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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교육학회> 경제교육연구> 일본의 [경제학 참조기준] 논쟁 연구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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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학 참조기준] 논쟁 연구 (II)

A Study on the Disputes over [Benchmark for Economics] in Japan(II)

김경모 ( Kyung Mo Kim )
  • : 한국경제교육학회
  • : 경제교육연구 28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4월
  • : 27-48(22pages)
경제교육연구

DOI

10.37060/KJEE.28.1.2


목차

Ⅰ. 서론
Ⅱ. [경제학 참조기준] 제정의 국제적 배경
Ⅲ. 고교-대학 교육의 연계 강화와 신설 [공공] 과목의 경제 내용과 방법
Ⅳ. 일본경제교육학회의 주체적 대응: 코어 경제학 프로젝트와 Active Learning 연구모임
V. 요약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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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의 [경제학 참조기준] 논쟁 연구(I)’의 후속 연구이다. 앞서의 연구에서는 [경제학 참조기준]의 제정 과정, 최종안의 내용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났던 논쟁들을 분석하였다. 후속 연구인 본 연구에서는 [경제학 참조기준]의 제정을 전후로 이루어진 관련 사안을 일본 경제교육의 개혁이라는 맥락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우선 [경제학 참조기준]의 국제적 배경으로서 OECD-AHELO와 블로냐 협약에 의한 튜닝(Tuning Approach), 그리고 영국의 고등 교육의 질 관리기구인 QAA의 경제학 [과목 기준]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어 2015년 이후의 일본의 전면적인 교육개혁과 2017년의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이 [경제학 참조기준]과 함께 일본이 경제교육 개혁에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경제학 참조기준]의 제정 과정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일본경제교육학회가 학회 내에 결성한 Active Learning 연구 모임의 활동과 그 의미를 일본 대학의 경제힉 교육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This paper is the subsequent study of ‘A Study on the Disputes over [Benchmark for Economics](I)’. In prior study, I focused on the contents of the disputes revealed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Benchmark for Economics] and its implications for Japanese economic education in college level. But in this study I analyzed what was happening in the contents and learning method of economics education before and after the enactment of [Benchmark for Economics] in three aspects from the point of economic educational reforms in Japan.
Firstly the international background of enactment of [Benchmark for Economics] was summarized. After that I analyzed the contact point between [Benchmark for Economics] and Japanese general education reform after 2015 and revision of Japanese [Course of Study] after 2017. The last research proble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ctivities of inner study group of active learning in Japan Society for Economic Education and its meaning in the aspect of reforms in contents and teaching method of college level economic education in Japan.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226-7805
  • : 2713-5187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6-2021
  •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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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권2호(2021년 08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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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교 경제 교육과정으로서 '시민 경제'의 개발 및 쟁점에 대한 성찰

저자 : 김재근 ( Jaegeun Kim ) , 박영석 ( Youngserk Park ) , 김경모 ( Kyungmo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교육학회 간행물 : 경제교육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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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시민교육으로서 경제교육을 구현하고, 경험중심, 역량중심 경제교육을 지향하고자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서 '시민 경제' 과목 및 교육과정의 개발 과정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찾고자 한 것이다. '시민 경제' 과목을 개발한 과정에서 부각된 쟁점으로는 '시민'과 '경제'의 융합가능성, 생활중심 교육과정의 문제,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문제, 내용 구성과 관련한 범위와 계열의 문제 등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시민 경제' 교육과정 안은 공식적인 내용이 아니지만, 후속 연구 또는 정책 시행과정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또한 여기서 정리된 쟁점들은 '시민 경제' 교육과정이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또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ims to organize the process of developing “Civic Economy” as high school electives curriculum in order to realize economic education as citizenship education and to find its meaning. Issues highlighted in the development of the “Civic Economy” subject included the possibility of convergence between “citizen” and “economy”, the problem of life-centered curriculum, the problem of competency-based curriculum, and the scope and sequence of contents composition. The “Civic Economy” curriculum proposed in this study is not official, but it is expected to be an important starting point for subsequent research or policy implementation. In addition, the issues outlined here need to be carefully considered in that the “Civic Economy” curriculum is likely to be highlighted again in the process of official discussion of national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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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영국의 금융교육

저자 : 이윤호 ( Yun-ho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교육학회 간행물 : 경제교육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5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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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영국의 금융교육에 대해 분석 소개하고 그로부터 우리나라 금융교육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자금연금청(Money and Pensions Service)을 금융교육 전담 기구로 두고 있다. 자금연금청에서는 2020년에 '금융 복리를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여, 5개의 의제와 양적 및 질적 목표를 제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상 경제생활에서의 전형적인 재무적 의사결정을 도와주기 위한 체계적인 안내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국의 학교 금융교육은 여러 과목을 통해서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대표적인 금융교육 교과는 PSHE인데, 영국의 경우 초중등 학생을 위한 학교 경제교육이 가계 재무 금융교육을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선택 과목인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교육은 거시적 및 기업 재무 맥락의 내용으로 금융소비자 입장의 개인재무 금융교육과는 거리가 있다. 글의 결론에서는 영국의 금융교육이 우리나라 금융교육에 대해서 갖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and analyze financial education in the UK to obtain useful implications for financial education in Korea. The UK government has the organization of the Money and Pensions Service for financial education. Money and Pensions Service has established a 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well-being, and is presenting and implementing five agendas an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goals. It also provides a service that provides systematic guidance and information on typical financial decision-making in everyday economic life. School finance education in the UK is characterized by being dispersed through several subjects. The representative financial education subject is PSHE, though it is not a legal, where financial education is placed at the center of economic education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Financial education in economics or business studies, which are elective subjects, is far from personal finance education for financial consumers as it is the content of a macro perspective and the context of corporate finance. In the conclusion of this article, the implications of financial education in the UK for financial education in Korea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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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스토브리그 경제학: 드라마 스토브리그를 통한 경제교육

저자 : 감지혜 ( Jihye Kam )

발행기관 : 한국경제교육학회 간행물 : 경제교육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7-8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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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을 처음으로 접하는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과 이론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여 이야기 형식으로 전달한다면 학습 내용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드라마 스토브리그에서 찾을 수 있는 Mankiw의 경제학 1-8대 기본 원리와 희소성, 기회비용, 합리적 선택, 경제적 유인, 자유거래, 비교우위, 외부효과, 공공재, 시장실패, 생산성 등과 같은 주요 경제 개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경제학 수업에서의 드라마 스토브리그의 활용 방안은 경제학 기본 원리와 기초 경제 개념에 관한 것으로, 고등교육 전공이나 교양 수업에서만이 아니라 중등교육 경제과목 수업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To attract students' attention and to facilitate student learning, storytelling method with concrete examples can lower the entry barrier for students without previous exposure to economics. This study anchors on a television series “Stove League” as a leading example to discuss the first eight principles of Mankiw as well as other primary economic concepts including scarcity, opportunity cost, rational choice, free trade, comparative advantage, externality, public goods, market failure, and productivity. This pedagogy is expected to be applicable not only to introductory economics courses in higher education but also various economics-related courses in secondar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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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우리나라 대학생의 금융 태도 분석

저자 : 장경호 ( Kyungho Ja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교육학회 간행물 : 경제교육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5-103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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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사회ㆍ경제적 특성이 금융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국에 걸쳐 대학생의 금융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 태도의 주성분을 추출한 후 회귀 분석을 통해 사회ㆍ경제적 특성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개인 및 가족 특성으로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지역별로는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금융 태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둘째, 학업 특성으로 대학교에서의 학업 성취도와 주관적 금융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금융태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셋째, 경제적 특성으로 처분 가능 생활비가 많을수록 금융 태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넷째, 금융 행위 특성으로 금융 미디어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금융 관련 대화가 많을수록 금융 태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 교육이 금융 태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금융 태도 결정 요인으로서 금융 미디어 접촉 빈도는 미디어의 교육적 역할이, 금융 관련 대화 횟수는 가정의 교육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 결과로서의 주관적 금융 지식 수준은 다양한 채널을 통한 금융 교육의 중요성을 재확인해주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의 경제 과목 선택 여부, 대학교에서의 경제 과목 수강 여부가 금융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의 경제 교육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factors on financial attitude using principal components and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nationwide survey. First, women, metropolitan regions and higher-income households showed higher financial attitude scores than men, non-metropolitan regions and lower-income households, respectively. Second, the higher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nd subjective financial knowledge level were in university, the higher their financial attitude scores were. Third, the higher students' disposable costs of living were, the higher their financial attitude scores were. Fourth, students with more frequent contact with financial media and conversations related to finance showed higher financial attitude scor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financial educ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formation of financial attitudes. As a determinant of financial attitudes, the frequency of contact with financial media indicates that the educational role of the media is important. The number of financial conversations also indicates that the educational role of the family is important. The subjective level of financial knowledge reaffirms the importance of financial education through various channels. However, the fact that whether or not students took economic courses in high school or university did not have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attitudes suggests the need to reorganize financial education in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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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해외 조세교육 현황 검토 및 시사점 논의

저자 : 김진영 ( Jin Young Kim ) , 송성민 ( Seong-min So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교육학회 간행물 : 경제교육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5-13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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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협력과 건전한 조세 감시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바람직한 조세의식 형성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조세교육은 거의 논의되지 못하였으나, 2022 교육과정 개정과 고교 학점제 도입에 따라 조세교육 내용, 범위, 방안 등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조세교육의 강화 및 체계화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특히 해외 주요국의 조세교육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은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독일의 5개 국가였다. 자유주의에 기반한 미국, 영국에서는 교사, 교과, 학교 수준에서의 자율적인 조세교육이 강조되고 있었으며, 국세청 등의 외부기관이 제작·배포한 조세교육 자료가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은 최근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사회과 공민 영역 내 여러 과목에서 조세교육을 다루면서도, 각 내용 간 연계성이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호주에서는 연금이나 금융투자의 수익률과 연계하여 조세교육을 추진하고 있었다. 독일의 경우 시민의 의무를 강조하지 않는 교육 전통상 조세의 필요성과 의무에 대한 내용을 국제적 차원에서 모색하거나 권리에 대비하는 등가 교환 개념으로 접근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우리나라의 조세교육도 권리와 의무가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수-학습 자료가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개발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It is necessary to form a desirable tax consciousness for tax compliance and tax monitoring. Although tax education has hardly been discussed in Korea, it needs to be explored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curriculum and the introduction of the new high school credit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implications for Korea's tax education by analyzing cases of tax education in major countries: USA, UK, Japan, Australia and Germany. Tax education in schools and out-of-school tax education programs were analyzed. In the USA and UK,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has developed various tax education teaching-learning materials, and these materials have been used meaningfully in schools. In Japan, there has been a change in the content of tax education through a recent national curriculum revision. Tax education is implemented in various subjects of social studies, and each tax education content is connected highly. In Australia, taxes were introduced through pension program in social security. Germany was characterized by not emphasizing civil obligations. It was focused on helping to form a desirable tax consciousness. As a result, tax education in Korea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content that harmonizes tax-related rights and obligations. Second, teaching-learning materials of tax education should be developed in various formats and contents that satisfy both learners and instru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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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캐나다 금융교육의 현황 및 사례

저자 : 김재근 ( Jaegeun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교육학회 간행물 : 경제교육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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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캐나다의 금융교육 현황과 사례를 주요 주별로 분석하고, 나아가 연방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금융교육 국가전략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금융교육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캐나다는 철저한 교육 자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교육의 양상도 주별로 차이가 크다. 앨버타 주에서는 고등학교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진로 및 생활관리'에서,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는 '수학' 교육과정의 K-12 전 학년에서 금융이해력을 다루고 있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중등의 '진로탐구'와 초등의 '수학'에서, 퀘벡 주는 '경제' 과목을 통해 금융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캐나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의 금융교육으로는 금융소비자청(FCAC)의 설립, '금융교육 국가전략'의 추진, 국가 수준의 '금융역량조사' 실시 등이 있다. 캐나다의 금융교육의 특징으로 첫째, 교육과정의 의무화와 융합화 경향, 둘째, 국가수준의 금융교육 강화, 셋째, 금융소비자 보호, 넷째, 쉽고 다양한 금융교육 등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캐나다의 금융교육 사례는 아직까지 금융교육이 학교 교육에서 의무화 되어 있지 않고, 또한 국가 수준의 금융교육 추진이 아직은 저조한 우리나라에 좋은 참고가 되어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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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본의 [경제학 참조기준] 논쟁 연구 (II)

저자 : 김경모 ( Kyung Mo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교육학회 간행물 : 경제교육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4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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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의 [경제학 참조기준] 논쟁 연구(I)'의 후속 연구이다. 앞서의 연구에서는 [경제학 참조기준]의 제정 과정, 최종안의 내용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났던 논쟁들을 분석하였다. 후속 연구인 본 연구에서는 [경제학 참조기준]의 제정을 전후로 이루어진 관련 사안을 일본 경제교육의 개혁이라는 맥락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우선 [경제학 참조기준]의 국제적 배경으로서 OECD-AHELO와 블로냐 협약에 의한 튜닝(Tuning Approach), 그리고 영국의 고등 교육의 질 관리기구인 QAA의 경제학 [과목 기준]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어 2015년 이후의 일본의 전면적인 교육개혁과 2017년의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이 [경제학 참조기준]과 함께 일본이 경제교육 개혁에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경제학 참조기준]의 제정 과정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일본경제교육학회가 학회 내에 결성한 Active Learning 연구 모임의 활동과 그 의미를 일본 대학의 경제힉 교육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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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회과 교과 역량 구현을 위한 경제 영역 성취기준 수정 방향 탐색

저자 : 이바름 ( Bareum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교육학회 간행물 : 경제교육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9-7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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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제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체계적인 경제교육은 교육과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 수업과 평가에서 가장 실질적 지침 역할을 하는 성취기준에 역량이 고루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역량 구현을 위한 성취기준 수정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경제 영역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을 분석한 결과 주로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정보 활용 능력과 관련이 있었으며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과 관련된 기능은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내용체계에 제시된 기능 중 추론하기, 적용하기, 의사 결정하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성취기준 모두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성취기준에서 다룬 제시하기, 설명하기 기능은 내용 체계 기능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 기능에 의사소통 능력 및 협업 능력, 의사 결정하기와 관련 있는 기능을 보완해야 하며 교과 역량, 내용 체계 기능과 성취기준 기능 술어의 유기적 연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 역량 구현을 위한 경제 영역 성취기준 진술을 위해 먼저 각 역량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하위요소를 탐색하고 이를 기능과 연결지어 도출하였다. 역량별 관련 기능들의 의미와 적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능 술어와 내용 요소와의 정합성을 고려하면서도 사회과 교과 역량을 고루 반영할 수 있는 성취기준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기능 술어들이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거나, 의미하는 바가 광범위하여 모호한 경우 기능술어의 성격을 명료화하고자 하였다. 역량을 기능으로 구체화하고 관련 기능을 성취기준 진술에 고려하는 것은 역량 구현을 위한 성취기준 진술을 구성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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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고등학생의 대학교 경제ㆍ경영 계열 전공 희망과 선택

저자 : 한경동 ( Kyungdong Hahn )

발행기관 : 한국경제교육학회 간행물 : 경제교육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7-89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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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Ⅱ(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Ⅱ)을 이용하여 고등학생의 4년제 대학교 경제 · 경영 계열 전공 희망과 선택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4년제 대학교 경제 · 경영 계열 전공을 희망했던 학생 중 63.5%는 다른 전공을 선택하며, 경제 · 경영 계열 전공을 선택한 학생 중 51.8%는 다른 전공을 희망했던 학생이었다. 둘째, 경제 · 경영 계열 전공을 희망하고 선택한 집단과 희망하지 않았으나 선택한 집단, 그리고 희망하고 선택한 집단과 희망했으나 선택하지 않은 집단의 비교에서 학생의 성적 등급, 수학 과목선호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셋째, 고등학생의 성적이 우수할수록 4년제 대학교 경제 · 경영 계열 전공을 희망하거나 선택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더 높아진다. 향후 경제교육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대학 경제 · 경영 계열 전공 선택에 관한 추가적인 분석은 물론 대학 졸업 후 노동시장의 이행 과정까지 이어지는 일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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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북한 이탈주민의 경제 지식

저자 : 한진수 ( Jinsoo Hahn )

발행기관 : 한국경제교육학회 간행물 : 경제교육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1-11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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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식은 개인이 건전한 경제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녀야 하는 기초 역량이며 현대 사회에서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에 정착한 북한 이탈주민의 경제 지식수준 파악에 초점을 두었다. 조사 결과 북한 이탈주민은 전반적으로 경제 지식의 부족이 심각하다. 스스로 한국에서 경제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경제 지식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과신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들은 특히 재정 적자, 거래의 이득 원리, 인플레이션의 영향, 국내 총생산, 희소성과 합리적 선택 원리, 시장의 역할, 화폐의 기능 등의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도가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 회귀분석 결과 소득이 높은 사람과 경제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의 경제 지식 점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의 점수보다 높으며, 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북한 이탈주민의 경제 지식 점수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에 경제 지식에서 성별 차이는 없으며, 북한이탈주민이 받고 있는 각 기관에서의 경제교육이 이들의 경제 지식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북한 이탈주민이 많이 있으므로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특화된 경제교육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경제 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교육을 원하지 않는 북한 이탈주민을 교육의 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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