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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왕조실록으로 본 조선시대 부동산정책의 고찰 :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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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조실록으로 본 조선시대 부동산정책의 고찰 :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Lessons from Real Estate Policy from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Focusing on Housing Policy

유기현 ( Ryu Ki-hyun )
  • : 한국공간환경학회
  • : 공간과 사회 75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3월
  • : 246-288(43pages)
공간과 사회

DOI


목차

1. 서론
2. 연구방법 및 분석틀
3. 부동산 관련 조선왕조실록 분석
4. 조선왕조실록의 주택정책 분석 및 시사점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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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는 목표로 발표되는 수많은 정책들이 시장에서는 여전히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과연 어떤 정책을 수립하여야 부동산 및 주택시장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조선시대 부동산정책에 관련한 문헌분석 연구를 통해 현 시대의 정책과정 및 내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연구내용은 주택정책으로 한정한다. 분석결과 조선시대는 건국 초기부터 인구증가와 택지 및 주택 부족이 심각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성안의 인구를 강제로 이주시키거나,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여 택지를 마련하였다. 또한 다주택 소유를 금지하는 규제도 있었다. 이러한 정책에도 주택재고 부족을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도성 밖으로 도시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외에 집터와 가옥에 세금도 부과하였고, 한성의 사산을 중심으로 개발억제 정책도 시행하였다. 당시의 사회적·역사적·정치적 환경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되며, 이는 당시 사회발전을 위한 반드시 필요했던 과정이며, 시장의 움직임에 시시각각 대응하는 것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한다.
Numerous policies announced by previous administrations with the goal of stabilizing real estate prices are still not functioning in the market. There is a question of what kind of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to effect the real estate and housing market. Therefore, it is intended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policy process and contents of the current era through a literature analysis study on real estate policies during the Joseon Dynasty. For this, the study focuses o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nd is limited to the contents of housing policy.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population growth and housing shortage were serious from the early Joseon Dynasty, and to solve this problem, the population of the city was forcibly relocated or unauthorized houses were removed to prepare housing sites. There were also regulations prohibiting the ownership of multiple homes. Despite these policies, the lack of housing stocks could not be resolved, so a policy to expand the city outside the fortress was promoted. In addition, taxes were imposed on homes and houses, and development deterrence policies were implemented, centering on Hanseong. It is analyzed as a result of reflecting the social, historical, and political environment of the time, which is a necessary process for social development at the time, and learns that an approach is needed from a macro perspective rather than responding to market m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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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22-300-00057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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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6706
  • : 2733-4295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4-2022
  • :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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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권0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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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디지털 전환과 공간

저자 : 고민경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9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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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데이터를 생산하는 포스트휴먼 신체와 디지털 공간성 : 코로나19 시기 QR코드 생성 활동에 관한 연구

저자 : 이환경 ( Hwankyung Janet Lee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49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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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한국 정부가 구축한 전자출입명부를 디지털 기술로서 도시 공간을 재구성하는 사례로 연구하였다. 포스트휴머니즘 관점을 도입하여, 전자출입명부의 개발 및 구축에 있어 디지털 데이터를 적시에 정확하게 생산하는 인구를 창출하는 것이 그 핵심이었음을 밝힌다. 포스트휴머니즘 개념은 인간 행위자가 디지털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는 공간적 상상을 넘어서게 해준다. 연구참여자들이 디지털 물질성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위한 동작과 시간을 단축시키고, 디지털 속도를 도시 공간에 재생산하는 것이 그 하나의 예이다. 포스트휴머니즘 관점은 일상 영역에서 기술을 체화한 신체-기기 주체가 디지털 매개의 현장 그 자체가 되는 현상을 포착하게 하고, 디지털이 공간적으로 물질화되는 복잡한 과정을 보다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에 본 논문은 디지털 기기를 보철로서 체화한 포스트휴먼을 도시공간 연구에 있어 유용한 연구 단위로서 제안한다.


This thesis case studies the production of Electronic Entry Register as a spatiali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the city of Seoul. Electronic Entry Register is a spatial strategy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eveloped to control the circulation of bodies on the move as a response to the pandemic. Showcasing an experimental and a short-term approach typically intensified in times of an emergency, its developments indicate how digital technologies mediate organisations of the urban. Criticising undertheorization of human agencies in the production of digitally mediated space, this thesis adopts a posthumanist approach to bring forward the data-producing bodies to study how digitally mediated spaces come into being. For example, some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came to embody digital speed by using the 'shaking' or automation functions of the smartphones, to erase frictions and to further compress time inside their smartphones; ultimately leading to minimisation of time-space at the sites of the Electronic Entry Register across the city of Seoul. Posthumanist perspective helps the researcher overcome the dichotomous spatial imagination where human beings are often deemed to be 'surrounded' by digital urban environments. As Lefebvre (2013) asserts that time-space is produced through practice, the posthuman performances by the citizens of Seoul reproduced the instantaneous materiality of the digital onto the urban landscape. This thesis proposes that the study of digitally mediated cities, including smart city discourse, could take posthumanist perspective more produ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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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동네 옥상의 네트워크 인프라: 이동통신 기지국의 전개와 경합지로서의 옥상

저자 : 김묵한 ( Kim Mook Han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0-81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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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무선 이동통신의 도입 과정에서 이동통신 인프라가 어떻게 기존 도시 공간에 스며들었는지를 고찰한다. 도시 공간의 디지털 전환은 무선 이동통신이 도입되고 대중화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동통신 이전의 원격통신 인프라는 도로나 전력망 등의 기존 도시 인프라를 따라 수평적이고 선적인 연결을 제공하는 비가시적 인프라로 조성되었다. 반면, 이동통신은 셀룰러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의 라스트 마일에서의 수직적이고 면적인 전달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인프라를 필요로 했다. 이러한 이동통신 인프라의 확산은 기능적으로는 이동통신 기지국의 설치로, 공간적으로는 중간건축의 옥상을 차지하는 형태로 가시화되었다. 5G로의 고도화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나 결국에는 기지국의 증가를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동네 옥상은 전통적으로 창고, 마당, 주거 등의 기능을 담당해 왔고 최근에는 녹지, 태양광, 상업의 장소로도 주목받아 왔다. 새로운 이동통신 인프라로써 중간건축의 옥상에 자리잡아 온 기지국은 이러한 기존 옥상의 기능들과 충돌하면서 스마트시티 시대 옥상 공간의 정치를 재구성하고 있었다.


This study examines how the mobile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permeated the existing urban space during the introduction of wireless mobile communication.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urban space began in earnest with the introduction and popularization of wireless mobile communication. The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prior to mobile communication was created as an invisible one that provides horizontal and linear connectivity along the existing urban infrastructure such as roads and electric power grids. On the other hand, mobile communication required a new infrastructure that was premised on vertical and areal delivery of mobile communication services based on cellular communication technology in the last mile. The spread of this mobile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was functionally visualized as the installation of mobile communication base stations, and spatially in the form of occupying the roofs of intermediate buildings. The upgrade to 5G is progressing slowly, but it is expected to accelerate the increase in base stations in the end. The rooftop of the neighborhood has traditionally been in charge of functions such as storage, yard, and residence, and has recently been attracting attention as a place of green space, solar power, and commercial space. As a new mobile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the base station, which has been positioned on the roof of an intermediate building, collides with the existing functions of the roof, and is reconstructing the politics of the rooftop space in the era of smart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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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치된 자들의 장소 만들기 :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 '딸배'들의 작업장 지리

저자 : 정예슬 ( Yeseul Jeong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2-114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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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의 작업장 지리를 전치된 자들이 실천하는 장소 만들기(place-making)의 한 사례로 이해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전치(displacement)를 보다 넓은 맥락에서 사회변화로 인해 개인 및 집단적 정체성,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정 등에서 분리된 존재들의 불안정한 사회정치적 상태로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장소의 재구성을 촉발하는 일시적인 상태이자 과정으로서 전치가 지니는 저항의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접근에서 현재의 노동법이 전속성을 기준으로 노동자의 지위를 판단하여 플랫폼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상은 전치로 분석할 수 있다. 전치된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은 법적 경계로 정의된 '노동자들의 장소' 밖의 작업장에서 관계를 기반으로 장소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기술 노사관계, 마주침, 공유된 감각, 사회적 규범 등의 각 관계항들에서 형성된, 이질적인 몸들 사이의 물질적이고 비물질적인 관계들을 통해 전치된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의 장소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This study attempted to understand the workplace geographies of food delivery platform workers as an example of place-making that displaced persons practice. This study defined displacement as an unstable socio-political state of beings separated from individual and collective identity and recognition as a member of society due to social change in a broader context, paying attention to the possibility of resistance of displacement as a temporary state and process that triggers the reconstruction of the place. In this approach, the phenomenon that the current labor law does not recognize platform workers as workers by judging the status of workers based on their exclusiveness can be analyzed as displacement. Displaced food delivery platform workers were reconstructing their place based on relationships in the workplace outside the 'place of workers' defined by legal boundaries. Specifically, food delivery platform workers were reconstructing the place of workers in the displaced workplace through material and non-material relations between heterogeneous bodies formed in four relatums: technology, encountering, shared senses of fear and pain, and social n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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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류세인가, 자본세인가: 생태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균열

저자 : 최병두 ( Byung-doo Choi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5-165 (5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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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최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인류세와 자본세 간 논쟁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생태마르크스주의 내에서 이론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는 존 벨라미 포스터의 물질대사 균열론과 제이슨 무어의 세계생태론의 주요 내용과 상호 비판의 핵심 이슈들을 비교·고찰하고자 한다. 포스터는 마르크스의 저작들에서 물질대사 균열 개념을 도출하여 이론화하면서 물질대사 균열=소외=변증법으로 이해하지만, 무어는 포스터의 이론에서 물질대사 균열=분리=이원론이라고 해석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포스터의 주장을 데카르트적 이원론에 빠져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 무어는 자본주의를 '자연을 조직하는 방식'으로서 규정하면서 세계생태론을 주창하고, 장기 16세기 이후 자본주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 무상 일/에너지, 착취와 전유, 저렴한 자연, 상품 프런티어, 추상적 자연, 가치관계, 생태적 잉여가치, 부정적 가치 등 다양한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거나 재구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포스터는 무어의 이론을 구성주의적 또는 인간중심주의적 일원론으로 치부하고, 실제 마르크스의 변증법과 가치법칙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쟁이 발생한 것은 이들이 각자 자신의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제시한 주장들에서 상당한 난점이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상대방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서도 어떤 오해나 왜곡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세부 주제의 차이와 대립적 개념화에도 불구하고, 모순적이라기보다는 서로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자본주의와 자연 간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해 이 이론들을 결합시키고, 특히 마르크스의 소외론 및 가치론과 관련시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In order to see a theoretical context of debate between the Anthropocene and the Capitalocene which has attracted a lot of interests in recent ecological discourse, this paper is to reconsider in comparison main contents of J.B. Foster's theory of metabolic rift and J. Moore's theory of world ecology. and central issues of what the former calls 'epistemic rift' between them. Drawing out and theorizing the concept of metabolic rift from Marx's works, Foster understands metabolic rift=alienation=dialectics, while Moore criticizes Foster's theory in several aspects as deeply committed to the Cartesian dualism, arguing metabolic rift=separation=dualism. Defining capitalism as 'a way of organizing nature', Moore has developed what he calls 'world ecology', and tried to describe history of capitalism since the longue 16 century, newly proposing or reconstructing various concepts such as unpaid work/energy, exploitation and appropriation, cheap nature, commodity frontier, abstract nature, value relation, ecological surplus value, negative value, etc. But Foster asserts Moore's world ecology as a hyper-social constructionist or left anthropocentric monism, criticizing that it has strayed from Marx's historical dialectics and law of value. This theoretical rift or conflict seems to have arisen, since there may be some difficulties or limitations in arguments for their own theory and there seems to be some misunderstanding or distorted interpretation of each other's theory in their critique and anti-critique. Yet, their arguments can be seen not as contradicting but as supporting and remedying each other's limitations and weaknesses. Thus, we need to consolidate these theories, especially in relation with Marx's theory of alienation and that of value, in order to reconstruct relationship between capitalism and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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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 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장소 만들기: 아이들을 위한 베트남어 교실을 사례로

저자 : 뷔티미항 ( Thi My Hang Bui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6-193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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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이 다니는 베트남어 교실에서 장소 만들기를 실천하는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참여관찰법 및 내러티브 인터뷰법을 포함한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베트남어 수업이 교실이라는 하나의 장소에서 열림으로써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 사이에서 모일 수 있는 장소로서의 의미도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본 논문은 결혼이주여성이 가지는 젠더 모빌리티가 집 근처로 제한된다는 점 때문에 이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데 장벽이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이유로 아이들을 위한 베트남어 수업에 같이 참여함과 동시에 간단한 형식으로 장소 만들기에 동참하려는 욕구로 이어진다. 본 연구의 함의는 젠더, 인종, 민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페미니스트 논의와 이주민 장소조성 논의에 이바지한다는 점에 있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place-making of Vietnamese married immigrant women in South Korea through Vietnamese language classes for multicultural children. Utilizing mixe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cluding participant observation and narrative interviews, the study presents several findings. The paper first contends that Vietnamese language classes constitute one kind of place-making for Vietnamese married immigrant women and explores the meaning of place-making among these women. Accordingly, these women face certain barriers in performing place-making, as their gender roles as foreign wives and mothers are deeply embedded in the discourse of the host society. Thus, it leads to the desire to engage in place-making in a form as simple as speaking their language, along with their engagement with Vietnamese language classes for their children.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feminist discussion as well as place-making discussion by combining gender, race, and ethnicity in the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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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모빌리티로서 보행 이해하기: 수도권 신도시 보행계획을 중심으로

저자 : 백일순 ( Paek Yilsoon ) , 최선영 ( Choi Sunyoung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4-241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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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의 신도시 논의에서 보행 이슈가 도시 공간과 시설물 중심으로 전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보행을 모빌리티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는 데 목적을 둔다. 기존의 신도시 계획은 접근성, 효율성, 고밀도의 개발을 위해 보행을 계획요소로 다루지만 보행 자체에 대한 고민은 다소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모빌리티로서 보행을 바라봄으로써 미시적 행위로서 보행의 의미와 보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가치, 보행이 담보해야 할 민주주의와 권리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 사례로서 한국의 신도시 계획의 보행계획을 분석해 본 결과, 자동차와 보행 간의 관계, 친환경과 지속가능성, 커뮤니티 기반 조성을 위해 보행이 도시 계획의 이동 담론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신도시 3기의 계획은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는 구조로 전개될 필요가 있으며, 근본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의해 도출된 보행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 pedestrian issue has drawn critical attention to the existing discussion of new town planning and suggests that walking needs to be modified with the mobility perspective. While existing new town walking planning element for the development of accessibility and high density, it is argued that there is a lack of concern about walking itself. When considering walking as mobility, the meaning of walking, the social value caused by walking, and the democracy and rights guaranteed by walking emerge as essential considerations. This case study examines the walking plans of Korean New Town Planning from the first to the third phase. It confirms that walking has been utilized in the mainstream planning discourse, particularl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utomobiles and walking,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sustainable plans, and community-based planning. The third phase of the new town planning needs to develop an apparatus that includes various family forms, including the socially vulnerable.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draw social consensus on and prioritize the value of walking in the new tow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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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동아시아 비판·대안적 지리학의 발전 과정을 돌이켜보며

저자 : 최병두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2-264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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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아시아 수직공간의 정치

저자 : 김준수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14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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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줄이 매달아 굴 기르기 굴-도구-열망-자본-위험의 집합체, 굴양식

저자 : 김지혜 ( Jihye Kim ) , 윤순진 ( Sun-jin Yun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59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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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굴양식 산업은 1960년대 이후 압축적 근대화의 시기와 맞물려 있는 '어업 근대화'의 흐름 속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이 산업은 굴이라는 바다동물과 복수의 인간이 얽혀 있는 정치·경제적인 관계의 집합체일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고수온, 적조, 양식쓰레기 등 생태적인 문제와 긴밀하게 얽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양식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논의는 그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정치생태학적 시각에서 굴 양식산업을 해체하여 분석하고 굴양식산업이 한국의 해양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 조명하였다. 특히 해양 공간의 입체성과 유동성을 자연문화 논의와 연결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굴 생산량의 비약적인 증가는 국가 주도 성장주의나 수산 기술 발달의 단일한 결과물이 아니라, 발전을 향한 다양한 열망들과 생태적 지식의 확장, 신기술과 도구의 도입, 생태적 위험과 제도, 자본 등이 결합된 복합적인 집합체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간을 수평적으로 이용하는 양식장에서 수직적으로 이용하는 입체적 양식장이 우세해지는 변화는 해양이 독점적 점유와 집약적 생산이라는 자본주의 공간으로 변화하는 과정이자 결과 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종획 공간에서 경계를 넘어서 움직이는 바이러스와 쓰레기 같은 사물들은 새로운 집합체를 형성하는 행위자로서 역할해 왔음도 포착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인간사'의 경계를 확장하여 생물, 사물, 행위, 자본, 생태적 위험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자연문화의 입체성과 다변화성을 드러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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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의 대기·기후 운동으로 본 대기 커먼즈 정치 유동하고 보이지 않는 공간에 대해 말하기

저자 : 안새롬 ( Saerom Ahn ) , 윤순진 ( Sun-jin Yun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0-101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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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를 커먼즈로 보아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커먼즈를 이용과 관리 대상으로 보고 적절한 관리 제도와 규칙을 고안하려는 연구 풍토로 인해 대기 커먼즈 구성에 어떤 정치가 작동하는지는 충분히 탐구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커먼즈를 정치적 과정이자 산물로 바라볼 것을 요청하는 '커먼즈 정치'를 이론적 틀로 활용하여 대기 커먼즈 정치를 탐색한다. 이를 위해 그간 한국에서 진행된 대기·기후 운동으로서 반공해 운동, 블루스카이 운동, 미세먼지 대응 운동, 청년 기후 운동 등을 살펴보고, 각 대기·기후 운동에서 대기 커먼즈를 발화한 맥락, 발화한 주체, 상정한 커먼즈 권리 공동체, 대기 커먼즈의 탈구성 기제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유동하고 보이지 않는 공간인 대기에 계급, 도시 관리, 국민 국가, 인정의 정치 등 정치적 과정이 각인되어 있음을 보이고, 대기 커먼즈를 통한 탈영토적 정치의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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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 대학의 수직화 과정 :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사립대학과 사학재단의 물리적 확장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오도영 ( Do Young Oh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2-138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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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서울의 대형 사립대학이 진행한 여러 수직적 확장사례들을 발전주의 도시화(Urban Developmentalism) 개념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대학을 다양한 도시 행위자의 일부로 개념화하고, 한국의 도시화 과정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추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본순환론과 성장기구론을 검토하였으며, 대학이 자본의 전환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고 지대를 추구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학은 교육 목적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상징적 목적 등 다양한 동기에서 수직적 확장을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공간은 이질적이고 불균등한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이러한 대학의 공간들이 도시 공간의 상업화를 가속하고 공간적, 사회적 불균등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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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토정책 분야에서 인권 담론 형성을 위한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영아 ( Young A Lee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9-16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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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시에 대한 권리, 포용도시 등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공공기관의 인권영향평가가 이루어 졌다. 본 논문은 국토 분야 공공기관 사업 인권영향평가의 내용과 방법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토 분야에서 실현되어야 할 인권 범위에 관한 논의와 공정한 인권 보장 방법을 담아내는 인권영향평가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인권영향평가가 국토정책 분야에서 인권 담론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본 논문은 롤스의 정의론에 근거해 공간 정의 실현 방향을 제시하고,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 시각에서 볼 때 현재의 공공기관 사업 인권영향평가는 국토분야에서 인권 논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분야에서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며, 단순한 형태의 평가방법임을 지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인권 보장의 기준이 되는 기본재 개념을 적용하여 이해관계자의 범위와 인권의 유형을 최소한의 자유권에서 사회권으로 확대하고, 추상적 인권 개념을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중 국토 분야의 기본권으로 구체화하였다. 또한 국가의 인권 보장 방법으로, 취약계층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공정함을 증명하기 위한 논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본권 간 상충이 생길 경우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해 다수에게 공평함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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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외국인 밀집지 내 이주자 시민행동과 장소애착심 : 대림동을 사례로

저자 : 신지연 ( Jiyon Shin ) , 박인권 ( In Kwon Park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8-207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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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국인 밀집지(이하 '밀집지') 내 지역 개선을 위한 이주자들의 시민행동의 요인과 효과, 장소애착심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서울시 대림동 자율방범대 자원봉사자들의 경험에 대해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는 이주자로서의 특수성과 일반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먼저, 밀집지에 대한 긍정적 인지 및 개인 성향과 같은 일반적 요인 외에도, 이주자들의 경우에는 현지 적응과 민족공동체 의식과 같은 특수 요인이 장소애착심 및 시민행동을 위한 인과적 조건으로 작용한다. 또한 이주자 및 밀집지에 대한 현지의 부정적 여론이 이주자들의 지역봉사 동기를 자극하며, 그들의 사회관계망도 시민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주자 시민행동은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시민활동 자체의 발전을 견인하며, 이는 다시 장소애착심을 더욱 강화한다. 이로부터 우리는 이주자의 적응과 장소애착심 및 시민행동, 지역사회 개선이 서로 상승작용을 낼 수 있는 조건을 도출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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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돌봄의 위기와 대안으로서의 커먼즈 : 협동조합형 아파트 공동체 위스테이 별내를 사례로

저자 : 박윤혜 ( Yoonhye Park ) , 백일순 ( Yilsoon Paek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8-245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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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돌봄의 문제가 개인의 영역이 아닌 사회와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의 연구에서 사회적 재생산은 생산의 하위 영역으로 간주되거나 젠더적인 문제로 국한되어 다루어져 왔으나,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구성원 모두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비아 페더리치가 제안하는 커먼즈에 대한 생각의 전환과 아래로부터의 권력형성이라는 관점으로 별내 위스테이 사례를 분석하였다. 별내 위스테이는 국내 최초로 도입된 협동조합형 아파트 공동체로, 공동체 문화가 부재한 기존의 아파트와는 달리, 주민주도의 참여와 자발적 문제 해결 방식을 통해 사회적 재생산의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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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왕조실록으로 본 조선시대 부동산정책의 고찰 :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 유기현 ( Ryu Ki-hyun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6-288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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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는 목표로 발표되는 수많은 정책들이 시장에서는 여전히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과연 어떤 정책을 수립하여야 부동산 및 주택시장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조선시대 부동산정책에 관련한 문헌분석 연구를 통해 현 시대의 정책과정 및 내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연구내용은 주택정책으로 한정한다. 분석결과 조선시대는 건국 초기부터 인구증가와 택지 및 주택 부족이 심각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성안의 인구를 강제로 이주시키거나,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여 택지를 마련하였다. 또한 다주택 소유를 금지하는 규제도 있었다. 이러한 정책에도 주택재고 부족을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도성 밖으로 도시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외에 집터와 가옥에 세금도 부과하였고, 한성의 사산을 중심으로 개발억제 정책도 시행하였다. 당시의 사회적·역사적·정치적 환경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되며, 이는 당시 사회발전을 위한 반드시 필요했던 과정이며, 시장의 움직임에 시시각각 대응하는 것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한다.

KCI등재

9김흥순(2021), 『도시계획가를 위한 계획이론』, 박영사

저자 : 손정원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89-293 (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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