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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조실록으로 본 조선시대 부동산정책의 고찰 :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Lessons from Real Estate Policy from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Focusing on Housing Policy

유기현 ( Ryu Ki-hyun )
  • : 한국공간환경학회
  • : 공간과 사회 75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3월
  • : 246-288(43pages)
공간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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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연구방법 및 분석틀
3. 부동산 관련 조선왕조실록 분석
4. 조선왕조실록의 주택정책 분석 및 시사점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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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는 목표로 발표되는 수많은 정책들이 시장에서는 여전히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과연 어떤 정책을 수립하여야 부동산 및 주택시장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조선시대 부동산정책에 관련한 문헌분석 연구를 통해 현 시대의 정책과정 및 내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연구내용은 주택정책으로 한정한다. 분석결과 조선시대는 건국 초기부터 인구증가와 택지 및 주택 부족이 심각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성안의 인구를 강제로 이주시키거나,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여 택지를 마련하였다. 또한 다주택 소유를 금지하는 규제도 있었다. 이러한 정책에도 주택재고 부족을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도성 밖으로 도시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외에 집터와 가옥에 세금도 부과하였고, 한성의 사산을 중심으로 개발억제 정책도 시행하였다. 당시의 사회적·역사적·정치적 환경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되며, 이는 당시 사회발전을 위한 반드시 필요했던 과정이며, 시장의 움직임에 시시각각 대응하는 것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한다.
Numerous policies announced by previous administrations with the goal of stabilizing real estate prices are still not functioning in the market. There is a question of what kind of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to effect the real estate and housing market. Therefore, it is intended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policy process and contents of the current era through a literature analysis study on real estate policies during the Joseon Dynasty. For this, the study focuses o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nd is limited to the contents of housing policy.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population growth and housing shortage were serious from the early Joseon Dynasty, and to solve this problem, the population of the city was forcibly relocated or unauthorized houses were removed to prepare housing sites. There were also regulations prohibiting the ownership of multiple homes. Despite these policies, the lack of housing stocks could not be resolved, so a policy to expand the city outside the fortress was promoted. In addition, taxes were imposed on homes and houses, and development deterrence policies were implemented, centering on Hanseong. It is analyzed as a result of reflecting the social, historical, and political environment of the time, which is a necessary process for social development at the time, and learns that an approach is needed from a macro perspective rather than responding to market m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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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6706
  • : 2733-4295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4-2021
  • :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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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권0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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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모빌리티와 비판적 공간연구

저자 : 정현주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8 (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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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OVID-19 백신 보급에 따른 경계와 모빌리티의 재구조화 : 아프리카 대륙의 사례

저자 : 박준홍 ( Jun Hong Park ) , 정희선 ( Heesun Chung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51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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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모빌리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전략과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COVID-19 팬데믹하에서 불균등한 백신 보급의 상황을 검토하고 아프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보건 불평등과 모빌리티 기회의 제약이 나타나는 맥락을 고찰하였다. COVID-19 팬데믹하에서 백신 접종 여부 및 접종한 백신 종류가 새로운 신원 정보로 경계관리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이는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관계성을 (재)생산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경우, 식민시대부터 지속된 보건 불평등이 COVID-19 상황에서 백신 보급의 불균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모빌리티 기회와 네트워크 자본의 축소를 매개로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다시 악화시키고 있다. 전 세계 국가들에서 전개되고 있는 배타적인 백신 승인과 불균등한 백신 보급은 경계 관리 방식과 모빌리티를 재구조화시키고 있는데 이는 생명정치적 통치성을 바탕으로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생명지정학의 상황을 나타낸다. 저개발국에서 보건 불평등, 모빌리티 축소, 사회경제적 취약성의 악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끊는 것은 일차적으로 평등한 백신 보급을 통해 분배적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며, 백신에 따른 신체의 경계화가 모빌리티 권리와 기회의 차별화로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한 숙고와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This study examines the inequitable distribution of vaccines under the COVID-19 pandemic, and explores the context of the emergence of health inequality and restrictions on mobility opportunities, with a case of the African continent, in order to emphasize the need for a change in awareness and practical strategies to implement mobility justice. Under the COVID-19 pandemic, vaccination status and the type of vaccine administered has become the standard for border management as new identity information, which (re)produces discriminatory and exclusive relationships. In the case of Africa, health inequality that has persisted since the colonial era has led to inequality in vaccine distribution in the context of COVID-19, which is again exacerbating socioeconomic vulnerability through reduced mobility opportunities and network capital. The exclusive vaccine approval and unequal vaccine procurement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restructuring border management methods and mobility, which represents the biogeopolitics of infectious diseases to achieve geopolitical goals based on biopolitical governance. Breaking the flow that leads to worsening health inequality, mobility reduction, and socioeconomic vulnerability in underdeveloped countries is primarily to practice distributive justice through equal distribution of vaccines. It ultimately requires contemplation and reflection on whether the way in which the human body is regarded as a boundary through vaccines leads to the differentiation of mobility rights and opport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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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육이주 모빌리티로 형성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장소성

저자 : 강다희 ( Dahui Kang ) , 고민경 ( Minkyung Koh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2-91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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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어교육도시는 해외유학 및 어학연수의 대안적 공간으로서 제주로의 교육이주를 끌어들이고 있다. 이 연구는 교육이주 모빌리티로 형성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장소성을 분석하고 사회공간적 함의를 논의한다. 이를 위해 교육이주 모빌리티에 의해 형성된 제주영어교육도시는 기존의 제주와 비교하여 어떠한 차별적인 모습이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교육이주 모빌리티는 어떻게 제주에 뿌리내려 정착의 토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이주자들에게 어떤 장소로 인식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교육이주자들은 이질적 무대를 만들어 일시적 뿌리내림과 관계맺기를 실천하며 통로적 장소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는 교육이주 모빌리티에 의해 이질성, 일시성 및 통로성의 장소성을 형성하고 있었다.


Jeju Global Education City(JGEC) attracts educational migration to Jeju as an alternative space for overseas study and English educati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laceness of JGEC formed by educational migration mobility and discusses the social and spatial implications. To this end, we investigate differential features and landscapes of JGEC compared to the existing Jeju. In addition, we examine how educational migration mobility is embedded to JGEC by doing so, how JGEC is perceived as a place by migrants. We found that educational migrants produced a heterogeneous site, practiced temporary embeddedness and relationships with other actors in JGEC, and lived with a sense of place as a passage to other spaces. As a result, JGEC constructs heterogeneity, temporality, and passageness of placeness through educational migration 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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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팬데믹과 비판적 로지스틱스 연구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저자 : 김수철 ( Soochul Kim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2-121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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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팬데믹 이후 나타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의 모빌리티 체제의 구조적 변화와 연관된 지식/권력 체계와 기술의 변화를 비판적으로 조망·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틀로서 비판적 로지스틱스 연구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특히, 팬데믹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를 로지스틱스 관련 지식/권력 체계와 기술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조망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적 접근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먼저, 이를 위해서 이 논문은 로지스틱스의 개념과 기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로지스틱스 지식/권력 체계가 가지고 있는 권력적 특성에 주목하는 논의들에 대하여 검토한다. 다음으로, 현대 로지스틱스의 특징적 양상을 글로벌 공급망의 구축을 통한 자본 축적 방식의 변화라는 시각에서 살펴본다. 여기에서 현대 로지스틱스를 특징짓는 중요한 두 가지 계기, 금융 시스템과의 결합과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결론에서는 오늘날 팬데믹이라는 역사적 국면에서 글로벌 공급망 자본주의(supply-chain capitalism)에 의한 자본축적 방식의 변화는 비판적 로지스틱스 연구의 핵심 주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또한 오늘날 팬데믹 상황이 비판적 로지스틱스 연구 및 기존의 미디어문화연구에 주는 함의에 대하여 토론할 것이다.


This paper is an attempt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critical studies on logistics by examining the structural changes of the mobilities regime in Korean society, particularly the changes of logistics as knowledge/power system as well as logistical media technology, which emerged in the current Covid-19 pandemic. It aims to examine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a critical approach to the logistic knowledge/ power system and logistical media technology while looking at the recent changes in Korean society from the perspective of changes in the knowledge/power system and media technologies related to logistics. First, this paper will examine the concept and origin of logistics focusing on the power-ridden characteristics of the logistic knowledge/power system. Next, this paper will address the two characteristic aspects of modern logistics in the shifting mode of capital accumula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global supply chains: the articulation of modern logistics with the financial system and the use of digital technologies by the modern logistics. In conclusion, in the historical conjuncture of today's pandemic, the changes of the capital accumulation regime in the global supply-chain capitalism will be examined. It is also discussed how they are related to the core theme of critical studies on logistics. I will also discuss on the implications of today's pandemic situation for both critical studies on logistics and the existing media cultur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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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에너지전환과 지속가능한 농촌사회를 위한 전략적 틈새로서 영농형 태양광: 가능성과 쟁점들

저자 : 오수빈 ( Subin Oh ) , 신수민 ( Sumin Shin ) , 윤순진 ( Sun-jin Yun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2-170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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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생산과 발전사업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농촌의 고령화와 농가 소득 감소라는 농촌사회의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해결하는 돌파구로 등장하였지만, 농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채 사회적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궁극적으로 영농형 태양광이 '지속 가능한 농촌사회 유지'와 '에너지전환'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틈새로서의 가능성이 있는지, 틈새 확대를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를 전략적 틈새 관리의 세 가지 과정인 '기대, 사회적 네트워크, 학습'을 통해 파악해 보았다. 분석 결과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의 추가 수익 증대와 농민 주도의 에너지전환이라는 기대치가 여러 세미나와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에서 광범위하게 논의·공유되고, 긍정적 측면을 경청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인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쟁점들과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하기에 이해당사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학습 과정의 정책·제도와 경제적 논의에서 나타나는 표면적 갈등의 내면에 반대측 우려 지점이 내재해 있었다. 이에 각 지자체가 소규모 프로젝트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농민의 수용성을 함양하거나 주민참여형 협동조합 구성 및 공동 사업 절차 관리를 통한 우려 해소를 꾀할 수 있다. 영농형 태양광의 진정한 가치는 농지의 환경을 보전하면서 영농을 지속하고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데 있다. 영농형 태양광이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략적 틈새가 되기 위해서는 농민이 사업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임차농을 비롯한 다양한 상황에 놓인 농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에너지전환이란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보다 깊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농민이 혁신 주체로 활동할 공간을 열어주어야 한다.


Agrophotovoltaics has emerged as a breakthrough in resolving both climate crisis and economic crisis of rural reality, such as aging and declining farm household income, by simultaneously carrying out agricultural production and power generation projects. However, they have not been welcomed by farmers and become subject to social conflicts. Thus, this study explored whether agrophotovoltaics have a possibility to be a strategic niche to achieve a 'sustainable rural society' and 'energy transition' and what factors are needed to expand the niche through three processes of strategic niche management, 'expectation, social network, and learning.' After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stakeholders surrounding agrophotovoltaics and analyzed the current issues concerning agrophotovoltaics, this study found that agrophotovoltaics are encouraging in that there is expectation of additional income increase for farmers and they are widely discussed through seminars and public hearings by stakeholders in various fields as a way of farmer- led energy transition.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re are still unresolved issues and areas that need to be improved, so the stakeholders' continuous efforts are needed.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ere points of concern for the opposite side within the surface conflict arising from the policy-system and economic discussions of the learning process. As a result, local governments can set up small-scale projects on a trial basis to foster farmers' acceptance or form residents' participatory cooperatives to resolve difficulties through the management of joint project process. The true value of agrophotovoltaic lies in the continuous farming and generation of renewable energy power while preserving the farmlands environment. In order to become a strategic niche for energy transition, it should be clear that farmers are main agents of the project, fully considering the position of farmers in various situations including tenant farmers and clarifying the direction of energy transition, and space for farmers need to be opened to make them as innovative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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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역정책의 건강효과성과 건강형평성: 상충과 어울림

저자 : 이시철 ( Shi-chul Lee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1-19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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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단위의 정책이나 계획이 개별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새로운 주장이 아니지만, 다양한 건강친화 정책이 효과성과 함께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이 논문에서는 지역정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성과 형평성 측면으로 나누되 교차하여 살핀다. 관련 이론과 제도를 포괄하는 가운데 한국의 '건강도시' 등 사례의 시사점도 언급하면서 두 가치의 접점을 찾는다. 건강형평성은 정책의 혜택이 지역 안팎에서 균형 있게 배분되는지의 이슈인데, 학술연구뿐 아니라 실천적 의미 또한 상당하다. 이 논문은 효과성-형평성의 양립 가능성, 상호배타성을 관찰하는 분석틀을 제시하면서 그 둘이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을지를, 또한 이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를 모색한다. 비록 동반-상충관계가 있지만, 지역단위의 건강정책이 의미 있게 지속가능하려면 두 가치가 조화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지금까지 이 둘의 상호 작용 가능성을 직접 탐색한 연구가 별로 없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미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 경험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체화하게 될 것이다.


While the argument that local policy or planning affects individual's health is not new, it has yet to be further explored how effective it is and how fairly citizens benefit from diverse health-friendly policy or programs. This manuscript examines local policies' health impact from two perspectives: effectiveness and equity. At the outset, we review relevant theories and practices, including health disparities and Korea's health city initiatives. The issue of health equity embraces both academic and practical significance; this paper shows a different way to measure if the two values are compatible or mutually-exclusive, employing a new conceptual framework to analyze how the two can be reconciled. Possible measurements for both values are also examined. Future empirical analyses, based on a framework explored in this paper, would reveal more empirical evidence to explain the interaction between health effectiveness and health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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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제주 지역 여성청년의 독립 경험에 관한 공간정치적 접근

저자 : 김현영 ( Kim Hyeon-young ) , 김태연 ( Kim Tae-yeon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8-245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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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주 지역 여성청년의 독립 실천을 다루면서 중심부와 주변부의 공간위계가 상상되고 경합되는 과정의 역동을 살펴본다. 농촌보다는 도시를, 지방보다는 서울을 열망하는 공간위계 속에서 지역 청년들의 변화하는 생애주기에 대한 인식과 삶의 맥락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을까? 중심부와 주변부 공간의 물질적이고 상징적인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 젠더와 계급이라는 범주는 어떻게 각축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독립과 의존을 대립적인 것으로 상정하는 대신 여성청년들의 독립 실천을 '과정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잔류”로 표상되는 삶의 맥락 속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려는 다양한 실천을 살펴본다. 이들의 독립 실천은 중앙과 지방, 이주와 정주라는 이중의 위계 속에서 현재적 사건으로 긍정되지 못하며 다양한 구조적 곤란에 맞닥뜨리게 된다. 그럼에도 이들은 다양한 공간전략을 구사하며 새로운 장소를 만들어낸다. 관계적 장소로서 새롭게 집을 장소화하는 이들의 실천에는 중앙-지방의 공간위계를 새롭게 사유할 가능성이 잠재한다.


This paper, considering the young unmarried women's experiences of making their own space in Jeju Island, explores the ways of interpreting the hierarchical dualism of geographical center and periphery in South Korea. Our research question is how the young women who live in Jeju perceive and interpret their own life context, and then how they cope with spatial hierarchy between the urban and the rural, and between Seoul and the local. In some sense, their encounter with the spatial hierarchy cannot but help break through the effects of intermingling social forces such as locality, gender and class. The deepening gap of material (economic) opportunities and of symbolic power between the central and peripheral region is a big challenge to the young generation in Jeju. We define their practices of making their own living spaces as 'processive' and regard these as 'remaining' in their living context. Their practices are neglected in the cultural circumstance that forces the young generation to sacrifice the present for the future. That sacrifice is justified as an investment. It looks like an structurally imposed obstacle. Nevertheless, the young women, particularly unmarried women try to reclaim new places through negotiating between their position within the structure and their own strategic choice. It can be their detour through which they rethink the spatial hierarc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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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아시아 수직공간의 정치

저자 : 김준수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14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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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줄이 매달아 굴 기르기 굴-도구-열망-자본-위험의 집합체, 굴양식

저자 : 김지혜 ( Jihye Kim ) , 윤순진 ( Sun-jin Yun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59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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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굴양식 산업은 1960년대 이후 압축적 근대화의 시기와 맞물려 있는 '어업 근대화'의 흐름 속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이 산업은 굴이라는 바다동물과 복수의 인간이 얽혀 있는 정치·경제적인 관계의 집합체일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고수온, 적조, 양식쓰레기 등 생태적인 문제와 긴밀하게 얽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양식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논의는 그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정치생태학적 시각에서 굴 양식산업을 해체하여 분석하고 굴양식산업이 한국의 해양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 조명하였다. 특히 해양 공간의 입체성과 유동성을 자연문화 논의와 연결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굴 생산량의 비약적인 증가는 국가 주도 성장주의나 수산 기술 발달의 단일한 결과물이 아니라, 발전을 향한 다양한 열망들과 생태적 지식의 확장, 신기술과 도구의 도입, 생태적 위험과 제도, 자본 등이 결합된 복합적인 집합체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간을 수평적으로 이용하는 양식장에서 수직적으로 이용하는 입체적 양식장이 우세해지는 변화는 해양이 독점적 점유와 집약적 생산이라는 자본주의 공간으로 변화하는 과정이자 결과 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종획 공간에서 경계를 넘어서 움직이는 바이러스와 쓰레기 같은 사물들은 새로운 집합체를 형성하는 행위자로서 역할해 왔음도 포착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인간사'의 경계를 확장하여 생물, 사물, 행위, 자본, 생태적 위험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자연문화의 입체성과 다변화성을 드러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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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의 대기·기후 운동으로 본 대기 커먼즈 정치 유동하고 보이지 않는 공간에 대해 말하기

저자 : 안새롬 ( Saerom Ahn ) , 윤순진 ( Sun-jin Yun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0-101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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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를 커먼즈로 보아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커먼즈를 이용과 관리 대상으로 보고 적절한 관리 제도와 규칙을 고안하려는 연구 풍토로 인해 대기 커먼즈 구성에 어떤 정치가 작동하는지는 충분히 탐구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커먼즈를 정치적 과정이자 산물로 바라볼 것을 요청하는 '커먼즈 정치'를 이론적 틀로 활용하여 대기 커먼즈 정치를 탐색한다. 이를 위해 그간 한국에서 진행된 대기·기후 운동으로서 반공해 운동, 블루스카이 운동, 미세먼지 대응 운동, 청년 기후 운동 등을 살펴보고, 각 대기·기후 운동에서 대기 커먼즈를 발화한 맥락, 발화한 주체, 상정한 커먼즈 권리 공동체, 대기 커먼즈의 탈구성 기제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유동하고 보이지 않는 공간인 대기에 계급, 도시 관리, 국민 국가, 인정의 정치 등 정치적 과정이 각인되어 있음을 보이고, 대기 커먼즈를 통한 탈영토적 정치의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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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 대학의 수직화 과정 :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사립대학과 사학재단의 물리적 확장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오도영 ( Do Young Oh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2-138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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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서울의 대형 사립대학이 진행한 여러 수직적 확장사례들을 발전주의 도시화(Urban Developmentalism) 개념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대학을 다양한 도시 행위자의 일부로 개념화하고, 한국의 도시화 과정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추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본순환론과 성장기구론을 검토하였으며, 대학이 자본의 전환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고 지대를 추구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학은 교육 목적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상징적 목적 등 다양한 동기에서 수직적 확장을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공간은 이질적이고 불균등한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이러한 대학의 공간들이 도시 공간의 상업화를 가속하고 공간적, 사회적 불균등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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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토정책 분야에서 인권 담론 형성을 위한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영아 ( Young A Lee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9-16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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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시에 대한 권리, 포용도시 등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공공기관의 인권영향평가가 이루어 졌다. 본 논문은 국토 분야 공공기관 사업 인권영향평가의 내용과 방법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토 분야에서 실현되어야 할 인권 범위에 관한 논의와 공정한 인권 보장 방법을 담아내는 인권영향평가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인권영향평가가 국토정책 분야에서 인권 담론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본 논문은 롤스의 정의론에 근거해 공간 정의 실현 방향을 제시하고,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 시각에서 볼 때 현재의 공공기관 사업 인권영향평가는 국토분야에서 인권 논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분야에서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며, 단순한 형태의 평가방법임을 지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인권 보장의 기준이 되는 기본재 개념을 적용하여 이해관계자의 범위와 인권의 유형을 최소한의 자유권에서 사회권으로 확대하고, 추상적 인권 개념을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중 국토 분야의 기본권으로 구체화하였다. 또한 국가의 인권 보장 방법으로, 취약계층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공정함을 증명하기 위한 논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본권 간 상충이 생길 경우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해 다수에게 공평함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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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외국인 밀집지 내 이주자 시민행동과 장소애착심 : 대림동을 사례로

저자 : 신지연 ( Jiyon Shin ) , 박인권 ( In Kwon Park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8-207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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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국인 밀집지(이하 '밀집지') 내 지역 개선을 위한 이주자들의 시민행동의 요인과 효과, 장소애착심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서울시 대림동 자율방범대 자원봉사자들의 경험에 대해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는 이주자로서의 특수성과 일반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먼저, 밀집지에 대한 긍정적 인지 및 개인 성향과 같은 일반적 요인 외에도, 이주자들의 경우에는 현지 적응과 민족공동체 의식과 같은 특수 요인이 장소애착심 및 시민행동을 위한 인과적 조건으로 작용한다. 또한 이주자 및 밀집지에 대한 현지의 부정적 여론이 이주자들의 지역봉사 동기를 자극하며, 그들의 사회관계망도 시민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주자 시민행동은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시민활동 자체의 발전을 견인하며, 이는 다시 장소애착심을 더욱 강화한다. 이로부터 우리는 이주자의 적응과 장소애착심 및 시민행동, 지역사회 개선이 서로 상승작용을 낼 수 있는 조건을 도출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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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돌봄의 위기와 대안으로서의 커먼즈 : 협동조합형 아파트 공동체 위스테이 별내를 사례로

저자 : 박윤혜 ( Yoonhye Park ) , 백일순 ( Yilsoon Paek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8-245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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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돌봄의 문제가 개인의 영역이 아닌 사회와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의 연구에서 사회적 재생산은 생산의 하위 영역으로 간주되거나 젠더적인 문제로 국한되어 다루어져 왔으나,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구성원 모두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비아 페더리치가 제안하는 커먼즈에 대한 생각의 전환과 아래로부터의 권력형성이라는 관점으로 별내 위스테이 사례를 분석하였다. 별내 위스테이는 국내 최초로 도입된 협동조합형 아파트 공동체로, 공동체 문화가 부재한 기존의 아파트와는 달리, 주민주도의 참여와 자발적 문제 해결 방식을 통해 사회적 재생산의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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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왕조실록으로 본 조선시대 부동산정책의 고찰 :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 유기현 ( Ryu Ki-hyun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6-288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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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는 목표로 발표되는 수많은 정책들이 시장에서는 여전히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과연 어떤 정책을 수립하여야 부동산 및 주택시장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조선시대 부동산정책에 관련한 문헌분석 연구를 통해 현 시대의 정책과정 및 내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연구내용은 주택정책으로 한정한다. 분석결과 조선시대는 건국 초기부터 인구증가와 택지 및 주택 부족이 심각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성안의 인구를 강제로 이주시키거나,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여 택지를 마련하였다. 또한 다주택 소유를 금지하는 규제도 있었다. 이러한 정책에도 주택재고 부족을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도성 밖으로 도시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외에 집터와 가옥에 세금도 부과하였고, 한성의 사산을 중심으로 개발억제 정책도 시행하였다. 당시의 사회적·역사적·정치적 환경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되며, 이는 당시 사회발전을 위한 반드시 필요했던 과정이며, 시장의 움직임에 시시각각 대응하는 것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한다.

KCI등재

9김흥순(2021), 『도시계획가를 위한 계획이론』, 박영사

저자 : 손정원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89-293 (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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