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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지역에서의 ‘부랑인’ 수용과 민간 사회복지 ― 1960-70년대 부산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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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의 ‘부랑인’ 수용과 민간 사회복지 ― 1960-70년대 부산의 사례를 중심으로

Managing Poverty: Vagrant Institutionalization and Private Welfare in Busan, South Korea (1960’s-70’s)

김일환 ( Kim Il-hwan )
  • : 한국사회사학회
  •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9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3월
  • : 61-105(45pages)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DOI

10.37743/SAH.129.2


목차

1. 문제제기
2. 전후 부산 사회와 ‘부랑’ 인구에 대한 대응
3. 1960년대 ‘부랑인’ 행정과 대규모 수용시설의 설치·운영
4. 1970년대 시설문제의 전개와 부랑인 수용체계의 변화
5. 결론과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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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60-70년대 부산을 사례로, 지역사회에서 ‘부랑인’ 문제가 전개되는 구체적 양상을 특히 민간 사회복지 영역의 동학을 통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부랑인’의 시설수용과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에서 지역사회 공간과 지방정부의 역할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지역 내에서 공존했던 여러 민간 사회사업체의 다양한 활동방식과 복수의 시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규명 역시 불충분했다. 이 논문에서는 부산시와 위탁계약을 체결, 부랑인·부랑아 수용시설을 운영했던 ‘영화숙’, ‘마리아수녀회’, ‘칠성원’, ‘형제복지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들의 사업이 부산의 민간 사회복지 장(welfare field) 내에서 전개되는 과정을 해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부랑인’에 대한 대응을 살펴본다.
연구결과는 당시 여러 민간 사회사업체의 ‘부랑인’ 시설 운영방식, 사업에 동원하는 자본과 네트워크의 성격은 균일하지 않았고, 때로는 이들이 지역사회를 무대로 격렬하게 충돌하기도 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이들은 부산시의 대규모 경찰 단속행정을 전제로 시설수용을 지속하고자 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1970년대 초 시설문제를 둘러싼 사회사업체 간의 갈등과 지역 내 논란이 오히려 대형 시설을 중심의 수용체계 재편·강화로 귀결되는 모습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부산의 사례는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로 상징되는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별개로, 지역 수준의 동학이 부랑인에 대한 시설 수용을 이해할 때 대단히 중요함을 시사한다.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지역사회적 기원과 민간 사회사업체의 역할에 대한 면밀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이다.
In this article, I examined the dynamics of private welfare and issues of vagrant institutionalization at the local level in Busan between 1960’s-70’s. Previous research has elucidated aspects of vagrant isolation and institutional management but mostly overlooked local political dynamics vis-a-vis the central government’s roles. The diverse operational strategies of private welfare organizations and their interactions remained unexplained. In this context, I adopt a Bourdieusian approach to examine four private organizations that operated vagrant facilities and their influences in shaping local politics related to vagrant problems in Busan: Yeonghwasuk, The Sisters of Mary, Chilseong-won, and the Hyeongje-welfare institu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se organizations varied in their strategies, mobilizing various forms of capital, habitus, and social networks. However, they shared a general preference for institutionalization and isolationist tactics. Consequently, massive vagrant institution and confinement practice in Busan existed well before the promulgation of the Internal Department Order No.410 in 1975, a critical vagrant policy of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The findings suggest a need to examine the local origins of social exclusion more closely, along with the roles private welfare agencies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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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5535
  • : 2733-8851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6-2021
  • :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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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권0호(2021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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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1년 식민지 조선에서의 반중국인 폭동 ― 폭동의 진행과정을 중심으로

저자 : 임준규 ( Yim¸ Joon-gyu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59 (5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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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31년 식민지기 한반도에서 발생한 반중국인 폭동의 참여 매커니즘과 폭동과정에서의 군중행동에 대한 설명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밝히기 위해 집합성에 주목하며 이 집합성이 개개인의 특성을 넘어서 어떻게 폭동이라는 특정 행동으로 이끌어가는지 논의한다. 그리고 이 폭동을 이끌어가는 집합성이 민족 간 경계를 통해 발현된 규범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 연구와 달리 첫째, 폭동 이전의 배경적 설명이 아닌 집합행동이 행해지는 폭동과정 자체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되며 둘째, 군중 참여의 자발적 성격뿐만 아니라 비자발적 성격을 포괄함으로써 더 강한 설명력을 제공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첫째, 촉발요인이 된 만보산 사건이 당시 조선인들에게 어떻게 인지되었는지 그 의미를 탐구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 조선인들의 참여가 사회적으로 인지된 '정당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 둘째, 이렇게 정당성이 인지됨으로써 실제 폭동 참여의 강제적 성격이 관찰되는지 확인하고 동시에 규범에 기반한 선별적이고 자기규제적인 폭력 형태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학살이 발생한 평양지역에서의 폭동이 규범에서 이탈한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나아간 보다 심화된 형태의 폭동이었음을 밝힌다. 추가적으로 폭동이 심화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당시 치안경찰의 폭동에 대한 대응을 살핀다.


This paper analyzes participation mechanisms and collective behaviors during the 1931 anti-Chinese riot in colonial Korea. It focuses specifically on collectivity and its ability to transcend individual values and generate group behaviors (e.g., riots), and argues that this collectivity has normative characteristics emerging from inter-ethnic conflict. This approach provides a unique approach to understand such behaviors better. First, the research takes the riots themselves and where they take place as the central vantage point, rather than focusing on the background factors that precipitated them. Second, this approach provides more substantial explanatory power because it addresses involuntary nature of crowd participation besides voluntary nature of that. To contextualize this argument, the paper explores the significance of the Wanpaoshan incident, that triggered Koreans at that time. This exploration reveals that Koreans' large-scale participation can be accounted for by 'perceived legitimacy' conferred on the violence. Second, this paper further investigates whether this 'perceived legitimacy' coerced others to participate while probing whether specific norms led to selective and self-regulatory forms of violence and involvement. The paper also that the Pyongyang riot (where the pogrom occurred) represents more than isolated case; it is, instead a more progressive form of rioting present in other regions. Finally, the paper probes response of the security police as a means of further contextualizing how the riot prog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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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전쟁 전후 여성 민간인 학살과 전시 성폭력 ― 1기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 기록을 중심으로

저자 : 김상숙 ( Kim Sangsook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1-10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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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최초로 전문적으로 조사한 기관이며, 관련 보고서는 163편이 있다. 그러나 진실화해위 보고서에는 군경에게 학살된 여성 피살자에 관한 통계와 분석은 없다. 이 논문에서, 나는 진실화해위 보고서 163편의 기록을 바탕으로 여성 피살자 통계를 작성하고 주요 사례를 분석했다. 집계 결과, 보고서들에 기록된 신원 확인 희생자는 17,407명이었고, 그중 여성은 약 12%인 2,159명이었다. 여성 피살자 중 한국 군경에 의한 피살자는 1,371명(64%), 미군에 의한 피살자는 788명(36%)이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34%를 넘었다. 가족과 함께 학살됐다고 기록된 여성은 73%에 달했다. 연좌제 때문에 대살(代殺)된 여성은 24%였고, 그중에는 가족·일가 단위 학살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보고서들에는 성폭력 관련 학살 사례가 수십 건 기록되어 있었다. 대살이나 가족 단위 학살은 여성만 겨냥한 학살 형태는 아니다. 그러나 이 사유로 학살된 여성이 많았던 것은, 여성을 가족의 부속물이자 재생산 도구로 간주했던 가부장제 하에서 일종의 '종족 청소'의 논리를 '적성(赤性 빨갱이) 가족'에 적용해 이들을 절멸하고 재생산을 방지하려는 동기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 군경이나 미군에 의한 초토화 작전 과정에서 여성과 아이가 상대적으로 많이 학살되었다. 이 작전은 '적성(赤性) 지역'으로 간주한 지역의 모든 주민을 학살하고 모든 자산을 파괴하는 전략으로, '반공 종족주의' 논리를 지역 차원으로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한국전쟁 전후에 가족 및 지역, 종족, 국가의 재생산 주체인 여성이 다수 학살되는 과정에 관철된 반공주의와 군사주의적 가부장제는 반공 근대국가 형성에 중요한 기반이 됐다.


There are 163 related reports by 'The First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the “TRCK”) that professionally investigated civilian massacres by ROK military & police or US military before and during the Korean War. But there are no statistics and analysis of female victims in these reports. In this article, I have compiled statistics of female victims recorded in 163 TRCK reports and analyzed major cases. According to my research, there were 17,407 identified victims recorded in the TRCK report, of which 2,159 were women, about 12%. Among female victims, 1,371 (64%) were killed by the ROK military & police, and 788 (36%) were killed by the US military. More than 34% of women were minors. 73% of women were massacred with their families. 24% of women were 'taesal' (replacement killing of their families because of the kin punishment). Among them are cases of familicide. There are dozens of cases of sexual violence related massacres recorded in the reports. 'Taesal' and familicide were not massacres aimed only at women. However, the fact that many women were killed for this reason seems to be due to the motive of extinction and reproduction prevention which applied to 'red family'. And the rate of massacre of women and children was high during the Operation Scorched Earth process by the ROK military & police or US military. This operation, which massacred all residents of the areas considered 'red areas', expanded anti-communist racism to the local level. As such, the military patriarchy and anti-communism, which were carried out in the process of massacres of women before and during the Korean War, became an foundation for forming of anti-communist modern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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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병역을 통한 시민자격의 형성 ― 1960년대 병역미필자 축출과 구제

저자 : 강인화 ( Kang¸ Inhwa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1-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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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60년대 4·19에서 5·16으로 이어지는 시기, 병역미필자에 대한 축출 및 구제의 과정과 미필자 구제를 이유로 제시된 병역 '대체' 개념에 주목하여, 병역에 기초한 시민자격의 형성 과정을 밝히려는 시도이다. 한국전쟁 기간을 포함하는 1950년대 병역제도 운영 과정에서 가중된 군복무 부담은 이후 당사자 운동을 야기하는 배경이 되었다. 1960년 4·19를 전후로 병역의무의 당사자들은 '병역미필 공직자를 축출'하고, 이를 '제대군인으로 교체하라'며, 병역 부담의 공정성과 병역이행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개선을 공개적으로 요구하였다. 1961년 5·16으로 등장한 박정희 정부는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병역미필자축출 방침을 전면화하였다. 정부는 병역미필자 집단을 축출·배제의 대상으로 지목하는 동시에 구제·포섭 대상으로 상정하였다. 그리고 국토건설을 위한 노동력 제공을 미필자 구제를 위한 병역 '대체' 의무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병역미필자축출과 구제의 과정에서 병역의무의 시민권적 지위와 병역이행자의 시민자격이 (재)정립되기 시작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expulsion and rescue movements for the un-drafted and un-enlisted of the 1960s. The paper elucidates the processes involved and their effects on legitimating military service as an obligation of citizenship. Namely, as military burdens increased during the 1950s with the Korean War, society moved toward more stringent rules with military enlistment. In the April 19 Revolution, society demanded the expulsion of officials who had not completed their military duties. It ordered fair and universal conscription of all able-bodied men and improved veterans' social and economic treatment.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which emerged after the May 16 coup d'état in 1961, actively responded to requests from the below. It promoted social reform and social integration to oust un-drafted men and rescue those who had not yet served military service. The government targeted those men who had not completed their military duties with government expulsion from posts or exclusion. Still, through a series of policy adjustments, it also found ways to incorporate those it desired to keep. The provision of the labor force for “national land construction” served as a backdoor “replacement” for military service, which provided relief the un-drafted and un-enlisted persons. By the 1960s, the expulsion/rescue movements had begun to reestablish citizenship rights for those men who had served the military and to make a connection between citizenship and militar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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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60년대 후반 울산 도시계획의 변경과 '차등화'된 공간 개발

저자 : 곽경상 ( Kwak¸ Kyeong Sa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5-173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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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공업센타 지정과 함께 시작된 공업도시 울산 건설은 국내 도시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발전주의 시대 개발의 수해 속에서 성장했지만, 그 변화는 국내 도시사의 거시적 변화를 설명해 주었다. 더불어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방법과 결과를 통해 이 개발이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해하게 했다.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1960년대 후반 울산 도시계획의 수정은 증가하는 공장과 성장하는 인구를 담아내기 위한 공간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1966년 시작된 이 수정 논의는 1968년과 1969년 두 차례에 걸친 용역 작업의 결과를 통해서 기본 틀이 완성되었다. 국내 전문가와 기술 기관의 참여,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을 통해서 기존의 단선적인 도시구조를 변화시킨 것이었다. 특히 1969년 박정희의 지시 속에서 완성된 울산 종합개발계획은 '표준 공업도시'를 상정하면서 '한국식 전원도시'의 구조를 형성했고, 그 내용은 산업기지개발공사로 연결되었다.
한편, 공간계획과 함께 주목되는 것이 도시개발의 추진 방법과 그 결과 나타난 공간의 변화였다. 태화강을 경계로 남쪽과 북쪽에서 진행된 개발은 시차를 달리했으며, 개발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1960년대 당시 '수익자 부담' 원칙이 강조됐지만 남쪽 신시가지 개발은 '공영개발'로 추진되었다. 그것은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과 재정이 열악했던 주민들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였다.
그러나 북쪽 구시가지는 남쪽 지역과는 상황이 달랐다. 구시가지 주민들은 '균형 개발'을 내세우며 의욕적인 조합 결성과 개발사업을 추진했지만 구시가지의 모습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민간개발로 진행된 이 구시가지 재개발은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었고, 공영주택 추진 역시 실패하면서 부진한 성과에 머물렀다.
이처럼 태화강을 경계로 나타난 상이한 개발은 울산의 도심을 '차등화'된 공간으로 분절시켰다. 이러한 공간의 분화는 이후 울산의 발전에서도 해결되지 못한 채 유지되면서 지역의 분열과 주민들의 대립을 키웠다.


Ulsan's designation as an industrial center in 1962 and its subsequent development as an industrial city is in important milestone in South Korean urban history. Although Ulsan grew in a larger era of developmentalism, its specific transformation helps explain broader changes in South Korea's urban history. Furthermore, by looking at the methods and results of Ulsan's urban development projects, we can understand how such development effects local communities and residents.
In the late 1960's, modifications were made to Ulsan's urban planning due to increasing numbers of factories and a rising population. These modifications were first discussed in 1966, and a basic framework was created from the results of two service operations in 1968 and 1969. The existing single-line urban structure was changed with the input of domestic experts and technical institu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a new land use plan. Of particular importance was the Ulsan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completed under the direction of Park Chung Hee in 1969, which presented Ulsan as an “international industrial city” (kukche kongŏp tosi) and a “standard industrial city” (p'yojun kongŏp tosi), but the city was actually formed as a “Korean provincial city” (han'guk sik chŏnwŏn tosi). The plan's wording connected it to the Industrial Base Development Corporation (Sanŏp kiji kaebal kongsa).
What is noteworthy, along with spatial planning, were new methods of promoting urban development and the resulting spatial changes. The development conducted in the north and south along the T'aehwa River came at different times using different methods. In the 1960's, the principle of “beneficiary's burden” (suikcha pudam) was emphasized, but development of the new southern city showed a “public development character” (kong'yŏng kaebal jŏk sŏnggyŏk). This change reflected the reality of poor residents who had antipathy toward development.
However, the situation in the old northern city was different. Residents ambitiously formed unions and carried out development projects by advocating “balanced development” (kyunhyŏng kaebal), while the appearance of the city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Private redevelopment of the old city could not guarantee profitability, and the promotion of public housing failed as profits remained sluggish.
As such, differing development along the T'aehwa River divided Ulsan into “differentiated” (ch'adŭnghwa) spaces. This division of space remained unresolved in further development of Ulsan, causing regional schisms and confrontations among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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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상징폭력으로서의 미술관 정책 ― 1960-80년대 국립현대미술관의 형성과 변화를 중심으로

저자 : 심보선 ( Shim¸ Bo-seon ) , 박세희 ( Park¸ Sehee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5-215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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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국립현대미술관의 형성 및 변화 과정에서 작동하는 예술성과 공공성 담론과 그것들을 생산하는 지식인 및 예술가들, 정부 사이의 동학을 피에르 부르디외의 국가 이론 및 상징 폭력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1969년 개관 이후 예술을 통해 이상적인 근대 국가와 국민을 대내외적으로 육성하는 보편주의적 억견에 따라 예술성과 공공성을 상호 조응시키고 결합시켰다. 즉, 예술의 우수성은 민족/국가/객인의 우수성과 상응한다는 '문화(Kultur)' 개념이 논박불가능한 미술관 운영의 규범으로 자리했다. 이 보편적이고도 규범적인 전제는 선택과 배제, 경쟁과 협력을 통해 작동하는 국가와 예술가/지식인 사이의 사회적 동학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1960-80년대 문화정책은 국가의 통치 기술로서 이중적인 양상을 띠었다. 한편으로는 대중문화에 대한 통제와 검열, 반정부적 예술에 대한 탄압, 민족기록화와 대통령 찬사와 같은 직접적 동원 등 예술의 자율성을 박탈하거나 예술을 선전 도구화하는 정책이 존재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재와 박물관/미술관에 관련한 법과 제도의 설립과 운영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예술적 혁신과 진보 개념을 국민국가의 기획에 적용하는데 예술가 및 지식인을 동원하는 보편주의적 상징폭력으로서의 정책이 존재했다. 기존의 연구는 전자의 비중이 약해지고 후자의 비중이 강해지는 과정을 권위주의적 정권이 쇠퇴하는 민주화의 과정과 연계하여 이해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권위주의적 정권의 근대화 기획에서 후자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위상을 차지했으며 민주화 이후의 국립현대미술관 정책의 이념적이고 제도적인 연원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점을 사료 분석을 통해 밝혔다. 그리하여 정권 교체와 더불어 전시 및 운영이 다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은 한국의 미술계에서 국가의 영향력이 발휘되는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거점으로 기능하기에 이르렀다.


Drawing on Pierre Bourdieu's theory of the state and symbolic power, we analyzed the interactive dynamics centering around the discourse of the “the public” and the “the artistic” between state, intellectuals, and artists in the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MMCA). Since its inception in 1969, the MMCA has combined the public and the artistic according to a universalist doxa that views art as a tool for nurturing the civility of the modern nation-state and its people. The notion of 'kultur' equating the excellency of art with that of nation/state/individual was embedded as an indisputable norm in the management of MMCA. The interactive dynamics between the state and intellectuals/artists, including competition and collaboration, produced and strengthened the norm. The state's cultural policy from the 1960s to the 1980s was consequently double-sided. On the one hand, it was based on censorship of mass culture, oppression of anti-government artists, and direct control of art, which instilled nationalist and anti-communist orientation within the policy frame. On the other hand, as shown in the law and state institutions related to cultural heritage and museums, it operated as symbolic violence by incorporating universalist ideas of artistic progress within nation-state building through mobilizing artists and intellectuals into the policy arena. Previous studies of cultural policies have adopted developmental perspectives that interpret the change of the MMCA as a linear democratic process whereby the oppressive control of art weakens, and the universalist promotion of art strengthens. However, we argue that the latter had a central role in the modernist project of nation-building by the authoritarian state and provided an ideologic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MMCA even after democratization. Therefore, despite the regime changes and diversification of exhibitions and management, the MMCA has stayed as an influential and long-standing anchorage that has sustained the state's strong influence in the world of Korean visual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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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8국가폭력으로 인한 죽음과 민중항쟁 ― 5·18 당시 장례준비 의식의 의미를 중심으로

저자 : 최정기 ( Choi¸ Junggie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7-25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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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5·18국가폭력 및 민중항쟁을 소재로 국가폭력에 의한 죽음이 민중항쟁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검토할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공수부대의 폭력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죽은 상황에서 시민들은 그 죽음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그들은 어떠한 장례 의식을 만들고 있었고, 그러한 장례 의식이 시민들의 항쟁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장례 준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었다.
첫째, 시신들을 처리하면서 시민들은 군의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폭력을 확인하였고, 동시에 시민들 사이에서 일체감을 형성하였다. 둘째, 죽음을 가져온 국가폭력에 저항하면서 시민들은 자신들이 민주국가의 주인임을 드러냈고, 그 결과 시민들의 저항은 보편적인 가치를 획득하게 되었다. 셋째, 21일 이후 항쟁의 방향성을 놓고 두 개의 노선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장례준비는 국가권력에 대한 항쟁을 추동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장례준비 자체는 국가주의적 의례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death, national violence, and popular uprisings. Based on data from the May 18th Uprising, the paper explores how citizens responded to the threat of and surrounding experiences with deaths caused by military (paratroops) attacks. What kinds of funeral ceremonies society performed, and what effects did these rituals have on social morale and motivations that might have incited the people's uprising? The study found that funeral processions had three effects. First, while disposing of the bodies, citizens increasingly confirm to see military violence as 'cruel' and 'inhumane' while also developing a sense of unity. Second, as citizens rose to fight against national violence, they empowered themselves as the essence of a democratic state and made civil resistance as an acquired universal value. Third, in the process of colliding two routes for the direction of the uprising after the 21st, the funeral proceedings and preparations incited civilians to struggle with national power while counterintuitively qualifying as nationalistic rit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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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세기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동학과 중국의 사회적 변화를 연결시키기 ― 새로운 세계체계 방법론으로서의 통합적 역동성

저자 : 유성희 ( Ru¸ Sung Hee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3-296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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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적으로도 그리고 역사적 자본주의 시각에서도 19세기는 거대한 변화의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전체론적·기능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세계체계분석은 19세기 중국의 거대한 변환을 주로 '외부지역의 자본주의 세계체계'라는 편입의 관점으로만 단순화시켜 해석하곤 했다. 그렇기에 세계체계론자들은 19세기 중국을 관통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에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에서 저자는 19세기 중국의 주요사건들(아편전쟁, 태평천국운동, 청일전쟁)이 어떻게 세계체계의 동학과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는 한편, 19세기 중국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세계체계의 동학과 접합하려는 새로운 방법론적 시각으로서 통합적 역동성을 제시했다.


The nineteenth century was a period of significant change both in Chinese history and in the history of capitalism. Yet, the world-systems analysis applies transnational, macroscopic, holistic, and functional perspectives in ways that tend to oversimplify China's transformation, casting its change as a product of capitalist forces that originate outside of the country. Accordingly, world-systems researchers have often overlooked and under-analyzed the impact of certain historical events that began from within China. In this study, I intend to forge a link between theory and reality by analyzing how major 19th century evens in China (e.g., Opium War, the Taiping Rebellion, and the Sino-Japanese War) connect the country to the dynamics of the capitalist world-system models. This works presents a new methodology of incorporating dynamics as an alternative to past world-system methodologies. Incorporating dynamics serves as one means of analytically reinterpreting Chinese history in ways that better contextualize its domestic dynamics with those of capitalist world-system ac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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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강한 사회학자 결속, 약한 사회학적 지향 ― 학술지<사회와 역사>에 나타난 한국 사회사/역사사회학의 분과성과 학제성(2008-2018)

저자 : 박천웅 ( Park¸ Chunwoo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97-362 (6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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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학술장의 분과성과 학제성을 이론화하고, 한국 사회사/역사사회학이라는 학술장에서 분과성과 학제성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사회사/역사사회학은 한국근현대사의 여러 사건과 그에 관한 서사와 담론을 분석, 설명하는 사회학의 한 세부 분야이자, 사회학이라는 분과 학문 분야 외부의 연구자들이 한국근현대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학제 연구의 장이다. 이는 사회사/역사사회학이 내적으로는 사회학이라는 분과 학문 속에서 이론적, 방법론적 정통을 둘러싼 투쟁으로 구조화된 장이면서도, 외적으로는 사회학 이외 학문 분야에 의해 관계적으로 형성되는 장 사이의 공간이라는 점을 가리킨다. 사회사/역사사회학이 어떤 방식으로 분과성과 학제성에 의해 구조화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학술지 <사회와 역사> 2008년의 77호부터 2018년 120호 사이 발표된 381편 논문의 저자, 인용 문헌의 유형과 숫자, 주요어와 발표자 연결망, 인용한 학술지의 학문 분야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식민주의, 냉전 등 20세기 한국 근현대사회의 변동을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이 <사회와 역사>의 주류 연구자인 반면, 이들 연구자들이 인용하는 문헌의 유형과 분야가 사회학뿐만 아니라 여타 사회과학 제 분야, 역사학, 어문학을 아우르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를 토대로, 이 글은 한국 사회사/역사사회학의 학술장이 사회학 연구자들의 강한 결속이라는 분과성과 약한 사회학적 연구라는 학제성을 동시에 가진 특징이 있다고 주장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how struggle for disciplinary citizenship in sociology melds with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to sociology in the field of Korean historical sociology. It analyzes how these two aspects counterintuitively manifest in the academic journal Society and History from 2008 to 2018. As a leading journal for historical sociology in South Korea, Society and History provides evidence of the evolutionary changes in the field and presents substantial evidence of sociology as an interdisciplinary field that weds the ideas of trained sociologists and non-sociologists. As a field marked with the struggle against the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orthodoxy characteristic of the mainstream sociology but also the product of intellectual cross-disciplinary relationships with humanities, Korean historical sociology has proposed explanatory frames and perspectives for understanding 20th century Korean society. To illustrate the coexistence of both disciplinary citizenship and interdisciplinarity, the study analyzed the authors, the types and numbers of cited literature, the keywords, the author networks, and the maps of cited journals of 381 papers published in Sociology and History between the 77th issue and the 120th from 2008 through 2018. The analysis finds that trained sociologists (with PhDs in sociology) who research on 20th century Korea focus primarily on colonialism and the Cold War make up the core research group. However, the works that they cite are not necessarily oriented toward sociology and in turn the journal Society and History performs a brokerage role linking sociology to other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Based on these results,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at historical sociologists in South Korea find unity topically. At the same time, historical sociology as an academic discipline in the country remains weakly oriented to sociology inwards but instead directs out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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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0~60년대 '요보호'의 재구성과 '윤락여성선도사업'의 전개

저자 : 김대현 ( Kim Daehy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9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59 (5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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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60년대 성매매여성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기소 단계까지 가지 않고 즉결 심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여성범죄의 경벌화 경향과는 달리, '요보호여성'에 대한 처벌은 사회적인 형태로 가중되었다. '윤락행위'의 개연성을 지닌 여성으로 정의된 '요보호여성'의 규정은 당대 보안처분의 법리를 통해 합리화되었다. 또한 '직업보도'의 명목으로 세워진 시설에 수용되는 것, 더불어 당대 사회사업을 통해 수용자의 심리적·정신의학적 특성을 추출하고 그것을 병리화하는 논리는 '요보호여성'들에게 형사처벌보다 더 무거운 처벌로서 기능하였다.
더불어 1950년대 이래 성매매여성 수용시설은 당대의 사회사업이 그러하였듯 민간이 주요 주체로 활약하였다. 또한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과 1962년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특정지역 설치를 통해 성매매집결지 및 수용시설에 대한 시설화는 가중되었다. 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는 박정희 정부 초기 반관반민 운동조직의 활동이 그러하였듯 부패 및 사적 폭력 등 다양한 문제를 노정하였고, 이러한 조직들은 경찰과 포주에 더해 성매매집결지를 둘러싼 중층적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데 한몫을 담당했다.
또한 '요보호여성' 대상 수용 시설로 1961년 설립된 서울시립부녀보호지도소는 교정시설과 부녀복지시설의 양가적 의미를 갖는 곳이었다. 이들 수용 시설의 프로그램은 종교단체의 신앙교육과 사회사업 논리에 입각한 '과학적 접근'이 병존하였고, 1960년대 내내 시설 수용 여성들의 반복되는 탈출이 야기되었다. 즉 성매매여성들에게 이곳에 수용되는 것은 곧 처벌을 의미하였다.
끝으로 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 및 '요보호여성' 수용 시설 운영자들은 '윤락여성'의 개인적 자질과 심리적 특성에서 '윤락'행위의 원인을 찾으려는 시도를 반복했고, 이를 합리화해준 지식 중 하나는 당대 사회사업에 참고되었던 정신의학이었다. 이렇듯 '요보호여성'을 둘러싼 수용시설과 지역사회에서의 시설화 과정, 그에 힘입은 '요보호여성'의 병리화는, 정부 주도를 넘어 사회 안에서 창출되고 있던 폭력이자, 성매매의 '묵인-관리 체제'적 성격의 성매매 관련 법체계를 통해 창출된 사회의 면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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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에서의 '부랑인' 수용과 민간 사회복지 ― 1960-70년대 부산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김일환 ( Kim Il-hwan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9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1-105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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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60-70년대 부산을 사례로, 지역사회에서 '부랑인' 문제가 전개되는 구체적 양상을 특히 민간 사회복지 영역의 동학을 통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부랑인'의 시설수용과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에서 지역사회 공간과 지방정부의 역할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지역 내에서 공존했던 여러 민간 사회사업체의 다양한 활동방식과 복수의 시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규명 역시 불충분했다. 이 논문에서는 부산시와 위탁계약을 체결, 부랑인·부랑아 수용시설을 운영했던 '영화숙', '마리아수녀회', '칠성원', '형제복지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들의 사업이 부산의 민간 사회복지 장(welfare field) 내에서 전개되는 과정을 해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부랑인'에 대한 대응을 살펴본다.
연구결과는 당시 여러 민간 사회사업체의 '부랑인' 시설 운영방식, 사업에 동원하는 자본과 네트워크의 성격은 균일하지 않았고, 때로는 이들이 지역사회를 무대로 격렬하게 충돌하기도 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이들은 부산시의 대규모 경찰 단속행정을 전제로 시설수용을 지속하고자 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1970년대 초 시설문제를 둘러싼 사회사업체 간의 갈등과 지역 내 논란이 오히려 대형 시설을 중심의 수용체계 재편·강화로 귀결되는 모습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부산의 사례는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로 상징되는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별개로, 지역 수준의 동학이 부랑인에 대한 시설 수용을 이해할 때 대단히 중요함을 시사한다.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지역사회적 기원과 민간 사회사업체의 역할에 대한 면밀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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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병원에서 마을로 ― 거제 지역사회건강사업으로 본 1970년대 의료 소외지역의 지역보건 실험

저자 : 정다혜 ( Jeong Dahye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9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7-146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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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의 지역보건사업의 모태가 되는 '거제 지역사회건강사업'을 통해 지역보건사업의 성격을 역사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거제 지역사회건강사업은 1960년대 말부터 지역주민의 요구를 바탕으로 약 10년간 실시된 의료선 교사 주도의 보건의료사업으로, 1970-80년대에 진행된 지역사회보건사업들의 시초이다. 본 사업은 기존의 병원 중심의 의료모델을 탈피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 의료,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건강개선을 강조하며 새로운 보건의료 모델을 실험하였다. 거제 지역사회건강사업은 1960년대 중반 이후 주목받고 있던 지역사회의 학을 적용한 것이었고, 마을건강사업을 비롯한 사업의 내용들은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정부 보건개발 정책 수립에도 영향을 주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보조 보건인력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주민 주도로 마을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자 시도한 것은 새로운 지역보건 모델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사업 범위가 확대되고 정부 주도로 주체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지역별 특수성과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는 오히려 장애 요소로 인식되었다. 행정적인 사업의 확대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주체화는 큰 고려대상이 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지역주민 참여 문제는 거제 지역사회건강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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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60~80년대 사회정화와 여성 수용

저자 : 김아람 ( Kim A Ram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9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7-18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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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사회정화'를 장기적인 맥락에서 분석하고, 여성들이 사회정화의 주요 대상이자 수단이 되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분류하고, '사회악'으로 규정하며 이를 통제하여 사회정화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실시되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여성 통제가 그 핵심이었다는 점은 지적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해방 후부터 1980년대까지 사회정화 인식과 정책에서 여성이 주요 대상이 되었음을 밝히고, 1960~80년대에 여성 통제의 주요 방식이었던 수용시설을 분석하였다. 수용시설의 목적과 규정, 현황, 여성들의 수용 과정과 퇴소 이후 상황을 새로운 자료로 밝힐 수 있었다. 여성 수용시설은 보호, 교도, 자활을 표방하였지만, 실상은 통제와 낙인의 공간이라는 이중성을 지녔다. 시설 운영과정에서는 젠더 특성에 따른 차별과 인권침해가 심각하였고, 여성들은 탈출을 시도하는 등 이에 대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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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선조 부계화와 관계자본

저자 : 이재혁 ( Lee Jaehyuck ) , 박미해 ( Park Mee Hae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9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3-228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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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조선후기 부계화에 대하여 '에이전시'의 관점에서 보다 분석적으로 그 논리와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단일왕조 내에서 발생한 양변적 출계에서 부계 단일출계로의 이행이 비교사회론적으로 이례적인 경우라는 점을 들어 조선조 부계화의 논리 자체를 재고찰이 필요한 문젯거리로 삼는다. 이 논문에서는 그간 간과되어온 행위자의 능동적 에이전시의 측면을 부각시키며, 부계친 및 비부계친의 관계구성을 기본적으로 행위자(혈족)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조선후기의 부계화를 전략적 선택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사회적 균형'으로서 해석한다. 조선의 독특한 부계화 과정에는 비단 유교의 영향뿐 아니라 비부계친과의 관계설정이 일정하게 관여되어 있었다고 가정하며, 이를 구체적 사료들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인척 및 외척과의 관계는 자원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것은 조선조 친족관계가 물질적 자원의 교류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관계자본'의 동원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말한다. 이 연구는 인류학 친족연구의 전례에 따라 조선후기 친인척 교류의 작동원리가 물자와 시간을 기반으로 한 자원의 교환에 놓여 있다고 설정하며, 이로부터 부계친과 비부계친 관계에서 어떤 차별점이 드러나는지 검토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1) 수익률이 높다고 기대되는 사회적 관계에 더 많은 물적-시간적 자원이 투자된다. 2) 부계친에 대한 관계자본 투자는 수익률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일 것이고 그에 비해 외척과 인척에 대한 투자는 그 대상의 수익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교류의 변동 폭도 더 클 것이다. 3) 정기적인 관혼상제가 이루어지는 부계친 관계는 주로 물적 자원을 통한 투자와 관계유지가 두드러지고, 외척과 인척 관계는 시간 자원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더 주요하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겉으로는 전례없는 유교 국가를 추구하였던 조선에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완벽한 부계화가 진행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조선 친족구조의 변화양상에 대한 보다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는 능동적 '행위자'의 측면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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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본의 식민지적 통제와 미국 이민법의 네트워크 ― 한인 사진신부 사례를 중심으로(1910-1924)

저자 : 노선희 ( Roh Sunhee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9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9-26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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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세기 초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 사진신부 집단이 어떠한 배경 하에 발생하였고 이들의 정체성과 더불어 미국사회의 어느 지점에 이 여성들이 위치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907년에서 1908년 사이 미국과 일본이 맺은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의 인도적 조항으로 일본인 사진신부가 미국으로 이주하게 된 이후로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의 사진신부들도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맥락 하에 한인 사진신부는 미국과 일본의 외교관계의 부속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인 사진신부의 미국으로의 이주는 일본의 식민지적 통제라는 차원과 맞물려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일본정부가 미국 내 자국민을 보호하는 한편 조선의 노동력과 독립자금의 진원지였던 미주 한인사회를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한인 사진신부의 여권발급을 허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인 사진신부는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인 사진신부 집단의 이주는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전반기까지 이민법의 변천과정에서 발생한 아시아여성 간 위계화 문제와도 연관성이 있다. 이는 1875년에 제정된 페이지 법(Page Act)에서 그 흐름을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인 성매매 여성의 이민금지를 목표로 제정된 페이지 법은 백인사회의 아시아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작동하여 동아시아 출신 여성의 이민을 제한하는 법으로 적용되었다. 이러한 차별적 시각은 이후 아시아인의 이주를 제한하는 이민법으로 이어졌다. 페이지 법으로 시작된 이민법의 변천과정에서 드러나는 아시아여성 간 일련의 경합과정은 미국사회에서 이민법으로 재현되는 인종·민족·젠더적 차별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차별적 상황 속에 등장한 한인 사진신부는 여타 사진신부들과는 구별되는 집단이었다. 이들은 1910년에서 1924년까지의 제한된 기간 동안 미국과 일본의 외교관계와 조선과 일본의 식민주의라는 맥락 하에 등장하였고 무엇보다 이 여성집단은 이중으로 주변화된 이민자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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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희생자'의 변용과 활용 ― 무장대 출신자의 과거청산 경험을 사례로

저자 : 고성만 ( Koh Sung-man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9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63-29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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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는 과거청산의 견인책이자 주요한 성과물로 의미 규정되어 왔다. 제주4·3특별법에 따른 다양한 기념사업은 새롭게 결정되는 '희생자'의 수, 추가로 각명되는 '희생자'의 기념비와 같은 양적 성장을 순항하는 과거청산의 희망적인 시그널로 홍보하며 4·3의 국민적 기억을 구성하려는 기획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 '희생자'는 '어둠에서 빛으로', '침묵에서 외침으로'와 같은 과거청산 슬로건의 실증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역할 해왔다. 그러나 4·3의 다종다양한 주체들 모두가 이러한 발전 모델에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의 첫 번째 목적은 '희생자에서 제외대상'으로 분류되는 무장대 출신자들의 사례를 통해 '희생자'가 단순히 추가되는 것만이 아니라 관리되고 활용되어 온 점을 밝힘으로써 '폭도에서 희생자로'와 같은 과거청산의 성장주의적 논법을 재검토하는 데 있다. 기존 연구에서 제기됐던 4·3 '희생자'의 또 다른 특성은 불가역적 지위를 갖는 집합체라는 점이다. 그러나 무장대 이력을 이유로 '희생자' 자격이 취소되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희생자'로 최종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선별과 배제의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언제든 다시 심사대로 소환될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희생자'라는 공적 지위가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라 박탈될 수도 있는, 신분의 불안정성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종래의 연구들 역시 시야의 확장과 관점의 갱신을 요구받게 됐다. 이 논문의 두 번째 목적은 '희생자'라는 공적 지위의 유동적 측면을 고찰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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