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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사회적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통한 청소년 직업교육: 프랑스 이민가정 청소년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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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통한 청소년 직업교육: 프랑스 이민가정 청소년 사례를 중심으로

Support for Successful vocational education of Adolescents through social literacy: a case study on the adolescents in immigrant family in France

손동기 ( Son Dongki )
  •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 국제지역연구 25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4월
  • : 81-102(22pages)
국제지역연구

DOI

10.18327/jias.2021.4.25.2.81


목차

I. 서론
Ⅱ. 사회적 리터러시와 이민가정 청소년의 직업역량
Ⅲ. 프랑스 이민가정 청소년의 교육 및 진로지원 정책
Ⅳ. 결론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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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프랑스 이민가정 청소년의 직업교육을 사회적 리터러시 측면에서 알아보고자 한 연구다. 프랑스는 일찍이 이민자를 수용한 대표적인 나라이다. 이민자 수용의 역사가 긴 만큼 이민자 자녀의 수 또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많다. 이 때문에 이민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과 이들의 사회적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프랑스 정부는 일찍부터 청소년 직업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발전시켜왔다. 특히 이민가정 청소년의 직업교육은 사회통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프랑스 청소년 직업교육은 직업역량만 강화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 사회적 리터러시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환경 속에서 개인이 사회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프랑스 이민가정 청소년들의 직업교육이 갖는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의미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study the vocational education of adolescents in immigrant families in France in terms of social literacy. France is a representative country that accepted immigrants as early as in the late 19th century. As long as France has accepted immigrants, there a a very large number of second-generation immigrants. They are the fastest growing population of children. The education of children in immigrant families and their social participation is so important. The French government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vocational education of adolescents and has developed a policy to support for successfu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terms of social integration.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or adolescents in France aimed to strengthen job competencies as well as social literacy. Social literacy means the ability of individuals to understand society and communicate skills in a diverse and complex social environment.
Therefore, this study has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France for adolescents in immigrant families in terms of social literacy. In conclusion, the case of France has a lot of suggestion in the Korean Society, which has not much research on the vocational education of adolescents in immigrant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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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5810
  • : 2765-6241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7-2021
  • :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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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권4호(2021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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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국과 대만의 여성지위 비교연구: 도시여성의 가정지위를 중심으로

저자 : 이경아 ( Lee Kyung-ah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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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 도시여성과 대만여성의 가정지위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거시적 관점에서 중국과 대만 여성의 가정지위에 영향을 미친 사회구조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다음, 미시적 관점에서 가정지위의 주요 지표인 가정 내 의사결정권과 가사노동분담 수준을 관찰하였다.
중국과 대만 여성의 가정지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은 정치경제체제, 가부장 문화 및 화인 특유의 가족네트워크 등이다. 이 3가지 요소는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과 대만 여성의 가정지위 변화에 구조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도시여성의 가정지위는 계획경제시기 향상되었으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된 후, 오히려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도시여성의 상대적 자원은 감소하고, 성역할태도 역시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가사노동분담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의사결정권은 다소 향상되었다. 반면, 대만은 당국체제에서 민주주의체제로 전환된 후, 여성의 교육 및 소득 수준의 향상과 정치참여 확대 등의 영향으로, 여성의 상대적 자원이 증가하고, 성역할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그 결과 여성의 가정 내 의사결정권은 다소 향상되고, 가사노동분담은 완화되었다.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 in urban Chinese women and Taiwanese women's status within the household. First, in macroscopic view, the study analyzes social structural factors that affected Chinese and Taiwanese women's status within the household. Next, in microscopic view, the study observes decision-making power and division of household labor within the household.
First of all, social structural factors that influenced change in Chinese and Taiwanese women's status within household are political-economic system, patriarchal culture, and unique family network. These three factors are exerting structural influence on Chinese and Taiwanese women's status within the household.
Second, although urban Chinese women's status had been enhanced in planned economy era, after transition into market-oriented economy system, women's status within the household actually has been deteriorated. Urban women's division of household labor has been increased not only because of decrease in women's relative resources, but also because gender-role attitude changed negatively. However, there was different aspect in the change of decision-making power. On the other hand, after transition from party-state regime to democratic regime in Taiwan, women's enhanced education and income level, and increased political participation caused women to have more relative resources and gender-role attitude to change posi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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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의 현상타파적 행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국의 대중국 전략: 영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김소연 ( Soyeon Kim ) , 권재범 ( Jaebeom Kwon ) , 박성윤 ( Seong Yoon Park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5-6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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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중국의 부상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공세적 행위는 안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우려를 양산하였다. 많은 국가들이 자국 안보 확립을 위해 각각의 대중국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점차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강화되어 온 영국 역시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적극적인 대중 견제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영국의 대중국 위협인식을 강화시킨 요인은 무엇이며, 영국은 어떠한 대중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공세적 행위 증가에 따른 영국의 위협 인식변화에 주목하여, 영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들(인도, 호주, 일본)과의 안보·전략적 관계 강화 현상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영국의 대중 위협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영국의 대중국 전략이 추진되는데 있어 대중 견제전략의 요인들이 확대·강화됨을 주장한다.


Since the early 2010s, China's rise and growing assertiveness in the Indo-Pacific region hav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regional security and caused concerns among its neighboring countries. While many countries have taken various China policies in order to stabilize their security, with growing concerns over China, the United Kingdom (UK) has also recently taken a balancing strategy against China. What factors have caused the UK's perception of threat from China, and how has the UK attempted to deal with China's rise? Focusing on the shift of the UK's perception of threat from China,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how the UK has enhanced its defense and strategic ties with the Indo-Pacific regional states - India, Australia, and Japan. This study posits how, with an intensified perception of threat from China, the UK has implemented growing balancing elements in its hedging strategy against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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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분쟁의 기원과 전개: 정체성과 지정학적 이해의 충돌

저자 : 송병준 ( Song Byungjoo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7-8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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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간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은 가공된 당위성과 과도한 민족주의를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국가간 대립이다. 그리고 비대칭적인 권력자원을 갖는 국가간 현실주의적 힘의 논리와 정치적 전략 역시 분쟁의 내재적 요인이다. 또한 유라시아주의 (Eurasianism)를 내건 전통적인 패권국인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과 유착한 터키의 지정학적 이해 역시 분쟁의 동인이다. 이에 대응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정책 역시 분쟁의 외재적 요인을 형성한다.
2차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민주주의 국가와 정치, 군사적으로 견고한 입지를 다진 권위주의 국가간 권력자원 확보를 위한 충돌이다. 전쟁에서 승리한 아제르바이잔의 권위주의 정부는 더욱 확고한 정치적 정당성과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반면,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지배권을 상실한 아르메니아는 정정불안과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 본 전쟁을 통해 남코카서스 지역에서 러시아의 정치, 군사적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었고, 터키는 아제르바이잔과 경제, 군사적 유대가 더욱 공고해졌다. 반면 유럽연합과 미국은 러시아와 터키를 견제하면서 경제적 이해를 보존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2차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 이후에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간 대립과 긴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The Nagorno-Karabakh conflict between Armenia and Azerbaijan is an inter-state confrontation based on fabricated justification and excessive nationalism. And the logic and political strategy of realistic power between countries with asymmetric power resources are also inherent factors in the conflict. Also, Russia, a traditional hegemon with Eurasianism and Turkey's geopolitical interests with Azerbaijan are also a source of conflict. The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in response to this also form an external factor in the conflict.
The Second Nagorno-Karabakh War is a conflict for securing power resources between a politically unstable and economically weak democratic country and an authoritarian state with a strong political and military position. On the other hand, Armenia, which lost control in Nagorno-Karabakh, is experiencing political instability and economic crisis. Also, through this war, Russia's political and military influence in the South Caucasus region was further expanded. Turkey has further strengthened economic and military ties with Azerbaijan.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on the other hand, are trying to preserve their economic interests by keeping Russia and Turkey in check. Due to these factors, the confrontation and tension between Armenia and Azerbaijan is expected to continue even after the Second Nagorno-Karabakh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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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통합 관점에서 본 유럽의 과제와 동아시아의 문제

저자 : 임반석 ( Yim Banseok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9-11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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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초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전후 유럽이 직면했고 원만하게 잘 해소한 두 과제를 회고하는 일이다. 유럽 국가들이 통합을 위해 해결해야 했던 두 과제는'독일문제'와'러시아 문제'이다. 유럽에 두 차례나 치명적인 참상을 만들어 낸 독일에 대한 처리는 내부 문제이고 끊임없이 유럽 진출 의지를 보여 온 러시아에 대한 처리는 외부 문제였는데, 유럽 국가들은 두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현제에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유럽 국가들이 직면한 유사한 두 문제가 동아시아 지역에도 존재한다고 보는데, 그것은 바로'일본문제'와'중국문제'이다. 유럽의 사례에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탐구한다. 그리고 이 글의 두 번째 관심은 이처럼 큰 문제 외에도 유럽인들이 상호 동질감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고안해 낸 세심한 아이디어와 꾸준히 실천들을 조명한 뒤, 그것들이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성찰한다.
지역통합 담론에서 지역통합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듯이 우리는 지역통합에 대한 환상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일부 강대국의 주도에 끌려가거나 시대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통합의 비용과 편익에 대해 냉철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제도적 통합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국익과 민족의 자존을 위해 필요한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도 필요하다. 만약 제도적 통합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강국의 구도와 의도에 대한 수동적인 대응보다는, 다양한 국가들이 자신이 창출한 전략과 세심한 전략을 및 수단을 중심으로 한 통합 아이디어의 경쟁과 타협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유럽과 아세안의 경험은, 거대 담론에 매달리기보다는 작고 섬세한 협력 노력과 경험의 축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This paper tackles the experiences of EU to consider deeply in relation to regional integration, includ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through the study of the European integration process. In particular, this paper tries to reflect on the challenges Europe has faced and resolved amicably, focusing on the 'German question' and 'Russia question' and the small and delicate ideas and programs that have contributed to enhancing solidarity and strengthening mutual trust. The handling of German question, which caused two fatal disasters in Europe, was an internal problem, and the managing of Russia question, which had shown its will to advance Europe constantly, was an external problem.
Apart from those two macro-level questions, European countries have been tackled many subtle micro-level problems directly related to the solidarity and trust. And They solved almost all of the those problems through steady efforts. East Asia faces similar big questions namely the 'China problem' and the 'Japan problem', and needs several complementary for hardening the solidarity. After analyzing the case of EU, we reflect on the nature of the two problems facing East Asia, and consider what the alternatives and connected apparatus for regional solidarity are. In conclusion, this articl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ccumulating small and delicate ideas and efforts that will serve as the centripetal force for integration rather than being immersed in the grand discourse of regional integration an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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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제개발협력에서 포용적 비즈니스 성공사례 연구: 필리핀 맹그로브숲 수산양식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현정 ( Lee Hyun Ju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7-14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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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은 재원확보와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국제개발협력에서 유용하다. 기업의 측면에서도 글로벌 시장의 확대, 개발협력의 강조라는 환경적 변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보다 강조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기업이익의 일정부분을 사회에 환원하여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강조되었고 이후에는 기업의 경제적 가치창출 활동이 곧 사회적 가치창출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공유가치창출(CSV)로, 현재는 저소득층이 가치사슬에 주체로 참여하여 문제해결에 기여한다는 포용적 비즈니스(IB)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포용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저소득층이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여 경제·사회·환경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야기한 필리핀 맹그로브숲 친환경 수산양식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요행위자인 노량진수산시장협동조합, KASAMA, 필리핀 칼리보 지역의 유관기관들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법적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철저한 사전조사로 주민의 요구와 지역의 역량을 우선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주민들에게 보조금 형식으로 치어·치패, 냉장시설을 제공하고 아울러 양식교육 및 수산물 보관 교육 등을 진행함으로써 주민들이 단기적으로는 소득증대를, 장기적으로는 빈곤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업이 진행되며 주민들의 역량이 증대되었는데 주민들에게 맹그로브숲이 공동재산이라는 인식이 자리잡혀 서로 조심하고 감시하게 된 것이다. 나아가 주민들 스스로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여 숲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렇듯 포용적 비즈니스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며 사업의 주체로 사업을 주관해나간다. 이에 행위자들이 사업의 주체로서 취하는 이득이 결국 개인,공동체, 회사의 이득이 됨으로써 사업이 지속가능해 지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Public-Private Partnership(ppp) is useful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ecause it secures financing sources and enables the sustainability of businesses. From the corporate asp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is stressed more due to environmental changes like the expansion of the global market and emphasis on development cooperation. CSR highlighted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companies to return a portion of their profits to society. CSR later turned into creating shared value(CSV), where economic value-creating activities of companies should lead to the creation of social values. Currently, CSR is making a transition into inclusive business(IB), where the low-income class(BOP) contributes to problem-solving by participating in the value chain as subjects.
Accordingly, this study focused on the case of environment-friendly fish culture in mangrove forests in the Philippines, where the low-income class participate as subjects of the business and produced successful outcomes by resolving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problems from the perspective of inclusive busines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ajor actors, including the Noryangjin Fish Market Cooperative, KASAMA, and related agencies in Kalibo, Philippines, formed a cooperation system before starting the business to create a legal framework. The business was carried out smoothly by identifying the demands of residents and regional capabilities based on a thorough preliminary survey. Second, fry, spat, and refrigeration facilities were provided to residents in the form of subsidies, and residents were educated on the fish culture and marine product storage. Residents could generate their income in the short term and resolve poverty in the long term. In addition, the capabilities of residents were improved with the progress of the business. Residents became cautious and monitored the mangrove forests after they perceived the forests as common assets. Furthermore, residents tried to maintain the forests by donating a portion of revenues.
As such, in an inclusive business, all actors who involve in the business share a common goal and become subjects to supervise the business. This study verified that businesses could become sustainable by turning the benefits acquired by actors as subjects into benefits of individuals, communities, and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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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발도상국이 인식하는 국제개발협력의 쟁점: 에티오피아 실무자와의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저자 : 김선정 ( Kim Seon-jeong ) , 김영환 ( Kim Young-hwa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9-17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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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제개발협력의 문제는 주로 국제기구의 문서자료 및 공여 전문가의 경험적 판단에 의해 개괄적이고 함축적으로 제시되어, 그 원인과 이유, 전후 맥락 등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현행 개발협력 문제를 구체적·맥락적으로 확인하고 재규명해 봄으로써 향후 개발협력 발전방안 마련에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공공연하게 언급되어 온 개발협력 쟁점들을 개도국을 대상으로 면담·분석하여, 실제 수요자가 인식하는 쟁점들을 밝히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에티오피아의 실무자 21인과 수혜 현장에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면담자들은 태도·역량·시스템 측면의 이슈를 제기하고 있었다. ㉠첫째, 태도 측면에서는 에티오피아가 단위프로젝트에 대한 주인의식과 적극적 개입이 부족하다고 자기인식하고, 공여자는 개발협력 목표달성을 위한 이타주의적·헌신적 노력이 적은 것으로 인지하였다. ㉡둘째, 역량 측면에서는 에티오피아 실무자들이 개발협력 지식과 기술 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며, 몇몇 공여자는 수혜지역에 대한 오류적 정보와 지역전문성 부족 상태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셋째, 시스템 측면에서는 에티오피아의 낙후된 사회제도 및 물적 환경으로 인한 추진과정의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데도 공여자가 사업계획 및 사전일정을 수정·조율하는 협의가 적다고 설명하였다. 정리하자면, 수혜국은 상호 간의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개발협력의 개선이 공여자의 권한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고, 이러한 면담 결과를 종합하여 개발협력 시사점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problems and issues of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IDC) concretely and contextually perceived by a developing country's sight. To do this, an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21 working-level Ethiopian experts at Addis Ababa in Ethiopia.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The interviewees raised issues of attitude, competency, and systems on IDC. ㉠ First, in terms of attitude, interviewees perceived that Ethiopia lacked a sense of ownership and active intervention in each project, and the donors made little altruistic and dedicated effort to achieve the fundamental goals of IDC. They thought donors are much interested in their benefits. ㉡ Second, in terms of competency, interviewees perceived Ethiopian practitioners are experiencing trial and error due to a lack of knowledge and skills for IDC, and that a few donors have erroneous information and lack of expertise about Ethiopia. ㉢ Third, in terms of the system, interviewees said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the middle of implementation due to the outdated social system and physical environment of Ethiopia, and yet the donors hardly care and re-coordinate the project plan and prior schedule.
In summary, they are recognizing both their problems and donor's, but they tend to view the improvement of IDC as the donor's role. Finally, By synthesizing these results, some implications of IDC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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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국 제13기 전인대 사회·민생분야 정책고찰과 평가

저자 : 김성민 ( Kim Sung-mi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7-190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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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도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에서 제기된 사회 및 민생 분야 주요 정책내용을 고찰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 작업을 위해 문헌고찰을 시행하였다. 당시 리커창 총리의 정부업무보고 및 회의 이후의 기자회견 시의 질의와 답변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민생 분야의 7가지 주요 정책내용들을 집약하였고, 정부업무보고 및 기자회견에서의 답변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당시 회의 및 사회민생 정책의 5가지 특징들을 도출하였다. 중국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2018년의 정치행사를 분석했다는 점, 그 중에서 사회민생정책에 대한 고찰과 평가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evaluate major policies in the field of society and people's livelihoods presented at the first meeting of the 13th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China in 2018. A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for this work. Questions and answers from Prime Minister Li Keqiang's government work report and press conference after the meeting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7 major policy contents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were summarized, and 5 characteristics of the meeting and social welfare policy at the time were derived through evaluation of responses from government work reports and press conferences. The significance of this thesis can be found in that it analyzed the political events in 2018, which are very important in Chinese politics, and conducted a review and evaluation of the social welfare policy amo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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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중국-유럽 화물열차(中欧班列)의 복합운송 도입과 동북아의 지경학ㆍ지정학적 함의

저자 : 양하은 ( Yang Ha-eun ) , 이성우 ( Lee Sung-woo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1-22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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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대일로 구상의 주요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는 '중국-유럽 화물열차'에 철도-해상 복합운송 방식이 도입되면서 대상국인 동북아시아에 어떤 의미를 시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경학·지정학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최근 중국은 대외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서비스로 복합운송을 활용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등 연해도시를 중심으로 철도-해상 복합운송의 중국-유럽 화물열차 시범운행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가 국제사회에서 지정학적 전략으로 견제받으면서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는데 중국-유럽 화물열차라는 육로망에 해상운송을 보완함으로 일대일로 육해 무역로를 완성하는 성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는 지정학적 요인으로 막혀있는 일대일로 구상에 지경학적인 국제무역로 확대라는 새로운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중국-유럽 화물열차에 복합운송을 확대하는 방안은 동북아를 대상으로 하는 중국의 지경학적인 전략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중국이 채택할 수 있는 동북아 지역에 대한 지경학적 전략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동북아 경제권 강화'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동북아 국가간의 지경학적 관계가 재구축 된다면, 미국이 중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채택한 아시아 균형(Rebalancing)에 역대응하는 '동북아 지역 재균형'의 형태로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최근 G7 정상회의(2021.06.12.)에서 중국 일대일로 구상을 견제하는 방안으로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 투자 지원을 발표했다. 세계 강대국이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 입장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마찰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정학적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동북아 국가는 지정학적 충돌을 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적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재구상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geoeconomics and geopolitics of the introduction of multimodal transportation of China-Europe Railway Express (CRE), which is a major project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BRI), to Northeast Asia.
China has announced a policy to utilize multimodal transportation along coastal cities as a service to expand foreign trade, expanding the pilot operation to CRE with rail-sea multimodal transportation. Such attempts, on the situation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 remained stagnant with international community's checks, could complete rail-sea trade routes by supplementing maritime transportation to the land network of CRE. This provides a new channel for expanding the BRI blocked by geopolitical factors.
The plan to expand multimodal transportation to CRE could increase the feasibility of China's geological strategy targeting Northeast Asia. The geo-economic strategy for Northeast Asia that China can adopt can be considered as "reorganizing the global supply chain" and "strengthening the economy of Northeast Asian". Through taking those strategies, if geographic relations between Northeast Asian countries are rebuilt, China's geopolitical influence could increase in the form of a "northeast regional rebalancing" in response to America's rebalancing.
Recently, at the G7 summit (2021.06.12.), the U.S drew an agreement for a large-scale global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as a way to check China's BRI. China is expected to face more fric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future as world powers have expressed their direct checks on China's BRI. In this situation, Northeast Asian countries having complex geopolitical interests should re-build strategies that increase national value that can reversely utilize geopolitical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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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수원국 정책결정과정에서 구조조정정책의 역할과 한계: 세계은행의 탄자니아 빈곤감소지원 프로그램 사례 중심으로

저자 : 이지선 ( Jisun Yi ) , 손혁상 ( Hyuk-sang Soh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3-25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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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정책은 수원국의 정책결정과정 및 환경에 있어 본래 의도한 변화를 가져오는가? 본 논문은 세계은행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탄자니아에서 실시한 공공부문의 빈곤감소지원 프로그램 사례를 다루며, 관료정치모델에 기반한 분석틀을 활용해 관계성, 개혁수용태도 그리고 개혁결과에 걸친 단계별 분석을 시도하였다. 서구의 구조조정정책은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을 표방하는 국제금융기구들의 전통적인 원조프로그램들을 포괄하는데, 국제사회의 비판 및 시대적 요청에 따라 변모한 21세기 구조조정의 역할 및 영향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탄자니아 정부 내 관료정치 상 분권화가 '내부로부터의 정부개혁시도' 그리고 '비서구재원의 유입'이라는 새로운 기제들로 인해 발생하였고, 이는 세계은행 구조조정정책의 도입과 실행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세계은행과 탄자니아 정부는 재무부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으나 2000년대 말부터 세계은행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해외재원을 확보하려는 관료들의 전술적 태도가 발생하였다. 개혁수용태도에 있어서도 '이중성'을 띄게 되는데 세계은행과 재무부 간의 협력구도 안에서 작성된 국가발전전략 외에 2008년 발족된 대통령 직속 국가전략위원회 중심으로 중국의 지원을 활용한 경제 인프라 구축 중심의 자체적인 국가발전전략도 수립하게 된다. 해당 구조조정 정책은 자체적으로도 실질적인 변화가 부재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정부 내 공공부문의 실질적 역량 향상과 부패 감소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된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dynamics of bureaucratic politics within developing countries when the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s (SAP) are introduced. Despite the skepticism about the efficacy of the SAPs, the neo-liberal, Western adjustment policy, in its revised forms, is still in place across the African continent. This study focuses on the Tanzanian case in terms of how its state bureaucracy responded to a series of WB-supported structural reforms and what opportunities and limitations entailed. The state elites were traditionally incentivized to have a close partnership with the Bank and the power was centralized at the Ministry of Finance. From the 2000s onwards, however, due to the growing aid inflows from China and the rise of endogenous development initiatives, the bureaucratic power became decentralized, thereby weakening the incentives of state bureaucracy for securing and implementing World Bank's adjustment programs. Not only the decentralization within state bureaucracy but also the lack of genuine changes with the adjustment programs might have contributed to making little progress in the government performance of governance and corruption reduction throughout the implement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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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프랑스 재정 및 예산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녹색국채와 녹색예산 사례

저자 : 안상욱 ( Ahn Sang Wuk ) , 한희진 ( Han Heeji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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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EU에서 프랑스는 다른 주요 회원국에 비해서 1인당 온실가스 배출이 적다. 이는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힘입은 것이다. EU의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면서,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에 큰 이정표를 남긴 파리협정을 주도한 프랑스 정부는 금융 및 예산 분야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있다.
2017년 프랑스 국채관리청은 70억 유로의 녹색국채를 발행하였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OECD차원의 “녹색예산에 대한 파리 협력”에 발맞추어 2021년 세계 최초로 녹색예산을 도입하였다. 프랑스의 녹색국채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프랑스의 녹색국채는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완화',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호', '대기, 토양, 수자원 오염의 감소'라는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
2017년 개최된 “하나의 지구 정상회의”에서 OECD는 “녹색예산에 대한 파리 협력”을 공표하였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17년 “하나의 지구 정상회의”에서 프랑스 국가 재정정책을 파리협정에서 정한 목표 수준에 맞추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2019년 9월 프랑스 정부는 환경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프랑스는 2021년 세계 최초로 녹색 예산을 실행하게 되었다. 2021년 프랑스 예산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528억 유로의 지출 중 환경목표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키는 “녹색지출”이 381억 유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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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영국의 유럽회의주의, 보편적 현상인가, 영국의 특수성인가?: 미시데이터를 통한 결정요인 비교 분석

저자 : 강유덕 ( Yoo-duk Ka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5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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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유럽회의주의를 연구함에 있어 영국의 경우를 분석하였다. 유럽통합의 초기부터 영국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로 오늘날 브렉시트 결정은 영국의 유럽회의주의 성향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이 연구에서는 영국의 유럽회의주의와 브렉시트 결정의 배경을 살펴보고, EU에 대한 인식에 있어 영국의 특수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연령, 성별, 교육수준은 개인의 유럽회의주의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영국의 경우 이 변수들이 미치는 효과가 다른 회원국에 비해 2~6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른 국가에서 유럽회의주의를 설명하는 일부 변수들은 영국에 대해서는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다른 회원국에서 발견되는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의 EU-회원국 간 보상 또는 정합관계가 영국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문제는 다른 회원국에서는 유럽회의주의에 대한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데 반해, 영국의 경우에는 결정적인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영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향후 EU에 대한 영국의 긍정적 인식은 EU의 민주성에 대한 영국 내 인식이 개선되고, 이민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조성될 때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U가 정치ㆍ경제적 영역에서 어떠한 성과를 낼 것인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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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0년 미국선거의 전국화 현상: 대통령 선거와 캘리포니아 주민투표(Ballot Measures)

저자 : 최재동 ( Choi Jaedo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7-8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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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0년 미국 선거에서 선거의 전국화 현상이 관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선과 의회 선거, 또는 대선과 주지사 선거의 비교를 통해 선거의 전국화 경향에 대해 검증해 왔으나, 대선과 주민투표(ballot measures) 간의 동조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다. 캘리포니아 58개 카운티에서의 바이든 지지율과 12개 주민발의안에 대한 찬반비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선거는 높은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인구 규모나 중위가구소득, 인종과 같은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유효하였다. 비록 민주당은 캘리포니아 주민투표에서 참패했지만, 캘리포니아의 각 카운티에서 대통령의 인기나 정당의 브랜드는 여전히 중요한 투표 선택의 요소로 고려되고 있었다. 포스트 트럼프 시대에서 선거의 전국화 경향은 더 가속화될 수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적 책임성 문제와 미국 사회의 통합 문제를 미국정치과정에서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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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회적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통한 청소년 직업교육: 프랑스 이민가정 청소년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손동기 ( Son Dongki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1-10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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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프랑스 이민가정 청소년의 직업교육을 사회적 리터러시 측면에서 알아보고자 한 연구다. 프랑스는 일찍이 이민자를 수용한 대표적인 나라이다. 이민자 수용의 역사가 긴 만큼 이민자 자녀의 수 또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많다. 이 때문에 이민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과 이들의 사회적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프랑스 정부는 일찍부터 청소년 직업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발전시켜왔다. 특히 이민가정 청소년의 직업교육은 사회통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프랑스 청소년 직업교육은 직업역량만 강화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 사회적 리터러시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환경 속에서 개인이 사회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프랑스 이민가정 청소년들의 직업교육이 갖는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의미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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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IPP 모형을 적용한 ODA 성과지표 개발: 대학 교육과정 개발 사업유형을 중심으로

저자 : 박소영 ( Park So-young ) , 신하영 ( Shin Ha-you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3-12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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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맥락-투입-과정-산출 평가(CIPP)모형을 적용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ODA 사업 평가 모형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최근 국제개발 협력 사업에서 기획과 수행, 평가에서 강조되는 지속가능성을 내재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였다. 특히 대학 교육과정 개발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에 적합한 성과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CIPP 모형을 소개하고, 이를 적용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고등교육 국제협력사업 성과지표와 평가모형을 정교화하기 위해 고전적인 프로그램 논리 모형과 후기 구성주의 관점이 접목된 CIPP 모형을 적용하였다. 모형의 주요 원리와 적용의 주안점 등을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제시하였다. 또한 지표와 모형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국내 ODA 사업 중 교육과정 개발 사업유형을 적용사례로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CIPP 모형은 기존의 프로그램 논리모형에 근간을 둔 기존 평가모형에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 분야 ODA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의사결정과 환류에 적합한 의사결정체계로서 강점을 가졌다. 또한 CIPP 모형에서 형성/총괄평가를 교차하는 방식이 사업단의 책무성과 인력양성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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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세기 한국-몽골 외교협력의 대안적 모색 - 역내 '제3세력' 개념을 중심으로 -

저자 : 장재혁 ( Jang Jae-hyuk ) , 김기선 ( Kim Ki-su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1-15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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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시대를 맞이하여 21세기 동북아 국제정치에서는 최근 전례 없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중 간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기존 동북아 지역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한·미·일 삼각협력과 북·중·러 삼각협력 간 역내 세력균형 양상에도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 더욱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세계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 각국이 외교활동을 통해 기존 다자협력으로의 참여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었던 행보와는 별도로 국익이 일치하는 국가 간 양자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점임을 시사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동북아 지역에 위치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몽골은 약소국임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서 한반도 문제에도 특수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몽골의 외교적 역량은 역내 국가들로 하여금 지정학적 비교우위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양국은 지난 2020년 한몽 수교 30주년을 기점으로, 기존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외교관계 격상을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역내 중견국이자 약소국인 한국과 몽골의 외교협력 추진에 있어서, 역내 세력균형 양상의 변화가 나타나는 21세기 동북아 국제정치적 상황은 4대 강국의 상대적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국의 국익 극대화를 위한 대안적 모색이 요구되는 시점이 도래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는 그간 진행된 다양한 한·몽 외교관계 연구를 통하여 역내 지역정세 속에서 양자적 외교관계 차원이 아닌 국제정치학 차원에서 검토함으로써, 양국 외교협력의 대안적 방안을 모색했다는 차별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정치학 신현실주의(Neorealism)의 세력균형론 관점에서 양국의 외교협력 대안을 역내 '제3세력'이라는 개념을 통해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몽골이 4대 강국의 상대적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국의 국익 극대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역내 '제3세력'으로서의 협력환경을 검토하고, 외교협력의 대안적 모색에 있어서 양국이 어떤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제3세력'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존재하는지를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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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백신은 공공재인가 - 미·중 패권경쟁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은진석 ( Jinseok Eun ) , 이정태 ( Jung Tae Lee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1-18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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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경험을 영원히 기억할 것 같다. 인간 역사에 출몰한 자연과의 전쟁 가운데 가장 무섭고 혹독한 전쟁 중의 하나가 코로나19이다.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존재를 궁지로 몰고 간 상대였다. 그러나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대응능력도 만만치 않았다. 백신의 개발과 항전 소식은 국제사회에 기대와 희망을 주었다. 의료선진국가들의 백신개발과 보급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집단면역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사회의 속성인 현실주의적 발상이 백신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상황을 발생시켰다는 점이다. 백신을 소유한 국가와 백신보급을 기다리는 국가 사이에 '백신이 공공재인가'라는 인식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규범적으로 볼 때 백신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 공공재가 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현실은 자국우선주의와 국가이기주의로 인해 공공재가 아닌 상품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백신이 사적 상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경쟁 과정에서 백신이 공공재로 인식되고 보급될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코로나 발생 후 잠시 소강상태에 빠진 미중 양국은 경제, 안보 중심의 패권경쟁 대신 백신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중심으로 경쟁하고 있다. 이를 본 논문에서는 패권안정이론의 공공재(public goods)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하려 한다. 패권안정이론에 따르면 공공재는 비경합성(nonrivalness)과 비배제성(nonexlusiveness)을 지니는 재화로서 패권국이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에게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패권국은 자국이 보유한 사적 자원을 공적 자원으로 전환시킨다. 이와 같은 논리에 비추어 볼 때 백신은 사유재로서의 성격을 보이고 있지만 미중패권경쟁의 향방에 따라 공공재로 인식될 수도 있다. 전개과정에서 '수요자'군에 속하는 수혜국가들의 행동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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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미국의 제1차 상쇄전략과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 펜토믹 사단 개편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저자 : 이병구 ( Lee Byeonggu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1-21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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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1차 상쇄전략(First Offset Strategy)으로 불리는 뉴룩(New Look) 전략을 추구한 1950년대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안보 정책이 미 육군의 전술핵무기 개발 및 펜토믹 사단 개편에 준 영향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남한에의 전술핵무기 배치로 이어졌는지를 분석하였다. 1953년 1월 출범 후 공고한 억제 필요성과 이를 위한 관리 가능한 비용 간 균형을 모색을 시도했던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뉴룩 전략은 소련의 재래식 우위를 미국의 전략공군 중심 핵우위로 상쇄시키는 대량보복(massive retaliation)이 중심이었다. 본 연구는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뉴룩 정책 추진으로 대규모 감군 요구와 예산 삭감의 압박에 직면한 미 육군이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전술핵무기 개발과 펜토믹 사단 개편에 집중한 전략적 배경과 이행 과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펜토믹 사단 개념 하 핵전 수행을 위해 미 육군이 각 제대별로 사용될 다종의 전술핵무기를 개발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미 육군이 예산 제약으로 인한 선택과 집중의 결정에 있어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를 후순위에 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남한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핵무기는 미 육군이 당시 한국에 주둔한 제1기병사단과 7사단의 펜토믹 사단 개편의 일환으로 군단, 사단, 전투단, 중대로 이어지는 각 제대에 배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본 연구는 당시 한미 간 자주 사용했던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현대화(modernization)”는 사실상 전술핵무기의 배치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서 한국에 배치된 재래식 전력은 사실상 제대로 현대화되지 않은 구식의 전력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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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미·중 패권경쟁시대 인태 지역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도전과 전망

저자 : 이신화 ( Lee Shin-wha ) , 박재적 ( Park Jae Jeok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9-25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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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질서의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의 전략적 경합이 전방위에서 진행 중이다. 양 강대국 모두 국제사회의 공동선(善)을 추구하는 다자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진영경쟁에 매진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LIO)를 회복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다자주의 전략은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반중 연대를 지향하고 있어 다자주의 민주동맹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 들에게는 배타적이다. 중국은 대규모 재정적·인적 자원을 동원하여 다자기구에서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왔으나, 국제법과 규범을 무시하는 중국식 다자주의에 대한 비판이 크다.
역내 (소)다자 협력도 미·중 대립이 가장 첨예한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LIO를 지탱하는 하나의 축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양 강대국의 지정학적 경합이 충돌하는 기제로 변질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중 전략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중견국 역할론이 주목받고 있다. 양 강대국이 주도하는 네트워크가 갈등적 경쟁상태일 때, 중견국 연합체의 행위에 따라 경합하는 안보 네트워크들의 관계가 더 분쟁적이 되거나, 더 협력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의 부상, 미국 패권의 상대적 쇠락 및 미·중 전략경쟁으로 도전받고 있는 LIO의 향배는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경쟁 상황에서 글로벌 공공재를 계속해서 제공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와 더불어, 역내 중견국이 주축이 되는 국제사회가 LIO를 위해 얼마나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크게 영향받게 될 것이다. 본고는 강대국에 대한 레버리지 확대를 위한 (소)다자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신제도주의적 관점을 취하지만, 강대국 정치라는 구조에서 각국이 국익확보의 일환으로 (소)다자협력과 중견국 역할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신현실주의적 시각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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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중국 소비자의 중고거래 플랫폼(앱) 이용특성에 관한 연구: 시엔위(闲鱼)를 중심으로

저자 : 궁자성 ( Gong Zicheng ) , 박상수 ( Park Sangsoo ) , 왕서혜 ( Wang Shuhui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1-27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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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고거래 앱 시엔위(闲鱼)를 중심으로 소비자 특성(혁신성, 관여도, 경제적 혜택), 중고거래 앱의 특성(편리성, 보안성, 상호작용성), 지각된 유용성, 지속적 사용의도 간의 영향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중고거래 앱을 통한 소비자의 판매경험을 조절변수로 소비자 특성(혁신성, 관여도, 경제적 혜택)과 중고거래 앱의 특성(편리성, 보안성, 상호작용성)이 지각된 유용성 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차이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고거래 앱 사용자의 판매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 분석결과에서는 혁신성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매경험 '있음'의 평균값이 '없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직업에 따른 차이 분석결과에서는 관여도 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사원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수입에 따른 차이 분석결과에서는 지속적 사용의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000~10,000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별 사용횟수에 따른 차이 분석결과에서는 편리성, 지속적 사용의도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비자 특성(혁신성, 관여도, 경제적 혜택)과 중고거래 앱의 특성(편리성, 보안성, 상호작용성)은 모두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유용성은 지속적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소비자의 중고거래 앱을 통한 판매경험(있음vs없음)의 조절효과 결과에서는 소비자의 판매경험(있음vs없음)에 따라 소비자 특성인 경제적 혜택 및 중고거래 앱의 특성인 상호작용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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