의 존재 이익, 그리고 그러한 체계의 재생산과 재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의 보호 이익 등을 갖는다. 생태계, 예컨대 강은 물과 공기, 돌, 숲, 동식물 그리고 인간 등으로 이뤄진 결합체(assemblage)로, 이러한 의미에서 자연의 권리는 집단적 권리로 볼 수 있다. 둘째 권리가 귀속되는 법 주체성의 문제는 법에서 “person”의 인정 문제로 다루어진다. 법에서 사람은 권한과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실체로 정의된다. 의제이론의 이해에 따르면 person은 일종의 '사법적 가면'으로 도덕이론이 고도의 가치성을 부여하는 그러한 가치를 증진하는 데 어떤 실체가 이바지한다면 그 실체는 법에서 person으로 적정하게 취급될 수 있다.
셋째,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다면 이른바 대표(representation)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후견제도(gaurdianship)로 나타난다. 자연의 권리는 현실에서 후견인에 의해 행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후견제도는 크게 두 가지 모델, 곧 에콰도르 모델('전체로서 자연 모델')과 뉴질랜드 모델('특정 생태계 모델')로 나뉜다.
자연의 권리론의 실천적 함의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자연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 사이 새로운 균형 찾기. 둘째 자연에 법적-정치적 대표의 설정: 특별 수탁자(trustee) 등 후견인에 의한 대변을 통해 자연에 고유한 당사자자격 부여 셋째, 자연을 위한 지지 행위로 복원 운동의 강력한 근거 기반 제공. 제주 남방큰 돌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려는 최근의 이론적 시도(이른바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도입론)는 한국 사회에서 자연의 권리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자연적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시민사회와 전문가와 지역사회 등의 포괄적 참여를 통한 포용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돌고래의 본래 가치와 고유한 이익을 수호할 수 있다. 남방큰돌래의 이동의 자유와 서식지에 대한 권리 보호는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관리로 이어질 수 있다.


Why is the global environmental crisis accelerating despite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laws? That is because the current environmental law is designed to manage only the externalities of everyday behavior without dealing with fundamental causes such as the fundamental orientation of our economic system itself. Fundamentally, the current legal system does not view nature as a source of life, but simply evaluates its value as a resource, property, or natural capital according to its utility to humans.
Against this background, the theory of natural rights began to be seriously considered in law. In order to ensure that nature as a living being is no longer treated as a simple resource or property for human interests, the right is called to give it its status as a legal entity.
In this article, the results of the discussion on the rights of nature can be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three. First, the rights of nature should be understood as collective rights, not individual rights. Second, the problem of nature's subjectivity is treated as a problem of “person” in the legal system. Person is defined as an entity capable of having powers and duties. If it contributes to promoting moral values, some entities can be properly treated as person in law. Third, if the rights of nature are recognized, then the so-called problem of representation arises. These representative problems appear as guardianship systems. These guardianship schemes are largely divided into two models: the Ecuadorian model (the “natural model as a whole”) and the New Zealand model (the “specific ecosystem model”).
The theoretical attempt to give legal personality to Jeju Southern bottlenose dolphins(a proposal for introduction of so-called 'Eco legal person' institution) seems to look as a "signal bullet" that marks the beginning of the movement of rights of nature in Korean society. Freedom of movement and protection of rights to habitats of Jeju Southern bottlenose dolphins can lead to effectiv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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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법인격, 그리고 자연과 동물의 권리 ― 에콰도르 Estrellita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송정은 ( Song Jung-e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1-16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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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의 영역에서는 일정한 권리를 향유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에게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데 이를 법인격이라고 한다. 그런데 인간의 이익을 보호하고 일정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구성된 이 지위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존과 달리 자연이나 동물과 같은 비인간 존재에게 부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성적·합리적 존재라는 인간이 가진 성질 또는 본질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법에서 특정 행위의 주체로 취급하는 '인격'은 인간 또는 인성(humanity)과는 달리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침팬지 토미(Tommy)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신보호영장제도에 따라 신체적 구속 내지 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갖는다는 법원의 확인을 구하는 일련의 소송 사례에서 뉴욕 제3 항소부의 판단과 같이, 권리의 귀속은 사회적 책무 및 의무 부과와 관련되어 있고 권리와 책임 사이의 상호성은 사회계약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며 사회적 책임의 복종에 대한 구성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의 대가로 부여하는 것이 법적 권리이므로 동물과 같은 비인간 존재는 권리보유자가 될 수 없고 법인격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의 주류적 해석이다. 그러나 사회계약으로부터 비롯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로 사회구성원이 갖는 권리 내지 의무나 책임은 그 구성원의 시민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지 '인격'을 부여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없다. 또, 권리와 의무는 사회적 복종에 따른 대가적 관계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권리 또는 의무 중 어느 하나를 수용할 수 있을 때 법이 그 존재를 법적 사람(법적 주체)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를 갖는 능력(권리능력 내지 법인격)을 인간성(humanity)의 의미가 아닌, 법적 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면 권리주체의 자율적 의사를 이익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의사를 넓은 의미의 이익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은 이익(또는 이익관심)을 갖는 대상에게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바 법이 권리를 부여한 존재는 권리를 갖는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다.
(헌)법에서 자연에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에콰도르는 그 자체로서 본질적 목적을 갖는 자연을 법적 주체로 인정한다. 양털원숭이 에스트렐리타(Estrellita) 사례에서 에콰도르 헌법재판소는 동물 역시 생태적 조직의 기본단위이며 자연의 한 요소로서 고유한 개별적 가치를 갖는다고 한다. 에콰도르 헌법상 동물이 누리는 권리는 생명과 존엄 내지 온전성에 대한 권리, 어느 종의 고유하거나 배타적인 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권리 등이다. 이러한 권리는 동물의 자유로운 행동 발달을 촉진, 보호 및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적극적 권리와 국가 또는 누구도 동물의 자유로운 발달을 간섭, 저지 또는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극적 권리라는 두 가지의 성질을 갖는다.


In the law, when it is said that a person has certain rights or bears obligations, the one is recognized as a legal subject to exercise those rights or perform the obligations. And it is regarded that the one has legal personality. Yet it is a noteworthy fact that non-human beings such as Nature and animals are recognized the legal personality in several countries, despite that the legal status which means right-holder has not been recognized for non-human beings in contemporary law. It does not mean that the nature or essentials of human beings has changed, but that personality as the subject of certain actions in the law should be interpreted differently from human being or humanity.
It has historically been considered as a general view that the ascription of rights has been connected with the imposition of societal obligations and duties. In other words, because reciprocity betwee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stems from principles of social contract, it be said it, the society extends rights in exchange for an express or implied agreement from its members to submit to social responsibilities. Under this view, non-human beings cannot be right-holder, nor can they have legal personality.
However, social contracts do not make us persons or personality, but rather create citizens. Also, rights are not conferred as compensation to submit to social responsibilities, but rather the law could confer upon a being rights or duties when any being is capable of rights or duties. So, if the concept of legal capacity could be understood in the sense that one can be a party in a legal relation, not in the sense that the concept means humanity or the nature of human being, then the law could accept a entity as a right-holder who has interests. Therefore, the one whose rights are recognized by the law can be a legal subject.
The Constitution of Ecuador recognize the inalienable rights of ecosystems to exist and flourish, give people the authority to petition on the behalf of nature, and requires the government to remedy violations of these rights. It means, as the constitutional court of Ecuador said, Nature is a subject of rights with an intrinsic value, which implies that it is end in itself and not only a means to achieve the ends of others. The court also said an animal is a basic unit of ecological organization, and being an element of Nature, it is protected by the rights of Nature and enjoys an inherent individual value.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of Ecuador, animals as an element of Nature have rights to life and integrity, rights to guarantee unique or exclusive properties of a species and rights derived from these rights, and so on. And these rights have two characters: positive rights that the State has a duty to promote, protect and ensure the development of the free behavior of animals; and negative rights that the State or any person is prohibited to intervene, impede, interfere or hinder free animal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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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환경보건법과 정책의 최근 동향과 쟁점 ― 지역환경보건 발전을 중심으로 ―

저자 : 정성진 ( Jung Sung-ji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7-207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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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 분야는 인간에게 건강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 사후관리 조치 및 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심지어는 특정 환경유해인자가 인간에게 당장 영향을 주는 상태가 아니고, 환경이나 생태계에 오염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상태일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피해가 최종적으로 인근 주민에게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그 생태계 피해를 사전에 관리하여 인간의 잠재적인 건강상의 위해 까지도 관리하기 위한 사전배려조치들까지도 환경보건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환경보건법」은 수용체 보호 관점에서 환경매체별 계획과 시책을 통합·조정하는 역할과 더불어 현행 환경법체계와 보건의료법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사각지대 문제(일부 환경오염 또는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기인한 건강피해의 예방, 치료, 관리 등의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환경법체계와 환경행정이 작동하도록 기능하고 있다. 현재는 중앙정부 중심의 환경보건 대응이 지방정부 중심의 환경보건 대응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기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국가 환경보건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단위의 환경보건 문제들이 함께 해결되어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환경보건 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경제적인 기반이 함께 필요할 것이다. 그 이유는 현행「환경보건법」에 근거한 환경보건 행정이 주로 환경문제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들과 더불어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보급되는 지원사업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즉, 각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건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수익적 행정행위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적절히 보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향상과 재정 능력 확보가 선결문제로서 작용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역간 환경보건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방안으로서 ① 공무원의 전문역량 향상 방안과 ② 적절한 재원조달을 통한 지자체의 충분한 예산 확보 방안, ③ 정치·경제적 영향으로부터 안정성을 갖춘 환경보건 행정 구축 등에 대한 개선방안들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지역별 환경보건 재원체계 구축 방안으로는 환경법상의 원인자책임의 원칙을 정책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의 원인자책임의 원칙은 '사실상 지배 영역설'과 '적합지위설'로 접근하여 두 학설에 기반한 환경보건정책상의 재원조달 근거로 채택하는 방안을 제시하여보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제안을 통해 환경오염피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환경보건서비스가 적절히 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 환경보건 불균형으로 인한 환경 부정의(Environmental Injustice)의 해소를 도모하고자 한다.


Environmental health is an area that deals with the prevention and follow-up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that can lead to health problems in humans, as well as determining the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iseases. A precautionary measure can also play a role in the maintenance of environmental health, if a specific environmental harmful factor eventually causes damage to nearby residents over time, despite the fact that these specific environmental harmful factors have not had an immediate effect and are limited to a specific area in the ecosystem.
By integrating and coordinating environmental health plans from the point of view of receptor protection, the 「Environmental Health Act」 contributes significantly to environmental health. It also functions to enable the environmental law system and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to work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blind spots where the current environmental law system and health and medical law system fail to function (such as prevention, treatment, management, etc.). Due to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nvironmental harmful factors, some health damages may occur. Environmental laws relating to environmental health are being developed to mitigate environmental pollution-related public health damages.
At present, the environmental health response system centered on the central government is being converted into an environmental health response system centered on the local government. Specifically, the central authority in the area of environmental health was transferred to the provinces as part of the revision of the Local Transition Batch Act (enforced on January 1, 2021). As a result, City and Provincial Governors were also allowed to establish local environmental health plans that fully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under the revised 「Environmental Health Act」 (Article 6-2). For a balanced improvement in environmental health at the national level, it is necessary first to manage the problem at the local level.
For local environmental health problems to be solve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conomic and capacity foundation of local governments, because environmental health administration under the current 「Environmental Health Act」 is primarily focused on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projects to protect the public from environmental problems.
It is therefore imperative that local governments have adequat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capabilities in order to properly provide the public with effective and profitable administrative services that result in improvements to environmental health. To protect the people's health from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in the future, environmental health support projects need to be activated, these projects should be available to the people, state and local government capabilities should be strengthened, and procurement plans should be developed to ensure effective funding.
Therefore, in order to strengthen local governments' capacity to resolve environmental and health imbalances between regions, this article proposes three strategies: ⒜ a proposal to improve public officials' professionalism, ⒝ a proposal to ensure adequate budgets for local governments in an appropriate manner, and ⒞ a proposal to maintain stability despite political and economic instability. This study also suggested a method of establishing a financial system for environmental health by region that reflects the 'Causer-pays-principle' under the Environmental Act. The study also considered the 'de facto domain theory' and the 'appropriate status theory' when approaching the 'Causer-pays-principle', and presented a method for incorporating it into environmental health policy.
With the recommendations above, this article attempted to resolve environmental injustice caused by regional imbalances by ensuring that local residents who are affected by pollution have access to the necessary environmental health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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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독일의 에너지 전환 법·정책 동향과 국내에의 시사점

저자 : 한민지 ( Minji Han ) , 박철호 ( Chul Ho Park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9-24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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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화석연료는 깨지지 않을 공식처럼 각국의 경제성장과 등호로 연결되어왔다. 그러나 기후위기와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눈앞의 난제 속에서 해당 공식은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인류는 화석연료 대신 지속 가능한 삶을 안겨줄 새로운 에너지를 찾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생존의 필수 과제로 에너지 전환이 떠오르고 있다. 에너지 전환이 논제로 다뤄진 것은 비단 최근만의 일은 아니나 시대적 상황 및 환경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 및 목적이 상이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통상 에너지 전환이라 함은 고탄소에서 탈탄소에 이르기까지 단계적 전환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작금의 에너지 전환은 최적의 에너지 선택 또는 구성비의 변화를 넘어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사회·경제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행보를 매우 주목할 만하다. 독일은 최근 「재생에너지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며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로 100% 전력을 조달하겠다는 내용을 법제화하였다. 이는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꾀하겠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또한 독일과 같은 행보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재생에너지 비율과 탄소 배출량 감축에 불리한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건상 에너지 전환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입법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에너지 전환을 위한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에 적합한 법·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t has been treated as an unbreakable formula that fossil fuels is directly linked with the economic growth of each country. However, due to the climate crisis and the challenges of sustainable human life, the formula is no longer valid. Humankind has to find new energy for sustainable life instead of fossil fuels, and energy conversion has become an essential task for survival. Actually, energy transition is not a brand-new discussion topic, but the specific content and the purpose of energy conversion vary as a historical background and environment change. Energy conversion usually means a step-by-step conversion process from carbon-intensive status to decarbonization, but the current energy conversion is defined as the transition to a sustainable way of energy-based social and economic systems, rather than optimal energy selection or change in composition.
In this point, the move of Germany related to energy transition is very noteworthy. Germany recently revised the 「Renewable Energy Act」 extensively. The law stipulates that 100% of electricity will be supplied from renewable sources by 2035. This is to strengthen domestic energy security and move beyond simply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to a sustainable society. Korea is also in the same direction as Germany in energy conversion, but it is hard to stimulate energy transition as Korea has the unfavorable industrial structure to increase renewable energy ratio and reduce carbon emission.
Accordingly, this paper aims to derive key implications for energy conversion by analyzing the Domestic Implications of Germany's Energy Transition Law and Policy Trends for a Sustainable Society and suggest a legal policy direction suitable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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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원자력 발전소 주변 주민 암 발생 관련 소송 ― 역학적 인과관계와 법적 인과관계의 이해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영호 ( Yeongho Lee ) , 심현만 ( Hyunman Sim ) , 김지연 ( Jeeyeon Kim ) , 공두현 ( Doohyun Kong ) , 황승식 ( Seung-sik Hwa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7-298 (5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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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 역학적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환경침해소송은 증가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가해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 인근 주민의 원자력발전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부산동부지원 2014. 10. 17. 2012가합100370, 부산고법 2019. 8. 14. 2014나53844)을 토대로 그와 관련된 쟁점들을 검토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사건의 쟁점 가운데 특히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의 구분에 관한 비판, 역학적 인과관계의 법적 의의, 환경 침해 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역학적 인과관계의 불인정에 대한 근본적 원인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과 시사점에 대하여 소개 및 기술한다.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특이성과 비특이성 질환으로 질병을 구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둘째, 역학적 인과관계로부터 법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논리가 지나치게 엄격하며 대상판결을 비롯해 역학적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환경침해소송에서 기존 판례가 취해 온 태도는 신개연성설과 같이 환경침해소송 전반에서의 증명책임 완화 법리와 부합하지 않는다.
셋째, 역학적 상관관계를 수용하지 않는 기존 판례의 태도를 관철할 경우 환경침해소송에서 피해자인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지므로, 역학적 상관 관계에 대한 자연과학적 연구 성과들을 전향적으로 수용, 접목하여 역학적 인과 관계로부터 법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에 있어 유연한 해석론을 취해야 한다.
이처럼 역학적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환경침해 사안에서 역학적 인과관계에 대한 새로운 법리를 적용하면 환경침해 피해자들이 적절한 민사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한층 넓히게 될 것이다.


In the 2000s, environmental ligations, in which epidemiological causality is a major issue, are continuously increasing. Nevertheless, plaintiffs' claims are rarely accepted by the courts and the liability of the perpetrators are too often overlooked.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ongoing issues related to lawsuits filed by local residents near the nuclear power plant for compensatory damages. (Busan District Court East Branch Court, 2014. 10. 17. 2012 Gahap 100370, Busan High Court 2019. 8. 14. 2014 Na 5384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analyze the legal significance of epidemiological causality, the burden of proving causality in environmental litigations, and the criticism of the distinction between specific and nonspecific diseases. Finally, we identify the fundamental causes of the disapproval of epidemiological causality and provide alternatives and implications for solving these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al with the issue of the case, especially the criticism of the distinction between specific and nonspecific diseases, the legal significance of epidemiological causality, and the burden of proof of causality in environmental litigations. Finally, the fundamental causes of the disapproval of epidemiological causality are identified, and alternatives and implications for solving these problems are introduced and described.
We present the following opinions through this study.
First, it is invalid to distinguish between specific and nonspecific diseases.
Second, the logic of recognizing the legal causality from the epidemiological causality is too strict, and the attitude that the existing decisions(including the given dicision) have taken in the environmental litigation where the epidemiological causality is a main issue is not consistent with the legal principle of alleviating the burden of proof in the overall environmental litigation like the neo-probablity theory.
Third, if the attitude of the existing decisions that does not accept the epidemiological association is maintained, it is very difficult for the plaintiff, the victim in the environmental lawsuit, to be able to win the ca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dopt prospectively a flexible interpretation theory in proving the legal causality from the epidemiological causality by accepting and combining the natural scientific research results on the epidemiological association.
Applying new legal principles on epidemiological causality in environmental damages cases where epidemiological causality is a issue will broaden the way for victims of environmental damages to be compensated appropr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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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배출권거래제를 통한 녹색기술 촉진 방안

저자 : 최선영 ( Choi Seon Yeo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9-339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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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녹색기술을 활용해 고탄소 에너지 및 산업구조를 저탄소 에너지 및 산업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한편, 배출권거래제에서는 녹색기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활용을 촉구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에서는 녹색기술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외부감축 인증량과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고 거래할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제외해주기도 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개발과 설비설치에 경제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배출권거래제는 녹색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배출권거래제가 활성화되지 않아 활발하게 배출권이 거래되지 않으며,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에 경제적 지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있음에도 설비설치에만 경제적 지원이 되는 실정이다.
이에 기후대응기금 내에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녹색기술에 대한 혁신적인 개발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녹색기술 개발에 경제적 지원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제외 규정을 배출권거래법에 명시하여 법적 안전성을 보장하고, 더불어 배출권거래법에 온실가스 감축 기술 활용의 법적 근거와 시행령에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분류를 열거하여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전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또한 곧 상용화를 앞둔 CCS 기술의 온실가스 감축분을 배출권거래제 내에서 인정해주는 혜택을 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 기술로 감축한 이후 재배출되었을 시, 그에 대한 배출권 구매에 관한 규정과 누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른 차등 구매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In order to achieve ultimate carbon neutrality, it is necessary to convert high-carbon energy and industrial structure into low-carbon energy and industrial structure by using green technology. On the other hand, the Emission Trading Scheme encourages the use of greenhouse gas reduction through green technology by allowing economic benefits. The Emission Trading Scheme allows greenhouse gas reduction using green technology to be converted and traded with external reduction certification and offset emission rights, or excludes greenhouse gas emissions when calculating. It also stipulates economic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greenhouse gas reduction technologies and the installation of facilities. However, currently, the Emission Trading Scheme does not the function of promoting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green technology. the Emission Trading Scheme is not activated so Emissions are not actively traded. And the Emission Trading Scheme just provide economic support for only facility installation, although It has regulations of economic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greenhouse gas reduction technologies.
Accordingly, So the Climate Response Fund have to provide more actively economic support to development of green technologies by companies subject in the Emission Trading Scheme. Because Innovative development of green technology is necessary. And the exclusion regulation for calcula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should be specified in the Emissions Trading Act to ensure legal safety. Also, the classification of greenhouse gas reduction technologies should be listed in the Emissions Trading Act enforcement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enhance predictability and legal safet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give the benefit of recognizing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of CCS technology to be commercialized soon in the Emission Trading Scheme. Furthermore, for green-house gases were leaked after green technology reduce green house gas, the Emissions Trading Act have to prescribe regulation to the purchase of emission rights and differential purchase regulation to whether the business operator's obligations to prevent leakage are fulfi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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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현행 환경정책기본법상 “수익자부담원칙”의 의미와 법적 과제

저자 : 한상운 ( Han Sangun ) , 마아랑 ( Ma Ara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41-37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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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수익자부담원칙이 환경재정원칙으로 수용되었다. 이 논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도입된 수익자부담원칙의 등장배경 및 필요성, 그리고 오염원인자책임원칙과의 구별, 기존 개별법상의 적용사례와 수익자부담원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기 위한 요건과 향후 법적 과제를 다루었다. 수익자부담원칙을 통하여, 공동체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환경보전사업의 중요한 수혜자이며 이와 관련하여 현저한 이익을 얻은 수익자라면 환경보전이라는 공공재·공공서비스의 비용을 함께 부담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 조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제는 수익자부담원칙의 개별 환경분야에 적용하는 경우 그 요건에 관한 입법설계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수익자부담원칙의 적용요건과 관련하여 ①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공공서비스인 환경보전사업의 내용, ② 현저한 이익의 내용과 '현저한 이익을 얻는 수익자'의 범위, ③ '해당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수익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판단, ④ 수익자가 부담한 전부·일부의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등에 대한 단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이론도 향후 입법과정에 반영하여야 하지만 기존의 수익자부담금이 적용되고 있는 개별법에 관해서도 차제에 전반적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의 확대와 관련하여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정책이나 제도설계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보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외에 폐기물 관련 정책이나 시설설치 및 운영 등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도 향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물관리 비용부터 공원입장료, 생태계서비스 비용, 기후위기대응정책비용, 폐기물처리비용 등 개별환경분야에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형평성 이념을 확장하기 위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의 점진적 확대를 위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With the revision of the 「Environmental Policy Framework Act」 in 2021,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e(BPP) was accepted as the environmental finance principle. This thesis examines the background and necessity of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e introduced in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the distinction from The Polluter Pays Principle(PPP), the application cases of the existing individual laws, the requirements for the specific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beneficiary burden, and future legal tasks. Through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e,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are encouraged to share the cost of public goods and services called environmental conservation if they are important beneficiaries of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project and are beneficiaries who have obtained significant profits in this regard. It is meaningful in that you should be able to contribute.
The problem is that, when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 is applied to individual environmental fields, it is not easy to design legislation regarding the requirements. Regarding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of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 ① Contents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projects that are public goods and public services provided by the state, ② Contents of significant profits and the scope of 'beneficiaries who obtain significant profits', ③ 'Projects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A step-by-step review is necessary for determining the cost to be borne by the beneficiary, and accounting for all or part of the expenses borne by the beneficiary.
The case theory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r the Supreme Court on this should also be reflected in the future legislative process, but overall review and improvement of individual laws to which the existing beneficiary contribution is applied is also necessary.
Importantly, in relation to the expansion of the area to which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e is applied, the view that if there is a person who has significantly benefited from the environmental policy or institutional design caused by the climate crisis at home and abroad in recent years, it is persuasive that the cost should be borne. In addition, it remains an important task in the future to review the application of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e in relation to the cost burden of waste-related policies and facility installation and operation. It is time to think a lot about the gradual expansion of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e in order to expand the ideology of sustainability and social equity in individual environmental fields such as water management costs, park admission fees, ecosystem service costs, climate crisis response policy costs, and waste treatment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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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후변화 대응 법제의 입법형식과 체계에 관한 소고

저자 : 이준서 ( Lee Jun-seo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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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요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을 영(0)으로 만들고, 녹색기술·녹색산업을 기반으로 한 녹색경제를 구축하며, 에너지 전환을 통한 녹색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정부의 가장 큰 책무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그린뉴딜(Green New Deal)'에 대한 정책과 입법을 마련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한창 진행 중이다. 2020년 6월 1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디지털뉴딜에 그린뉴딜 및 고용안전망 강화 정책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이 제시되었고, 그린뉴딜, 탈탄소사회 이행, 기후위기 대응, 녹색전환 등 2020년 12월 기준 발의된 기후변화 관련 법안만 해도 5건에 이른다. 그린뉴딜, 기후위기, 탈탄소사회, 녹색전환 등 정책이 표방하는 용어는 시기와 상황, 주체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의 핵심 내용은 '기후변화 대응 법제'를 통해 실현된다. 문제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법제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있다.
현행 법체계상으로는 2010년부터 제정·시행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녹색성장법)」이 가장 핵심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발의된 위 법률안 중 대부분이 「녹색성장법」을 중심으로 한 법체계의 개편 또는 동법 자체의 개정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녹색성장법」의 구성과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녹색성장법」의 본질과 그 한계를 검토하고, 이 법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녹색성장법」은 기후변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범부처적인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담아내는 기본법으로서의 가능성을 기대하게 했지만,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의 모호성과 이에 따른 정책과 시책의 추상성·중복성, 관련 법률의 무리한 통합,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 명확하지 않은 원칙과 방향 제시, 원칙과 시책의 혼선 등으로 많은 형식상·내용상의 폐해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번 기회에 「녹색성장법」의 개정 논의를 통하여 기본법의 의의와 지위, 기능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시대와 상황이 변하면 그에 맞추어 법제도 변해야 한다. '기후위기'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시급하고 급진적인 정책의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임을 인식하여 이제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은 폐기하고, 「녹색성장법」은 기후변화 대응 법률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녹색성장법」을 개정하고, 기후변화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동법에 편입된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에너지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관한 조문을 본래의 법률로 환원하고 법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아울러 원칙과 시책에 관한 조문도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내용적 측면에서도 지속가능발전과 구분되는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책과 시책이 강화되어야 하며, 기존에 시행되어 왔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제도 중 적응대책의 강화, 기후영향평가제도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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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후위기 적응 정책과 기후정의의 문제 ― 최근 발의된 기후위기대응법안들을 중심으로 ―

저자 : 박시원 ( Siwon Park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9-81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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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가 초래한 생태, 재산, 인명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기후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세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문재인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배출과 흡수가 수렴하는 수준까지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바 있다. 국회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이행할 수 있는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과학이 요구하는 감축수준과 현재 우리 감축목표의 간극이 크다. 따라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법률안들이 화려한 말잔치로 끝나지 않고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경제적인 변혁을 이끌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 글은 여러 쟁점 중에서도 새로운 법률안들이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기후적응 대책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집중하고자 한다. 감축정책과 별개로 변해가는 기후에 적응하는 것은 인류의 피할 수 없는 과제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사회·경제·보건적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에 공정과 형평의 관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기존 기후변화 법제의 적응 대책을 살펴보고(II장), 이와 비교하여 새로운 법률안들의 주요 적응 조항을 분석한 뒤(III장),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기후 피해의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구제를 위한 주요 적응 정책수단을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논한 뒤(IV장) 시사점을 찾으며 마무리한다(V장).
현재 발의 된 법안들은 기본법-이행법의 체계로 분류하였을 때 이소영 의원안-안호영 의원안과 한정애 의원안-유의동 의원안으로 구별할 수 있다. 기존 녹색성 장기본법 체계에서 적응 분야에 대한 비판을 상기할 때 두 법률안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적응 조치가 두 조항에 규정되어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두 법률안 모두 적응에 대한 정의 조항이 포함되었고, 적응에 대한 규정 분량이 늘어났다. 또한 두 법률안 패키지는 각각 기존 기후변화 법제에는 명시되지 않았던 기후정의와 관련한 다양한 개념과 규정을 추가하였다.
기후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으로는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설치,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후영향평가제도가 포함된 것은 진일보한 개선방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재원조달방안, 기금 활용시 저감과 적응 사업에 대한 분배방안, 기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기후영향평가제도에서 기후적응을 위한 영향평가 방법론, 평가제도에서 지역주민, 시민사회의 절차적 참여 보장 등의 구체적 내용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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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후위기 대응정책 평가체제 강화를 위한 연구

저자 : 소병천 ( Byungchun So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3-11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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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근본적 원인이 기후변화라는 사실은 기후위기가 이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로 진입하였음을 역설하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책 수립 및 선언보다는 충실한 정책 이행이 필요하다. 동 논문은 충실한 정책 이행을 위해서는 정책평가체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정책 수립 과정의 사전평가 그리고 정책 이행 후 사후평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법제에서 정책평가체제와 2020년 국회에서 발의되어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4개 법안의 정책평가제도를 검토하고, 비교법적인 연구로 유럽 국가들의 정책평가체제 특히 스웨덴의 사전평가제도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동 연구는 현재 논의 중인 기후위기대응법제에서 사후평가 관련 평가결과의 공표 등 일부 개선사항이 있으나 평가 자체를 현재의 정책수립 및 이행 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체제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의 사례와 같이 제3의 독립된 기관이 별도로 정책을 사전 및 사후 평가하는 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책 평가의 목적은 단순히 해당 정책이 달성되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행과 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확인하여 제도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사전평가 시 실재로 정책을 이행할 행정부서가 이를 이행함에 충분한 행정적 권한과 예산 그리고 인력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행정적 권한으로서 타 행정청에 대한 시정명령권 및 직무이행명령처분권 그리고 행정부 내의 자체 감사 요청권 등이 부여되어야 한다. 2050 탄소중립 목표는 미래 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책임 있는 자세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말의 성찬, 정책의 성찬, 공약의 성찬에 그치지 않고 정책 하나 하나 차분하고 치밀하게 사전·사후 평가·점검하는 자세가 어떤 때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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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활용에 관한 공법적 과제

저자 : 김재선 ( Kim Jae S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3-13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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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산업, 보건과 환경 등 사회 및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2050년에는 인구의 70%가 도시에 거주할 것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구의 도시집중은 도시환경 측면에서 도로·교통·주거환경 등에서 문제가 나타나면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와 배분체계는 스마트도시의 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수단이 되면서 에너지 활용을 위한 신기술로 스마트그리드의 법제도적 쟁점이 논의된다.
스마트그리드는 스마트시티 건설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도시환경 개선방안의 중요한 수단으로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실시간으로 에너지 정보를 교환하여 호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으로 정의된다. 스마트그리드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에너지 활용의 효율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스마트그리드는 우리나라에서 정보기술활용 촉진과 정보보호, 사회보장 관점에서 접근되어 왔으나 도시 내 에너지 관리체계가 변화하면서 수자원 관리, 대기자원 관리, 주거환경 관리 등 개별 영역과 관련하여 공법적 관점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민간 기술 활용을 촉진하여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스마트그리드 기술 활용을 위하여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다양한 요금제 도입, 소비자 선택권 보장), 실증 기술 도입(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통한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안, 정보의 활용 및 보호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 기술개발 원칙의 지침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체계 마련, 민간과 정부(중앙 및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에너지 보호를 위한 입법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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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증거기반 정책결정과 절차적 정의 ―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중심으로 ―

저자 : 최지현 ( Choi Gina Jeehy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7-17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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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이라는 현대 다원주의 사회가 직면한 난제에 대해 설득력 있고 효과적이면서도 민주적 정당성을 구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하여는 과학적 증거에 기한 정책 결정 절차가 필수적이다. 본고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목표 설정과 수단의 선택에 있어 일응의 기준이 되어 온 기존의 기후변화영향평가제와 그 요소인 탄소의 사회적 비용의 평가 방법과 한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존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비용편익분석의 규범적 기능과 사회적 설득기능에 주목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정책 목표 및 수단 선택에 반영하기 위해 결정되어야 할 규범적 요소에 대해 검토하고, 나아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중심으로 증거기반 정책결정 원칙의 실현 요소를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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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국제법상 생태계기반 접근법의 지위에 관한 소고

저자 : 김대경 ( Kim Daekyu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1-20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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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전례 없는 어업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의 해양생태계를 고려한 광범위한 보존조치의 채택이 요구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2004년부터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iodiversity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을 보존하기 위하여 국제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가운데 기존의 단일종(single species)에 기반한 어업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생태계기반 접근법(Ecosystem-based Approach)이 과학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BBNJ 논의와 맞물리게 되었다.
생태계기반 접근법은 생태계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유지를 목적으로 생태학적 범위 내에서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에 초점을 두는 일종의 거버넌스적 접근법을 요구한다. 결국 공해 및 심해저의 통합적인 생태계관리를 전제한 BBNJ 국제문서의 성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생태계기반 접근법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생태계기반 접근법의 개념을 확인하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관련 국제법문서를 분석함으로써 동 접근법이 국제법상 발전해 온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동 접근법이 현대 국제환경법에서 갖는 법적 지위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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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통합물관리를 위한 법제 정비방향

저자 : 김홍균 ( Hongkyun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5-23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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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일원화 내지 통합물관리는 물관리 법체계상 종전과 다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관리일원화를 기치로 물관리 3법이 만들어지고 그로부터 3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도 일정 부분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소관 부처가 변경되었을 뿐 실체적 규정 내용이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정부의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
정책은 법제도화로 완성된다는 점에서 법은 통합물관리의 출발점이면서 종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법제도화는 결국 법령의 제·개정으로 압축된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법제화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시행과 목표실현이 난망하다. 이는 법제도화가 조기에 이루어질수록 그만큼 통합물관리가 안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궁극적으로 법령의 제·개정을 아우르는 법령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단계에서는 법령 통합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보다 그 정비방향을 먼저 살펴보았다. 정비방향은 법령 통합 내지 법제 개선과 관련해서 '어떻게'에 해당하는 물음에 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편의상 통합대상별(예컨대, 계획·정보, 상류와 하류,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토지이용과 물, 수리권, 시설·사업, 조직·기구 등)로 정비 방향을 살펴보았다. 정비방향을 정하는 것은 문제인식과 해결 방안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 방향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중복성의 해소와 효율성의 제고이다.
그동안 물관리일원화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소중하고 긴박한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있다. 지금이라도 법제도화를 서둘러 물관리 기본원칙을 구현하고, 실질적인 통합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률의 화학 적·실질적 통합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이고 합리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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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국제협약에서 유전자원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에 대한 논의 동향 및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저자 : 류예리 ( Ryu Yeri ) , 신병철 ( Shin Byongchul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1-27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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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과 그 부속의정서인 나고야의정서에 따르면,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는 유전자원 제공국으로부터 접근허가를 취득해야 하고,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렇다면 유전자원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를 이용할 때에도 나고야의정서 상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가? 이는 현재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오늘날 많은 연구자와 과학자들은 유전자원 DSI를 연구·개발에 이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DNA 염기서열 분석기술이 개발되면서 유전자원 DSI는 빠르게 DB에 축적되고 있고, 연구 및 상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자유롭게 이용되던 유전자원 DSI가 나고야의정서의 적용 대상이 될 경우,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개발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전자원 DSI의 나고야의정서 접근 및 이익공유 대상 여부가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유전자원 DSI 용어의 적절성, 유형 및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먼저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에서 유전자원 DSI가 논의되기 시작한 배경 및 지금까지의 논의 동향, 주요 합의사항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유전자원 DSI의 용어, 유형 및 범위, 나고야의정서 적용대상 여부 등 유전자원 DSI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바이오산업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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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하천생태계의 건전성 복원을 위한 법적 과제

저자 : 박종원 ( Park Jong W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1-325 (5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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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반성적 시각에서, 그리고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친 「정부조직법」 개정과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시행 등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통합물관리 시대의 도래를 기회로 삼아, 하천생태계 복원에 관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되짚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하천생태계 복원에 관한 현행 법제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의 관련 법령과 사례를 살펴본 후, 주요 쟁점별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종래부터 지적되고 있는 하천생태계복원의 문제점과 한계를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제도설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이 틀림은 없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하천법」상의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 장관으로 바꾸어 쓰는 것만으로는 그 문제점과 한계가 결코 해소될 수 없다. 「물환경보전법」과 「하천법」 등의 개정은 물론 관련 조항을 연계하고 그 정합성을 갖추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하천생태계복원의 개념이 법적으로 정의되어야 하며, 생태계의 기능 회복과 건전성 회복이 그 핵심적 개념표지가 되어야 한다. 둘째, 하천생태계복원의 기본이념과 원칙이 법정화되어야 하며, 이것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그리고 수생태계복원계획으로 연계되고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누가 복원사업을 실시하든 법령상의 일정한 기준대로 복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절차 가운데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나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하천생태계복원이 시급히 요구되는 복원대상 지역목록을 작성·공표하도록 함으로써, 복원사업의 추진이나 비용지원 등에 관한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다섯째, 훼손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우선복원대상 하천생태계목록상 일정 순위 이내에 포함된 하천에 대해서는 수생태계복원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복원계획의 승인을 위한 요건으로 복원목표의 설정에서부터 설계, 복원사업의 시행, 사후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 각 단계에 관한 기준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한다. 나아가 사업단계에서의 정기적인 보고, 사업완료 이후의 추진실적 제출과 평가, 사후모니터링과 사후관리에 관한 점검 등을 제도화하고, 그 실적평가나 점검 결과에 따라 비용지원,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그 실효적인 이행을 확보하여야 한다. 여섯째,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그 생태계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므로 복원사업의 재원을 지방보조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며, 하천생태계의 훼손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여해온 원인자에 대한 부담금 등을 복원사업의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의 개선점 중 다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하여 달성가능하나, 「하천법」이나 「물관리기본법」의 개정도 수반되어야 한다. 하천생태계복원의 기본이념이나 원칙이 관련 계획으로 적정하게 연계될 수 있기 위해서는 「물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하천법」상의 하천기본계획 등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대한 심의대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며, 「하천법」상 하천관리청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복원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우선복원대상 하천생태계목록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천법」에는 하천기본계획상의 복원지구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만을 남기고, 복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물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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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배출권의 법적 성격 재론(再論)

저자 : 이국현 ( Yi Goog Hy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27-382 (5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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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법의 개정으로 배출권의 법적 성격이 권리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는 입법론이 제기된다는 것은 배출권의 법적 성격이 미해결 쟁점임을 의미한다. 위 미해결 쟁점에 대한 논의는 배출권거래제의 상위 개념인 허용량거래제상 허용량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의 기초가 될 수 있다. 환경정책의 적극적 시행은 다양한 법적 문제를 본격적으로 야기한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적극적 행동이 요청되고 있는 지금, 환경정책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배출권거래제에서의 미해결 쟁점을 재론하는 것은 향후 마주할 다양한 법적 문제를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결할 것인지 다시 생각하고 그동안의 논의를 정리하는 계기가 된다.
경제학 또는 법학 이론상 배출권이 반드시 권리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배출권의 법적 성격은 입법 정책의 문제이다. 배출권에 대한 배출권거래법의 규율 내용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배출권거래법상 배출권은 권리가 아니라 배출권거래법으로 창설된 '경제적 가치 있는 무체물' 또는 '무형의 재산'으로 파악된다. 이는 배출권거래제에서 할당대상업체가 자신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 제출의무를 이행하는 수단으로서, 전자적으로 관리되며 할당, 제출, 거래, 이월 및 차입의 대상이 된다. 또한 배출권은 헌법상 기본의무인 환경보전의무를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비용부담의무로 구체화하고 분담하는 수단이다. 즉, 배출권거래법은 헌법상 기본의무인 환경보전의무를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비용부담 의무로 구체화하는데, 배출권은 오염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비용에 대한 가격 발견과 원인자 사이의 비용 분담이 시장기구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수단 또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배출권거래법상 배출권은 배출권(權)이 아니라 배출권(券)이다. 한편 배출권을 권리로 파악하지 않더라도 배출권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바, 오염권을 인정하는 데 제기되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굳이 배출권을 권리로 볼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만약 배출권을 권리로 파악한다면 호펠드(Wesley N. Hohfeld)의 권리 개념 중 자유권 보다는 면책권으로 우선 접근하여 검토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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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BFL
111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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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법학회지
44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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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판례연구
35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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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연구
17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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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46권 4호

아세아여성법학
25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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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연구
19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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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법학
53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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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연구
31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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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법
8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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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
63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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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법학회지
30권 2호

The Asian Business Lawyer
29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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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연구
28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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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37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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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집
27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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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책연구
22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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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연구
21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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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
28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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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연구
35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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