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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20년 미국선거의 전국화 현상: 대통령 선거와 캘리포니아 주민투표(Ballo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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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국선거의 전국화 현상: 대통령 선거와 캘리포니아 주민투표(Ballot Measures)

Nationalization of the 2020 US Elections: Presidential Election and California Ballot Measures

최재동 ( Choi Jaedong )
  •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 국제지역연구 25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4월
  • : 57-80(24pages)
국제지역연구

DOI

10.18327/jias.2021.4.25.2.57


목차

I. 서론
Ⅱ. 미국 선거의 전국화 현상
Ⅲ. 직접민주주의와 2020년 캘리포니아 주민발의
Ⅳ. 자료 분석
Ⅴ. 결론
참 고 문 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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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기

본 연구는 2020년 미국 선거에서 선거의 전국화 현상이 관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선과 의회 선거, 또는 대선과 주지사 선거의 비교를 통해 선거의 전국화 경향에 대해 검증해 왔으나, 대선과 주민투표(ballot measures) 간의 동조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다. 캘리포니아 58개 카운티에서의 바이든 지지율과 12개 주민발의안에 대한 찬반비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선거는 높은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인구 규모나 중위가구소득, 인종과 같은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유효하였다. 비록 민주당은 캘리포니아 주민투표에서 참패했지만, 캘리포니아의 각 카운티에서 대통령의 인기나 정당의 브랜드는 여전히 중요한 투표 선택의 요소로 고려되고 있었다. 포스트 트럼프 시대에서 선거의 전국화 경향은 더 가속화될 수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적 책임성 문제와 미국 사회의 통합 문제를 미국정치과정에서 제기할 수 있다.
This study explores any evidence of the nationalization of elections in the 2020 US elections. Previous literature examines the nationalization trend in the US elections since 1990s, focusing on the comparison among presidential elections, US Congress elections, and gubernatorial elections. However, less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correspondence between presidential elections and state ballot measures. The study finds that support for Biden is highly associated with pros and cons of 12 ballot measures in 58 counties in California. The high correlation between the factors still remains when confounding variables including county size, median income, and races are controlled. While the Democrats lost in the 2020 California ballot measures, presidential approvals and party brand still significantly affect vote choice in California's counties. The trend of the nationalization of US election may grow even in the Post-Trump era. And it may raise the problem of political accountability in local politics and social integration.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542500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5810
  • : 2765-6241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7-2022
  • :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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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권2호(2022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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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소보 전쟁에서 나타난 캐나다와 독일의 파병 양상 비교연구: '안보 정향' 차이를 중심으로

저자 : 김영인 ( Kim Youngi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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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9년 3월 NATO가 주도한 코소보 전쟁에서 나타난 캐나다와 독일의 파병 양상을 비교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캐나다와 독일은 NATO 회원국으로 코소보 전쟁에 함께 참전하였지만, 실제 파병 양상에 있어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두 국가의 파병 양상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안보 정향' 요인에 주목하였다. 여기서 안보 정향은 국가 내부에서 형성된 자국 안보에 대한 일정한 태도나 방향성을 일컫는다. 분석 결과, 안보 정향은 파병정책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가들의 안보행동 차이를 규명하는 데 충분한 설명력을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코소보 전쟁 과정에서 캐나다는 다자안보를 선호함으로써 능동적 파병을 전개하였고, 독일은 절대안보를 고수하여 조건부적 파병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은 학계에서 그동안 분석적 관심이 적었던 국가들의 파병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해외파병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dispatch aspect of Canada and Germany in the Kosovo war led by NATO in 1993. Canada and Germany, which belong to NATO, simultaneously participated in the Kosovo war, but showed a clear difference in actual dispatch aspect. This study paid attention to 'security orientation' to explain the differences in the dispatch aspect of the two countries. The security orientation means a certain attitude or direction toward national security formed within the countr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ecurity orientation factor determined the actual dispatch aspect by affecting the dispatch policy execution process. During the Kosovo war, Canada chose to actively dispatch troop as it prefers multilateral security and Germany decided to dispatch troop conditionally with a preference for absolut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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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세점 서비스 품질과 혼잡지각이 지각된 가치와 재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하이난 출도(이도)면세점(离岛免税店, Offshore Island duty-free Shop)을 중심으로

저자 : 원택홍 ( Yuan Zehong ) , 박상수 ( Park Sang Soo ) , 왕서혜 ( Wang Shuhui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6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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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국 출도면세점(离岛免税, Offshore Island duty-free Shop)을 이용한 하이난(海南島) 도내 주민과 외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 유형성(점포 환경, 상품 다양성) 과 무형성(인적 서비스, 부가 서비스), 혼잡지각(인적 혼잡지각, 공간 혼잡지각)과 품질신뢰 등이 지각된 가치 및 재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하이난 도내 주민과 외지인을 대상으로 두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첫째,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비스 품질 유형성인 점포 환경 및 서비스 품질, 무형성인 인적 서비스, 부가 서비스 모두 지각된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면세점에 대한 지각된 가치가 재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서비스 품질 무형성인 인적 서비스, 부가 서비스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셋째, 다중집단 비교분석 결과에서는 주민의 경우 점포 환경, 부가 서비스, 공간 혼잡지각, 변수가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적 서비스, 인적 혼잡지각이 재 구매의도에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지인의 경우 점포 환경, 인적 서비스, 부가 서비스가 지각된가치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적 서비스에서만 재 구매의도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각된 가치의 경우 도내 주민과 외지인 집단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도내 주민 vs 외지인)간 경로계수 값에 대한 차이 검증(등가제약 모형)결과에서는'인적 서비스→지각된 가치', '부가 서비스→지각된 가치', '공간 혼잡지각→지각된 가치', '인적 혼잡지각→재 구매의도' 등 4개 경로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적 서비스→지각된 가치' 경로에서는 외지인 집단에서만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부가 서비스→지각된 가치' 경로에서는 두 집단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도내 주민의 경로계수 값이 외지인의 경로계수 값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service quality and perceived crowding on perceived value and repurchase intention in Hainan outlying island(离岛) duty free. For achieving the aim of the study, total 465 data was collected from outlying island duty free shop's customers in Hainan and analysed using SPSS and AMOS. The following are the main results.
First, the results of hypothesis testing are as follows. It was found that the store environment, which is a tangible type of service quality, and human service, which is an intangible service quality,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 perceived value. It was found that the perceived value of duty free shops also had a positive (+) effect on repurchase intention.
Second, on the other hand, the moderating effect of human service and supplementary service, which are intangible service quality, was found to be significant.
Third, in the results of multi-group comparative analysis, store environment, supplementary services, perceived spatial crowding,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in the perceived value of residents, and human service and human congestion perception were significant in repurchase intention of residents. In the case of tourists, it was confirmed that store environment, human service, and supplementary services were significant in perceived value, and only the human service was found to be significant in repurchase intention. In the verification of the difference in the path coefficient values of the two groups, it was found that tourists were much larger than residents in the 'human service →perceived value' path. On the other hand, in the 'supplementary services→perceived value' path, residents were found to be larger than tourists. In addition, only resident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in the paths of 'perceived spatial crowding→perceived value' and 'perceived human crowding→repurchase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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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북중관계를 통해 본 정상회담의 연속성과 단절성: 뉴스 프레임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마월 ( Ma Yue ) , 박성호 ( Park Seongho ) , 김용호 ( Kim Yongho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1-9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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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김정일, 김정은 시기 북한과 중국의 정상회담 개최에 연속성과 단절성이 있으며, 연속성은 북한의 대미접근에서, 단절성은 한중관계 개선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제안으로 양 시기 첫 정상회담이 개최됨에 주목해, 중국이 인식하는 북중관계를 구체화함으로써 연구 주장을 입증하고자 했다. 인민일보에 대한 뉴스 프레임 분석 결과, 김정일 시기 전통적 친선관계 계승, 대북 무상원조 등의 긍정적 내용이 주를 이룬 반면, 김정은 시기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북핵반대 등 중립적이거나 부정적 보도가 많이 나타나는 차이를 포착했다. 이와 같은 차이에도 양 시기 모두 '한국'과 '북한의 대미접근'이 북중정상회담의 중요 변수로 작동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했다.


This paper argues that there is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during the Kim Jong-il and Kim Jong-un periods. The former stems from North Korea's approach to the United States, and the latter emerges from improved China-South Korea relations. Since the suggestion of China holds the first summit in the two periods, we tried to prove the research argument by shaping the Sino-North Korean relationship recognized by China.
As a result of News Framing Analysis on the People's Daily, we found positive content, such as the inheritance of traditionally friendly relations and free aid to North Korea during the Kim Jong-il period, while neutral or negative reports in Kim Jong-un period, like strengthening strategic cooperation and opposing North Korea.
Despite these differences, we figured out something in common that "South Korea" and "North Korea's approach to the United States" work as essential variables for the Sino-North Korean summit in both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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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파리협정 하 시장메커니즘 협상 타결과 정책적 함의

저자 : 이현출 ( Lee Hyun-chool ) , 문예찬 ( Moon Yechan ) , 최영빈 ( Choi Youngbi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5-12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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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이제 기후위기가 되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장메커니즘의 세부 이행지침을 완성하였다. 이 논문은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정립된 시장메커니즘의 내용을 정리하고 시의성 높은 정책적 시사점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시장메커니즘에 관한 협상 동향을 분석하고, 세부 이행지침의 특징과 주요쟁점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의 함의와 주요국의 대응동향을 살펴보며,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한국은 ODA와의 연계를 통해 파트너십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소재 국제기구를 활용한 적극적인 시장메커니즘 활용이 요구된다. 또한 시장메커니즘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COP26 이후 시장메커니즘의 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주요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전달하여 한국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limate change has now become a climate crisi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aking various efforts to cope with it. In November 2021, the 26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26) of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completed the Paris rulebook of market mechanisms for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This paper aims to summarize the contents of the newly established market mechanism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derive the corresponding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analyzes negotiation trends regarding the market mechanisms and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t issues of the Paris rulebook. We also propose policy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by discussing the international context and the way major economies respond to climate change. South Korea needs to expand partnerships through connection with ODA. Active use of the market mechanisms is required that would engag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ased in South Korea.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governance for the effective use of market mechanisms. We believe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in South Korea by deriving policy implications in the context of a rapid response to the market mechanisms formulated by the CO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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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중지위 국가 호주의 다층 패권게임: 중국과의 갈등을 중심으로

저자 : 은진석 ( Jinseok Eun ) , 이정태 ( Jung Tae Lee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3-15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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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경쟁의 맥락 속에서 호주·영국·미국이 체결한 AUKUS(Australia-United Kingdom-United States) 협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AUKUS는 중국과의 갈등에 직면한 호주가 내린 선택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발단이 중국의 호주 국내 정치 개입 스캔들에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내정치적 요인에 의존한 설명만으로 본 사례의 전말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한계도 있다.
호·중 갈등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호주의 대중국 외교에서 발견되는 강경한 성격에 있다. 호주가 제기한 중국의 인권 문제나 화웨이와 ZTE에 대하여 취한 제재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는 당시 교역량이 절정을 향해 달리고 있던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예상을 상회한다. 또한 이는 호주가 자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견 합리성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호·중 갈등이 보이는 특수성의 원인을 검토하고자, 본 연구는 렘키(Douglas Lemke)의 지역패권이론의 시각을 활용하여 분석을 전개한다. 종래의 연구는 호주를 중견국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각에는 호주의 국가전략에 내재된 성격을 방어 편향적으로 인식하게 될 소지가 존재한다. 국가 역량의 크기나,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인식 등의 기준으로 볼 때 호주는 한국과 더불어 중견국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주변에 다수의 강대국들이 포진한 한국과 달리, 호주가 처한 역내 관계의 분포는 태평양 제도국(Pacific Island Country)들로 인하여 호주에 보다 높은 전략적 자율성을 제공한다. 이를 고려하면 호주는 지구적 차원에서 중견국이지만, 역내에서는 패권적 지위를 보유한 이중지위국(a dual-status nation)으로 규정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의에 바탕을 두고 렘키의 이론을 수정한 다층 패권게임 모델을 호주의 외교정책 사례에 적용하여 호·중 갈등의 원인을 탐구한다.


The formation of AUKUS(Australia-United Kingdom-United States) treaty marks an important moment in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UKUS may be understood as a strategic choice made my Australia facing conflict with China, and it is well known that the conflict was ignited by China's intervention into Australia's domestic politics. However, considering Australia's behavior after the event, we argue that there is also limits to the domestic approaches to fully understand Australia's motivation behind the conflict..
It is a notifiable fact that Australia is partially responsible for China-Australia relation's souring, as it fueled the crisis by posing human rights questions and enacting sanctions to Huawei and ZTE. The proactive nature of the sanctions, which were imposed ahead of the US action, are unexpectedly hardline considering Australia's heavy dependence on trades with China, and may seem irrational to some observers.
In order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this research employ Douglas Lemke's multiple higherarchy model. Previous research tended to define Australia as middle power. However, this definition can cause defensive bias in understanding Australia's geopolitical strategy. Surely Australia can be defined as a middle power along with south Korea, considering its capability and status-orientation of self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where south Korea is located in the region where strong states are present, Oceania's distribution of power among Pacific Island Countries provides higher autonomy to Australia. Understanding such condition, Australia can be defined as a dual-state nation which is identified as a middle power state in the global scale and an hegemon in the regional scale. Based on this definition we apply a multi-layer hegemonic game model, a modified model of Lemke's multiple hierarchy model, to the case of Australia's diplomatic policy adjustment in order to explore the origin of the Australia-China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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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정치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 변화 연구 - 18세기 델리(Delhi)와 아와드(Awadh)를 중심으로

저자 : 이춘호 ( Lee Choonho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5-171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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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18세기 인도 역사에서 여성의 정치 활동의 성격이 16-17세기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그리고 왜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세 델리와 아와드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서술한 문헌을 살펴보았다. 파악한 문헌의 내용을 델리와 아와드로 나누어 정리하였고, 다시 시기와 역할 같은 주제별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연구 결과, 16-17세기 여성들의 정치 참여 성격은 왕과 조정의 업무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다소 소극적인 역할이었다면, 18세기에는 직접 본인이 정치 전면에 나서서 진두지휘하는 보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의 원인은 델리의 경우 왕권의 세력 약화로 인해 여성들 스스로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야 했고, 아와드의 경우, 왕의 총애를 받아 정치 일선에 본인 스스로 나선 것에 기인하였다. 참여의 성격 역시 16-17세기에는 왕조와 남성의 이익을 대변하였다면, 18세기에는 참여의 목적이 개인의 재화를 증가시키는데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모습의 여성상은 19세기로 접어들면서 여성의 보다 많은 사회참여 및 적극적인 정치 행위로 이어졌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how and why the nature of women's political activities in the 18th century India has changed compared to that of the 16th and 17th centuries. For this purpose, literatures describing the culture and history of the medieval Delhi and Awad regions was reviewed.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character of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was a rather passive role of giving advice on the affairs of the king and court, but in the 18th century, it was confirmed that they had changed to a more active form of directly taking the lead in politics. The reason for this was that in Delhi, women had to show their own self-reliance due to the weakening of the royal power. The nature of participation also represented the interests of the dynasty and men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but in the 18th century, it was confirmed that the purpose of participation was to increase individual goods. As the 19th century entered, this image of women led to more women's participation in society and more active politic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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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동남아시아 해양안보 협력의 발전 양상 및 그 원인 분석

저자 : 이숙연 ( Lee Sookyou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3-20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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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는 지정학적으로 해양에서의 안정성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양안보는 초국경적인 본질적 속성으로 인해 그 대응에 있어 국제적 협력이 요구된다. 이로 인해 2000년대 이후 동남아 지역에서도 해양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이 본격 시작되었고, 주목할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 발전의 양상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아세안을 중심으로 제도화되었다는 것이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는 2003년 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2008년에는 해양안보 회기간 회의 설립에 합의하였으며 2010년에는 해양안보 분과회의를 포함한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가, 2012년에는 확대아세안해양포럼(EAMF)이 출범하였다. 두 번째는 이러한 제도들하에 이루어지는 협력활동이 과정-지향적에서보다 행동-지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역내 해양안보 협력이 점차 다자화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특히 국가간 연합훈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발전 양상을 추동한 원인으로 역내 해상에서의 위협 증대와 동남아 해양안보에 대한 역외 국가들의 관여 증대를 제시한다. 또한 한국 경제에서 동남아 해역의 안정성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바, 아세안 플렛폼에 참여하는 하나의 회원국에 머물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협력 활동을 제언한다.


Due to its geopolitical position, stability at sea has a decisive influence on peace and prosperity in Southeast Asia. Since maritime security has an inherently trans-national nature,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required in responding to it. As a result, cooperation to jointly respond to maritime security threats in Southeast Asia has begun in earnest since the 2000s, and remarkable progress has been made. The main features of its development are as follows. First,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has been institutionalized around ASEAN. ARF issued a statement on maritime security in 2003 and agreed to establish ISM on MS in 2008. In 2010, ADMM-Plus including EWG on MS was launched, and EAMF was launched in 2012. Second, cooperative activities under these institutions are changing from process-oriented to action-oriented. Third, regional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is gradually becoming more multilateral, which is particularly noticeable in joint military exercises. This study explains that the increase in threats at sea in the region and the increase in engagement of extra-regional countries in Southeast Asia's maritime security are the reasons for this development. In addition, the stability of Southeast Asian sea is an indispensable factor for the Korean economy, suggesting that Korea develop active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with ASEAN rather than being just one member country participating in the ASEAN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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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중국의 공업단지 관련 정책 및 연구 변화 고찰

저자 : 김혜진 ( Kim Hyeji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3-22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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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공업단지는 1984년 처음 건설된 이후 지금까지 중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공업단지를 주요 수단으로 하여 중국의 경제 성장을 유도하려는 목표 하에 공업단지의 성장 · 발전 과정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 정부는 중국의 공업단지를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려 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그 주된 방향이 중국의 공업단지로 하여금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 간의 균형을 이루어 순환경제 건설에 일조하게 하려는 “생태공업단지 건설”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정부의 생태공업단지 건설과 함께, 중국 학계에서는 중국의 공업단지와 관련한 연구의 방향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공업단지 관련 연구의 주요 핵심어 변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1990년대 말경 '생태공업단지'를 핵심어로 하는 연구가 처음 등장한 이후, 2006년 이후부터는 '생태공업단지'를 핵심어로 하는 연구가 공업단지 관련 연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중국의 공업단지 관련 정책과 연구는 공통적으로 생태공업단지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다.
현재 중국 내 생태공업단지 건설은 생태공업시범단지 지정, 즉 기존의 공업단지가 지정을 신청하고 요건을 갖추면 생태공업단지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2021년 기준 총 93개의 생태공업시범단지가 지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생태공업단지 건설은 여러 가지 유사 정책, 예를 들어 공업단지 순환화 개조 정책, 저탄소 공업단지 조성 정책, 녹색단지 조성정책 등으로 계속해서 확대 · 변주되고 있다.


After being first constructed in 1984, industrial parks in China have been playing the role of the driving force of China's economic growth. In addition, the Chinese government continues to actively intervene in the processes of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industrial parks with the goal of driving China's economic growth using industrial parks as a main means.
Then, in what direction is the current Chinese government trying to change industrial parks in China? This study judged that the main direction is the “construction of eco-industrial parks” with a view to making the industrial parks in China achieve a balance between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hereby contributing to the construction of a circular economy.
Currently, the construction of eco-industrial parks in China is being implemented by the designation of eco-industrial demonstration parks, that is, by converting the existing industrial parks into eco-industrial parks when they meet the requirements and apply for designation. As of 2021, a total of 93 eco-industrial parks have been designated. In addition, eco-industrial park construction continues to expand and change with various similar policies, such as industrial park circulatory remodeling policies, low-carbon industrial park creation policies, and green industrial park creation policies.
This study examined how the direction of studies related to industrial parks in China has changed in the Chinese academic community along with the construction of eco-industrial parks by the Chinese government, through changes in major keywords of industrial park related studie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after studies using 'eco-industrial park' as a keyword first appeared around the end of 1990's, from 2006, studies using 'eco-industrial park' as a keyword have occupies the largest proportion of studies related to industrial parks. That is, policies and studies related to industrial parks in China have been commonly developed centered on eco-industrial p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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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만의 국어운동(國語運動) 과정 및 사회적 영향

저자 : 임규섭 ( Lim Kyooseob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7-25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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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45년 국민당 정권이 대만을 통치하면서 추진한 국어운동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국어운동의 진행 과정 및 특징을 이해하고, 그 결과 나타난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만의 국어운동은 1945년부터 2003년까지로 4시기로 나뉘어 발전해왔다. 국민당은 국어운동을 언어소통을 위한 언어통일을 이루고, 중국정체성을 확립하여 국민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중요수단으로 활용하였으며, 또한 국민당은 국어운동을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권력을 확보하려 하였다.
그러나 국민당이 추진한 강력한 국어운동의 결과, 대만에서 국어는 고급문화의 상징이 되고 대만본토 언어는 낮게 평가되면서 저급문화로 추락하였으며, 이러한 언어의 차별화는 대만의 정체성 대립 및 정치적 불평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비록 본토화와 민주화 이후 대만본토 언어는 중시되기 시작했고 국어의 공통어 지위는 상실하였지만, 현재 대만에서 국어는 연령 및 장소와 무관하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언어가 되었다. 특히 젊은 층의 국어사용비율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study the National Language Movement promoted by the Kuomintang regime while ruling Taiwan from 1945, to understand the progr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Language Movement, and to analyze the resulting social impact. In Taiwan, The National Language Movement developed in four periods from 1945 to 2003. The Kuomintang used the National Language Movement as an important means to achieve language unification for language communication, establish Chinese identity, and develop into a nation-state. In addition, the Kuomintang tried to strengthen the legitimacy of the regime and secure power through the National Language Movement.
However, as a result of the powerful National Language Movement promoted by the Kuomintang in Taiwan, Mandarin(國語) became a symbol of high-quality culture, and the language of mainland Taiwan became a low-level culture. This differentiation of language has caused identity conflict and political inequality in Taiwan. After loc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the language of mainland Taiwan began to be valued, and the status of the common language of Mandarin was lost. However, Mandarin has become the most commonly used language in Taiwan regardless of age or place. In particular, the proportion of young people in Taiwan using Mandarin continues to exp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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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한국의 다자외교 및 협력외교 관련 국민의견 심층연구: 한-유럽 및 한-라틴아메리카 관계 비교고찰을 중심으로

저자 : 정호윤 ( Hoyoon Jung ) , 김면회 ( Myeon Hoei Kim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3-28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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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유럽 및 한-라틴아메리카 관계에 대한 국민의견을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연구 결과를 비교·고찰하여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다자협력 및 외교추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한- 유럽 및 한-라틴아메리카 관계 관련 데이터를 언론기사, 댓글, 커뮤니티(네이버/다음 블로그및 까페) 및 소셜미디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투브) 채널에서 각각 수집하여 키워드분석, 토픽모델링 및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양 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견을 검토한 후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고는 향후 한-유럽 및 한-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다자외교 및 지역협력의 효율적 전개를 위해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정부와 우리 국민 간 쌍방향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외교정책 전개 과정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This study aim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s effective promotion of multilateral diplomacy and cooperation by analyzing public opinions on Korea-Europe and Korea-Latin America relations employing big data analytics. To this end, data related to Korea-Europe and Korea-Latin America relations were collected from media articles, comments, communities (Naver/Daum blogs and cafes) and social media (Facebook, Instagram, Twitter, and YouTube), and keyword analysis, topic modeling, and network analysis were conducted on the basis upon the collected data. Based on the research outcomes, this paper emphasized the need for government-level endeavors to reflect public opinion in the foreign policy development process by strengthening interactive communic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Korean public using new media for efficient multilateral diplomacy and region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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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프랑스 재정 및 예산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녹색국채와 녹색예산 사례

저자 : 안상욱 ( Ahn Sang Wuk ) , 한희진 ( Han Heeji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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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EU에서 프랑스는 다른 주요 회원국에 비해서 1인당 온실가스 배출이 적다. 이는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힘입은 것이다. EU의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면서,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에 큰 이정표를 남긴 파리협정을 주도한 프랑스 정부는 금융 및 예산 분야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있다.
2017년 프랑스 국채관리청은 70억 유로의 녹색국채를 발행하였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OECD차원의 “녹색예산에 대한 파리 협력”에 발맞추어 2021년 세계 최초로 녹색예산을 도입하였다. 프랑스의 녹색국채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프랑스의 녹색국채는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완화',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호', '대기, 토양, 수자원 오염의 감소'라는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
2017년 개최된 “하나의 지구 정상회의”에서 OECD는 “녹색예산에 대한 파리 협력”을 공표하였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17년 “하나의 지구 정상회의”에서 프랑스 국가 재정정책을 파리협정에서 정한 목표 수준에 맞추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2019년 9월 프랑스 정부는 환경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프랑스는 2021년 세계 최초로 녹색 예산을 실행하게 되었다. 2021년 프랑스 예산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528억 유로의 지출 중 환경목표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키는 “녹색지출”이 381억 유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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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영국의 유럽회의주의, 보편적 현상인가, 영국의 특수성인가?: 미시데이터를 통한 결정요인 비교 분석

저자 : 강유덕 ( Yoo-duk Ka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5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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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유럽회의주의를 연구함에 있어 영국의 경우를 분석하였다. 유럽통합의 초기부터 영국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로 오늘날 브렉시트 결정은 영국의 유럽회의주의 성향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이 연구에서는 영국의 유럽회의주의와 브렉시트 결정의 배경을 살펴보고, EU에 대한 인식에 있어 영국의 특수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연령, 성별, 교육수준은 개인의 유럽회의주의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영국의 경우 이 변수들이 미치는 효과가 다른 회원국에 비해 2~6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른 국가에서 유럽회의주의를 설명하는 일부 변수들은 영국에 대해서는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다른 회원국에서 발견되는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의 EU-회원국 간 보상 또는 정합관계가 영국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문제는 다른 회원국에서는 유럽회의주의에 대한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데 반해, 영국의 경우에는 결정적인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영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향후 EU에 대한 영국의 긍정적 인식은 EU의 민주성에 대한 영국 내 인식이 개선되고, 이민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조성될 때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U가 정치ㆍ경제적 영역에서 어떠한 성과를 낼 것인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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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0년 미국선거의 전국화 현상: 대통령 선거와 캘리포니아 주민투표(Ballot Measures)

저자 : 최재동 ( Choi Jaedo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7-8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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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0년 미국 선거에서 선거의 전국화 현상이 관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선과 의회 선거, 또는 대선과 주지사 선거의 비교를 통해 선거의 전국화 경향에 대해 검증해 왔으나, 대선과 주민투표(ballot measures) 간의 동조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다. 캘리포니아 58개 카운티에서의 바이든 지지율과 12개 주민발의안에 대한 찬반비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선거는 높은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인구 규모나 중위가구소득, 인종과 같은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유효하였다. 비록 민주당은 캘리포니아 주민투표에서 참패했지만, 캘리포니아의 각 카운티에서 대통령의 인기나 정당의 브랜드는 여전히 중요한 투표 선택의 요소로 고려되고 있었다. 포스트 트럼프 시대에서 선거의 전국화 경향은 더 가속화될 수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적 책임성 문제와 미국 사회의 통합 문제를 미국정치과정에서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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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회적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통한 청소년 직업교육: 프랑스 이민가정 청소년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손동기 ( Son Dongki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1-10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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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프랑스 이민가정 청소년의 직업교육을 사회적 리터러시 측면에서 알아보고자 한 연구다. 프랑스는 일찍이 이민자를 수용한 대표적인 나라이다. 이민자 수용의 역사가 긴 만큼 이민자 자녀의 수 또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많다. 이 때문에 이민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과 이들의 사회적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프랑스 정부는 일찍부터 청소년 직업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발전시켜왔다. 특히 이민가정 청소년의 직업교육은 사회통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프랑스 청소년 직업교육은 직업역량만 강화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 사회적 리터러시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환경 속에서 개인이 사회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프랑스 이민가정 청소년들의 직업교육이 갖는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의미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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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IPP 모형을 적용한 ODA 성과지표 개발: 대학 교육과정 개발 사업유형을 중심으로

저자 : 박소영 ( Park So-young ) , 신하영 ( Shin Ha-you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3-12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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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맥락-투입-과정-산출 평가(CIPP)모형을 적용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ODA 사업 평가 모형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최근 국제개발 협력 사업에서 기획과 수행, 평가에서 강조되는 지속가능성을 내재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였다. 특히 대학 교육과정 개발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에 적합한 성과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CIPP 모형을 소개하고, 이를 적용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고등교육 국제협력사업 성과지표와 평가모형을 정교화하기 위해 고전적인 프로그램 논리 모형과 후기 구성주의 관점이 접목된 CIPP 모형을 적용하였다. 모형의 주요 원리와 적용의 주안점 등을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제시하였다. 또한 지표와 모형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국내 ODA 사업 중 교육과정 개발 사업유형을 적용사례로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CIPP 모형은 기존의 프로그램 논리모형에 근간을 둔 기존 평가모형에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 분야 ODA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의사결정과 환류에 적합한 의사결정체계로서 강점을 가졌다. 또한 CIPP 모형에서 형성/총괄평가를 교차하는 방식이 사업단의 책무성과 인력양성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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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세기 한국-몽골 외교협력의 대안적 모색 - 역내 '제3세력' 개념을 중심으로 -

저자 : 장재혁 ( Jang Jae-hyuk ) , 김기선 ( Kim Ki-su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1-15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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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시대를 맞이하여 21세기 동북아 국제정치에서는 최근 전례 없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중 간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기존 동북아 지역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한·미·일 삼각협력과 북·중·러 삼각협력 간 역내 세력균형 양상에도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 더욱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세계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 각국이 외교활동을 통해 기존 다자협력으로의 참여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었던 행보와는 별도로 국익이 일치하는 국가 간 양자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점임을 시사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동북아 지역에 위치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몽골은 약소국임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서 한반도 문제에도 특수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몽골의 외교적 역량은 역내 국가들로 하여금 지정학적 비교우위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양국은 지난 2020년 한몽 수교 30주년을 기점으로, 기존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외교관계 격상을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역내 중견국이자 약소국인 한국과 몽골의 외교협력 추진에 있어서, 역내 세력균형 양상의 변화가 나타나는 21세기 동북아 국제정치적 상황은 4대 강국의 상대적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국의 국익 극대화를 위한 대안적 모색이 요구되는 시점이 도래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는 그간 진행된 다양한 한·몽 외교관계 연구를 통하여 역내 지역정세 속에서 양자적 외교관계 차원이 아닌 국제정치학 차원에서 검토함으로써, 양국 외교협력의 대안적 방안을 모색했다는 차별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정치학 신현실주의(Neorealism)의 세력균형론 관점에서 양국의 외교협력 대안을 역내 '제3세력'이라는 개념을 통해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몽골이 4대 강국의 상대적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국의 국익 극대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역내 '제3세력'으로서의 협력환경을 검토하고, 외교협력의 대안적 모색에 있어서 양국이 어떤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제3세력'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존재하는지를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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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백신은 공공재인가 - 미·중 패권경쟁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은진석 ( Jinseok Eun ) , 이정태 ( Jung Tae Lee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1-18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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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경험을 영원히 기억할 것 같다. 인간 역사에 출몰한 자연과의 전쟁 가운데 가장 무섭고 혹독한 전쟁 중의 하나가 코로나19이다.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존재를 궁지로 몰고 간 상대였다. 그러나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대응능력도 만만치 않았다. 백신의 개발과 항전 소식은 국제사회에 기대와 희망을 주었다. 의료선진국가들의 백신개발과 보급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집단면역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사회의 속성인 현실주의적 발상이 백신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상황을 발생시켰다는 점이다. 백신을 소유한 국가와 백신보급을 기다리는 국가 사이에 '백신이 공공재인가'라는 인식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규범적으로 볼 때 백신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 공공재가 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현실은 자국우선주의와 국가이기주의로 인해 공공재가 아닌 상품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백신이 사적 상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경쟁 과정에서 백신이 공공재로 인식되고 보급될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코로나 발생 후 잠시 소강상태에 빠진 미중 양국은 경제, 안보 중심의 패권경쟁 대신 백신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중심으로 경쟁하고 있다. 이를 본 논문에서는 패권안정이론의 공공재(public goods)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하려 한다. 패권안정이론에 따르면 공공재는 비경합성(nonrivalness)과 비배제성(nonexlusiveness)을 지니는 재화로서 패권국이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에게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패권국은 자국이 보유한 사적 자원을 공적 자원으로 전환시킨다. 이와 같은 논리에 비추어 볼 때 백신은 사유재로서의 성격을 보이고 있지만 미중패권경쟁의 향방에 따라 공공재로 인식될 수도 있다. 전개과정에서 '수요자'군에 속하는 수혜국가들의 행동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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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미국의 제1차 상쇄전략과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 펜토믹 사단 개편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저자 : 이병구 ( Lee Byeonggu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1-21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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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1차 상쇄전략(First Offset Strategy)으로 불리는 뉴룩(New Look) 전략을 추구한 1950년대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안보 정책이 미 육군의 전술핵무기 개발 및 펜토믹 사단 개편에 준 영향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남한에의 전술핵무기 배치로 이어졌는지를 분석하였다. 1953년 1월 출범 후 공고한 억제 필요성과 이를 위한 관리 가능한 비용 간 균형을 모색을 시도했던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뉴룩 전략은 소련의 재래식 우위를 미국의 전략공군 중심 핵우위로 상쇄시키는 대량보복(massive retaliation)이 중심이었다. 본 연구는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뉴룩 정책 추진으로 대규모 감군 요구와 예산 삭감의 압박에 직면한 미 육군이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전술핵무기 개발과 펜토믹 사단 개편에 집중한 전략적 배경과 이행 과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펜토믹 사단 개념 하 핵전 수행을 위해 미 육군이 각 제대별로 사용될 다종의 전술핵무기를 개발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미 육군이 예산 제약으로 인한 선택과 집중의 결정에 있어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를 후순위에 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남한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핵무기는 미 육군이 당시 한국에 주둔한 제1기병사단과 7사단의 펜토믹 사단 개편의 일환으로 군단, 사단, 전투단, 중대로 이어지는 각 제대에 배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본 연구는 당시 한미 간 자주 사용했던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현대화(modernization)”는 사실상 전술핵무기의 배치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서 한국에 배치된 재래식 전력은 사실상 제대로 현대화되지 않은 구식의 전력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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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미·중 패권경쟁시대 인태 지역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도전과 전망

저자 : 이신화 ( Lee Shin-wha ) , 박재적 ( Park Jae Jeok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9-25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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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질서의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의 전략적 경합이 전방위에서 진행 중이다. 양 강대국 모두 국제사회의 공동선(善)을 추구하는 다자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진영경쟁에 매진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LIO)를 회복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다자주의 전략은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반중 연대를 지향하고 있어 다자주의 민주동맹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 들에게는 배타적이다. 중국은 대규모 재정적·인적 자원을 동원하여 다자기구에서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왔으나, 국제법과 규범을 무시하는 중국식 다자주의에 대한 비판이 크다.
역내 (소)다자 협력도 미·중 대립이 가장 첨예한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LIO를 지탱하는 하나의 축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양 강대국의 지정학적 경합이 충돌하는 기제로 변질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중 전략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중견국 역할론이 주목받고 있다. 양 강대국이 주도하는 네트워크가 갈등적 경쟁상태일 때, 중견국 연합체의 행위에 따라 경합하는 안보 네트워크들의 관계가 더 분쟁적이 되거나, 더 협력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의 부상, 미국 패권의 상대적 쇠락 및 미·중 전략경쟁으로 도전받고 있는 LIO의 향배는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경쟁 상황에서 글로벌 공공재를 계속해서 제공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와 더불어, 역내 중견국이 주축이 되는 국제사회가 LIO를 위해 얼마나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크게 영향받게 될 것이다. 본고는 강대국에 대한 레버리지 확대를 위한 (소)다자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신제도주의적 관점을 취하지만, 강대국 정치라는 구조에서 각국이 국익확보의 일환으로 (소)다자협력과 중견국 역할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신현실주의적 시각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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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중국 소비자의 중고거래 플랫폼(앱) 이용특성에 관한 연구: 시엔위(闲鱼)를 중심으로

저자 : 궁자성 ( Gong Zicheng ) , 박상수 ( Park Sangsoo ) , 왕서혜 ( Wang Shuhui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1-27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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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고거래 앱 시엔위(闲鱼)를 중심으로 소비자 특성(혁신성, 관여도, 경제적 혜택), 중고거래 앱의 특성(편리성, 보안성, 상호작용성), 지각된 유용성, 지속적 사용의도 간의 영향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중고거래 앱을 통한 소비자의 판매경험을 조절변수로 소비자 특성(혁신성, 관여도, 경제적 혜택)과 중고거래 앱의 특성(편리성, 보안성, 상호작용성)이 지각된 유용성 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차이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고거래 앱 사용자의 판매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 분석결과에서는 혁신성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매경험 '있음'의 평균값이 '없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직업에 따른 차이 분석결과에서는 관여도 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사원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수입에 따른 차이 분석결과에서는 지속적 사용의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000~10,000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별 사용횟수에 따른 차이 분석결과에서는 편리성, 지속적 사용의도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비자 특성(혁신성, 관여도, 경제적 혜택)과 중고거래 앱의 특성(편리성, 보안성, 상호작용성)은 모두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유용성은 지속적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소비자의 중고거래 앱을 통한 판매경험(있음vs없음)의 조절효과 결과에서는 소비자의 판매경험(있음vs없음)에 따라 소비자 특성인 경제적 혜택 및 중고거래 앱의 특성인 상호작용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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