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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

Ways to strengthen publicity of Daejeon City Social Service Center

김학만 ( Kim Hak-man ) , 권정만 ( Kwon Jeong-man )
  •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 한국과 국제사회 5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4월
  • : 45-67(2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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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선행 연구 고찰 및 분석 논리
Ⅲ. 사회서비스원의 시범 사업 추진 현황 분석
Ⅳ. 대전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 논의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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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서비스원은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 광역지자체로 확산되는 시점에 있다. 특히, 대전시의 경우 17개 시ㆍ도 중 10번째로 2021년 1월에 개원하고, 본격 운영 중에 있어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더욱 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차원에서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의 성공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시범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검토 등 현황 분석을 하고, 대전시의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시 운영 방안과 예상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유사기관 및 계획과의 중복(첩)의 비효율성 해소, 독립채산제 폐기, 많은 재정 및 예산 투자 확보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Currently, the social service center is at the point of spreading to large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through a pilot project.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Daejeon, the establishment is planned and in progress in 2021. Accordingly, in relation to the social service center project, a more fundamental and specific strategy for realizing the public good of social services should be prepared.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s the performance and problems of the basic pilot project for an appropriate management plan to enhance publicity, reviews the establishment plan and expected problems of the Daejeon Social Service Center, and based on this, the publicity of the Daejeon Social Service Center I would like to propose a plan for reinforcement. As a way to strengthen the publicity of the Daejeon City Social Service Institute, Solve the problems of overlapping with similar institutions and plans, abolish the independent debt system, and secure a large amount of financial and budget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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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승만의 권력 장악 과정에 관한 연구 : 대중동원 및 반공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중심으로

저자 : 정한웅 ( Jung Han-woo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44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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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해방 이후부터 제1공화국 시기까지 이승만의 권력 기반이 된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우익 정치세력 내에서 그의 권력 장악 과정을 살펴보았다. 우익 정치세력 내에서의 권력의 장악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였으나 이 중 대중동원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반공 이데올로기를 주요 변수로 삼아 설명하였다. 이승만은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힘 겨룸에 우익 대중단체와 경찰, 군부, 청년단체 등의 대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이승만은 일제의 귀속재산 불하와 미국의 무상원조 등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측근들을 중심으로 하는 충성과 시혜로 얽힌 후원-피 후원의 구조를 만들고, 농지개혁을 단행하여 농민을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끌어들여 그의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승만은 '반공'과 '북진통일'을 앞세운 반공 이데올로기를 지배 이데올로기도 활용하였다. 반공 이데올로기는 실제 대북용이 아니라 대내용이었다. 북진통일 운동은 주민들을 하나가 되게 하여 철통 같은 반공 태세를 강화하고, 그것의 영도자인 자신의 권력에 복종하게 했다. 권력 장악 과정에서 나타난 부산 정치파동과 발췌개헌은 이승만이 1960년까지 장기 집권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제한된 구조적 틀 속에서 이승만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중동원과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두 요소를 잘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2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

저자 : 김학만 ( Kim Hak-man ) , 권정만 ( Kwon Jeong-ma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5-6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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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서비스원은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 광역지자체로 확산되는 시점에 있다. 특히, 대전시의 경우 17개 시ㆍ도 중 10번째로 2021년 1월에 개원하고, 본격 운영 중에 있어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더욱 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차원에서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의 성공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시범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검토 등 현황 분석을 하고, 대전시의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시 운영 방안과 예상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유사기관 및 계획과의 중복(첩)의 비효율성 해소, 독립채산제 폐기, 많은 재정 및 예산 투자 확보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3민주적 소통과 시민의 성장 : 소통적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저자 : 나상원 ( Sangwon Na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9-9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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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민주주의와 시민의 성장 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특히 이 논문은 아이리스 영(Iris Young)의 소통적 민주주의(communicative democracy)에 주목한다. 영에 의하면, 소통적 민주주의란 공적 의사결정과 소통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시각이 배제되지 않는 민주주의다. 이 논문은 소통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민주적 소통이 사회적으로 배제된 시민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밝혀보고자 하며, 사례로서 세월호 운동을 통해 민주적 소통방식이 세월호 운동 참여자들의 성장을 어떻게 견인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선거민주주의 혹은 제도권 중심의 엘리트 민주주의를 넘어, 민주적 주체와 그 소통방식에 대한 확장된 이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다 정의롭고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이론정립에 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결국, 기존의 민주주의는 주기적인 선거 중심으로 정치적 소통과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이해하는 데 그쳤지만, 이 논문은 선거 중심의 협소한 이해에서 벗어나 민주적 소통과 시민적 성장의 의미를 확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4북한주민들의 외부정보 접촉 실태와 의식변화 : 김정은 시대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저자 : 강동완 ( Kang Dong Wa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7-13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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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북한에 유입된 남한 미디어는 북한 사회변화의 주요한 지표가 된다. 국내 언론 보도 및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 폐쇄된 북한 사회에서도 남한 영상물을 시청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분야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북한 내 외부정보 확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여부다. 북한에서 외부정보를 접한 북한 주민의 의식과 사회현상 더 나아가 북한체제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이다.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에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 내 외부정보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인식변화 과정을 분석한다. 의식변화 추이는 남한과 남한 사람,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 민주주의와 인권 등의 세부항목별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북한에서의 남한 미디어 이용실태를 바탕으로 향후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북한주민의 '마음 얻기'를 위한 미디어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5군비감축을 통한 통일비용 재원조달

저자 : 변현도 ( Byeon Hyeondo ) , 김종하 ( Kim Jongha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3-16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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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북한은 6.25전쟁 후 간헐적으로 신뢰구축과 군비감축을 협의하고 있지만 상호 정치적 욕망에 의한 형식적 논의에 불가하고 실질적으로는 군사력 증강을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다. 군사력 증강에 따른 군비경쟁은 경제발전의 저해는 물론 정치·사회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며 남북한의 통일을 염두에 두었을 때 그 통일비용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분단의 역사를 종식시켜 한민족의 번영을 추구하고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은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에 의한 소요비용과 사회적 혼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준비를 한다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예산절감이 군비감축으로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도에서 군비감축의 접근방법과 비용을 미시적 차원에서 산출하였다. 군비감축으로 절약된 예산은 통일비용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군비감축을 통하여 절약된 비용을 축적하여 향후 통일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6북한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위한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 적용 방안

저자 : 박재완 ( Park Jae-wa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7-18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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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북한의 핵무기와 화학무기, 생물무기를 포함하는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위한 협력적 위협감소(CTR) 프로그램의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위해서는 국제레짐, 다자안보협의체 등을 활용한 협력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방안이 미국의 협력적 위협감소(CTR)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CTR 프로그램은 '넌-루가 프로그램'이라고도 하는데, CTR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화학무기, 생물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전반의 제거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 프로그램이다. 구소련 3국에 적용되었던 CTR은 좋은 선례이기는 하지만, 북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특수성은 북한이 처한 안보환경의 차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투자한 기회비용과 동인, 비대칭 군비통제에 따른 보상방안을 들 수 있다. CTR의 북한 적용을 위해서는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한 북한의 안보환경 고려, 북한 대량살상무기 실태 파악, 경제적 보상과 재원마련 대책, 북한식 CTR 모델 정립, 사찰 및 검증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7한국의 주요 영토분쟁과 해결방향 : 총론적 이해

저자 : 김강녕 ( Kim Kang-nyeo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7-226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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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의 주요 영토분쟁과 그 해결방향을 총론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영토분쟁의 개념·유형·원인·해법, 한국의 영토분쟁의 역사적 추이 및 쟁점: 총론적 이해, 한국의 영토분쟁의 개별적·다자적 해결방향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한국은 지정학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외침이 많았다. 외침 및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결과로 인적·물적 희생은 물론 영토분쟁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백두산정계비와 조중변계조약, 간도, 녹둔도, 독도, NLL, 이어도(7광구 포함)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이후로는 해양관할권분쟁도 부상하게 되었다. 독도와 이어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해오고 있지만 다른 영토문제는 통일 후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남아 있다. 문제의 영토와 관련해서 외교적(주로 당사국간 해결을 위한) 대비노력과 군사적 대비(방위충분성전력 확보)노력이 요구된다. 우리의 영유권을 분명히 하고 영토수호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점진적으로 다자적 영토해결노력도 함께 검토·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8재일동포 오덕수 감독의 영화 세계 고찰 : 다큐멘터리 영화를 중심으로

저자 : 임영언 ( Yim Young-eon ) , 김태영 ( Kim Tae-you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7-25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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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1945년 이후 해방 이후 70년이 경과 하는 시점에서 오덕수 감독의 영화 세계가 곧 재일동포 세계라는데 초점을 두고 그가 영화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재일동포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살펴보는 데 있다. 오덕수 감독은 자신은 물론이고 재일동포들이 자신의 역사에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계몽하는 차원에서 재일동포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했다. 영화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등록문제, 지문날인제도 문제, 북송운동, 전후보상과 여성차별, 헤이트스피치 등 일본 근현대사를 망라하는 재일동포의 차별문제를 다루었다.
연구결과, 재일동포를 차별의 관점에서 다룬 그의 영화 세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오덕수 감독의 영화 세계의 근저에는 와세다대학 졸업과 동시에 도에이 입사 후 노동조합운동의 영향으로 재일동포 지문 날인 거부 운동 등 차별문제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둘째, 오덕수 감독은 일본 영화감독 오시마 나기사 감독의 영향으로 일본 영화계에 입문하게 되었지만, 오시마 감독과의 관계는 사상적 측면에서 철저히 분리된 길을 선택하였다. 셋째, 오덕수 감독은 일본을 지배하는 이념 가운데 천황제와 부락 차별이 가장 큰 문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재일동포 문제를 다루면서 더욱 확신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오늘날 일본 내 헤이트스피치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넷째, 오덕수 감독의 재일동포 관련 기록영화의 목적은 재일동포의 삶을 통해 일본의 사회문제를 재조명하여 일본의 불합리를 표현함으로써 또 다른 방식의 일본을 묘사하고 있는 듯하다. 그는 영화를 통해 일본의 문제가 곧 재일동포의 문제 그 자체라고 규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오덕수 감독은 재일동포의 삶을 통해 '일본의 존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일본의 불합리성을 영화를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그의 영화는 일본 정부에 의한 재일동포에 대한 이중기준과 불합리, 재일동포의 디아스포라적 존재로서의 정체성 찾기를 독특한 영상 세계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9분단 독일과 통일 독일 : 베를린 장벽의 구축과 해체에 관한 변증법

저자 : 정주신 ( Chung Joo-shi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7-28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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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전승4국에 의해 각각 4분할된 전범국 독일의 동서독 분단과 베를린 분할, 소련과 동독 당국에 의한 베를린 장벽의 구축, 그리고 동독 주민들의 여행 자유 개방에 따른 베를린 장벽 해체 등을 통해 동서독의 통일을 고찰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전승4국과 양독2국 간 쟁점이 되어 온 베를린 장벽의 구축과 해체에 관하여 헤겔의 정(正, These)→반(反, Antithese)→합(合, Synthese) 변증법을 적용하였다. ⓛ전승4국이 전전(戰前) 회담의 산물인 전범국 독일을 동서독 분단과 동서 베를린 분할을 해 놓은 국제질서하에서 패권을 장악하려는 의미에서의 정(正), ② 그중에서 소련과 동독 당국이 기존 국제질서를 깨고 공산주의 패권을 유지하고자 베를린 장벽을 구축한 의미에서의 반(反), 그리고 ③ 베를린 장벽 해체가 의도되지는 않았지만 동독 주민들의 이주와 이탈을 넘어서 동유럽의 민주화 일환으로 나타난 촛불시위, 동독 SED 대변인 샤보브스키(G. Schabowski)의 기자회견에서의 '즉시, 지체 없이' 국경개방 허용 발언의 말실수 등이 '부정의 부정'으로 지양(止揚, Aufheben)되면서 베를린 장벽이 해체되는 수순을 밟게 되는 의미에서의 합(合)인 것이다. 요컨대 미국과 소련 중심의 전승4국은 전범국 독일을 분할하여 패권이란 국제질서를 지속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소련과 동독이 베를린 장벽 구축에 나서면서 그들만의 공산권 체제유지를 강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동서독 여행 자유와 국경개방 시위에 나선 동독 주민들의 자유화와 동독 당국의 개방에 대한 모호한 태도 등이 중첩되면서 베를린 장벽이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베를린 장벽의 해체는 독일 통일을 앞당기는 단초가 되었고, 정상적인 통일 독일로 자리매김한 것은 더이상 분단 독일이 지속될 수 없다는 변증법적 논리를 깨우쳐준 사실이 아닌가 한다.

10오스트리아식 영세중립화 통일방안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에 대한 재고

저자 : 박수희 ( Soohee Park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89-31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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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와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강대국들에 의해 분단되었다는 과정상의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통일과 분단이라는 상반된 상황으로 진행되어 왔기에, 오스트리아식 영세중립화 통일방안은 국내 통일 연구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고려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 연구들이 제시하는 오스트리아식 영세중립화 통일방안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은 어떻게 오스트리아가 영세중립국으로 통일을 이뤘는지 과정을 중심적으로 다루지만, 왜 영세중립화 정책을 택하게 됐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본고는 1955년 냉전 시기 오스트리아가 영세중립화 통일방안을 정책으로 택하게 된 이유를 미 국무부 외교문서와 미 중앙정보부 문서에 기초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오스트리아식 방안은 단순한 영세중립화 정책이 아니라, 냉전 시기 오스트리아에 국한되어 강대국들에 의해 적용된 정책이기에, 동일한 방안을 한반도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심층적인 재고가 요구되어짐을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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