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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1세기 한국-몽골 외교협력의 대안적 모색 - 역내 ‘제3세력’ 개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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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몽골 외교협력의 대안적 모색 - 역내 ‘제3세력’ 개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lternatives to Korea-Mongolia diplomatic cooperation in the 21st century - Focusing on the ‘Third force’ concept in the region -

장재혁 ( Jang Jae-hyuk ) , 김기선 ( Kim Ki-sun )
  •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 국제지역연구 25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4월
  • : 131-159(29pages)
국제지역연구

DOI

10.18327/jias.2021.4.25.2.131


목차

I. 서론
Ⅱ. 21세기 동북아 국제정치의 특성: 역내 세력균형 양상의 변화?
Ⅲ. 한국과 몽골 외교협력의 ‘제3세력’ 개념 도입 배경
Ⅳ. 한국과 몽골 외교관계의 현황: 역내 ‘제3세력’으로의 협력환경 검토
Ⅴ. 한국과 몽골의 외교협력 전망: 역내 ‘제3세력’으로의 발전 가능성?
Ⅵ. 결론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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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시대를 맞이하여 21세기 동북아 국제정치에서는 최근 전례 없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중 간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기존 동북아 지역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한·미·일 삼각협력과 북·중·러 삼각협력 간 역내 세력균형 양상에도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 더욱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세계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 각국이 외교활동을 통해 기존 다자협력으로의 참여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었던 행보와는 별도로 국익이 일치하는 국가 간 양자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점임을 시사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동북아 지역에 위치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몽골은 약소국임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서 한반도 문제에도 특수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몽골의 외교적 역량은 역내 국가들로 하여금 지정학적 비교우위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양국은 지난 2020년 한몽 수교 30주년을 기점으로, 기존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외교관계 격상을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역내 중견국이자 약소국인 한국과 몽골의 외교협력 추진에 있어서, 역내 세력균형 양상의 변화가 나타나는 21세기 동북아 국제정치적 상황은 4대 강국의 상대적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국의 국익 극대화를 위한 대안적 모색이 요구되는 시점이 도래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는 그간 진행된 다양한 한·몽 외교관계 연구를 통하여 역내 지역정세 속에서 양자적 외교관계 차원이 아닌 국제정치학 차원에서 검토함으로써, 양국 외교협력의 대안적 방안을 모색했다는 차별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정치학 신현실주의(Neorealism)의 세력균형론 관점에서 양국의 외교협력 대안을 역내 ‘제3세력’이라는 개념을 통해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몽골이 4대 강국의 상대적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국의 국익 극대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역내 ‘제3세력’으로서의 협력환경을 검토하고, 외교협력의 대안적 모색에 있어서 양국이 어떤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제3세력’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존재하는지를 연구하였다.
Unprecedented changes have occurred in international politics in North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Various variables have also emerged in the regional balance of power, develope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in Northeast Asia, as the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intensified. Moreover, the world is facing a more difficult situation as COVID-19 hits the world. This situation suggests that the importance of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with national interests is also emphasized today, apart from the relatively high importance of countries' participation in multilateral cooperation through diplomatic activities. Mongolia, like South Korea, is a free and democratic country located in Northeast Asia. Historically, the two countries have exchanged in diverse areas, and 2020 was the 3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Mongolia, as hallmarking 30 years of diplomatic relations started in 1990. It was also the "Year of Friendship between Korea and Mongolia". It can be said that the study of Korea-Mongolia diplomatic relations reflecting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current trends in Northeast Asia is timely to pursue mutual national interests in major fields such as politics, diplomacy, economics, and sustainabl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ongolia. In particular, this study reviewed various studies on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Mongolia so far, not from the dimension of bilateral diplomatic relations but from the dimension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discussed the current status of diplomat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measures to maximize national interests amid the regional situatio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Mongolia based o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n Northeast Asia with the perspective of neo-realism in international politics. Besides, this study reviewed the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Mongolia in Northeast Asia and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today in-depth to identify sustainable diplomatic cooperation plans with Mongolia and provide an academic and policy basis for understanding where national interests coincide. Therefore, based on the conceptual term 'third force', this study reviewed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Mongolia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n Northeast Asia and discussed the two countries' diplomatic cooperation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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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22-300-000542535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5810
  • : 2765-6241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7-2022
  • :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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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권3호(2022년 07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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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셀프리더십, 상사신뢰, 혁신행동 및 직무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재중 한국기업 중국현지 종업원을 대상으로

저자 : 윤성환 ( Yoon Seong-hwa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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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재중 한국기업의 중국현지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여 셀프리더십이 상사신뢰, 혁신행동 및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재중 한국기업에 근무 중인 360명의 현지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하여 수립한 연구가설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밝혀진 사실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셀프리더십은 상사신뢰와 혁신행동 및 직무성과에 각각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사신뢰는 직무성과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혁신행동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혁신행동은 직무성과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사신뢰는 셀프리더십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에서만 매개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재중 한국기업의 조직 관리자들에게 중국 현지에서의 성공적인 조직운영과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리더십 발휘와 관련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elf leadership on supervisor trust, innovative behavior and job performance of local employee working in Korean firms in China. For this study,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360 local employees working in Korean firms in China and then hypothesis were verified through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ethod. The results obtained by actu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self leadership has a positive effect on supervisor trust, innovative behavior and job performance respectively. Second, supervisor trust has a positive effect on job performance, but has not effect on innovative behavior. Finally, innovative behavior has a positive effect on job performance and supervisor trust has only mediated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leadership and job performance.
This study based on these findings has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successful management of organization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considering desirable leadership that organization administrators should pursue in the Korean firms doing busines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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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아프리카 해적문제의 지속 원인에 관한 연구 -나이지리아의 정치 · 사회 · 경제적 특수성을 중심으로

저자 : 정재욱 ( Jung¸ Jaewook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5-6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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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역에서는 지속적으로 해적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효과적인 대응정책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가 필수적 선행과제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아프리카 해적문제에 대한 원인분석은 정부 통제력의 마비나 극심한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한 일반적인 실패국가론을 적용하여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너무 다양한 원인들을 나열하여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식별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운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지나친 단순화 또는 복잡화라는 기존 연구들을 보완 및 발전시키기 위하여 먼저, 일반적인 실패국가론으로는 서아프리카 해적문제의 지속 원인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어서 나이지리아에 뿌리 깊게 내재된 정치/사회적 특수성과 경제적 특수성을 식별하고 이들과 해적문제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결국 서아프리카 해적문제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근본적 원인은 바로 이러한 나이지리아 고유의 정치/사회/경제적 특수성이 때로는 단독으로 때로는 복합적으로 해적활동을 위한 적절한 동기를 항시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Despite of the global declining tendency on Piracy case, it has been continued to occur on the Gulf of Guinea of West Africa. To prescribe an effective countermeasures, penetrating analysis and understanding of the causes should be a prior assignment. Previous studies show oversimplification by applying a general failed-state theory or too high complexity by enumerating too many caus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mprove this kind of limitations of the previous studies on the causes of the continuation of piracy problem in Nigeria by identifying more fundamental causes. For this purpose, first of all it try to explain that there is a limitation of adopting a general frame of failed state theory to the Nigerian problem. Finally, it is these political, social, economic distinct deeply inherent in Nigeria through the long history that has kept piracy activities continue without extinction by providing proper motives unilaterally sometimes and jointly other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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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제 전략의 전도사들 : 정책 주창자 이론을 통해 본 미국 외교정책 '절제(restraint)' 담론의 생산 및 확산 연구

저자 : 김지은 ( Kim Ji Eun ) , 이정석 ( Lee Jeongseok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3-9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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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교정책 공론장에서 절제 담론은 어떻게 생산 및 확산되고 있는가? 본 연구는 정책 주창자 이론을 통해 절제 외교정책에 대한 담론이 어떤 행위자들에 의해 어떻게 확산·전파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첫째, 절제 담론은 학자·전문가 그룹, 싱크탱크 및 로비 단체, 행정부 및 의회 정치인 등 다양한 정책 주창자들에 의해 생산 및 확산되고 있으며, 이들은 현실주의, 자유지상주의, 대중주의, 진보적 자유주의 등 각기 다른 지적·정치적 배경 및 행동 동기를 갖고 있다. 둘째, 이들 정책 주창자들은 자신의 학문적·정치적 권위와 자원을 활용해 기존의 국제주의적 미국 대외정책을 문제화하고 절제 전략의 도입을 호소하는 담론 투쟁에 나서고 있다. 셋째, 절제 담론은 주요 정당 내에서 점차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지만 아직 비주류 시각에 머물러 있으며, 미국 대중 역시 아직 절제 전략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당 모두에서 절제론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절제 담론에 공감하는 유권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 향후 절제 담론은 느리지만 꾸준히 그 영향력을 확대해갈 것으로 보인다.


How is the 'restraint' discourse produced and spread in the marketplace of ideas in US foreign policy? Using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policy entrepreneurship, this article analyzes advocates of restraint and their strategies to promote restraint as an alternative US grand strategy.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various actors including scholars, think tanks, lobby groups, politicians in the executive and legislative branches are acting as policy entrepreneurs based on diverse intellectual and political orientations; (2) these advocates are utilizing their authority and resources to problematize internationalist foreign policy, calling for an adoption of restraint; (3) although they remain to be the minority, advocates of restraint are slowly increasing their influence in both political parties. While the public's support for restraint still remains low, the restraint discourse is likely to gain greater interest as younger generations are more likely to lend support to a restrained US foreig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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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프랑스 농민연금제도: 제도적 특성과 개혁방향

저자 : 손동기 ( Son Dongki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9-11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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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60년 이후 농민의 수 감소와 농가소득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농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프랑스 농민연금제도의 특성과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프랑스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 사회적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일찍이 경험했다. 이에 사회보호에 대한 제도적 도입이 19세기 말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1928년에 이르러 '농민사회보험체제(régime des exploitants agricoles)'가 마련되었다.
프랑스 농민연금 규모와 보장 수준이 프랑스 다른 연금체제와 비교해서 잘 정비 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농민연금제도를 통해 농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제도개혁을 해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프랑스 농민연금제도의 제도적 특성과 개혁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농민연금의 도입이 시급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reforms of the French farmer pension system to guarantee farmers' retirement income to solve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farmers and the decrease in farm income since 1960. France experienced the importance of social protection early after the French Revolution in 1789. Accordingly, the institutional introduction of social protection began to be introduced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By 1928, the 'régime des explooitants agricoles' was established.
It cannot be said that the size and level of guarantee of the French peasant pension are well-established compared to other French pension systems. However, in order to improve the specificity of farmers, institutional reforms have been continuously carried out to ensure the retirement of farmers through thi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esent implications for Korea, where the introduction of farmers' pensions is urgent, by examining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nd reform of the French farmers' pen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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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DELT를 활용한 한반도 평화지수 개발: 남북관계의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저자 : 이성우 ( Yi Seongwoo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9-14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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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연구는 객관적 정보 부족을 주된 근거로 연구자에 따라서 북한이라는 연구 대상에 대한 “관측의 이론 적재성”의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동일한 대상인 북한에 대해 연구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의 영향으로 관찰, 이해, 해석, 그리고 주장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GDELT는 인공지능의 딥러닝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뉴스 소스의 활용뿐 아니라 영어 이외의 유럽 언어는 물론 한국어와 중국어를 포함 전체 100여 개 언어로 출간되는 기사도 포함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발전시켜온 지식과 방법론을 집대성한 공공재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자료는 전 세계의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뿐 아니라 어떤 이론적 및 정책적 관련성이 있는 양자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를 활용하여 남북한 양자관계에서 발생한 협력행위와 분쟁행위를 1979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분류하여 “한반도 평화지수”를 개발했다.
남북관계의 역학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은 정권의 이념적 특성이 아니라 남북한의 국력 수준과 국제질서와 같은 구조적 요인과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따라 북한이 체감하는 체제생존과 경제위기와 같은 국내의 구조적 특징이 결정요인이다.


Research on North Korea has not been free from criticism of “theoretical adequacy of observations” based on the lack of objective information on the research subject, North Korea. Due to the influence of the preconceived notion that the researcher already had on the same subject, there are large deviations in observation, understanding, interpretation, and assertion regarding North Korea.
GDELT as a data base has utilized various news sources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deep learning technolog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alyzing articles published in more than 100 languages including Korean and Chinese, as well as European languages other than English.
This study developed the “Korean Peninsula Peace Index” by collecting and classifying the acts of cooperation and disputes that occurred in bilateral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from January 1, 1979 to March 31, 2022.
The Peace Index informs that the key factor determining the dynamics of inter-Korean relations is not the ide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regime, but structural factors such as the power gap between the two-Koreas, the international systemic order, the domestic regime security for regime survival and economic crisis that North Korea is experiencing from these structural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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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코로나 시대 이민노동자의 불평등한 지위: 유럽연합의 “2021-2027년 행동 계획” 정책 대안과 의미

저자 : 임지영 ( Ji Young Lim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3-16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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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던 시기 유럽연합 국가들은 국경을 폐쇄하고 사회적 격리 조치를 발휘하여 이민자 이동을 차단했다. 가구당 높은 인구밀도, 빈곤율, 실업률을 가진 이민노동자들은 고용 상실에 따른 합법적 지위를 상실하고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서 인간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필요로 했다.
2020년 11월 유럽연합은 “2021-2027년 통합과 포괄을 위한 행동 계획(Plan d'action en faveur de l'intégration et de l'inclusion pour la période 2021-2027)”을 발표했다. 따라서 이민 정책에서 코로나 시대를 겪는 이민자들의 노동 조건과 삶을 유럽연합이 어떻게 인식하고, 그에 따른 시급한 정책을 무엇으로 파악하며, 궁극적으로 통합 사회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민자 통합 논의는 경제 주체인 이민노동자의 합법적 신분 보장이 이민자의 사회적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 조치이며, 성공적 이민자 통합은 평등한 시민성 가치 획득과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이민자 통합 의지와 포괄적 정책 제안에도 불구하고 국경 개념에서 구분된 이민자 개념은 이민자 정책의 한계를 드러낸다.


At the beginning of Covid19 in 2020 the European Union(EU) decided to close their border in order to block the flow of immigrants. Immigrant workers have characteristics of having high population density per household, poverty, and unemployment rate. They lost legal status as a result of their unemployment and so this necessitated the policy of protecting human rights against the risk of Covid19.
On November 2020 the EU has declared “Action plan for Integration and Inclusion 2021-2027”. This immigration policy reflects how the EU perceives the labor condition of immigrants, what is their urgent policy and finally what is the direction for the integration society. It could no longer delay day after day the execution of their legal and social rights, among them the legal status is essential to regulate the other rights, and shows the successful integration would be incompatible with the requirement of the values of citizenship. However, there are limits to these immigration policies by defining the category of immigrants according to the national border despite the intention for EU integration and the proposal of inclusiv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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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서아프리카 수피(Sūfī) 교단 연구: 18세기 티자니아(Tijāniyyah) 교단을 중심으로

저자 : 김효정 ( Kim Hyoju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3-18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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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ub-Saharan Africa)의 이슬람'은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아우르는 '아랍의 이슬람'과는 변별되는 경향이 있다. 지리적으로 이슬람의 주변부이며, 이 지역의 토착 종교와 문화가 이슬람의 수용과정에서 혼종적 특성을 배태했기 때문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이슬람에는 영성과 금욕 등 체험과 정서적 요소를 강조하는 신비주의 종파인 수피가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노래와 춤, 명상, 주문을 비롯한 수피 교단의 다양한 의례가 이 지역 사람들에게 종교적, 문화적 동질감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수피가 출현한 시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있으나, 이 지역에서 체계화된 교단의 모습을 갖추며 종파의 세(勢)를 확장한 주역으로는 18세기 티자니아 교단이 꼽힌다. 그러나 티자니야는 수피의 한 분파임에도 불구하고 신비주의에 경도된 다른 수피 교단들과는 달리 정통 이슬람적 요소를 표방하고 이슬람 정체성을 강조했다. 본고는 서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세를 확장한 티자니야의 형성 배경과 주요 이념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티자니야의 등장을 근대 이슬람 근본주의의 이슬람 정체성 회복 운동 등 시대적 맥락은 물론, 16세기 이래 꾸준히 진행되어온 서아프리카 수피의 자체적인 개혁 움직임을 통해 고찰하였다. 또한 수피의 기존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이슬람 율법과 예언자 무함마드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이념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현재에도 티자니야 교단은 서아프리카 지역, 특히 세네갈과 나이지리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정치, 문화,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티자니야의 발생과정과 주요 이념을 살펴보는 것은 과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이슬람 수용과 변천상은 물론 현재 이 지역 이슬람의 변별적 특성을 고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There are various theories about the time when Sufi appeared in sub-Saharan Africa, but the 18th century Tijaniyyah, which has a systematic denomination in the region and expanded the sect's power, shall be considered in this study. However, despite being a member of Sufi, Tijaniyyah advocated orthodox Islamic elements and emphasized Islamic identity, unlike other Sufi which was adored by mysticism.
Thus, throughout this paper, the background and major ideological characteristics of Tijaniyyah, which expanded its power around the West African region, will be analyzed. The emergence of Tijaniyyah was considered not only through the context of the times, but also through the self-reform movement of Sufi in West Africa, which has been steadily progressing since the 16th century. Likewise, it will be examined the ideological characteristics that emphasize Islamic law and the legitimacy of the prophet Muhammad while maintaining Sufi's existing tradition. Even today, Tijaniyyah has extensive influence throughout society, including politics, culture, and education, especially in West Africa, Senegal, and Nigeria. Looking at the process and major ideologies of Tijaniyya will be an opportunity to look at Islam's acceptance and transition of sub-Saharan Africa in the past, as well as the discriminatory characteristics of Islam in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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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프랑스 재정 및 예산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녹색국채와 녹색예산 사례

저자 : 안상욱 ( Ahn Sang Wuk ) , 한희진 ( Han Heeji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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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EU에서 프랑스는 다른 주요 회원국에 비해서 1인당 온실가스 배출이 적다. 이는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힘입은 것이다. EU의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면서,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에 큰 이정표를 남긴 파리협정을 주도한 프랑스 정부는 금융 및 예산 분야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있다.
2017년 프랑스 국채관리청은 70억 유로의 녹색국채를 발행하였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OECD차원의 “녹색예산에 대한 파리 협력”에 발맞추어 2021년 세계 최초로 녹색예산을 도입하였다. 프랑스의 녹색국채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프랑스의 녹색국채는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완화',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호', '대기, 토양, 수자원 오염의 감소'라는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
2017년 개최된 “하나의 지구 정상회의”에서 OECD는 “녹색예산에 대한 파리 협력”을 공표하였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17년 “하나의 지구 정상회의”에서 프랑스 국가 재정정책을 파리협정에서 정한 목표 수준에 맞추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2019년 9월 프랑스 정부는 환경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프랑스는 2021년 세계 최초로 녹색 예산을 실행하게 되었다. 2021년 프랑스 예산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528억 유로의 지출 중 환경목표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키는 “녹색지출”이 381억 유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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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영국의 유럽회의주의, 보편적 현상인가, 영국의 특수성인가?: 미시데이터를 통한 결정요인 비교 분석

저자 : 강유덕 ( Yoo-duk Ka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5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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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유럽회의주의를 연구함에 있어 영국의 경우를 분석하였다. 유럽통합의 초기부터 영국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로 오늘날 브렉시트 결정은 영국의 유럽회의주의 성향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이 연구에서는 영국의 유럽회의주의와 브렉시트 결정의 배경을 살펴보고, EU에 대한 인식에 있어 영국의 특수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연령, 성별, 교육수준은 개인의 유럽회의주의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영국의 경우 이 변수들이 미치는 효과가 다른 회원국에 비해 2~6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른 국가에서 유럽회의주의를 설명하는 일부 변수들은 영국에 대해서는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다른 회원국에서 발견되는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의 EU-회원국 간 보상 또는 정합관계가 영국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문제는 다른 회원국에서는 유럽회의주의에 대한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데 반해, 영국의 경우에는 결정적인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영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향후 EU에 대한 영국의 긍정적 인식은 EU의 민주성에 대한 영국 내 인식이 개선되고, 이민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조성될 때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U가 정치ㆍ경제적 영역에서 어떠한 성과를 낼 것인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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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0년 미국선거의 전국화 현상: 대통령 선거와 캘리포니아 주민투표(Ballot Measures)

저자 : 최재동 ( Choi Jaedo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7-8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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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0년 미국 선거에서 선거의 전국화 현상이 관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선과 의회 선거, 또는 대선과 주지사 선거의 비교를 통해 선거의 전국화 경향에 대해 검증해 왔으나, 대선과 주민투표(ballot measures) 간의 동조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다. 캘리포니아 58개 카운티에서의 바이든 지지율과 12개 주민발의안에 대한 찬반비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선거는 높은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인구 규모나 중위가구소득, 인종과 같은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유효하였다. 비록 민주당은 캘리포니아 주민투표에서 참패했지만, 캘리포니아의 각 카운티에서 대통령의 인기나 정당의 브랜드는 여전히 중요한 투표 선택의 요소로 고려되고 있었다. 포스트 트럼프 시대에서 선거의 전국화 경향은 더 가속화될 수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적 책임성 문제와 미국 사회의 통합 문제를 미국정치과정에서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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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회적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통한 청소년 직업교육: 프랑스 이민가정 청소년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손동기 ( Son Dongki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1-10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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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프랑스 이민가정 청소년의 직업교육을 사회적 리터러시 측면에서 알아보고자 한 연구다. 프랑스는 일찍이 이민자를 수용한 대표적인 나라이다. 이민자 수용의 역사가 긴 만큼 이민자 자녀의 수 또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많다. 이 때문에 이민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과 이들의 사회적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프랑스 정부는 일찍부터 청소년 직업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발전시켜왔다. 특히 이민가정 청소년의 직업교육은 사회통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프랑스 청소년 직업교육은 직업역량만 강화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 사회적 리터러시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환경 속에서 개인이 사회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프랑스 이민가정 청소년들의 직업교육이 갖는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의미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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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IPP 모형을 적용한 ODA 성과지표 개발: 대학 교육과정 개발 사업유형을 중심으로

저자 : 박소영 ( Park So-young ) , 신하영 ( Shin Ha-you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3-12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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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맥락-투입-과정-산출 평가(CIPP)모형을 적용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ODA 사업 평가 모형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최근 국제개발 협력 사업에서 기획과 수행, 평가에서 강조되는 지속가능성을 내재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였다. 특히 대학 교육과정 개발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에 적합한 성과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CIPP 모형을 소개하고, 이를 적용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고등교육 국제협력사업 성과지표와 평가모형을 정교화하기 위해 고전적인 프로그램 논리 모형과 후기 구성주의 관점이 접목된 CIPP 모형을 적용하였다. 모형의 주요 원리와 적용의 주안점 등을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제시하였다. 또한 지표와 모형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국내 ODA 사업 중 교육과정 개발 사업유형을 적용사례로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CIPP 모형은 기존의 프로그램 논리모형에 근간을 둔 기존 평가모형에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 분야 ODA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의사결정과 환류에 적합한 의사결정체계로서 강점을 가졌다. 또한 CIPP 모형에서 형성/총괄평가를 교차하는 방식이 사업단의 책무성과 인력양성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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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세기 한국-몽골 외교협력의 대안적 모색 - 역내 '제3세력' 개념을 중심으로 -

저자 : 장재혁 ( Jang Jae-hyuk ) , 김기선 ( Kim Ki-su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1-15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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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시대를 맞이하여 21세기 동북아 국제정치에서는 최근 전례 없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중 간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기존 동북아 지역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한·미·일 삼각협력과 북·중·러 삼각협력 간 역내 세력균형 양상에도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 더욱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세계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 각국이 외교활동을 통해 기존 다자협력으로의 참여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었던 행보와는 별도로 국익이 일치하는 국가 간 양자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점임을 시사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동북아 지역에 위치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몽골은 약소국임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서 한반도 문제에도 특수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몽골의 외교적 역량은 역내 국가들로 하여금 지정학적 비교우위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양국은 지난 2020년 한몽 수교 30주년을 기점으로, 기존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외교관계 격상을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역내 중견국이자 약소국인 한국과 몽골의 외교협력 추진에 있어서, 역내 세력균형 양상의 변화가 나타나는 21세기 동북아 국제정치적 상황은 4대 강국의 상대적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국의 국익 극대화를 위한 대안적 모색이 요구되는 시점이 도래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는 그간 진행된 다양한 한·몽 외교관계 연구를 통하여 역내 지역정세 속에서 양자적 외교관계 차원이 아닌 국제정치학 차원에서 검토함으로써, 양국 외교협력의 대안적 방안을 모색했다는 차별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정치학 신현실주의(Neorealism)의 세력균형론 관점에서 양국의 외교협력 대안을 역내 '제3세력'이라는 개념을 통해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몽골이 4대 강국의 상대적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국의 국익 극대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역내 '제3세력'으로서의 협력환경을 검토하고, 외교협력의 대안적 모색에 있어서 양국이 어떤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제3세력'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존재하는지를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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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백신은 공공재인가 - 미·중 패권경쟁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은진석 ( Jinseok Eun ) , 이정태 ( Jung Tae Lee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1-18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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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경험을 영원히 기억할 것 같다. 인간 역사에 출몰한 자연과의 전쟁 가운데 가장 무섭고 혹독한 전쟁 중의 하나가 코로나19이다.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존재를 궁지로 몰고 간 상대였다. 그러나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대응능력도 만만치 않았다. 백신의 개발과 항전 소식은 국제사회에 기대와 희망을 주었다. 의료선진국가들의 백신개발과 보급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집단면역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사회의 속성인 현실주의적 발상이 백신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상황을 발생시켰다는 점이다. 백신을 소유한 국가와 백신보급을 기다리는 국가 사이에 '백신이 공공재인가'라는 인식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규범적으로 볼 때 백신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 공공재가 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현실은 자국우선주의와 국가이기주의로 인해 공공재가 아닌 상품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백신이 사적 상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경쟁 과정에서 백신이 공공재로 인식되고 보급될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코로나 발생 후 잠시 소강상태에 빠진 미중 양국은 경제, 안보 중심의 패권경쟁 대신 백신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중심으로 경쟁하고 있다. 이를 본 논문에서는 패권안정이론의 공공재(public goods)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하려 한다. 패권안정이론에 따르면 공공재는 비경합성(nonrivalness)과 비배제성(nonexlusiveness)을 지니는 재화로서 패권국이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에게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패권국은 자국이 보유한 사적 자원을 공적 자원으로 전환시킨다. 이와 같은 논리에 비추어 볼 때 백신은 사유재로서의 성격을 보이고 있지만 미중패권경쟁의 향방에 따라 공공재로 인식될 수도 있다. 전개과정에서 '수요자'군에 속하는 수혜국가들의 행동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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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미국의 제1차 상쇄전략과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 펜토믹 사단 개편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저자 : 이병구 ( Lee Byeonggu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1-21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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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1차 상쇄전략(First Offset Strategy)으로 불리는 뉴룩(New Look) 전략을 추구한 1950년대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안보 정책이 미 육군의 전술핵무기 개발 및 펜토믹 사단 개편에 준 영향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남한에의 전술핵무기 배치로 이어졌는지를 분석하였다. 1953년 1월 출범 후 공고한 억제 필요성과 이를 위한 관리 가능한 비용 간 균형을 모색을 시도했던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뉴룩 전략은 소련의 재래식 우위를 미국의 전략공군 중심 핵우위로 상쇄시키는 대량보복(massive retaliation)이 중심이었다. 본 연구는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뉴룩 정책 추진으로 대규모 감군 요구와 예산 삭감의 압박에 직면한 미 육군이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전술핵무기 개발과 펜토믹 사단 개편에 집중한 전략적 배경과 이행 과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펜토믹 사단 개념 하 핵전 수행을 위해 미 육군이 각 제대별로 사용될 다종의 전술핵무기를 개발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미 육군이 예산 제약으로 인한 선택과 집중의 결정에 있어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를 후순위에 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남한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핵무기는 미 육군이 당시 한국에 주둔한 제1기병사단과 7사단의 펜토믹 사단 개편의 일환으로 군단, 사단, 전투단, 중대로 이어지는 각 제대에 배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본 연구는 당시 한미 간 자주 사용했던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현대화(modernization)”는 사실상 전술핵무기의 배치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서 한국에 배치된 재래식 전력은 사실상 제대로 현대화되지 않은 구식의 전력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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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미·중 패권경쟁시대 인태 지역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도전과 전망

저자 : 이신화 ( Lee Shin-wha ) , 박재적 ( Park Jae Jeok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9-25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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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질서의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의 전략적 경합이 전방위에서 진행 중이다. 양 강대국 모두 국제사회의 공동선(善)을 추구하는 다자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진영경쟁에 매진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LIO)를 회복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다자주의 전략은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반중 연대를 지향하고 있어 다자주의 민주동맹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 들에게는 배타적이다. 중국은 대규모 재정적·인적 자원을 동원하여 다자기구에서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왔으나, 국제법과 규범을 무시하는 중국식 다자주의에 대한 비판이 크다.
역내 (소)다자 협력도 미·중 대립이 가장 첨예한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LIO를 지탱하는 하나의 축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양 강대국의 지정학적 경합이 충돌하는 기제로 변질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중 전략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중견국 역할론이 주목받고 있다. 양 강대국이 주도하는 네트워크가 갈등적 경쟁상태일 때, 중견국 연합체의 행위에 따라 경합하는 안보 네트워크들의 관계가 더 분쟁적이 되거나, 더 협력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의 부상, 미국 패권의 상대적 쇠락 및 미·중 전략경쟁으로 도전받고 있는 LIO의 향배는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경쟁 상황에서 글로벌 공공재를 계속해서 제공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와 더불어, 역내 중견국이 주축이 되는 국제사회가 LIO를 위해 얼마나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크게 영향받게 될 것이다. 본고는 강대국에 대한 레버리지 확대를 위한 (소)다자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신제도주의적 관점을 취하지만, 강대국 정치라는 구조에서 각국이 국익확보의 일환으로 (소)다자협력과 중견국 역할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신현실주의적 시각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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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중국 소비자의 중고거래 플랫폼(앱) 이용특성에 관한 연구: 시엔위(闲鱼)를 중심으로

저자 : 궁자성 ( Gong Zicheng ) , 박상수 ( Park Sangsoo ) , 왕서혜 ( Wang Shuhui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1-27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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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고거래 앱 시엔위(闲鱼)를 중심으로 소비자 특성(혁신성, 관여도, 경제적 혜택), 중고거래 앱의 특성(편리성, 보안성, 상호작용성), 지각된 유용성, 지속적 사용의도 간의 영향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중고거래 앱을 통한 소비자의 판매경험을 조절변수로 소비자 특성(혁신성, 관여도, 경제적 혜택)과 중고거래 앱의 특성(편리성, 보안성, 상호작용성)이 지각된 유용성 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차이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고거래 앱 사용자의 판매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 분석결과에서는 혁신성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매경험 '있음'의 평균값이 '없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직업에 따른 차이 분석결과에서는 관여도 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사원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수입에 따른 차이 분석결과에서는 지속적 사용의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000~10,000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별 사용횟수에 따른 차이 분석결과에서는 편리성, 지속적 사용의도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비자 특성(혁신성, 관여도, 경제적 혜택)과 중고거래 앱의 특성(편리성, 보안성, 상호작용성)은 모두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유용성은 지속적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소비자의 중고거래 앱을 통한 판매경험(있음vs없음)의 조절효과 결과에서는 소비자의 판매경험(있음vs없음)에 따라 소비자 특성인 경제적 혜택 및 중고거래 앱의 특성인 상호작용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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