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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범죄학회> 한국범죄학> 용량반응함수 모형의 적용을 통한 대화경찰 제도의 효과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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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반응함수 모형의 적용을 통한 대화경찰 제도의 효과성 분석

Analysis on Effectiveness of Korean Dialogue Police with the Application of a Dose-Response Function Model

염윤호 ( Yunho Yeom ) , 김학경 ( Hakkyong Kim ) , 정제용 ( Jeyong Jung )
  • : 대한범죄학회
  • : 한국범죄학 15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4월
  • : 49-68(20pages)
한국범죄학

DOI

10.29095/JKCA.15.1.3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논의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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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대화 경찰 제도는 집회시위 참가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 이외에, 대화경찰 제도 운용의 실질적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 254개 경찰관서에서 수집한 집회시위 통계자료에 대해 Cerulli(2015)가 제안한 용량반응함수 모형을 적용하여 대화경찰 제도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각 경찰관서에서 대화경찰을 투입한 집회시위집단(실험집단, 254개)과 그렇지 않은 집회시위집단(통제집단, 254개)을 구분하고, 각 집단 내에서 관측하는 위법시위 발생 건수 및 집회시위의 지속시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용량반응함수 모형을 적용하여 한국형 대화경찰 제도 운용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대화경찰 투입은 위법시위에 대해 부적 영향력을, 집회시위 지속시간에 대해서는 정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집회시위 지속시간에 대한 결과의 경우, 대화경찰을 투입한 집회시위는 투입하지 않은 집회시위보다 집회시위 지속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음이 추정되었다. 한편, 외생변수로 측정된 질서유지선은 위법시위에 대해 부적 영향력을, 집회시위 지속시간에 대해서는 정적 영향력을 나타냄이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대화경찰 제도 운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증거에 기초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The Korean dialogue police system was introduced in 2018 to fully guarantee the right to demonstration and to promote a culture of peaceful demonstration across the nation. However, there have been few studies that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the dialogue polic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the dialogue police in the application of the dose-response function model proposed by Cerulli(2015). This study collected a dataset on demonstrations held from 2018 to 2020 within the jurisdiction of 254 police stations. With a quasi-experimental design, this study categorized all demonstrations within a jurisdiction into 254 experimental groups (those assigned with dialogue police) and control groups (those not-assigned with dialogue police). This study estimated and analyzed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illegal demonstrations and the duration of them within each group.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the number of dialogue police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number of illegal demonstrations, and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duration of demonstrations. However, in the case of the duration of demonstration, it was estimated that the duration for the experimental group was relatively short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Additionally, this study found that the use of police lines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number of illegal demonstrations, and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duration of demonstrations. With these findings, this study justified the operation of the dialogue police and suggested implementing evidence-based policing to protect the right to assembly and demon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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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976-0523
  • : 2713-6736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7-2021
  • :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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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권2호(2021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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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패 태도의 미시적 영향 요인 : 한국, 대만, 필리핀 비교 연구

저자 : 신동준 ( Dong-joon Shin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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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신동준·장지현(2017)의 범죄학적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한국, 대만, 필리핀 국민의 부패 태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비교 분석한다. 유종성(2016)은 정치사회학적 관점에서 소득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효과에 초점을 두고 한국, 대만, 필리핀의 부패 수준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역사적으로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논문은 범죄학적 관점에서 유종성의 거시 연구를 미시적으로 보완함으로써 부패 연구의 지평을 넓히려는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해 세계가치관조사(WVS) 6차 자료에서 한국, 대만, 필리핀 자료를 따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대만, 필리핀 세 나라 모두에서 민주적 가치 및 태도와 경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부패에 부정적인 태도와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민주적 가치와 태도의 효과는 세 나라 모두에서 가장 컸다. 하지만 개인의 신뢰 정도와 불평등에 대한 태도는 세 나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적지 않은 국가 간 차이도 발견된다. 대만에서는 권위에 긍정적인 태도와 남을 희생해야만 부유해질 수 있다는 태도가 부패에 허용적인 태도와 관련 있었다. 한편 한국에서는 가족을 중시하는 태도는 부패에 부정적인 태도와, 물질을 중시하는 태도는 부패에 허용적인 태도와 관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계층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대만과 필리핀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부패에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에서는 소득의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부패에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필리핀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부패에 부정적이었다. 결론으로 이러한 분석결과의 함의와 후속 연구의 방향을 논의하고, 이 연구의 한계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ed factors of attitudes toward corruption in South Korea, Taiwan and the Philippines based on the study of Shin and Cheung(2017). You(2016) conducted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on the variation of corruption level in those three Asian countries, focusing on the effects of income inequality and democrac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versify corruption research by complementing You's comparative study at macro level with an analysis of individual-level data from criminological perspectives. This study extracts South Korea, Taiwan, and the Pilippines samples from World Values Survey 6th wave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related factor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democratic value and attitude' and 'positive attitude toward competition' are related to negative attitude toward bribery in all countries; 'levels of trust' and 'attitude toward income inequality', however, have no effect in all countries; 'positive attitude toward authority' and 'zero-sum belief in wealth accumulation' are related to permissive attitude toward corruption in Taiwan; 'family-centerd value' and 'materiatlic value' are related to favorable attitude toward corruption in South Korea; higer income is related to permissive attitude toward bribery in Taiwan and the Philippines; higher education level is associated with positive attitude toward corruption in South Korea; higher education level, however, is related to negative attitude toward corruption. In conclusion, implication of findings and directions of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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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미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아동학대에 대한 대중의 인식 연구

저자 : 배소은 ( SoEun Bae ) , 곽대훈 ( Dae-hoon Kwak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6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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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인이 사건', '구미 3세 여아 사건' 등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던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증가일로 있는 아동학대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전반적 사회인식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인식의 개선이 없이 아동학대를 효율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아동학대 및 '양천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한 온라인 뉴스 기사의 댓글들을 활용하였다. R 프로그램을 이용한 웹 크롤링 및 스크래핑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키워드 빈도 분석, 연관단어 분석,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상위 50개의 키워드, '학대', '체벌'과 연관된 키워드를 추출하였고 키워드 간의 의미 구조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천 아동학대 사건' 등 아동학대를 보도한 뉴스의 댓글에는 피해자에 대한 애도, 입양·수사·재판 기관에 대한 비판·비난, 가해자에 대한 분노 등의 표현이 자주 등장했다. 국민 대다수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훈육을 가장한 체벌을 학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크게 변하고 있지 않았다. 둘째,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 입양·재혼 가정 등 비혈연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학대 행위의 심각성이 높았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동학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파악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지속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s recent increasing number of child abuse cases in South Korea, it is considered a serious social problems in our society. In particular, prevention of child abuse is impossible without improving the society's overall awareness perceived as child abuse is an important issue. Therefore, the purpose of current study is to examine the public perception of child abuse by analyzing news and comments related to child abuse and 'Yangcheon Child Abuse Incident'. The results from analyses suggested that the majority of people were aware of the seriousness of child abuse and perceived corporal punishment under the guise of discipline as abuse, and this perception had not significantly changed much over time. In addition, distrust of investigative organization and social prejudice against non-blood families such as adoptive families and remarried families appeared. Finally, when a child abuse incident occurred, in which the severity of the abuse was high enough to result in the death of a child, people's interest in child abuse increased rapidly. On the other hand, emotional abuse, which is less noticeable, has tended not to be perceived as abuse. The current study make a signficant contribution to develop measures for raising the right awareness and continuing interest in child abuse by identifying public awareness of child abuse. The limits of the current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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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라인업의 제시방법과 필러 유사성에 따른 목격자 진술의 정확성 분석 : 다중 d' 모형을 중심으로

저자 : 권혁준 ( HyeokJun Kwon ) , 서종한 ( Jonghan Sea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3-8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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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범죄 수사에서 활용하는 라인업의 정확성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라인업 연구의 쟁점 중 많은 논쟁을 가지고 있는 라인업의 제시방법과 필러 유사성이라는 두 개의 시스템 변인을 대상으로 두 변인의 상호작용에 따른 라인업의 정확성을 분석했다. 기존의 방법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필러의 존재를 포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라인업 수행의 정확성을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론인 다중 d' 모형을 활용하여 4가지 종류의 라인업의 수행 정확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동시제시법의 높은 유사성을 가진 라인업이 가장 높은 수행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경향성은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기억 자신감과 성별에 따라 어느정도의 경향의 차이가 발견됐다. 기억 자신감의 경우 낮은 자신감 수준에서는 높은 유사성의 연속 제시법 라인업이, 높은 자신감 수준에서는 낮은 유사성의 동시제시법 라인업이 가장 좋지 않은 수행을 나타냈다. 성별의 경우 남성은 낮은 유사성의 연속제시법 라인업, 여성은 낮은 유사성의 동시제시법 라인업에서 가장 좋지 않은 수행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연구방법을 활용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검증됐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활용하여 범죄 수사에서 목격자 라인업의 활용에 대한 제안점과 연구의 시사점, 한계점을 제시했다.


Current study is conducted to analyze of lineup accuracy which is used in crime investigation. Current study analyzes two system variables, lineup presentation method and filler similarity, which have disputes in trend of lineup studies. To make up for previous methodology, We apply new model, multi d' model, that consider various factor of perfomence including filler existence. Using this model, we analysis four types of lineup: low similarity-simultaneous, low similarity-sequential, high similarity-simultaneous, high similarity-sequential. According to analysis, high similarity-simultaneous lineup shows highest performance. This tendancy is appeared similarly, but some differences are found according to confidence and gender. In terms of confidence, low confidence group show lowest performance in high similarity-sequential lineup, and high confidence group show lowest performance in low similarity-sequential lineup. In terms of gender, male group show lowest performance in low similarity-sequential lineup, female group show lowest performance in low similarity-simultaneous lineup. Result of current study is verified analysis with previous methodology-ROC curve. With this results, current study indicate implication of using optimal lineup method in crim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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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OVID-19 팬데믹에서의 미국 내 범죄 동향과 한국의 범죄 정책제언

저자 : 한성일 ( Sungil Han ) , 황의갑 ( Euigab Hwang ) , 노기윤 ( Keeyoon Noh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1-96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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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의 결과 시민들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큰 변화를 있어왔다. 범죄 측면에서 살펴보면, 코비드-19 이후 보편적으로 범죄가 감소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하지만 소수의 연구들이 코비드-19의 범죄에 대한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으며, 한국적 맥락에서의 형사 정책적 논의는 제한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뉴욕의 범죄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의 형사 정책적 논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코비드-19 이전과 이후의 범죄율의 양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하였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코비드-19 이후 모든 범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전의 수준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형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과 한계점을 논하였다.


The widespread of COVID-19 virus became a national disaster across the world in 2020 and resulted in tremendous loss of lives. In response to the pandemic, governments have taken all the actions to reduce conviction cases and curb the spread. Many parts of the everyday life of citizens also have been influenced by the pandemic and massive government policies designed to combat COVID-19. Crime is not an exception. Sizable studies have reported that crime has decreased since COVID-19. The current study aims to examine the change in crime patterns since the COVID-19 pandemic in order to suggest criminal policies based on study findings. We analyzed publicly available arrest data from the New York Police Department between January 1st, 2019, and March 31st, 2021, using mean comparison and interrupted times series analysis. We divided each year into 52 weeks for the times series analysis and categorized crime as property crime, violent crime, and crime in total. The results indicated that all categories of crimes decreased by 20 percent on average since March 2020, when stay-at-home restrictions were issued. However, they started to rise again up to March 2021, as the restrictions were eased.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we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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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경찰 조기 개입의 필요성 : 미국, 캐나다,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강지은 ( Jieun Kang ) , 김성현 ( Seong-hyun Kim ) , 이수정 ( Soo Jung Lee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7-12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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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오는 10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외국 법집행 당국에서의 스토킹범죄 처리 및 대응 방안을 살펴봄으로 국내 형사사법체계에서 스토킹범죄 처리 시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진행되었다.
미국의 경우, 플로리다 주에서는 가해자의 스토킹 법조항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은 영장 없이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다. 뉴욕시에서는 뉴욕 경찰청, 지방검찰청, 지역사회 파트너가 협업하여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스토킹범죄 이해, 위험성 평가 및 안전 조치, 증거수집 방법, 정보 공유의 중요성, 중범죄 상향 기소 등을 교육한다. 캐나다는 스토킹범죄를 형사상 괴롭힘으로 분류하며, 이론적 기반 분류 체계를 사용하여 그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관리 전략을 결정한다. 특히 전문가적 판단(Structured Professional Judgement, SPJ) 접근법에 기반한 스토킹 위험성 평가도구인 SAM을 통해 고위험군 변별 및 직접 기소가 가능하다. 이러한 고위험 범죄자는 국가 시스템에 등록하고, 법원에서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보호 명령 제도인 근신약정서를 발부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다양한 프로토콜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양한 스토킹 행위의 예시를 제공함으로써 넓은 범위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장 초기 대응자를 위해 스토킹범죄 판단 기준, 가해자 및 피해자 구분 시 고려사항을 제공하고, S-DASH와 같은 스토킹 위험성 평가도구 및 증거 체크리스트 사용을 도모하여 원활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스토킹범죄의 심화가 예상될 경우 경찰은 재판 전이라고 하더라고 임시명령을 신청해 선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내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외국의 사례를 검토함으로 국내의 스토킹 처벌법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 필요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On October 21st, 2021, an anti-stalking law will be finally implemented in South Korea, 22 years after the first bill was initiated. Prior to its implementation, strengthening the protective measures for victims, and improving the police's response techniques were considered to be essential in dealing with stalking crim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CJS) in Korea. This study found that the US, Canada, and the UK set all procedures, risk assessments, and guidelines in details throughout the CJS to protect stalking victims and the handling of stalking offences. Producing protocols and guidelines which include examples of stalking behavior, consideration factors to identify an offender and a victim, and criteria for making a decision of stalking crimes, help police officers, generally first responders to handle stalking offences effectively. Furthermore, using various risk assessment tools, based on Structured Professional Judgement(SPJ), like SAM and S-DASH, and evidence checklists in investigation allow them to evaluate the actual risk with empirical proof. The management system, such as the National Flagging System for high-risk offenders, the Peace Bond, and 'No Warrant Policy' support CJS to control offenders properly. Besides cooperative approaches among police department, DA's office, and community partners, and an educational program for professionals in CJS are prominently useful tools to prevent stalking offences in advance. Finally, implications and strategies for its specific requirement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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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동의 주관적 방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학업성적 수준에 대한 방임인식 및 학업성취가치 인식의 조절효과 탐색

저자 : 손병덕 ( Byoungduk Sohn ) , 허계형 ( Kay Heoung Heo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9-144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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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KCYPS)”의 제5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의 주관적 방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소와 학업성취 수준에 대한 주관적 방임인식 및 학업성취가치 인식인식의 조절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KCYPS에 참여한 초등학교 5학년 총 2,110명을 분석한 결과, 첫째, 인구사회학적 변인들 중 가정의 경제적 자원과 어머니의 근로참여가 아동의 방임인식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선택한 모든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아동의 방임인식이 학업성취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조절효과를 가졌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방임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가치인식이 학업성취 수준을 조절하는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들을 기반으로 가족 내 자원부족과 방임을 발견하고 지원하며 학업성취가치 인식을 고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바앙안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을 논의 하였다.


This study is to explore socio·demographic factors affecting on child neglect, and controling effects of neglect and academic achievement value on academic achievement, using 5th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 The analysis results of the subject, 2,110 elementary 5th graders are as follows: First, familial economic capital and parental labor participation positively affected child neglect. Second, multiple-linear regression analysis suggested that child neglect has controling effects on acdemic achivements, althought selected socio-demograpic factors were controled. Third, academic achivement values have further controning effects on acdemic achivements, as selected socio-demograpic factors and child neglect were controled. Based on these anlysis results, further policy suggestions and pratice implications for improving children with high risks of neglect and low levels of familial capital and academic achievement value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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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연인에 대한 행동통제가 물리적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 폭력허용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김동현 ( Kim Donghyun ) , 박주애 ( Park Juae ) , 곽대경 ( Kwack Daegyung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5-160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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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은 최근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이 데이트폭력을 연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폭력 범죄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데이트폭력 유형 중 심리적 폭력에 해당하는 연인에 대한 행동통제는 잘못됐다는 인식 없이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심리적 폭력이 후에 물리적 폭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폭력허용도의 경우 많은 연구에서 데이트폭력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로 분석되고 있다. 개인의 폭력허용도는 개인 내면의 요인으로서 물리적 폭력과 관련이 있고 외부의 행동인 행동통제와 상호작용하여 물리적 데이트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2015 데이트폭력 실태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연인에 대한 행동통제와 신체적ㆍ성적 데이트폭력인 물리적 데이트폭력 사이의 관계에서 폭력허용도가 갖는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폭력허용도는 행동통제와 물리적 데이트폭력 사이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결론에서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Dating violence has recently been described as a serious crime and has not tended to decline over time. Despite the fact that many prior studies have already studied dating violence, dating violence crimes are becoming more serious by the day.
Behavioral control for intimate partner of psychological violence among dating violence types is rampant without the perception that they are wrong, and studies have shown that such psychological violence is likely to develop into physical violence later in the day. In addition, in the case of violence tolerance, it has been analyzed as a key variable that describes dating violence in many studies. An individual's permission to violence is associated with physical violence as a factor within the individual and can interact with external behaviors, behavioral control, which can lead to physical dating violence.
Therefore, the study analyzed the regulatory effects of violence toler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ehavioral control for lovers and physical and sexual dating violence, using data from the 2015 Dating Violence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Criminal And Legal Policy Institute.
Studies have shown that violence tolerance regulates between behavioral control and physical dating violence. Based on this, we proposed a way to prevent dating violence in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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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경찰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 조직문화 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부민서 ( Minseo Boo ) , 조윤오 ( Younoh Cho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1-177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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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공무 수행 중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기 쉬우며 업무 상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가 많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며 돌발상황에 발생하기도 하는 업무 환경은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와 관련이 깊으므로 경찰관 개개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밝힌 경찰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 긍정적인 조직문화가 가진 조절효과에 대해 탐색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2018년 경찰관 11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경찰의 조직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헤이즈(Hayes)의 SPSS macro Process를 활용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찰조직이 한 개인의 스트레스 상황을 도와주거나 적절히 지원해 준다는 긍정적 조직문화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 유의미하게 경찰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긍정적인 조직문화가 경찰관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가 발생하더라도 그 영향력이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 개개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자체를 감소시키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경찰 조직문화를 쇄신하려는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경찰 자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겠다. 이하 분석 결과와 관련된 이 연구의 의의 및 한계를 결론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한다.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association between the post traumatic stress and suicidal thought of police officers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the current study focuses on examining the moderating effect of unique police sub-culture that might impact on the relationships of post traumatic stress and suicidal thoughts. The present study is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confirming that post-traumatic stress of police officers can be the key cause of suicidal thought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is moderated by police organizational culture. An average of 20 Korean police officers commits suicide each year, beyond the number of police officers dying during public affairs. The psychological stress of the police officers who have experienced post-traumatic stress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ir duties as a police officer is severe.
This study analyzed the data drawn from a survey of 118 police officers in 2018. The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organizational culture of the poli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by using the SPSS macro PROCESS by Hayes. The result demonstrated that when the police officers recognize organizational cultures is helpful and supporting enough, the association between post-traumatic stress and police suicidal ideatio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degree of perception on organizational cultures of police officers. In other words, positive organizational culture has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stress and suicidal though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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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국내 총기난사 사건의 범행과정에 대한 범죄 스크립트 분석

저자 : 이용일 ( Yongil Lee ) , 신지희 ( Jihui Shin ) , 황의갑 ( Euigab Hwang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9-20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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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총기 소지에 대해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기와 관련된 총기난사와 같은 범죄는 많은 수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국내에서 총기난사 사건에 대한 연구는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연구이거나 군부대 사건에 대한 연구 혹은 개별 사건의 생존자에 관한 연구로 비교적 좁은 범위에 한정되어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의 범주에서 한발 더 나아가 그간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총기난사 사건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범죄 스크립트 분석을 진행하였다.
국내 총기난사 사건의 범죄 스크립트 분석은 '범행 준비 단계', '범행 실행 과정 단계', '범행 실행 이후 행동 단계'와 같이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렇게 세 단계로 분류되는 범죄 스크립트 각각의 단계마다 합리적 선택 이론의 관점을 기초로 하여 세부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단계별로 발생하는 총기난사 범죄에 대하여 예방할 수 있는 개입 포인트를 식별하고 총기 소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총기 관리의 효율성을 증가시켜 국내 총기난사 사건의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 shooting rampage can be defined as an event that involves an individual opening fire indiscriminately with the intention to kill or injure as many lives as possible in public settings. South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strictly controlling the possession of firearms. Nevertheless, there have been numerous shooting rampage cases. Shooting rampage cases have received much attention from media, but not much attention has been given from academicians. This study intended to examine shooting rampage cases occurred since 1970 in South Korea. The crime script analytic method used in this study was based on rational choice theory. A total of 22 cases of shooting rampage cases was utilized for analysis. Based on the initial involvement model of rational choice theory, our analysis revealed three general reasons for committing shooting rampages. As well, findings showed that shooting rampage cases were divided into three general scripts (i.e., planning, execution, and after crime stages). Implications for policies and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 It is expected that the present study might add to a body of literature on shooting rampag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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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NA(Semantic Network Analysis)분석과 시계열 분석을 활용한 글로벌 범죄학 연구동향 연구 : SSCI 범죄학 논문을 중심으로

저자 : 정지송 ( Jisong Jeong ) , 노승국 ( Seungkook Roh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2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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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글로벌 범죄학 분야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의미 네트워크 분석법(Semantic Network Analysis, SNA)을 사용하여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범죄 관련 논문의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수행된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19 Journal Citation Reports(JCR)의 저널 분류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Criminology & Penology' 에 속하는 총 61개 저널리스트를 확보하였다. 61개 저널리스트 중, JCR 상위 25% (Q1)에 해당하는 15개의 저널을 데이터 수집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5개의 저널을 대상으로, SCOPUS에서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논문 14,689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발행년도에 따라 2000-2004, 2005-2009, 2010-2014, 2015-2020, 각 5년 단위로 범죄 연구 키워드 동향을 분석하였고, 추가적으로 2000-2009, 2010-2020까지의 10년 단위의 시계열 분석도 시행하였다. 기간에 따라 분류된 데이터 그룹들을 의미 네트워크 분석법(Semantic Network Analysis)을 통하여 분석 및 시각화했다. 시각화 분석결과, 2000년대 초반에는 학교폭력(School violence), 성범죄자(sexual offender), IPV(Intimate Partner Violence), 이 3가지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각 분야는 독립적으로 연구되었고, 각자 필드 내에서 주제를 확장시켜 연구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범죄학 연구 영역 간의 연결 정도가 강화되었고, 분야 간의 경계선이 희미해지며 통합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테러(Terrorism), 강도(Robbery), 문화적 맥락(Cultural context)에 따른 범죄 발생, 주변 환경적/심리적 요인(Situational factor)에 대한 연구도 함께 증가하면서 범죄연구 주제의 다양화가 이뤄졌다. 가장 최근에는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범죄 연구가 강조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범죄학 관련 연구 동향의 변화 양상을 분석해보았고, 향후 범죄 예방을 위한 제언 및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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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동비행이 비행의 심각성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상문 ( Sangmoon Lee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4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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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비행은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집단 현상으로 간주된다. 공동비행은 두 명 이상에 의해 저질러지는 비행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공동비행이 비행의 심각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이다. 비행의 시작 시기와 비행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공동비행이 비행의 심각성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였다. 비행의 시작 시기는 공동 비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것이다. 비행의 시작 시기는 비행의 심각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것이다. 비행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공동비행이 비행의 심각성에 미치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것이다. 공동비행은 비행의 심각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소년교도소의 처분을 받은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행 청소년들은 단독비행보다 공동비행에 더 참여하고 있다. 성별과 연령은 공동비행과 연관성을 가진다. 폭력비행의 시작 시기가 늦어질수록 공동비행의 참여자 수가 증가한다. 지위비행, 폭력비행, 성비행의 시작 시기가 늦어질수록 더 심각한 처분의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비행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공동비행 참여 수와 처분의 정도에 대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공동비행의 참여자 수가 증가할수록 더 높은 처분의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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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용량반응함수 모형의 적용을 통한 대화경찰 제도의 효과성 분석

저자 : 염윤호 ( Yunho Yeom ) , 김학경 ( Hakkyong Kim ) , 정제용 ( Jeyong Jung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9-6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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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대화 경찰 제도는 집회시위 참가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 이외에, 대화경찰 제도 운용의 실질적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 254개 경찰관서에서 수집한 집회시위 통계자료에 대해 Cerulli(2015)가 제안한 용량반응함수 모형을 적용하여 대화경찰 제도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각 경찰관서에서 대화경찰을 투입한 집회시위집단(실험집단, 254개)과 그렇지 않은 집회시위집단(통제집단, 254개)을 구분하고, 각 집단 내에서 관측하는 위법시위 발생 건수 및 집회시위의 지속시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용량반응함수 모형을 적용하여 한국형 대화경찰 제도 운용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대화경찰 투입은 위법시위에 대해 부적 영향력을, 집회시위 지속시간에 대해서는 정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집회시위 지속시간에 대한 결과의 경우, 대화경찰을 투입한 집회시위는 투입하지 않은 집회시위보다 집회시위 지속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음이 추정되었다. 한편, 외생변수로 측정된 질서유지선은 위법시위에 대해 부적 영향력을, 집회시위 지속시간에 대해서는 정적 영향력을 나타냄이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대화경찰 제도 운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증거에 기초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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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서울시 행정동 수준의 범죄분포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저자 : 장현석 ( Hyunseok Jang ) , 홍명기 ( Myeonggi Hong ) , 이경아 ( Gyeonga Lee ) , 조은비 ( Eunbi Cho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9-9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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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구사회의 범죄 연구는 지리적 측면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와 관련된 실증적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자료의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범죄와 공간의 관계 그리고 지역의 환경적 특징의 영향에 대한 논의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탐색적 수준에서 서울시의 행정동 수준의 범죄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서울특별시의 범죄의 지리적 분포를 지도를 이용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생활안전 지도를 바탕으로 서울지역 행정동 단위의 범죄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간분석을 통해 8가지 범죄 유형(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폭력, 절도, 마약, 도박)에 대하여 서울시의 범죄 분포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지도상으로 제시한 범죄발생등급의 분포의 경우 각 범죄마다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사회해체이론의 집중된 불이익지표의 분포와 상이하였다. 또한 범죄의 유형에 따라 핫스팟과 콜드스팟이 군집된 위치가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서초구와 강남구의 경우 북쪽에 위치한 행정동은 살인과 방화를 제외한 범죄에 대해 핫스팟을 보였으나, 남쪽에 위치한 행정동은 마약과 도박을 제외한 범죄에 대해 콜드스팟을 보이는 등 같은 시군구이더라도 범죄의 유형에 따라 그 분포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시사점과 한계점을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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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식적 처벌 인식이 준법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전용재 ( Yong-jae Jeon ) , 유영재 ( Young-jae Yoo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5-113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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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학파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며 범죄에 비례하는 처벌을 주장하였다. 인간이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행위를 선택한다면 범죄의 이익을 다소간 초과하는 처벌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벌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고전학파는 인간행위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합리적 형벌체계를 수립하였다.
한편 이후 대두된 실증주의 범죄학은 합리성으로 말미암아 고전학파를 비판하였다. 개인의 생물학적, 심리학적 상태 및 사회적 환경이 합리성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이라면 공히 합리적으로 행위를 선택할 것이라는 고전학파의 명제는 비논리적이라 주장하며 범죄예방을 위한 처벌의 교화개선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 교화개선 전략의 억제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며 고전학파 처벌관으로의 회귀가 강력히 요구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에서도 처벌의 억제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다. 다만 대개의 선행연구는 처벌의 일부 성질만을 검증하였으며, 그마저도 특정한 범죄행위에 국한된 모습이었다. 즉, 억제효과의 범위가 제한된 것이다. 이에 억제효과의 실천적 가치가 저해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반이론으로써 억제효과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일상적 준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일반억제를 검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처벌의 확실성 인식만이 일상적 준법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두 가지 사실을 암시한다. 확실성 인식은 엄중성 인식보다 우월하며 처벌의 일반억제는 부분적으로 일상적 준법행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고전학파의 명제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법집행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준법행위는 법규범에 대한 동조로서 1차적으로 사회질서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더불어 강제력에서 비롯된 준법행위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준법행위의 당위성에 대한 내적 동의가 생성될 것이라 판단되었다. 행위와 인지는 태도의 하위요인으로서 일반적으로 유사한 성질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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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농작물절도 예방을 위한 드론 활용방안 연구

저자 : 박성주 ( Sung Ju Park ) , 강욱 ( Wook Kang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5-129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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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인력 및 범죄예방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농촌지역은 각종 범죄로부터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범죄에 대한 방어능력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 농촌지역의 범죄, 특히 농작물절도는 농촌지역의 범죄에 대한 노출과 자체 방어능력 부족과 연관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범죄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상활동 이론을 적용하여 농작물절도의 발생원인을 분석하였다. 전국적인 농작물절도 발생 현황과 충청남도 A시 지역의 농작물절도 현황의 비교·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였는데, 충청남도 A시를 선정한 이유는 국토의 중심도시로서 수도권의 배후와 국도·고속도로, 철도 등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 농작물절도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적 특성과 범죄이동의 편의성을 고려하였다. A시 분석을 통해 농작물절도 예방을 위한 드론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작지는 광활한 범위로 인하여 인력 중심의 순찰보다는 드론을 활용한 순찰이 효과적이다. 둘째, 농작물절도가 많이 발생하는 수확철(8∼11월)에 드론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농작물절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상시 드론 순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드론 운영시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제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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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형선고' 논란에 따른 형벌포퓰리즘에 대한 실증 연구 :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방법론의 적용

저자 : 최우철 ( Woochul Choi ) , 박서하 ( Seoha Park ) , 노승국 ( Seungkook Roh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1-14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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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상에 드러났던 n번방 사건은 범행의 잔혹성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다. 하지만 n번방 사건 관련 인터넷 기사의 댓글에서 누리꾼들이 범죄에 대한 분노나 피해자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았지만, 시작되지도 않은 범죄자들에 대한 재판에 대해 가벼운 형이 선고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는 경향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법부 판결에 대한 적대적 여론은 n번방 사건과 관련된 기사에서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범죄 관련 기사에서도 일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높은 형량을 요구하는 이런 댓글들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살피기 위해, 본 연구는 20년간의 “중형 선고” 관련 기사와 댓글을 분석해 엄벌주의와 형벌 포퓰리즘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엄벌주의는 하나의 정립된 이론으로써 그 내용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형벌 포퓰리즘 이론은 최근 제시된 새로운 견해에 대해 정치권으로부터 형성되는 경향인지 국민으로부터 요구되는 경향인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재했다. 분석 결과 실제로 엄벌주의 경향과 국민적 요구의 형벌 포퓰리즘이 나타난다면 사법부 판결에 대한 불만의 해소책 마련 또한 필요했다. 데이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기사에 대한 분석에서는 언론에서 주로 다뤄지는 중형 선고 관련 범죄의 유형과, 선고에서 나타난 형량의 변화를 알 수 있었는데, 부정적 여론과 징역형 최고형의 상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형량의 분포는 변하지 않았고, 몇몇 극단값만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댓글에 대한 분석에서는 기사의 내용과 비교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 범죄유형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중형 선고와 관련된 많은 댓글에서 사법처리와 관련된 단어가 부정적인 맥락에서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형, 무기의 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 강한 처벌을 바라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국민적 형벌 포퓰리즘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고, 형벌의 목적 면에서의 분석을 통해 기 현상의 원인과 대응책에 대해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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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전국범죄피해조사 조사표 개선방안과 그 효과

저자 : 박철현 ( Park Cheol-hyun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1-17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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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국범죄피해조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조사표를 중심으로 새로운 개선안을 제시하며, 기존조사표와 개선안에 대한 실험연구를 통하여 그 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무작위 추출된 전국의 각 500가구(통제집단 1,321명, 실험집단 993명)를 대상으로 실험설계의 한 형태인 통제집단 후 비교설계를 통하여 그 효과를 살펴본다.
이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기존조사표를 통하여 조사된 피해율에 비해, 새로운 조사표를 통해 측정된 피해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피해유형의 전체 피해율은 기존조사표가 1,000명당 26.5건인데 비해 신규조사표는 74.5건으로 2.8배 더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이것을 유형별로 보면, 피해건수가 없는 강도, 강간, 그리고 새로 신규조사표에 추가된 성희롱을 제외하면, 기존조사표에 비해 신규조사표에서 폭행피해율이 2.7배 더 높았으며, 성추행피해가 3.1배, 지속적 괴롭힘피해가 5.3배, 단순/대인절도피해가 4.7배, 주거침입(절도)피해가 1.3배, 자동차절도피해가 1.3배, 사기피해가 1.2배, 그리고 손괴피해가 16.0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규조사표에서 훨씬 더 높은 피해율이 포착된 것은 기존조사표에 비해 훨씬 더 많고 다양한 회상촉진의 단서들이 사용되었고,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는 응답자가 오해할 수 있는 애매한 표현들이 대폭 수정되었으며, 선별조사표에서 모든 피해건수를 포착하여 구조적인 누락을 없앴고, 사건조사표 분량을 반으로 줄여 응답자의 피로도를 줄였으며, 범죄피해를 응답하는 부분을 설문지의 앞쪽으로 배치하여 피로가 덜 할 때 핵심적인 부분을 집중하여 응답하도록 개선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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