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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생태계기반 접근법의 지위에 관한 소고

Legal Status of Ecosystem-based Approach in International Law

김대경 ( Kim Daekyung )
  • : 한국환경법학회
  • : 환경법연구  43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4월
  • : 171-203(33pages)
환경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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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생태계기반 접근법의 개념
Ⅲ. 국제법상 생태계기반 접근법의 발전
Ⅳ. 생태계기반 접근법의 국제법적 지위 검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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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전례 없는 어업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의 해양생태계를 고려한 광범위한 보존조치의 채택이 요구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2004년부터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iodiversity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을 보존하기 위하여 국제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가운데 기존의 단일종(single species)에 기반한 어업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생태계기반 접근법(Ecosystem-based Approach)이 과학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BBNJ 논의와 맞물리게 되었다.
생태계기반 접근법은 생태계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유지를 목적으로 생태학적 범위 내에서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에 초점을 두는 일종의 거버넌스적 접근법을 요구한다. 결국 공해 및 심해저의 통합적인 생태계관리를 전제한 BBNJ 국제문서의 성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생태계기반 접근법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생태계기반 접근법의 개념을 확인하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관련 국제법문서를 분석함으로써 동 접근법이 국제법상 발전해 온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동 접근법이 현대 국제환경법에서 갖는 법적 지위를 검토하였다.
The world is facing an unprecedented fishing crisis, requiring the adoption of a wide range of conservation measures taking into account the marine ecosystem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BNJ). Since 2004,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making efforts to prepare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ILBI) in order to conserve biodiversity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 Amongst these, the ecosystem-based approach (EbA) is drawing attention from a number of scientists, moving away from single-species focused fisheries management, which naturally coincided with the BBNJ discussion.
The ecosystem-based approach requires a governance approach that focuses on structure and functions of ecosystem within the ecological scope for the purpose of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the ecosystem. Eventually the international legal status of the ecosystem-based approach needs to be considered at the present time, as the BBNJ instrument presupposing integrated ecosystem management of the high seas and the Area is on the verge of being drafted. In this paper the basic concept of an ecosystem-based approach was identified, and relevant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in various forms were analyzed to examine the progress of this approach in international law. Based on this, the legal status of the approach in moder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was reviewed.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542686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225-116x
  • : 2765-578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9-2022
  • : 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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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권1호(2022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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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기물조치명령 및 폐기물처리책임 ― 2019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평가 및 해석 ―

저자 : 김현준 ( Kim Hyun-j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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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조치명령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제48조는 폐기물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라는 위험에 대한 방어조치권 발동에 대한 수권규정이다. 행정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폐기물처리책임에 관한 근거규정이기도 하다. 본고는 이러한 책임을 위험방어책임(경찰책임)으로 이해하면서, 해석론·입법론에서 그에 따른 헌법적 요청이 충족되어야 하며, 공익과 사익 간 조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조치명령은 동법 제8조 제3항의 조치명령과는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제도이지만, 입법론상 통합될 필요가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책임과 토양정화책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잘 파악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양자는 공히 경찰책임이라는 점에서 가령 토양환경보전법상 복수의 책임자 간의 순위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에서도 입법론상 도입할 필요가 있고 해석론에서도 같은 취지의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양자의 차이점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2019년 법 개정으로 폐기물처리책임의 승계를 병존적 승계로 개정했지만, 이에 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2019년 개정으로 확대·개편된 제4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첫째, 제1호 등에서 조치명령대상자가 '부적정처리폐기물'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그 대신 '폐기물의 부적정처리'를 중심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제2호의 '위탁한 자'의 의미가 불명확하다. 셋째, 제3호의 '귀책사유'는 법률명확성원칙, 중요사항 유보, 죄형법정주의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넷째, 제4호의 '관여'의 의미가 불명확하며, 제6호와의 관계도 애매하다. 다섯째, 제5호의 책임자를 다른 책임자와 동일한 차원에서 규정하는 입법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제7호 및 제8호는 굳이 없어도 되는 규정이다.


Article 48 of the Wastes Control Act on the order to take actions for disposing of wastes is an authorization provision for the competence to take protective measures against the danger of damage to the environment due to waste. At the same time, it is also the basic norm for waste disposal responsibility. This paper understands this responsibility as danger defense responsibility (polizeiliche Verantwortlichkeit), and emphasizes the need to balance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 in the responsibility.
The order to take actions for disposing of wastes in Article 48 is distinct from the action order in Article 8 (3), as revealed by the Supreme Court, but from a legislative point of view, that is de lege ferenda, they should be integrate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and commonalities between the responsibilities for waste disposal and soil purification, and since they are both the danger defense responsibilit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responsibility priority rules of the Soil Conservation Act into the Wastes Control Act. The succession of waste disposal responsibility was revised to co-existent succession with the revision of the Wastes Control Act in 2019, but this issue needs to be re-examined.
The provisions of each number of Article 48 (1) have been expanded and reorganized with the revision in 2019, and the following problems are pointed out. First, in no. 1, etc., the order to take actions for disposing of wastes is defined with the concept of 'improperly disposed waste'. Instead, it needs to be reorganized with 'improper disposal of waste'. Second, the meaning of 'entrusted person' in no. 2 is unclear. Third, the 'reasons attributable' in no. 3 have problems such as the principle of legislative clarity, reservation of important matters, and the principle of 'no penalty without a law (nulla poena sine lege)'. Fourth, the meaning of 'involvement' in No. 4 is unclear, and the relationship with No. 6 is also ambiguous. Fifth,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legislative method that stipulates the person in charge of no. 5 on the same level as other persons in charge. Sixth, no. 7 and no. 8 are not indispens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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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연환경 보전 법제의 개정동향 및 함의 ―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서비스 논의를 중심으로 ―

저자 : 윤익준 ( Ickjune Y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5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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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의 구현이나 지속가능성목표(SDG)의 달성에 있어 흔히 간과되어 온 것이 생태계서비스의 가치이다. 생물다양성 손실을 방지함에 있어 생태계가 제공하는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법제도의 구상이 필요하다.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는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 다양한 혜택과 편익을 의미하며, 이러한 개념은 지구 자연생태계가 제공하는 혜택을 경제적 가치로 추정하였고,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 자연환경 정책에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고려가 2020년 6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반영되었다. 생태계서비스의 개념 정의(제2조제10호)가 신설되었고, 동법의 기본원칙 및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기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변경됨으로써 대상지역과 활동 유형이 다각화되어 생태계서비스 증진이 가능토록 개선되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은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이용방법에 관한 일종의 채권계약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경우, 22개 세부유형으로 야생동물의 먹이 제공 및 서식지 관리, 수질 및 대기질 개선이나 재해 방지, 자연경관의 개선이나 조성 또는 유지·관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계약은 환경보전이라는 공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되어 있으므로 공법상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유사제도로 생태계보전부담금, 물이용부담금, 공익직불제 제도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들은 생태계서비스 보전이나 개선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으로의 성격 또는 대상의 측면에서 제한적이거나 지불방식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기존의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제도의 목적과 시행주체, 대상지역과 활동유형을 비교하면 대상지역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계약 유형이 다양화되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에 있어 계약주체에 지역주민 외에 국민신탁법인이나 비영리민간기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이행상황의 점검 및 모니터링, 생태계서비스 공급량의 평가, 조정과 제어 등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에 있어 보호지역 외에도 손실보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태계서비스 공급·관리로의 확대 및 유사제도의 통합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관리방법에 있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거나 대상에 적합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재원확보를 위해 새로운 유형의 기금을 조성하거나 기존의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제약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환경 훼손 부담금의 경우, 훼손에 정당성 또는 면죄부를 주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통해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가치 환산, 나아가 훼손된 생태계의 자연성 회복에 대한 고려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oday, the value of ecosystem services has often been overlooked in th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paradigms or the achievement of sustainability goals (SDGs). In preventing biodiversity loss, it is necessary to have a clear awareness of the value provided by the ecosystem and to devise a legal system. Ecosystem service refers to various material or non-material benefits and benefits that nature provides to humans, and this concept estimated the benefits provided by the global natural ecosystem as economic value and was introduced into international natural environment policies such as the Convention on Biodiversity. In Korea, considerations for these ecosystem services were reflected in the revision of the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in June 2020. The concept definition of ecosystem services was newly established, and the basic principles of the law and the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were included, and the existing biodiversity management contract was changed to an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PES) is targeted at land, but PES has the nature of a kind of bond contract related to the method of use. In the case of PES, 22 detailed types include providing food and habitat management for wild animals, improving water quality and air quality or preventing disasters, and improving, creating, or maintaining and managing natural landscapes. Such a contract can be regarded as a contract under public law because it is established to achieve the administrative purpose of protecting the public interest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 a similar system in Korea, you can look at ecosystem conservation charges, water usage charges, and public interest direct payment systems. These systems are limited or show differences in payment methods in terms of the nature or target of compensation for those who have contributed to the conservation or improvement of ecosystem services. On the other hand, comparing the purpose and implementation entity of the existing biodiversity management contract system and PES, and the target area and activity type, the scope of the target area has expanded and the contract type has been diversified. In addition, there is a difference in that the contract subject includes national trust corporations or non-profit private organizations in addition to local residents in the PES.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PE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need to play a role in checking and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PES, evaluating, adjusting and controlling ecosystem service supply. In addition to protected areas, it is also required to expand to supply and manage ecosystem services that are difficult to solve by compensation for losses and to integrate similar systems. Next,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management method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or to conclude a contract suitable for the target.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resolve the financial constraints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through creating a new type of fund or utilizing existing funds to secure funds.
In the case of the existing environmental damage levy, it has been criticized as a system that gives legitimacy or indulgence to damage, but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possible to accurately convert the value of ecosystem services and restore the nature of the damaged ecosystem through the 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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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평가와 과제 ― 「폐기물관리법」상 과징금과 행정대집행 규정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준서 ( Lee Jun-seo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1-9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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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단밀 쓰레기산 사건과 같이 사업자는 이익을 취한 반면, 불법폐기물 처리에 막대한 공적비용이 투입되어 그 책임이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이나 환경정의와 같은 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법을 통한 집행력이 약화되면서 법의 흠결을 악용하고자 하는 편법을 양성하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 이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법적 개선방안이 규제와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지만, 규제의 강화라는 부담에 비추어 그 실효성은 미미한 경우가 적지 않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이유는 법령상의 규제가 약하거나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의무불이행의 양태에 대한 적절한 실효성 확보 수단을 입법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2019. 11. 26.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그동안 폐기물 관리 행정에서의 미비와 흠결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폐기물처리업자의 기준·의무·제재를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징벌적 과징금의 부과나 행정대집행의 절차 개선 등 행정의 효율성·편의성·신속성을 강조하다보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이행을 강제하면서도 개인의 권익침해를 최소화하려는 제도적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책임자의 범위를 별도의 기준 없이 폐기물처리와 관련 있는 자로 폭넓게 확대하는 것은 책임범위나 분담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행정절차를 필요로 하게 되어 행정의 신속성을 저해하는 등 본래의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강화 외에도 행정의 목적과 방향을 고려한 수단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행법상의 수단을 이행강제금, 행정상 공표, 관허사업의 제한 등 새로운 유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명단의 공표를 통한 간접적이고 심리적인 압박수단을 활용하거나, 의무 위반·불이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거부함으로써 행정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이 하나의 법률에 다수 혼재되는 경우, 보다 직접적이고 신속한 행정상 강제집행으로서 기능하는 대집행을 기준으로, 대집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건의 성질상 대집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강제금을 활용하고, 그 밖의 수단들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실효성 확보 수단의 적용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hen an waste treatment business makes profit by brazen disregard of the law, like the Uiseong Garbage Pile case, it results in a large amount of public expense spent in the treatment of illegal waste, leaving the responsibility passed on to the public. Incidents like these not only brings seriously damage to the principles of the “Polluter Pays” or the Environmental Justice, but also induce repeated exploitation of the leeways of the law, not to mention incapacitation of the enforcement power of the law. The easiest solution may be tightening up regulations and sanctions; however, the burden to bring further restriction on individual rights may outweigh the improv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such regulations or sanctions.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is difficult, not solely because of the inherent deficiencies in the regulative system, but mainly due to the lack of proper enforcement measures implemented in the law and regulation to utilize when non-compliance arises.
The revised “Waste Control Act” of November 26, 2019 strengthened the standards, obligations and sanctions of waste treatment companies to supplement the deficiencies in the waste management administration. Emphasizing the efficiency, convenience, and speed of administration by imposing punitive penalties or improving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procedures may force execution only for the achievement of the administrative objective, failing to embrace the institutional purpose of minimizing the infringement of individual rights and interests. In addition, the revision that broadly expands the scope of the person in charge to those concerned without providing specific standards may design the law in conflict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the legislation, by delaying, not expediting,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means of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enforcement, it is necessary to make use of new types of measure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such as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administrative disclosure, and restrictions on government-licensed business. The effectiveness of the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can be increased by repeatedly imposing the enforcement fee until the administrative obligations are fulfilled. Administrative disclosure can secure the fulfillment of obligations through indirect and psychological pressure, and restrictions on government-licensed business can achieve effects such as refusal of various permits due to violations of prior obligations and non-fulfillment of orders. In case where multiple types of measure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enforcement present in one law, it is desirable to design the system having the most direct and expeditious means such as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in the frontline, prepare other measures like the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to use only where the requirements for the direct and expeditious means are not 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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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의의와 향후과제

저자 : 한민지 ( Minji Ha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1-13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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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열대 우림 행동 네트워크(Rainforest Action Network) 사무국장인 리베카 타버튼(Rebecca Tarbotton)은 “우리는 이 시대의 과제가 기후변화 그 이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더 높고 깊은 시야를 통해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이 행성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방식 그 일체를 바꾸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기후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기후변화를 야기하거나 그로부터 초래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를 논의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전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이 영향에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수집하는 이유 또한 인간의 행위양식에 기한 온도상승폭과 그에 따른 변화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온도 상승폭을 최대한 줄이고 그에 수반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기후변화 영향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으로 나누어 파악해 볼 수 있다. 전자에 있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IPCC가 주지한 바와 같이 인간의 행위양식에 기한 인위적 배출임에 따라 해당 영향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보다 온실가스 감축에 있다. 반면, 후자의 경우 지역, 산업, 생태계 등 여러 부문에서 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음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고려는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든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든 기후변화는 국지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22년 3월 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 기본법)이 발효되었다. 동법은 탄소중립을 사회전반에 내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있어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있어야 그 대응방안 및 법이 정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본 논문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정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중심으로 향후 법제의 방향성을 논의해 본다.


Rebecca Tarbotton, executive director of the U.S. Rainforest Action Network, said “We need to remember that the work of our time is bigger than climate change. We need to be setting our sights higher and deeper. What we're really talking about, if we're honest with ourselves, is transforming everything about the way we live on this planet.”This directly represents that we should focus on the 'impacts' that cause or result from climate change, not climate change itself, because those impacts are the reasons why the whole world is discussing climate change and focusing its efforts o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The objective of collecting scientific evidence on climate change is to reduce the temperature rise as much as possible and minimize the accompanying effects as the scale of impacts derived from temperature rise caused by human behavior can be changed according to the range of temperature rise. From this point of view, the impacts related to climate change can be divided into 'impacts on climate change' and 'impacts caused by climate change'. In the former case, as the cause of climate change in relation to the increase in temperature is anthropogenic emissions as the IPCC noted,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 is the suitable option to reduce the impact. On the other hand, in the latter case, since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can appear in various sectors, such as regions, industries, and ecosystems, the impact should be considered from various aspects. One thing to note here is that as climate change does not appear locally, the impact should must be understood from a macroscopic perspective regardless of its type.
Meanwhile, on March 25, 2022, the 「Framework Act on Green Growth, carbon neutrality for Respons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arbon Neutral Framework Act) came into effect. The Act stipulates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as a tool to internalize carbon neutrality throughout society. Under the premise that the detailed consideration of 'impact' on climate change is required to effectively achieve the purpose set by the law and countermeasures, this paper discusses the direction of future legislation focusing on the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settled by the Carbon Neutral Framework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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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국의 생태환경손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 중국 민법전 제1234조와 제1235조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은환 ( Jin Yin Hua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9-16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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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개별적 이익과 결부되지 않은 순수한 자연환경에 대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2015년부터 생태환경 손해배상소송을 약 5년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판례를 통해 축적된 법리와 절차적 규정을 실정법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2020년 민법전에 이를 규정하게 되었다. 민법전 제7편 불법행위책임편 제7장에서 '생태환경손해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제1234조 내지 제123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순수한 자연환경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환경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환경손해를 야기한 자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 민사법상 생태환경 손해배상소송은 자연자원의 국가소유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원고적격과 적용범위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우선 생태환경 손해배상소송은 성급·시급 인민정부 및 환경행정기관 그리고 중앙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소유의 자연자원자산 소유권을 행사하는 부서에 한하여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①심각한 긴급환경재난사건, ②국가 및 성급 중점 생태기능구역 또는 개발금지구역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사건과 생태계 파괴사건, ③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민사법상 생태환경 손해배상소송과 환경보호법상 환경단체소송이 경합되는 경우 환경단체소송의 심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생태환경 손해배상소송을 우선하여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생태환경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후 당해 재판에서 심리하지 않았던 새로운 환경피해에 대해서만 환경단체소송을 제기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단체소송의 이용을 어렵게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민사법상 생태환경 손해배상소송의 도입배경과 그 보호대상, 적용범위, 당사자적격, 배상방법과 범위, 환경단체소송과의 관계 등에 대해 살펴보고 생태환경손해에 대한 대표적 사례 분석을 통해 소송 실무에 있어서의 법률 적용의 문제점과 향후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recent years, with the deterioration of the ecological environment, protecting the interests of the ecological environment and restoring the damaged ecological environment has become the focus of environmental legislation and judicial attention in China. The “Civil Code of the PRC” passed on May 28, 2020. Established a compensation system for ecological environment damage at the substantive law level. It marked the preliminary establishment of a pluralist relief system for ecological environment damage in China.
The Civil Code stipulates the conditions for the court to accept cases of compensation for ecological environmental damage. First, the plaintiffs who can file a lawsuit for ecological environmental damage compensation include provincial, municipal and prefecture-level people's governments, their designated relevant departments and organizations, or the departments who entrusted by the State Council to exert the national ownership of natural resource assets. Second, the specific circumstances under which compensation litigation for ecological environmental damage can be instituted include the relatively large, considerable, and particularly considerable environmental event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cological destruction events occur in national and provincial key ecological functional zones and prohibited development zones; Other consequences that seriously affect the ecological environment. In addition, it defines the connection between the ecological environmental damage compensation system and the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system, and apply the priority principle of the ecological environmental damage compensation system. If the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is filed for the same damage behavior and meet a specific condition, the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should be suspended first. After the trial of the ecological environmental damage compensation lawsuit is completed, a judgment will be made on the part not covered by the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However, the construction of any new system will inevitably face the problem of connection with the existing system, which is also one of the difficulties of the ecological environment damage relief in China.
This paper introduces the background to establishment, the purpose, the scope of application, the litigant, the compensation method and scope of the ecological environment damage compensation system in the Civil Code. And analyzes the dilemma in judicial trials, improve legislation through typical ca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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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해양오염퇴적물의 법적 성격과 그 관리법제 개선방안

저자 : 김홍균 ( Hongkyun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7-19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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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지역의 환경개선, 항만 및 항로유지 그리고 새로운 해양공간 창출 등 차원에서 공공수역이나 해안 지역에서의 준설의 필요성이 상존하고 있다. 그 결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준설 및 정화등을 통한 오염퇴적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규제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준설물질을 상위 개념으로 하여 준설부터 정화, 처리·처분, 재활용 등 일련의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기준·절차·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이 제정됨으로써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단초가 마련된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동법이 폐기물과 달리 해양오염퇴적물에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동법은 오염퇴적물의 관리·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 전제가 되는 준설물질, 수거(내지 준설) 및 정화, 처리, 처분 등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정립하고 있지 않으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기준, 관리 및 처리·처분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해양오염퇴적물이나 준설물질의 법적 지위는 불분명하고 이를 관리·규제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 결과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준설)에서부터 정화·처리·처분이나 재활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개념의 정립, 내용·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개정 작업이 요구된다.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의 방점이 '정화'와 재활용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화체계의 구축과 재활용 활성화 방안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한다.


The need to dredge in public waters and coastal areas have always existed in the perspective of improving the environment of polluted areas, maintaining ports and sea routes and creating new ocean space. This calls for effective and systematic management and regulation of contaminated sediment through efficient and methodical dredging and purification processes. For this to happen, it is important to prepare specific standards, procedures and methods of dredging, purifying, treating, disposing and recycling of dredged materials. It's fortunate that the Ocean Waste and Contaminated Sediments Management Act was enacted to set the stage for the purification of marine sediments.
While the Act is highly appreciated for being introduced as an exclusive legislation for marine sediments separate from waste, it fails to establish some basic concepts on key words, such as, dredged materials, removal, purification, treatment and disposal, all of which are necessary to clarify in order to manage and establish rules on contaminated sediments. It also lacks specific guidelines, standards and measures on the management, handling and disposal of the sediments. This tells it's likely for marine sediments and dredged materials to have little legal standing, making it difficult to manage and regulate them. This also means the collection to purification, treatment and disposal of marine sediments probably isn't taking place in a systematic and consistent manner. Concepts need to be established and details on the content and methods must be set to solve the problem. Considering that the key to managing marine sediments lies in its purification and recycling processes,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measures on building a purification system and boosting recyc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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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생태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협의제도 고찰

저자 : 박시원 ( Siwon Park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7-242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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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류가 경험하는 자연 생태계의 파괴는 지금까지의 인간 구제 중심의 환경법에서 생태 보존을 위한 환경법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별적, 개인적 환경침해의 패러다임을 넘어 생태손해 자체의 배상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전환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현재 생태손해를 명시하고 손해배상 방법론을 규정한 별도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지만, 2014년 제정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4조에서 자연환경 침해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를 언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14조만을 활용하여 법원에서 생태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인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해 보았다. 즉, 별도의 생태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에 제정되기 전까지 과도기적 방안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4조 해석을 기반으로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생태손해구제방안 도입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환경분쟁 조정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첫째, 생태손해 개념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생태손해의 도입을 위해 우선 환경분쟁 조정법 정의 조항에 기존 '환경피해'라는 개념과 별도로 '생태손해'라는 개념을 추가하는 것이다. 둘째, 생태손해의 구제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4조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금전배상 이외에 원상회복을 우선하여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환경분쟁 조정법 제41조(원상회복)에 명문화한다. 추후 원상회복 방법론와 생태손해 산정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하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생태손해 산정 및 원상회복 대체 회복 등의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환경분쟁 조정법하에서 생태손해구제 조항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생태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명문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순수한 의미의 자연 그 자체로의 생태손해의 경우, 환경단체가 생태손해의 회복 청구대리권자가 되도록 법을 개정할 수 있다.
환경분쟁 조정법을 개정하여 생태손해 개념을 포섭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별도의 생태손해 개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생태손해에 관한 과도기적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또한 일부 환경피해에 집중하여 재정이라는 경직된 방식으로 업무가 한정되고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새로운 유형의 환경갈등을 해결하도록 분쟁해결방식의 가능성을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다. 제한적이나마 현행법을 활용하여 생태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환경분쟁을 대화와 타협, 창의적인 중재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사회가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희망한다.


The recent climate crisis and COVID-19 experience urge us to transform our human-centric to eco-centric environmental law system. To recognize the natural resources damage could be a stepping stone for such paradigm shift.
We do not have a specific and separate law on natural resources damage however, we do have the Act on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and Relief. The article 14 of the Act mentions the natural resource damage and restoration obligations, therefore, it is worthwhile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provision. The sole provision of the article 14 of the Act is too simple to use in the natural resources damage litigation and have the court's recognition, the paper seeks to address the possibility to use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Until the separate law on natural resources damage is enacted,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Commission could be a good venue to explore the natural resources damage as a transition plan. For this path,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Law should be amended as follows.
First, the law needs to stipulate the defini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damage. For the introduc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damage,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Law needs to include the concept of natural resources damage in addition to its existing environmental damage. Second, the law needs to be amended to stipulate the restoration should be considered first and the said amendment should be done at the article 41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Act (Restoration to the Original State). Furthermore, the details of the restoration methods and approaches as well as the calculation of natural resources damage should be developed under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commissions. Third,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Law should expand the Ex Officio Mediation cases under the Article 30 and allow the commission to start the mediation process as to the natural resources damages. Fourth, the environmental NGOs should be allowed to initiate the natural resources damage cases when there is no personal interest involved therefore no legal person interest.
To amend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Law is meaningful for some reasons. It could encourage more and more natural resources damage cases to be discussed at the public forum during the interim period until we have a new law on natural resources damages specifically. It could also encourage to expand the scope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commission so that it could have an impact on new type of environmental disputes. Although natural resources damage is yet to be recognized in a full scale by the courthouse, it is still meaning to take a one step by using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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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CCUS 기술의 촉진에 관한 법제 연구 ― 이산화탄소 포집·이용을 중심으로 ―

저자 : 송동수 ( Song Dongsoo ) , 최선영 ( Choi Seon Yeo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3-28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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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S 기술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CCUS 기술은 지중 또는 해양지중에 이산화탄소를 반영구적으로 저장하는 CCS 기술과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는 CCU 기술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지형적 문제와 주민 수용력 문제로 CCS 기술보다 CCU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CCU 기술은 기술적 난이도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용화 수준까지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제품으로 활용하는 CCU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R&D 투자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CCUS 기술은 「탄소중립기본법」에서 녹색기술로 정의되고 있는데, 2050 탄소중립 달성에 필수적이고 기술 촉진과 규제특례가 필요한 특별한 기술에 해당하므로 타 녹색기술과는 구별하여 별도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탄소중립기본법」상의 녹색인증제도는 탄소중립과 CCUS 기술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인증하기에 미진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그 인증기준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CCUS 기술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가 없어야 하는데,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 및 화합물을 자원으로 인정하는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CCUS 기술에 대한 실증 특례법을 따로 제정하여 CCUS 기술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CCUS 기술을 연계시키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CCUS 기술로 감축한 이산화탄소의 양만큼 온실가스 배출권을 인정하면 CCUS 기술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감축을 시장 친화적으로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CCUS technology has been suggested as one of the main means of achieving carbon neutrality in the 『2050 Carbon Neutral Scenario』. CCUS technology is divided into CCS technology, which stores carbon dioxide semi-permanently in the underground or marine underground, and CCU technology, which utilizes captured carbon dioxide. In Korea, it is desirable to use CCU technology rather than CCS technology due to topographical problems and resident oppositions. Nevertheless, because of technical difficulties and uncertainties, CCU technology is considered not mature enough to be fully commercialized. Therefore, in order for CCU technology to be implemented and make use of captured carbon dioxide, large-scale R&D investment and system improvement to activate it must be followed.
Currently, CCUS technology is defined as green technology in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However, being an essential part for achieving 2050 carbon neutrality, CCUS technology requires stronger aids and regulatory excep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fine CCUS separately from other green technologies. In addition, the green certification system under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needs improvements because the certification standards regarding carbon dioxide reduction effects are inappropriate to be applied to CCUS technology.
Furtheremore, in order for CCUS technology to be developed, unnecessary regulations need to be minimized.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alter carbon dioxide streams and compounds from being categorized as wastes under 「the Waste Management Act」 to usable resource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nact a special law exclusively for demonstration of CCUS technology to support active CCUS technology research.
It is also necessary to improve the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system so that it is compatible to CCUS technology. Acknowledging reduced carbon dioxide through CCUS technology as greenhouse gas emission rights will also lead to market-friendly reduction of carbon di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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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미세플라스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입법적 연구

저자 : 유다원 ( Dawon Yu ) , 방제성 ( Jeseong Bang ) , 이지영 ( Jiyoung Yi ) , 한주예 ( Juye Han ) , 윤혜선 ( Hye-sun Y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83-336 (5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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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환경 및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가시화되면서, 국가적 대응책을 요구하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EU를 중심으로 해외 주요 국가들이 미세플라스틱을 국제환경정치의 현안에 놓고 규제를 강화하려는 기조를 보이는 등 전 세계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EU는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2022년 3월에는 UN이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플라스틱에 관한 국제협약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동향을 살피건대, 미세플라스틱을 규제하기 위한 국내외적 대응의 필요성과 국제협력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행 법체계는 미세플라스틱 오염 대처에 실효적이지 못하다. 무엇보다 「화학제품안전법」이나 「화장품법」 등 미세플라스틱이 문제된다고 알려진 일부 영역에서 고시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을 산발적으로 규제하고 있어서 규제의 통일성이나 일관성이 부족하고, 1차 미세플라스틱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이 규율되어 규제 범위가 협소하다. 또한, 법제화의 방식이 지나치게 행위규제 중심적이기 때문에 규제의 실효성도 의심된다. 본고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을 통합적이고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입법적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에 본고는 먼저 미세플라스틱의 개념과 유형, 배출 현황 및 환경·인체에의 영향을 개관하여 미세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검토하고,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의 법제적 접근 방안을 살펴 그 의의와 한계를 조명하였다. 나아가 유럽연합의 입법례와 정책을 중심으로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관한 해외의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법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였다.


Recently, as negative influences of microplastic pollution have been scientifically verified, the public have called for the government to arrange countermeasures. Furthermore, legislative efforts to mitigate microplastic pollution are being observed around the world with foreign countries, especially the EU membership, trying to place it on pending issu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olitics and to tighten regulations. In particular, the EU intends to arrange legislation focused solely on microplastics, and the UN, in March 2022, announced its plan for an international agreement on plastic and microplastics. Taking these into considera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respond to microplastic pollution is expected to be further emphasized.
Despite this encouraging atmosphere, Korea's current legal system is not effective in dealing with microplastic pollution. Above all, the relevant regulations lack consistency and unity because they are sporadically legislated in a few areas where microplastics are known to be problematic. At the same time, their effectiveness is also suspected because only a few of the primary microplastics are regulated and the method of legislation is too much centered to regulation on conduct. This paper aims to solve this crux of our current legal system and come up with legislative measures to effectively regulate microplastics in an integrated and comprehensive manner.
Therefore, this paper first outlines the seriousness of microplastics pollution by reviewing the concept and type of microplastics, current status of its emission, and its impact on the environment and human body, and then the examination on domestic legislative approaches follows. Furthermore, focusing on legislation and policies of the European Union, overseas legal measures to cope with the microplastic pollution are reviewed, and institutional implications are drawn from them. Finally, based on the studies above, a bill for reduction and management of microplastics i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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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환경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요건에 관한 고찰 ― 각국의 입법을 중심으로 ―

저자 : 이동원 ( Lee Dongw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7-37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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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각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수십 년 간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것과 환경침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왔고 우리의 법제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법적 발전은 주로 무과실책임의 인정 등을 통한 민사법적 특례를 각 환경법에 인정함으로써 피해구제를 쉽게 해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러한 손해배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제도의 입안, 그리고 행정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병행함으로써 구제의 실질화를 이루어왔다.
우선, 기존 민법상 불법행위 법률 체계에 대한 한계에 따라 환경법에서는 이를 수정함으로써 민사법적 대응역량을 높여왔다. 첫째, 환경침해자를 “시설의 소유자” 또는 “사업자”로 특정하거나 “원인자”로 규정함으로써 나름대로 피해자 보호를 시도하고 있는데, 두 방식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의 법제는 기본법과 개별 구제법에서 대원칙상의 정합성에 문제가 있어보인다. 둘째, 민법상 과실책임의 원칙에 대하여 “시설책임”을 중심으로 한 “무과실책임”을 인정함으로써 환경침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데, 대체로 대기, 수질, 토양 등과 같은 개별법률에서 그 특성을 반영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셋째, 민법상 피해자의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서 민법 자체에서 혹은 환경법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과관계의 추정”을 해주고 있다. 다만, 환경침해자와 피해자와의 형평을 위해서 사업자가 각종 책무를 다하였거나 다른 원인으로 환경침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러한 추정을 배제하고 있다. 넷째, 생명·신체상 피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관한 민법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해주고 있다. 예컨대,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에 있어서의 특례 또는 환경훼손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다거나, 손해배상액의 제한이나 면제, 공동불법행위에서의 연대책임 등에 관하여 환경책임에 적합하도록 이론적 수정을 가하고 있다. 나아가,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기 위하여 정보청구권 제도 등을 비롯한 여러 보완제도 및 행정상·형사상 책임을 통하여 민사적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즉, 환경침해자의 실질적인 무자력의 경우 등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의 공백을 보완해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민사법적 대응이나 이에 관한 보완적 제도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았지만, 앞으로 환경관련 집단소송 제도의 개선이나 환경법원의 설치 등과 같은 제도적 개선도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설책임자 또는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침해에 대하여 유의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자를 충실하게 구제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될 것이다.


The legal issues related to civil liability for environmental violations have been reviewed focusing on legislative examples of each country up to now. Overall, in consideration of the growing importance of the environment over the past few decades and the specificity of environmental violations, considerable progress has been made in legal responses to environmental violations.
First of all, according to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tort legal system under the Civil Act, the Environmental Act has improved its ability to respond to civil law by amending it. First, they are trying to protect victims in their own way by specifying the environmental infringer as “the owner of the facility” or “the operator” or by defining the “cause”. Second, with respect to the principle of negligence under the Civil Act, by recognizing “non-fault liability”, the specificity of environmental infringement is reflected. Third, in order to relieve the difficulty of proving the victim under the Civil Act, if there is a “significant probability” in the Civil Act itself or in the Environmental Act, it is assumed that the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occurred due to the facility, “the causal relationship”. Fourth, special cases are allowed for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 to life, bodily harm or property under the Civil Act.
Next, in order for the civil damage compensation system for environmental damage to function properly, it is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civil response through various complementary systems, including the information claim system, and administrative and criminal responsibilities.
As described above, the civil law response and the development of complementary systems have been reviewed, but in the future, institutional improvements such as the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related class action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an environmental court should b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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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후변화 대응 법제의 입법형식과 체계에 관한 소고

저자 : 이준서 ( Lee Jun-seo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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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요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을 영(0)으로 만들고, 녹색기술·녹색산업을 기반으로 한 녹색경제를 구축하며, 에너지 전환을 통한 녹색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정부의 가장 큰 책무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그린뉴딜(Green New Deal)'에 대한 정책과 입법을 마련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한창 진행 중이다. 2020년 6월 1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디지털뉴딜에 그린뉴딜 및 고용안전망 강화 정책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이 제시되었고, 그린뉴딜, 탈탄소사회 이행, 기후위기 대응, 녹색전환 등 2020년 12월 기준 발의된 기후변화 관련 법안만 해도 5건에 이른다. 그린뉴딜, 기후위기, 탈탄소사회, 녹색전환 등 정책이 표방하는 용어는 시기와 상황, 주체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의 핵심 내용은 '기후변화 대응 법제'를 통해 실현된다. 문제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법제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있다.
현행 법체계상으로는 2010년부터 제정·시행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녹색성장법)」이 가장 핵심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발의된 위 법률안 중 대부분이 「녹색성장법」을 중심으로 한 법체계의 개편 또는 동법 자체의 개정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녹색성장법」의 구성과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녹색성장법」의 본질과 그 한계를 검토하고, 이 법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녹색성장법」은 기후변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범부처적인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담아내는 기본법으로서의 가능성을 기대하게 했지만,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의 모호성과 이에 따른 정책과 시책의 추상성·중복성, 관련 법률의 무리한 통합,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 명확하지 않은 원칙과 방향 제시, 원칙과 시책의 혼선 등으로 많은 형식상·내용상의 폐해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번 기회에 「녹색성장법」의 개정 논의를 통하여 기본법의 의의와 지위, 기능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시대와 상황이 변하면 그에 맞추어 법제도 변해야 한다. '기후위기'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시급하고 급진적인 정책의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임을 인식하여 이제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은 폐기하고, 「녹색성장법」은 기후변화 대응 법률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녹색성장법」을 개정하고, 기후변화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동법에 편입된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에너지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관한 조문을 본래의 법률로 환원하고 법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아울러 원칙과 시책에 관한 조문도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내용적 측면에서도 지속가능발전과 구분되는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책과 시책이 강화되어야 하며, 기존에 시행되어 왔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제도 중 적응대책의 강화, 기후영향평가제도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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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후위기 적응 정책과 기후정의의 문제 ― 최근 발의된 기후위기대응법안들을 중심으로 ―

저자 : 박시원 ( Siwon Park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9-81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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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가 초래한 생태, 재산, 인명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기후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세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문재인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배출과 흡수가 수렴하는 수준까지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바 있다. 국회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이행할 수 있는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과학이 요구하는 감축수준과 현재 우리 감축목표의 간극이 크다. 따라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법률안들이 화려한 말잔치로 끝나지 않고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경제적인 변혁을 이끌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 글은 여러 쟁점 중에서도 새로운 법률안들이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기후적응 대책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집중하고자 한다. 감축정책과 별개로 변해가는 기후에 적응하는 것은 인류의 피할 수 없는 과제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사회·경제·보건적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에 공정과 형평의 관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기존 기후변화 법제의 적응 대책을 살펴보고(II장), 이와 비교하여 새로운 법률안들의 주요 적응 조항을 분석한 뒤(III장),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기후 피해의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구제를 위한 주요 적응 정책수단을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논한 뒤(IV장) 시사점을 찾으며 마무리한다(V장).
현재 발의 된 법안들은 기본법-이행법의 체계로 분류하였을 때 이소영 의원안-안호영 의원안과 한정애 의원안-유의동 의원안으로 구별할 수 있다. 기존 녹색성 장기본법 체계에서 적응 분야에 대한 비판을 상기할 때 두 법률안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적응 조치가 두 조항에 규정되어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두 법률안 모두 적응에 대한 정의 조항이 포함되었고, 적응에 대한 규정 분량이 늘어났다. 또한 두 법률안 패키지는 각각 기존 기후변화 법제에는 명시되지 않았던 기후정의와 관련한 다양한 개념과 규정을 추가하였다.
기후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으로는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설치,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후영향평가제도가 포함된 것은 진일보한 개선방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재원조달방안, 기금 활용시 저감과 적응 사업에 대한 분배방안, 기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기후영향평가제도에서 기후적응을 위한 영향평가 방법론, 평가제도에서 지역주민, 시민사회의 절차적 참여 보장 등의 구체적 내용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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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후위기 대응정책 평가체제 강화를 위한 연구

저자 : 소병천 ( Byungchun So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3-11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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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근본적 원인이 기후변화라는 사실은 기후위기가 이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로 진입하였음을 역설하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책 수립 및 선언보다는 충실한 정책 이행이 필요하다. 동 논문은 충실한 정책 이행을 위해서는 정책평가체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정책 수립 과정의 사전평가 그리고 정책 이행 후 사후평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법제에서 정책평가체제와 2020년 국회에서 발의되어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4개 법안의 정책평가제도를 검토하고, 비교법적인 연구로 유럽 국가들의 정책평가체제 특히 스웨덴의 사전평가제도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동 연구는 현재 논의 중인 기후위기대응법제에서 사후평가 관련 평가결과의 공표 등 일부 개선사항이 있으나 평가 자체를 현재의 정책수립 및 이행 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체제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의 사례와 같이 제3의 독립된 기관이 별도로 정책을 사전 및 사후 평가하는 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책 평가의 목적은 단순히 해당 정책이 달성되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행과 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확인하여 제도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사전평가 시 실재로 정책을 이행할 행정부서가 이를 이행함에 충분한 행정적 권한과 예산 그리고 인력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행정적 권한으로서 타 행정청에 대한 시정명령권 및 직무이행명령처분권 그리고 행정부 내의 자체 감사 요청권 등이 부여되어야 한다. 2050 탄소중립 목표는 미래 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책임 있는 자세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말의 성찬, 정책의 성찬, 공약의 성찬에 그치지 않고 정책 하나 하나 차분하고 치밀하게 사전·사후 평가·점검하는 자세가 어떤 때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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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활용에 관한 공법적 과제

저자 : 김재선 ( Kim Jae S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3-13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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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산업, 보건과 환경 등 사회 및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2050년에는 인구의 70%가 도시에 거주할 것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구의 도시집중은 도시환경 측면에서 도로·교통·주거환경 등에서 문제가 나타나면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와 배분체계는 스마트도시의 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수단이 되면서 에너지 활용을 위한 신기술로 스마트그리드의 법제도적 쟁점이 논의된다.
스마트그리드는 스마트시티 건설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도시환경 개선방안의 중요한 수단으로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실시간으로 에너지 정보를 교환하여 호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으로 정의된다. 스마트그리드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에너지 활용의 효율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스마트그리드는 우리나라에서 정보기술활용 촉진과 정보보호, 사회보장 관점에서 접근되어 왔으나 도시 내 에너지 관리체계가 변화하면서 수자원 관리, 대기자원 관리, 주거환경 관리 등 개별 영역과 관련하여 공법적 관점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민간 기술 활용을 촉진하여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스마트그리드 기술 활용을 위하여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다양한 요금제 도입, 소비자 선택권 보장), 실증 기술 도입(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통한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안, 정보의 활용 및 보호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 기술개발 원칙의 지침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체계 마련, 민간과 정부(중앙 및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에너지 보호를 위한 입법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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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증거기반 정책결정과 절차적 정의 ―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중심으로 ―

저자 : 최지현 ( Choi Gina Jeehy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7-17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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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이라는 현대 다원주의 사회가 직면한 난제에 대해 설득력 있고 효과적이면서도 민주적 정당성을 구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하여는 과학적 증거에 기한 정책 결정 절차가 필수적이다. 본고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목표 설정과 수단의 선택에 있어 일응의 기준이 되어 온 기존의 기후변화영향평가제와 그 요소인 탄소의 사회적 비용의 평가 방법과 한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존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비용편익분석의 규범적 기능과 사회적 설득기능에 주목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정책 목표 및 수단 선택에 반영하기 위해 결정되어야 할 규범적 요소에 대해 검토하고, 나아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중심으로 증거기반 정책결정 원칙의 실현 요소를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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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국제법상 생태계기반 접근법의 지위에 관한 소고

저자 : 김대경 ( Kim Daekyu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1-20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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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전례 없는 어업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의 해양생태계를 고려한 광범위한 보존조치의 채택이 요구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2004년부터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iodiversity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을 보존하기 위하여 국제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가운데 기존의 단일종(single species)에 기반한 어업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생태계기반 접근법(Ecosystem-based Approach)이 과학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BBNJ 논의와 맞물리게 되었다.
생태계기반 접근법은 생태계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유지를 목적으로 생태학적 범위 내에서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에 초점을 두는 일종의 거버넌스적 접근법을 요구한다. 결국 공해 및 심해저의 통합적인 생태계관리를 전제한 BBNJ 국제문서의 성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생태계기반 접근법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생태계기반 접근법의 개념을 확인하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관련 국제법문서를 분석함으로써 동 접근법이 국제법상 발전해 온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동 접근법이 현대 국제환경법에서 갖는 법적 지위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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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통합물관리를 위한 법제 정비방향

저자 : 김홍균 ( Hongkyun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5-23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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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일원화 내지 통합물관리는 물관리 법체계상 종전과 다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관리일원화를 기치로 물관리 3법이 만들어지고 그로부터 3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도 일정 부분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소관 부처가 변경되었을 뿐 실체적 규정 내용이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정부의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
정책은 법제도화로 완성된다는 점에서 법은 통합물관리의 출발점이면서 종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법제도화는 결국 법령의 제·개정으로 압축된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법제화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시행과 목표실현이 난망하다. 이는 법제도화가 조기에 이루어질수록 그만큼 통합물관리가 안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궁극적으로 법령의 제·개정을 아우르는 법령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단계에서는 법령 통합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보다 그 정비방향을 먼저 살펴보았다. 정비방향은 법령 통합 내지 법제 개선과 관련해서 '어떻게'에 해당하는 물음에 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편의상 통합대상별(예컨대, 계획·정보, 상류와 하류,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토지이용과 물, 수리권, 시설·사업, 조직·기구 등)로 정비 방향을 살펴보았다. 정비방향을 정하는 것은 문제인식과 해결 방안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 방향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중복성의 해소와 효율성의 제고이다.
그동안 물관리일원화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소중하고 긴박한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있다. 지금이라도 법제도화를 서둘러 물관리 기본원칙을 구현하고, 실질적인 통합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률의 화학 적·실질적 통합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이고 합리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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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국제협약에서 유전자원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에 대한 논의 동향 및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저자 : 류예리 ( Ryu Yeri ) , 신병철 ( Shin Byongchul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1-27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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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과 그 부속의정서인 나고야의정서에 따르면,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는 유전자원 제공국으로부터 접근허가를 취득해야 하고,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렇다면 유전자원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를 이용할 때에도 나고야의정서 상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가? 이는 현재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오늘날 많은 연구자와 과학자들은 유전자원 DSI를 연구·개발에 이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DNA 염기서열 분석기술이 개발되면서 유전자원 DSI는 빠르게 DB에 축적되고 있고, 연구 및 상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자유롭게 이용되던 유전자원 DSI가 나고야의정서의 적용 대상이 될 경우,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개발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전자원 DSI의 나고야의정서 접근 및 이익공유 대상 여부가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유전자원 DSI 용어의 적절성, 유형 및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먼저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에서 유전자원 DSI가 논의되기 시작한 배경 및 지금까지의 논의 동향, 주요 합의사항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유전자원 DSI의 용어, 유형 및 범위, 나고야의정서 적용대상 여부 등 유전자원 DSI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바이오산업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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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하천생태계의 건전성 복원을 위한 법적 과제

저자 : 박종원 ( Park Jong W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1-325 (5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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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반성적 시각에서, 그리고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친 「정부조직법」 개정과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시행 등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통합물관리 시대의 도래를 기회로 삼아, 하천생태계 복원에 관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되짚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하천생태계 복원에 관한 현행 법제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의 관련 법령과 사례를 살펴본 후, 주요 쟁점별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종래부터 지적되고 있는 하천생태계복원의 문제점과 한계를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제도설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이 틀림은 없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하천법」상의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 장관으로 바꾸어 쓰는 것만으로는 그 문제점과 한계가 결코 해소될 수 없다. 「물환경보전법」과 「하천법」 등의 개정은 물론 관련 조항을 연계하고 그 정합성을 갖추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하천생태계복원의 개념이 법적으로 정의되어야 하며, 생태계의 기능 회복과 건전성 회복이 그 핵심적 개념표지가 되어야 한다. 둘째, 하천생태계복원의 기본이념과 원칙이 법정화되어야 하며, 이것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그리고 수생태계복원계획으로 연계되고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누가 복원사업을 실시하든 법령상의 일정한 기준대로 복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절차 가운데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나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하천생태계복원이 시급히 요구되는 복원대상 지역목록을 작성·공표하도록 함으로써, 복원사업의 추진이나 비용지원 등에 관한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다섯째, 훼손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우선복원대상 하천생태계목록상 일정 순위 이내에 포함된 하천에 대해서는 수생태계복원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복원계획의 승인을 위한 요건으로 복원목표의 설정에서부터 설계, 복원사업의 시행, 사후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 각 단계에 관한 기준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한다. 나아가 사업단계에서의 정기적인 보고, 사업완료 이후의 추진실적 제출과 평가, 사후모니터링과 사후관리에 관한 점검 등을 제도화하고, 그 실적평가나 점검 결과에 따라 비용지원,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그 실효적인 이행을 확보하여야 한다. 여섯째,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그 생태계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므로 복원사업의 재원을 지방보조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며, 하천생태계의 훼손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여해온 원인자에 대한 부담금 등을 복원사업의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의 개선점 중 다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하여 달성가능하나, 「하천법」이나 「물관리기본법」의 개정도 수반되어야 한다. 하천생태계복원의 기본이념이나 원칙이 관련 계획으로 적정하게 연계될 수 있기 위해서는 「물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하천법」상의 하천기본계획 등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대한 심의대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며, 「하천법」상 하천관리청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복원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우선복원대상 하천생태계목록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천법」에는 하천기본계획상의 복원지구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만을 남기고, 복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물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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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배출권의 법적 성격 재론(再論)

저자 : 이국현 ( Yi Goog Hy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27-382 (5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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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법의 개정으로 배출권의 법적 성격이 권리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는 입법론이 제기된다는 것은 배출권의 법적 성격이 미해결 쟁점임을 의미한다. 위 미해결 쟁점에 대한 논의는 배출권거래제의 상위 개념인 허용량거래제상 허용량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의 기초가 될 수 있다. 환경정책의 적극적 시행은 다양한 법적 문제를 본격적으로 야기한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적극적 행동이 요청되고 있는 지금, 환경정책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배출권거래제에서의 미해결 쟁점을 재론하는 것은 향후 마주할 다양한 법적 문제를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결할 것인지 다시 생각하고 그동안의 논의를 정리하는 계기가 된다.
경제학 또는 법학 이론상 배출권이 반드시 권리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배출권의 법적 성격은 입법 정책의 문제이다. 배출권에 대한 배출권거래법의 규율 내용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배출권거래법상 배출권은 권리가 아니라 배출권거래법으로 창설된 '경제적 가치 있는 무체물' 또는 '무형의 재산'으로 파악된다. 이는 배출권거래제에서 할당대상업체가 자신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 제출의무를 이행하는 수단으로서, 전자적으로 관리되며 할당, 제출, 거래, 이월 및 차입의 대상이 된다. 또한 배출권은 헌법상 기본의무인 환경보전의무를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비용부담의무로 구체화하고 분담하는 수단이다. 즉, 배출권거래법은 헌법상 기본의무인 환경보전의무를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비용부담 의무로 구체화하는데, 배출권은 오염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비용에 대한 가격 발견과 원인자 사이의 비용 분담이 시장기구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수단 또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배출권거래법상 배출권은 배출권(權)이 아니라 배출권(券)이다. 한편 배출권을 권리로 파악하지 않더라도 배출권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바, 오염권을 인정하는 데 제기되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굳이 배출권을 권리로 볼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만약 배출권을 권리로 파악한다면 호펠드(Wesley N. Hohfeld)의 권리 개념 중 자유권 보다는 면책권으로 우선 접근하여 검토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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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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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30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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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형사법연구
24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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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46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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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32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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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79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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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연구
9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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