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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생태계기반 접근법의 지위에 관한 소고

Legal Status of Ecosystem-based Approach in International Law

김대경 ( Kim Daekyung )
  • : 한국환경법학회
  • : 환경법연구  43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4월
  • : 171-203(33pages)
환경법연구

DOI


목차

Ⅰ. 서론
Ⅱ. 생태계기반 접근법의 개념
Ⅲ. 국제법상 생태계기반 접근법의 발전
Ⅳ. 생태계기반 접근법의 국제법적 지위 검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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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전례 없는 어업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의 해양생태계를 고려한 광범위한 보존조치의 채택이 요구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2004년부터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iodiversity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을 보존하기 위하여 국제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가운데 기존의 단일종(single species)에 기반한 어업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생태계기반 접근법(Ecosystem-based Approach)이 과학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BBNJ 논의와 맞물리게 되었다.
생태계기반 접근법은 생태계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유지를 목적으로 생태학적 범위 내에서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에 초점을 두는 일종의 거버넌스적 접근법을 요구한다. 결국 공해 및 심해저의 통합적인 생태계관리를 전제한 BBNJ 국제문서의 성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생태계기반 접근법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생태계기반 접근법의 개념을 확인하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관련 국제법문서를 분석함으로써 동 접근법이 국제법상 발전해 온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동 접근법이 현대 국제환경법에서 갖는 법적 지위를 검토하였다.
The world is facing an unprecedented fishing crisis, requiring the adoption of a wide range of conservation measures taking into account the marine ecosystem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BNJ). Since 2004,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making efforts to prepare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ILBI) in order to conserve biodiversity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 Amongst these, the ecosystem-based approach (EbA) is drawing attention from a number of scientists, moving away from single-species focused fisheries management, which naturally coincided with the BBNJ discussion.
The ecosystem-based approach requires a governance approach that focuses on structure and functions of ecosystem within the ecological scope for the purpose of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the ecosystem. Eventually the international legal status of the ecosystem-based approach needs to be considered at the present time, as the BBNJ instrument presupposing integrated ecosystem management of the high seas and the Area is on the verge of being drafted. In this paper the basic concept of an ecosystem-based approach was identified, and relevant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in various forms were analyzed to examine the progress of this approach in international law. Based on this, the legal status of the approach in moder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was reviewed.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542686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225-116x
  • : 2765-578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9-2022
  • : 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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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권2호(2022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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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새 정부의 환경분야 현안에 대한 법적 과제

저자 : 함태성 ( Hahm Tae-seo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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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새 정부의 환경분야 현안에 대한 법적 과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다. 현재 다양한 국가적 현안들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응과 적극적인 국가 운영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는 기후환경 분야이다. 이글에서는 다섯 분야의 법과 정책을 중심으로 새 정부의 대응 과제를 살펴보고 있다.
첫째, 2050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관련 쟁점을 담고 있는 기후·에너지 분야를 살펴보고 있다. 기후·에너지 정책은 새 정부에서도 '발등의 불'이 된 현안 중의 현안이 될 것이다. 2050 탄소중립 목표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탄소중립기본법의 규범력 확보를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하위법령을 통한 이행력 확보, 에너지법 등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 설정 및 역할 분담 등이 요구된다. 한편, 새 정부에서는 큰 폭으로 에너지 정책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백지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새 정부는 에너지 믹스에 있어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율 조정 및 양자의 관계 설정 등에 관하여 정확한 진단과 설득력있는 해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활 속 불편을 넘어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세먼지 분야를 살펴보고 있다. 계절관리제의 개선, 나노 미세먼지 대응, 노후 석탄발전소 정책에 관한 과제를 언급하고 있다. 셋째, 통합물관리와 4대강 자연성 회복 등의 쟁점이 있는 물환경 보전 분야를 살펴보고 있다. 실질적인 물관리일원화를 이룰 수 있는 법제 정비가 필요하고 4대강 자연성 회복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넷째,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 중에서 폐기물 종료와 수리할 권리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다섯째, 생물다양성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입법과 정책에서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규범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 : NbS)을 국가생물 다양성증진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discusses 'the new government's environmental legal tasks for the current issues in climate and environment'. On May 10, 2022, a new government will be inaugurated. Numerous pending issues require immediate attention and active national management strategies. The climatic environment is one of the critical issues that our society must address. We examine the new government's response tasks in this article,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laws and policies in five areas.
To begin, it examines the climate and energy fields, specifically the issues surrounding 2050 carbon neutrality and energy transition. Climate and energy policies will be a priority for the new government. To meet the 2050 carbon neutrality and 2030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NDC), legislative efforts are needed to secure the normative authority of the 「Carbon Neutrality Framework Act」. It is required, in particular, to establish enforcement authority through subordinate statutes, to coordinate with other laws, such as the Energy Act, and to share roles. On the other hand, it is anticipated that the new government will significantly alter the direction of energy policy. This is because,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candidate Yoon Seok-yeol pledged to cancel the Nuclear Power Phase-out Policy and mentioned his intention to transform South Korea into a nuclear powerhouse. The new government must provide an accurate diagnosis and a convincing solution for balancing nuclear and renewable energy in the energy mix, as well as establishing a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econd, the new government must address the issue of fine dust, which has a detrimental effect on public health and causes inconvenience in daily life. It makes reference to tasks such as enhancing the seasonal management system, responding to nano fine dust, and developing policies for aging coal fired power plants.
Thirdly, the conservation of the aquatic environment is being investigated. This area is concerned with issues such as integrated water management and the restoration of the natural habitats of the four major rivers. This article has mentioned that the legal system must be reorganized to achieve practical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and that the four major rivers must be restored in terms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sustainability.
Fourth, as part of the transition to a resource-recycling society, 'the End of Waste' and 'the right to repair' are being reconsidered.
Fifth, in the field of biodiversity,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and standardize the value of ecosystem services more actively in legislation and policie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nature-based solutions (NbS) as a critical component of national biodiversity promotion and achieving 2050 carbon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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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강 물관리 정책의 쟁점과 법적 과제

저자 : 채영근 ( Young-geun Chae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6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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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물관리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주목을 끈다. 대통령후보시절부터 이명박대통령의 4대강사업을 계승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문재인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은 폐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새 정부는 실용주의를 표방한 만큼, 전 정권 정책의 득실을 따져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을 기대해 본다. 통합물관리와 물관리거버넌스 개혁은 이미 지난 수십년 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그 큰 그림이 마침내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그려졌다. 새로운 구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상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물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식량생산과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재화이므로 국가는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하고, 기후변화로 야기되고 있는 극심한 홍수나 가뭄에 대비하여야 하며,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자연생태계를 배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은 어느 정권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상위 목표들이라 할 것이며, 물관리정책은 축적된 정보에 기초한 과학적 분석과 기술적 타당성, 그리고 비용을 고려한 경제성을 기초로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정부 및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다수의 물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수립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당파성을 초월한 최상위 국가 물관리 정책이라 할 수 있고 정권의 변경에 상관없이 그 기조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통합물관리는 모든 물관리권한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물관리가 고려해야 할 여러 다양한 물의 기능과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균형잡힌 결정을 내리자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부로 일원화된 물관리 기능만으로 통합물관리가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은 오산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핵심적인 내용이므로 의결기구로서의 법적성격을 보장하고 그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변화된 통합물관리 정책은 하천의 분절적 관리가 아니라 유역관리 원칙을 취하는 만큼 유역의 물은 유역의 주민들이 골고루 나눠 써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It draws attention to what changes will be made to the water management policy under the Yun Seok-yeol government. As he has promised to succeed President Lee Myung-bak's four rivers project since his presidential candidac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policy to re-naturalize the four rivers is highly likely to be abandoned. However, as the new government advocates pragmatism, I expect that it will continue to pursue what is useful for the national interest by weighing the pros and cons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policies. Integrated water management and water management governance reform have been continuously required for the past several decades. The big picture was finally drawn with the enactment of the 「Basic Law on Water Management」. The status of the National Water Management Committee and the Basin Watershed Management Committee, which can be said to be the core of the new structure,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Since water is a commodity that is directly related to the life and health of the people and is the basis of food production and economic activity, the nation must be able to supply clean water stably, prepare for extreme floods and droughts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promote biodiversity. In order to conserve the natural ecosystem,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it. These tasks are universal and permanent high-level goals that no government can neglect, and water management policies should maintain consistency based on scientific analysis based on accumulated information, technological feasibility, and economic feasibility considering costs. The 1st National Water Management Master Plan, established by the National Water Management Committee by collecting the opinions of a number of water experts and stakeholders, as well as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the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is the highest level national water management policy that transcends partisanship. And regardless of the change of government, the principle should be maintained. Integrated water management does not mean unifying all water management authority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goal is to make a more balanced decision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various functions and values of water that water management should consider. Therefore, it would be a mistake to assume that integrated water management was completed only with the water management function unified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re is still a long way to go for integrated management. Since the National Water Management Committee and the Watershed Management Committee are the core contents of the introduction of new governance, they must ensure their legal character as a decision-making body and ensure their independence. As the changed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olicy adopts the watershed management principle rather than the fragmented management of the river,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principle that the water in the watershed should be shared equally by the residents of the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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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세안 지속가능금융 택소노미의 검토

저자 : 최창민 ( Changmin Choi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7-129 (6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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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인류와 생태계가 직면한 위기이다. 특히 아세안 지역은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하다. 경제 규모와 성장률에 비춰보면 아세안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은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수준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아세안 경제를 이러한 공약과 파리협정에 부합하도록 전환하려면 대규모 사적 자본이 녹색경제 활동에 조달돼야 한다.
아세안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지속가능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 4개 아세안 부문별 기구는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아세안 택소노미' 개발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제창하며 아세안 택소노미 위원회를 설립했다. 아세안 택소노미 위원회는 2021. 11. 10.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아세안 택소노미 - 버전 1」을 발표했다. 아세안 택소노미는 발행자와 투자자가 역내 프로젝트·경제 활동의 지속가능성 영향을 이해하고 정보에 기반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이 글은 아세안 택소노미의 개발 경과(Ⅱ장)와 의의(Ⅲ장), 내용(Ⅳ장)과 그 적용(Ⅴ장)에 대해 설명한다. 아세안 택소노미가 다른 택소노미와 구별되는 주요한 특징은 다층 구조와 신호등 체계라고 할 수 있다. Ⅳ장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특징과 함께 다층 택소노미를 구성하는 기반체계(Tier 1)와 추가표준(Tier 2)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Ⅴ장에서는 아세안 택소노미에 따라 녹색, 황색, 적색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제활동의 사례를 제시하고,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천연가스 발전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아세안 택소노미의 태도를 확인한다.
아세안 택소노미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려면 다른 택소노미와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아세안 택소노미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및 EU 택소노미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짚어본다. 또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택소노미는 아세안 택소노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양자의 주목할 부분도 함께 살펴본다.
아세안 택소노미의 기반체계는 말레이시아 택소노미와 유사하며 모든 분야의 경제활동을 단일한 결정트리에 따라 분류한다. 반면에 추가표준은 EU, 한국, 싱가포르 택소노미와 같이 활동별 심사기준을 사용하여 특정한 분야의 경제활동을 평가한다. 아세안 택소노미가 신호등 체계를 도입하여 전환 활동의 범주를 추가한 것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택소노미와 동일하다. 아세안 택소노미가 다른 택소노미들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인권과 노동의 측면에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세안 택소노미에는 '지속가능금융을 위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버전 1은 여러 환경목표 중에서도 기후변화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ATB는 아세안 택소노미의 다음 버전에서 지속가능금융의 다른 영역을 포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류체계의 내용에 관해서도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아세안 택소노미가 지역 내외의 다른 택소노미와 조응하며 과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고 아세안의 기후변화 대응에 성공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Our planet is facing a crisis with the changing climate. Southeast Asia is especially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ASEAN is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glob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considering its economic size and growth rate. At international,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ASEAN has declared its commitment to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To transform the ASEAN economy to be compatible with such commitments and the Paris Agreement, private capital must be financed for green economic activities at large scale.
After the Joint Meeting of the ASEAN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AFMGM)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sustainable finance, four ASEAN sectoral bodies established the ASEAN Taxonomy Board (ATB). The ATB announced “ASEAN Taxonomy for Sustainable Finance - Version 1”(ASEAN Taxonomy) on November 10, 2021. The ASEAN Taxonomy aims to help issuers and investors understand the sustainability impact of projects and economic activities in the region and make informed and efficient decisions.
This article explains the development history (Chapter II), purposes and characteristics (Chapter III), contents (Chapter IV) and applications (Chapter V) of the ASEAN Taxonomy. The main features that distinguish the ASEAN Taxonomy from other taxonomies are its multi-tiered structure and traffic light system. Chapter Ⅳ explains these structural features and detailed contents of the Foundation Framework (Tier 1) and Plus Standard (Tier 2) constituting the multi-tiered taxonomy. Chapter V presents examples of economic activities that can be classified into Green, Amber, and Red according to the ASEAN Taxonomy, and reviews its attitude toward the controversial issues of natural gas and nuclear pow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ASEAN Taxonomy become more apparent when it is compared with other taxonomies. This article examin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ASEAN Taxonomy, the Korean Green Taxonomy, and the EU taxonomy. Notable aspects of Singaporean and Malaysian taxonomies will also be explained as these regulations had significant influence over the ASEAN Taxonomy.
The Foundation Framework of the ASEAN Taxonomy is similar to Malaysia's taxonomy and classifies economic activities in all sectors with a single decision tree. On the other hand, the Plus Standard evaluates economic activities in specific sectors using activity-level screening criteria like the taxonomies of EU, Korea, and Singapore. The ASEAN Taxonomy adopted a traffic light system and added the category of transition activities, which can be found in the taxonomies of Malaysia and Singapore. The ASEAN Taxonomy is different from other taxonomies in that it does not consider the minimum safeguards in terms of human rights and labor.
The title of the ASEAN Taxonomy includes the phrase of “for sustainable finance.” However, the Version 1 of the ASEAN Taxonomy focuses on climate change mitigation, among other environmental goals. The ATB stated that the next versions of the ASEAN Taxonomy will move on to other sustainability aspects. There are also many areas to be further developed with regard to the content of its classification system. It is anticipated that the ASEAN Taxonomy will solve the challenges step by step in coordination with other taxonomies in and out of the region and successfully contribute to ASEAN's response to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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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통합물관리에 따른 하천법 개선방안

저자 : 김홍균 ( Hongkyun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1-16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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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물관리의 핵심은 수량관리를 관장하는 「하천법」과 수질관리를 관장하는 「물환경보전법」의 통합이다. 최근에 「하천법」이 명실상부한 환경부 소관의 법이 된 것은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통합 하천관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련의 개정에서 통합물관리와 직결되는 내용은 두드러지지 않은 점은 여간 아쉬운 것이 아니다. 통합물관리의 출범으로부터 4년여가 지나서도 종전에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가 환경부의 업무로 변경됨으로써 소관부처의 변경만 이루어졌을 뿐 실체적 내용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형식적인 조직 통합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하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하천법」의 전면적 개정 등을 위시한 입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961. 12. 30. 제정된 동법에 대하여 그 동안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통합물관리라는 거센 물결로 새롭게 큰 전환점을 맞게 된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물관리는 하천 관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물순환, 유역관리, 수질관리의 강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몇 가지 방안을 살펴보면 하천관리 원칙에 물순환 고려, 통합하천관리 및 유역기반 하천 관리 등 새로운 원칙의 추가, 국가하천 지정기준 확대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하천의 조사·관측·정보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하천기본계획의 재편, 하천정비사업의 중복성 제거, 점용허가제의 개선, 「하천법」상의 허가수리권을 중심으로 한 수리권 체제의 개편, 하천수 사용료를 중심으로 한 비용부담 및 재정체계의 일원화, 하천유지유량의 재편, 하천수 분쟁조정 규정의 삭제 등이다.


The key to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 is the integration of the River Act which oversees the quantity of water, and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which controls the quality of water. The fact that the River Act now fall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MOE) is symbolic because it marks the start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However, it's a bummer that not much of the Act's content directly linked to integrated water management. The change of jurisdiction to the MOE from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ithout change of substantial content of the Act is the only thing that has really changed during the past four years. It is now time to actually integrate the management of river water. A total examination of the River Act is necessary in order to back that. While a number of revisions have already made to the Act enacted in December 30, 1961, it yet faces another turning point as demand for the integration of water management grows.
Integrated water management requires a paradigm shift in managing rivers. Emphasizing the hydrologic cycle, along with watershed management and water quality management are some examples. In that respect, specific measures could include considering the hydrologic cycle a water management principle, adding integrated water management as well as watershed-based water management, expanding the designation standard on national rivers and raising the status of regional rivers to national rivers, building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river research·monitoring·information, reorganizing the river master plan, eliminating any redundancies in the river improvement project, enhancing the permission of river occupancy·use system, reshuffling the water rights system focusing on the River Act's permission of water use, unifying the financial system, restructuring river minium flow, and finally, deleting the provision on water dispute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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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21년 개정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제도 도입의 의의와 한계

저자 : 박종원 ( Park Jong W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1-19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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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1년 개정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제도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자연환경복원 관련법제에 대하여 종래부터 지적되어 온 문제점과 한계에 비추어 개정법상의 자연환경복원제도가 갖는 의의와 한계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개정법이 종래의 자연환경복원 관련 법제가 가진 여러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정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종래부터 지적되어 오던 문제점 가운데 다수가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못하다. 유럽집행위원회가 얼마 전 제안한 자연복원에 관한 규칙안을 비롯하여 주요 외국의 입법동향을 주시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첫째,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아니라 '자연환경복원' 또는 '생태계복원' 그 자체의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여야 한다. 둘째, 자연환경복원의 기본원칙은 환경부는 물론 범부처를 횡단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며,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산림, 습지, 호소, 하천, 해양 등 모든 생태계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자연환경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사업의 시행, 유지·관리 등 각 단계에 걸쳐서 절차적 통제뿐만 아니라 복원의 목표, 기준, 절차, 전문인력 등에 관한 실체적 통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토지소유자 등이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사업 시행은 물론 사업 완료 후의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여섯째, 기금의 설치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이나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제한, 토지의 수용이나 사용 및 그에 대한 손실보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입법과제를 제대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자연환경보전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 외에도, 가칭 '자연환경복원법'과 같은 부처횡단적인 단일법 제정을 위한 입법전략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함께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The Revised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of 2021 introduced provisions regarding the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project, including its definition, preparation of priority list, establishment and approval of the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project plan, recommendation and cost support, and so on. This article analyzes its main contents, examines its legal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and suggests several legislative alternatives.
First, the Act introduced restoration of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as a key element of the term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Project.”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which is that it is only valid for projects implemented under the Act. The Act excludes projects implemented by other agencies under other Acts from the scope of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Project.” The legal definition of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or “Ecological Restoration” should be provided by law.
Second, the basic principles are only applicable to the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Project” implemented or recommended by the Minister of Environment under the act. The principles should be set up to be applicable to all types of ecological restoration projects, regardless of the department in charge.
Third, the natural environment subject to restoration is a mixture of various types of ecosystems and landscapes.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embraces forest restoration, wetland restoration, lake restoration, river restoration, landscape restoration, and so on. Ecological restoration projects are currently implemented under the auspices of individual acts, each of which applies to only one type of ecosystem, such as rivers, wetlands, and forests. This must be a considerable obstacle to the effective promotion of ecological restoration. Integrated approach should be introduced.
Fourth, although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which has relatively more provisions regarding ecological restoration, addresses some procedures of ecological restoration, including the establishment and approval of the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project, details such as the criteria for approval are unclear, and compliance with the procedure is not legally enforced but rather subject to a recommendation or a cost support requirement. Substantive requirements for setting the strategy, method, and criteria should be developed and adopted.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those conducting ecological restoration projects should be incorporated into law so that persons with ecological expertise in characteristics of the ecosystem in question can participate in each stage of the project.
Fifth, a top-down approach from national or local governments without the cooperation of other stakeholders has legal and practical limitations. The wider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local communities, NGOs, and experts, is necessary from the planning stage to the post-management stage of an ecological restoration project. Institutional mechanisms should be established to ensure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such as by establishing a committee or entering into voluntary agreements with community residents or landowners.
Sixth, local governments face financial issues when promoting ecological restoration projects alone. The establishment of a fund to restore damaged ecosystem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order to support ecological restoration projects, some of which may need to be initiated urgently and others of which may be long-term schemes, a stable financial ground and flexible management of the fund are indispensable. Moreover, the Act should be revised so that the project operator can acquire or use the land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an ecological restoration project and justly compensate the landowners for their loss.
Amending the current laws, each of which focuses on a different type of ecosystem, poses difficulties in terms of incorporating the improvements and controlling ecological restoration projects, especially in cases where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environmental damage is unknown.
The alternative is to enact a new act that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governs all stages of ecological restoration projects, from planning to post-restoration, as well as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financial mech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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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수산자원보호구역의 효과적 보호·관리를 위한 법적 검토 및 향후 과제

저자 : 윤소라 ( Sora Yun ) , 이문숙 ( Moonsuk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5-22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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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커지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에 맞춰 여러 국제회의에서 해양보호구역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미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을 해제하자는 요구가 제기되는 등 이를 역행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연안의 간척·매립 및 연안어장 오염으로부터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이지만, 해당 지역주민과 지자체는 이미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심각한 오염과 서식지 훼손이 발생하여 보호구역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과도한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는데, 이러한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효과적으로 보호되지 못한 것이다. 육상에서 발생한 오염은 수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업·양식 등으로 인해 발생한 오염도 보호구역 서식지 훼손과 생산량 저하에 영향을 미치지만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및 행위제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효과적 보호·관리를 위해 개선방안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As many international forums have been emphasizing the extension of Marine Protected Areas (MPAs) to 30% by 2030,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mentioned the importance of the MPAs' extension at several international meetings. However, some proposals to revoke designated MPAs have been strongly arising nationally in Korea. Even though the Marine Resources Protection Zones (MRPZs) were designated to protect marine resources from pollution caused by reclamation, landfill or fishing grounds, relevant local people and governments are asking for the revocation of the MRPZs because of serious pollution within the water, in addition to strong restriction on acts in the MRPZs. In other words, despite the strong restriction on acts, the MRPZs has not been adequately protected. While pollution generated from the adjacent land causes an adverse impact on the waters, activity of fishing and aquaculture, found to disturb fish resources and habitats, is not regulated properly. Therefore, this study looks over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on designation and revocation of the MRPZs and its restriction on acts. Based on that, it suggests improvements and future tasks to effectively protect and manage the MRPZ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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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BBNJ 협상의 공해상 해양보호구역 포함 지역기반관리수단 쟁점 분석

저자 : 박시원 ( Siwon Park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5-268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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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면적의 64%, 지구 표면의 43%를 이루는 국가 관할권 밖의 공해는 해양생물 다양성의 기반이 되는 공간이나, 미비한 국제 규범으로 인하여 그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논의가 BBNJ협약이라는 새로운 법질서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다. 이 논문은 BBNJ 협상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에 관한 쟁점을 분석한다. 공해 상의 해양보호를 이행하고 관리하는 작업은 매우 어렵다. 이는 다음에서 기인한다. 첫째, 공해를 보호하고자 하는 다양한 규범체계가 이미 존재하고 그것들이 매우 파편화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존 관리 체제 설계가 어렵다. 둘째, UNCLOS 상의 “해양의 자유” 가치관이 BBNJ의 해양보전지역(marine protected areas)을 지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새로운 국제 규범 하에서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기존 국제해양법 분야에서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했던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우선 BBNJ 협상의 개요와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관리수단(Area-based management tools, ABMT)의 개념, ABMT를 설정한 실제 사례에 관해 살펴본 후(II장), 그 동안 진행된 BBNJ 협상을 기반으로 의장이 작성한 수정초안에 담긴 쟁점과 주요 국가들의 입장을 분석한다(III장).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가장 첨예한 갈등 요소인 공해 상에 여러 해양규범이 존재할 때 어느 기구가 ABMT을 설정할 것인가 하는 주도권 다툼에 관한 이론과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ABMT 이행을 위한 BBNJ의 역할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IV장). 이를 통해 한국 정부의 협상 전략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고(V장) 마무리한다.
2019년 수정초안을 분석한 결과 ABMT 조항의 개념, 원칙, 지정 절차, 이행기관, 추진체계, 다른 국제규범과의 관계 등에서 여전히 국가들간의 의견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ABMT 관련 조항의 쟁점은 BBNJ와 기존 국제규범과의 관계설정, 주도권 다툼의 조정 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 EU를 위시한 개도국, 연안국들은 ABMT 설정에서 BBNJ의 주도권을 주장하는 반면, 미국, 일본, 우리나라를 위시한 원양어업국은 RFMO의 주도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협상문안 제안서를 통해 BBNJ 주도권을 인정하는 글로벌 접근방식보다 RFMO 주도권을 인정하는 분야별, 지역별 접근방식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분야별, 지역별 접근방식의 대표적인 규범인 RFMO가 ABMT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RFMO내에서 BBNJ에 상응하는 실질적이고 이행가능한 보존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ABMT를 설정하는 목적은 해양생물다양성의 증진과 보전이니 만큼, 사전주의 원칙(혹은 접근법), 생태계 기반의 보호기반 접근 방식 등이 원칙으로 마련되어야 하고, ABMT를 설정하고 유지, 관리, 모니터링, 검토하는 일련의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CCAMLR, WCPFC 등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 국제사회의 강화되는 지침에 조금은 비협조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파편화된 규범 속에서 규제의 공백으로 빠르게 생명력을 잃어가던 공해를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지키겠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BBNJ 협상회의는 지난 2년 간의 공백을 깨고 성안회의를 속개하였다. 기후위기 및 해양환경위기의 속도감이 빨라지는 만큼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력과 어업능력을 갖춘 주요 원양어업국으로서 책임감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원양어업의 단기 이익을 위해 수세적인 모습으로 BBNJ 협상이 참여한다면, 국가의 장기적인 외교력과 지속가능한 어업관리 측면에서 오히려 국력에 저해되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 해양환경의 중요성이 급부상하는 시대적 흐름을 인지하고 새로운 해양보전규범의 창설에 이바지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협상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The 64% of oceans and the 43% of the Earth surface are the areas beyond the national jurisdiction which is the crux of marine biodiversity. The lack of international regulations resulted in the deterioration of marine biodiversity, which led to the start of international dialogue to make a new international regime under the United Nations. This article analyzes the key agendas in the UN negotiations for marine biodiversity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 in particular the area-based management tools including marine protected areas. To protect marine biodiversity is difficult because of two reasons. First, there are many existing international regimes that are related to marine protection, and they are fragmented and overlapping which make comprehensive approach very difficult. Second, the principle of freedom of high seas under the UNCLOS makes the implementation of marine protected areas very difficult.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discerns the definition of ABMTs including MPAs (I), provides the case studies of ABMTs under other international regimes (II), and analyzes key agendas in the chair's draft in terms of ABMTs and MPAs (III). Based on the analysis, this article explores the theoretical discussions over the regime complex and regime overlapping and provides takeaways for BBNJ case (IV). The articles concludes with policy suggestions for Korean negotiators (V).
The analysis of chair's draft 2019 showed that there are tensions and disagreements among Parties regarding definitions of ABMT, principles, identification process, implementation agencies and relationship between BBNJ and existing international regimes. The crux of the tension is the relationship between existing international bodies including RFMOs and BBNJ COP. Major distance fishing countries prefer regional approach for ABMTs using RFMOs. Other countries including EU and coastal and developing countries prefer BBNJ's overarching jurisdiction and competence. To support RFMO-centered approach, it is important that the RFMO needs to have competence to identify and maintain the ABMTs. For example, the precautionary approach, ecosystem-centered approach should be recognized in RFMO. The monitoring and feedback system should be developed for RFMO
Despite the fact that Korea supports RFMO-driven ABMT system for high seas, Korea has not been very cooperative for RFMO marine protection programs. Until recently, Korea has been criticized for its non-compliance in no-take zones in CCAMLR. Given the fact that the BBNJ negotiations has gained momentum. Korea should think out of box and focus on how we can gain support both from developing countries and developed countries alike. If Korea keeps its position to support marine protection and ABMT, Korea needs to cooperate with RFMO in terms of developing ABMTs within its regime or support BBNJ COP a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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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승인과 관련하여 해당 개발 대상이 공항, 항만, 도로, 에너지인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짐에 따라 기후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공항의 제3활주로 건설계획 승인 사건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이익은 당시 개발사업의 근거법률인 항공법에서 고려해야 하는 이익이 아니었다고 보았으며, 제3활주로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며, 국제협약으로서 기후변화협약이 직접 국내 개별사건에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노르웨이 북극해 원유 개발 면허를 승인한 건에서 법원은 노르웨이 헌법 제112조 제1문단의 환경에 대한 규정은 주관적 공권으로서 권리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았지만, 제3문단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정부가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면 해당 권리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리고 화석에너지 수출과 관련하여 에너지 개발국가는 수출된 에너지가 수입국에서 야기시키는 온실가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양 판결은 모두 정부가 승소한 경우로,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와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결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아쉬움이 남는 이들 판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항은 먼저 오스트리아 비엔나 공항 확장 사건의 경우,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상 이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인프라개발 등의 경우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고, 이익형량의 과정에서 비록 개발의 직접적 근거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었더라도 현재 사회를 관통하는 중요한 사안인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노르웨이 북극해 원유개발 면허 사건의 경우 비록 개발국가에서 소비되지 않더라도 화석연료의 생산을 통해 전 지구적 온실가스배출의 증가에 기여했다면 이 역시 해당 국가에 그 책임을 분담시키고 국제적 책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pproval of development plans and approval of development licenses is a very frequent occurrence in the administration. However, in the case of airports, ports, roads, and energy, the possibility of being subject to climate litigation has increased as they are closely related to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case of approving the construction plan for the third runway at Vienna Airport, Austria,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the obligations of greenhouse gas reduction were not derived from the Aviation Act, which was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project at the time, and the greenhouse gas generated by the construction of the third runway Gas emissions were also overestimated, and as an international convention, the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could not be directly applied to individual domestic cases.
In the case of approving the Norwegian Arctic Ocean oil development license, one of the key points was that the provision on the environment in the first paragraph of Article 112 of the Norwegian Constitution defined rights as subjective public rights. However, the third paragraph of the same article stipulates that sufficient measures must be taken to protect the right, and the court found that if the government had taken sufficient measures, no infringement of the right had occurred. And in relation to fossil energy export, the court held that the energy developing country was not responsible for the greenhouse gas caused by the exported energy materials.
Both decisions are not desirable considering the increase in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What can be learned from these disappointing judgments is that, in the case of the Vienna Airport expansion case in Austria,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environmental benefits of greenhouse gas reduction through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etc. This suggests that it was necessary to stipulate that a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must be carried out. And in the case of the Norway Arctic Ocean oil development license case, even if it is not consumed in a developing country, if it contributed to an increase in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through the production of fossil fuels, this would be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share the responsibility with the country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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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동물보호법상 동물 개념에서 식용 목적인 어류 배제에 대한 비판

저자 : 최정호 ( Choi Jeong Ho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05-33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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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방어와 참돔을 시위 도구로 활용하여 질식사 시킨 어민 집회가 동물학대로 고발되었음에도 불기소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을 계기로 동물보호법상 식용 목적 어류를 보호범위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해석론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적 해석 및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동물보호법에서 식용 목적 어류를 보호대상에서 처음부터 배제하는 입법태도를 넓게 고찰하는 태도가 동물보호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야생생물법과의 관계 속에서 고찰하면 불필요한 입법 공백을 낳고 체계정당성에서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해석으로 필자는 '식용 목적'의 단계 면에서 섭취와 도살 단계로 축소해석을 하는 한편, 그러한 목적을 통상의 수사방식대로 증명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넓혀 해석하는 검찰의 태도는 마땅히 제기되어야 할 문제를 은폐하는 문제를 낳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불명확한 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근본적으로는 오늘날 제고되어야 할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충실히 고민하며 동물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In this study, the decision not to prosecute was made even though the fishermen's assembly, which suffocated by using defense and red sea bream as protest tools, was accused of animal abuse as an opportunity, criticizes the interpretation theory that completely excludes fish for edible purposes under the Animal Protection Act from the scope of protection and its alternatives. It was intended to present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theory. The attitude that broadly considers the legislative attitude that excludes fish for food from the beginning of protection in the Animal Protection Act does not meet the purpose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and when considered in relation to the Wildlife Act, it creates unnecessary legislative voids and raises problems in the legitimacy of the system. pointed out that it causes As an interpretation to solve this problem, the author argued that while reducing the interpretation from the stage of 'edible purpose' to the stage of ingestion and slaughter, it was necessary to prove the purpose in the usual way. Even though such an interpretation is possible, the prosecutor's attitude of unreasonably broadening the blind spot of legal protection creates a problem of concealing the issues that should be raised.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resolve the ambiguity of the law, and fundamentally, it is argued tha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Animal Protection Act by faithfully contempl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nimals and humans without following the practices that need to be improved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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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후변화 대응 법제의 입법형식과 체계에 관한 소고

저자 : 이준서 ( Lee Jun-seo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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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요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을 영(0)으로 만들고, 녹색기술·녹색산업을 기반으로 한 녹색경제를 구축하며, 에너지 전환을 통한 녹색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정부의 가장 큰 책무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그린뉴딜(Green New Deal)'에 대한 정책과 입법을 마련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한창 진행 중이다. 2020년 6월 1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디지털뉴딜에 그린뉴딜 및 고용안전망 강화 정책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이 제시되었고, 그린뉴딜, 탈탄소사회 이행, 기후위기 대응, 녹색전환 등 2020년 12월 기준 발의된 기후변화 관련 법안만 해도 5건에 이른다. 그린뉴딜, 기후위기, 탈탄소사회, 녹색전환 등 정책이 표방하는 용어는 시기와 상황, 주체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의 핵심 내용은 '기후변화 대응 법제'를 통해 실현된다. 문제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법제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있다.
현행 법체계상으로는 2010년부터 제정·시행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녹색성장법)」이 가장 핵심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발의된 위 법률안 중 대부분이 「녹색성장법」을 중심으로 한 법체계의 개편 또는 동법 자체의 개정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녹색성장법」의 구성과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녹색성장법」의 본질과 그 한계를 검토하고, 이 법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녹색성장법」은 기후변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범부처적인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담아내는 기본법으로서의 가능성을 기대하게 했지만,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의 모호성과 이에 따른 정책과 시책의 추상성·중복성, 관련 법률의 무리한 통합,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 명확하지 않은 원칙과 방향 제시, 원칙과 시책의 혼선 등으로 많은 형식상·내용상의 폐해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번 기회에 「녹색성장법」의 개정 논의를 통하여 기본법의 의의와 지위, 기능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시대와 상황이 변하면 그에 맞추어 법제도 변해야 한다. '기후위기'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시급하고 급진적인 정책의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임을 인식하여 이제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은 폐기하고, 「녹색성장법」은 기후변화 대응 법률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녹색성장법」을 개정하고, 기후변화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동법에 편입된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에너지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관한 조문을 본래의 법률로 환원하고 법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아울러 원칙과 시책에 관한 조문도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내용적 측면에서도 지속가능발전과 구분되는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책과 시책이 강화되어야 하며, 기존에 시행되어 왔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제도 중 적응대책의 강화, 기후영향평가제도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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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후위기 적응 정책과 기후정의의 문제 ― 최근 발의된 기후위기대응법안들을 중심으로 ―

저자 : 박시원 ( Siwon Park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9-81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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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가 초래한 생태, 재산, 인명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기후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세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문재인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배출과 흡수가 수렴하는 수준까지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바 있다. 국회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이행할 수 있는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과학이 요구하는 감축수준과 현재 우리 감축목표의 간극이 크다. 따라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법률안들이 화려한 말잔치로 끝나지 않고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경제적인 변혁을 이끌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 글은 여러 쟁점 중에서도 새로운 법률안들이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기후적응 대책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집중하고자 한다. 감축정책과 별개로 변해가는 기후에 적응하는 것은 인류의 피할 수 없는 과제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사회·경제·보건적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에 공정과 형평의 관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기존 기후변화 법제의 적응 대책을 살펴보고(II장), 이와 비교하여 새로운 법률안들의 주요 적응 조항을 분석한 뒤(III장),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기후 피해의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구제를 위한 주요 적응 정책수단을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논한 뒤(IV장) 시사점을 찾으며 마무리한다(V장).
현재 발의 된 법안들은 기본법-이행법의 체계로 분류하였을 때 이소영 의원안-안호영 의원안과 한정애 의원안-유의동 의원안으로 구별할 수 있다. 기존 녹색성 장기본법 체계에서 적응 분야에 대한 비판을 상기할 때 두 법률안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적응 조치가 두 조항에 규정되어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두 법률안 모두 적응에 대한 정의 조항이 포함되었고, 적응에 대한 규정 분량이 늘어났다. 또한 두 법률안 패키지는 각각 기존 기후변화 법제에는 명시되지 않았던 기후정의와 관련한 다양한 개념과 규정을 추가하였다.
기후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으로는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설치,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후영향평가제도가 포함된 것은 진일보한 개선방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재원조달방안, 기금 활용시 저감과 적응 사업에 대한 분배방안, 기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기후영향평가제도에서 기후적응을 위한 영향평가 방법론, 평가제도에서 지역주민, 시민사회의 절차적 참여 보장 등의 구체적 내용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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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후위기 대응정책 평가체제 강화를 위한 연구

저자 : 소병천 ( Byungchun So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3-11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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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근본적 원인이 기후변화라는 사실은 기후위기가 이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로 진입하였음을 역설하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책 수립 및 선언보다는 충실한 정책 이행이 필요하다. 동 논문은 충실한 정책 이행을 위해서는 정책평가체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정책 수립 과정의 사전평가 그리고 정책 이행 후 사후평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법제에서 정책평가체제와 2020년 국회에서 발의되어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4개 법안의 정책평가제도를 검토하고, 비교법적인 연구로 유럽 국가들의 정책평가체제 특히 스웨덴의 사전평가제도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동 연구는 현재 논의 중인 기후위기대응법제에서 사후평가 관련 평가결과의 공표 등 일부 개선사항이 있으나 평가 자체를 현재의 정책수립 및 이행 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체제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의 사례와 같이 제3의 독립된 기관이 별도로 정책을 사전 및 사후 평가하는 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책 평가의 목적은 단순히 해당 정책이 달성되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행과 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확인하여 제도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사전평가 시 실재로 정책을 이행할 행정부서가 이를 이행함에 충분한 행정적 권한과 예산 그리고 인력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행정적 권한으로서 타 행정청에 대한 시정명령권 및 직무이행명령처분권 그리고 행정부 내의 자체 감사 요청권 등이 부여되어야 한다. 2050 탄소중립 목표는 미래 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책임 있는 자세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말의 성찬, 정책의 성찬, 공약의 성찬에 그치지 않고 정책 하나 하나 차분하고 치밀하게 사전·사후 평가·점검하는 자세가 어떤 때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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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활용에 관한 공법적 과제

저자 : 김재선 ( Kim Jae S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3-13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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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산업, 보건과 환경 등 사회 및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2050년에는 인구의 70%가 도시에 거주할 것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구의 도시집중은 도시환경 측면에서 도로·교통·주거환경 등에서 문제가 나타나면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와 배분체계는 스마트도시의 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수단이 되면서 에너지 활용을 위한 신기술로 스마트그리드의 법제도적 쟁점이 논의된다.
스마트그리드는 스마트시티 건설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도시환경 개선방안의 중요한 수단으로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실시간으로 에너지 정보를 교환하여 호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으로 정의된다. 스마트그리드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에너지 활용의 효율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스마트그리드는 우리나라에서 정보기술활용 촉진과 정보보호, 사회보장 관점에서 접근되어 왔으나 도시 내 에너지 관리체계가 변화하면서 수자원 관리, 대기자원 관리, 주거환경 관리 등 개별 영역과 관련하여 공법적 관점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민간 기술 활용을 촉진하여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스마트그리드 기술 활용을 위하여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다양한 요금제 도입, 소비자 선택권 보장), 실증 기술 도입(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통한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안, 정보의 활용 및 보호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 기술개발 원칙의 지침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체계 마련, 민간과 정부(중앙 및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에너지 보호를 위한 입법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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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증거기반 정책결정과 절차적 정의 ―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중심으로 ―

저자 : 최지현 ( Choi Gina Jeehy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7-17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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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이라는 현대 다원주의 사회가 직면한 난제에 대해 설득력 있고 효과적이면서도 민주적 정당성을 구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하여는 과학적 증거에 기한 정책 결정 절차가 필수적이다. 본고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목표 설정과 수단의 선택에 있어 일응의 기준이 되어 온 기존의 기후변화영향평가제와 그 요소인 탄소의 사회적 비용의 평가 방법과 한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존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비용편익분석의 규범적 기능과 사회적 설득기능에 주목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정책 목표 및 수단 선택에 반영하기 위해 결정되어야 할 규범적 요소에 대해 검토하고, 나아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중심으로 증거기반 정책결정 원칙의 실현 요소를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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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국제법상 생태계기반 접근법의 지위에 관한 소고

저자 : 김대경 ( Kim Daekyu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1-20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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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전례 없는 어업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의 해양생태계를 고려한 광범위한 보존조치의 채택이 요구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2004년부터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iodiversity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을 보존하기 위하여 국제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가운데 기존의 단일종(single species)에 기반한 어업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생태계기반 접근법(Ecosystem-based Approach)이 과학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BBNJ 논의와 맞물리게 되었다.
생태계기반 접근법은 생태계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유지를 목적으로 생태학적 범위 내에서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에 초점을 두는 일종의 거버넌스적 접근법을 요구한다. 결국 공해 및 심해저의 통합적인 생태계관리를 전제한 BBNJ 국제문서의 성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생태계기반 접근법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생태계기반 접근법의 개념을 확인하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관련 국제법문서를 분석함으로써 동 접근법이 국제법상 발전해 온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동 접근법이 현대 국제환경법에서 갖는 법적 지위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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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통합물관리를 위한 법제 정비방향

저자 : 김홍균 ( Hongkyun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5-23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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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일원화 내지 통합물관리는 물관리 법체계상 종전과 다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관리일원화를 기치로 물관리 3법이 만들어지고 그로부터 3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도 일정 부분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소관 부처가 변경되었을 뿐 실체적 규정 내용이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정부의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
정책은 법제도화로 완성된다는 점에서 법은 통합물관리의 출발점이면서 종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법제도화는 결국 법령의 제·개정으로 압축된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법제화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시행과 목표실현이 난망하다. 이는 법제도화가 조기에 이루어질수록 그만큼 통합물관리가 안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궁극적으로 법령의 제·개정을 아우르는 법령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단계에서는 법령 통합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보다 그 정비방향을 먼저 살펴보았다. 정비방향은 법령 통합 내지 법제 개선과 관련해서 '어떻게'에 해당하는 물음에 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편의상 통합대상별(예컨대, 계획·정보, 상류와 하류,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토지이용과 물, 수리권, 시설·사업, 조직·기구 등)로 정비 방향을 살펴보았다. 정비방향을 정하는 것은 문제인식과 해결 방안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 방향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중복성의 해소와 효율성의 제고이다.
그동안 물관리일원화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소중하고 긴박한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있다. 지금이라도 법제도화를 서둘러 물관리 기본원칙을 구현하고, 실질적인 통합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률의 화학 적·실질적 통합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이고 합리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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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국제협약에서 유전자원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에 대한 논의 동향 및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저자 : 류예리 ( Ryu Yeri ) , 신병철 ( Shin Byongchul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1-27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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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과 그 부속의정서인 나고야의정서에 따르면,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는 유전자원 제공국으로부터 접근허가를 취득해야 하고,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렇다면 유전자원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를 이용할 때에도 나고야의정서 상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가? 이는 현재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오늘날 많은 연구자와 과학자들은 유전자원 DSI를 연구·개발에 이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DNA 염기서열 분석기술이 개발되면서 유전자원 DSI는 빠르게 DB에 축적되고 있고, 연구 및 상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자유롭게 이용되던 유전자원 DSI가 나고야의정서의 적용 대상이 될 경우,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개발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전자원 DSI의 나고야의정서 접근 및 이익공유 대상 여부가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유전자원 DSI 용어의 적절성, 유형 및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먼저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에서 유전자원 DSI가 논의되기 시작한 배경 및 지금까지의 논의 동향, 주요 합의사항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유전자원 DSI의 용어, 유형 및 범위, 나고야의정서 적용대상 여부 등 유전자원 DSI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바이오산업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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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하천생태계의 건전성 복원을 위한 법적 과제

저자 : 박종원 ( Park Jong W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1-325 (5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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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반성적 시각에서, 그리고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친 「정부조직법」 개정과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시행 등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통합물관리 시대의 도래를 기회로 삼아, 하천생태계 복원에 관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되짚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하천생태계 복원에 관한 현행 법제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의 관련 법령과 사례를 살펴본 후, 주요 쟁점별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종래부터 지적되고 있는 하천생태계복원의 문제점과 한계를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제도설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이 틀림은 없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하천법」상의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 장관으로 바꾸어 쓰는 것만으로는 그 문제점과 한계가 결코 해소될 수 없다. 「물환경보전법」과 「하천법」 등의 개정은 물론 관련 조항을 연계하고 그 정합성을 갖추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하천생태계복원의 개념이 법적으로 정의되어야 하며, 생태계의 기능 회복과 건전성 회복이 그 핵심적 개념표지가 되어야 한다. 둘째, 하천생태계복원의 기본이념과 원칙이 법정화되어야 하며, 이것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그리고 수생태계복원계획으로 연계되고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누가 복원사업을 실시하든 법령상의 일정한 기준대로 복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절차 가운데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나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하천생태계복원이 시급히 요구되는 복원대상 지역목록을 작성·공표하도록 함으로써, 복원사업의 추진이나 비용지원 등에 관한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다섯째, 훼손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우선복원대상 하천생태계목록상 일정 순위 이내에 포함된 하천에 대해서는 수생태계복원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복원계획의 승인을 위한 요건으로 복원목표의 설정에서부터 설계, 복원사업의 시행, 사후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 각 단계에 관한 기준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한다. 나아가 사업단계에서의 정기적인 보고, 사업완료 이후의 추진실적 제출과 평가, 사후모니터링과 사후관리에 관한 점검 등을 제도화하고, 그 실적평가나 점검 결과에 따라 비용지원,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그 실효적인 이행을 확보하여야 한다. 여섯째,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그 생태계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므로 복원사업의 재원을 지방보조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며, 하천생태계의 훼손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여해온 원인자에 대한 부담금 등을 복원사업의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의 개선점 중 다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하여 달성가능하나, 「하천법」이나 「물관리기본법」의 개정도 수반되어야 한다. 하천생태계복원의 기본이념이나 원칙이 관련 계획으로 적정하게 연계될 수 있기 위해서는 「물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하천법」상의 하천기본계획 등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대한 심의대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며, 「하천법」상 하천관리청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복원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우선복원대상 하천생태계목록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천법」에는 하천기본계획상의 복원지구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만을 남기고, 복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물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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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배출권의 법적 성격 재론(再論)

저자 : 이국현 ( Yi Goog Hy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27-382 (5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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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법의 개정으로 배출권의 법적 성격이 권리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는 입법론이 제기된다는 것은 배출권의 법적 성격이 미해결 쟁점임을 의미한다. 위 미해결 쟁점에 대한 논의는 배출권거래제의 상위 개념인 허용량거래제상 허용량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의 기초가 될 수 있다. 환경정책의 적극적 시행은 다양한 법적 문제를 본격적으로 야기한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적극적 행동이 요청되고 있는 지금, 환경정책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배출권거래제에서의 미해결 쟁점을 재론하는 것은 향후 마주할 다양한 법적 문제를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결할 것인지 다시 생각하고 그동안의 논의를 정리하는 계기가 된다.
경제학 또는 법학 이론상 배출권이 반드시 권리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배출권의 법적 성격은 입법 정책의 문제이다. 배출권에 대한 배출권거래법의 규율 내용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배출권거래법상 배출권은 권리가 아니라 배출권거래법으로 창설된 '경제적 가치 있는 무체물' 또는 '무형의 재산'으로 파악된다. 이는 배출권거래제에서 할당대상업체가 자신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 제출의무를 이행하는 수단으로서, 전자적으로 관리되며 할당, 제출, 거래, 이월 및 차입의 대상이 된다. 또한 배출권은 헌법상 기본의무인 환경보전의무를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비용부담의무로 구체화하고 분담하는 수단이다. 즉, 배출권거래법은 헌법상 기본의무인 환경보전의무를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비용부담 의무로 구체화하는데, 배출권은 오염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비용에 대한 가격 발견과 원인자 사이의 비용 분담이 시장기구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수단 또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배출권거래법상 배출권은 배출권(權)이 아니라 배출권(券)이다. 한편 배출권을 권리로 파악하지 않더라도 배출권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바, 오염권을 인정하는 데 제기되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굳이 배출권을 권리로 볼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만약 배출권을 권리로 파악한다면 호펠드(Wesley N. Hohfeld)의 권리 개념 중 자유권 보다는 면책권으로 우선 접근하여 검토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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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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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71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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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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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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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집
27권 1호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11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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