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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주민이 참여하는 인적 안전망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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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참여하는 인적 안전망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미치는 영향

Exploring the Effect of Residential Participation on Alleviation of Welfare Blind Spots

이영글 ( Yeonggeul Lee ) , 박성준 ( Seongjun Park ) , 함영진 ( Young Jin Ham )
  •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 사회복지정책 48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3월
  • : 97-121(25pages)
사회복지정책

DOI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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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복지 사각지대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역사회의 인적 안전망은 주민참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도입된 이후 다양한 인적 안전망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확대되고 있는 주민참여가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해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읍면동에서 입력한 2019년의 인적 안전망 규모와 활동 실적 등을 취합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종속변수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공적 지원과 민간자원 연계 변수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독립변수인 주민참여 인적 안전망은 유형별 인적 안전망 인원으로 측정하였고, 인적 안전망 유형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이)장, 기타단체 회원, 신고 의무자, 생활업종 종사자, 기타 주민으로 구분하였다. 매개변수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인적 안전망 활동을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 발굴 건수로 측정하였다. 분석은 완전매개모형을 구성하여 경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참여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 둘째,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민참여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간접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주민참여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읍면동의 인적 안전망 운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 of residential participation on alleviation of welfare blind spots in Korea. Residential participation data of 2019 collected from basic administrative districts in Korea were analyzed. A complete mediation model was analyzed with path analysis metho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sidential participation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detection of households in need. Second, detected households in need were provided proper public assistance and welfare service provision. Third, detection of households in need significantly mediated residential participation and alleviation of welfare blind spots. Therefore, residential participation is meaningful activity to prevent crisis of households in need and strengthen community welfare. Implications for community welfare policy and residential participation are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es.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575292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KCI등재
  • :
  • : 계간
  • : 1598-7663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5-2022
  • :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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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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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애아동 양육을 위한 최저주거기준의 의미에 대한 질적 연구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험을 중심으로-

저자 : 남지현 ( Nam Ji Hyun ) , 박관찬 ( Park Kwan Cha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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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족이 인지한 최저주거기준의 의미를 살펴보고 최저주거기준이 장애아동과 가족의 삶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최저주거기준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장애아동 가족 8명을 의도적 표집을 통해 모집하였으며, 인터뷰 결과는 주제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개의 개념, 4개의 범주, 10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협소한 최저주거기준으로 인하여 장애아동과 가족은 주거 영역에서 배제당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장애아동의 가족은 공간에 맞춘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최저주거기준이 반영되지 못한 불충분한 주거생활로 인해 장애아동은 의존적 존재가 되었으며, 가족은 이웃과의 부정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이에, 최저주거기준은 최소한의 기준만 담보하는 것이 아닌 장애아동의 거주를 전제로 한 기준의 마련과 더불어 기본적인 기준을 담은 적정주거기준으로 나아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최소주거면적 및 방 개수의 향상, 스마트홈 기준의 개발, 필수설비 및 구조환경 기준의 상세한 수정방안, 장애아동 양육지원 주거기준 등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meaning of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perceived by families caregiv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under the age of 18 and to suggest a way for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to include disabled children and their families. Eight families rais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o could actively express their opinions regarding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were recruited through intentional sampling, and the interview results were analyzed using thematic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2 concepts, 4 categories, and 10 topics were derived. Due to the narrow minimum housing standards,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were excluded from the residential area, and as a result, the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were leading a residential life tailored to the space. Due to insufficient housing life in which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were not reflected, children with disabilities became dependent, and families formed negative relationships with their neighbors. Accordingly,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should not only guarantee the minimum standards, but should be developed based on the premise of the residence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proceed to the appropriate housing standards including basic standards. Specifically, a detailed revision plan for the improvement of residential area, essential facilities and structural environment standards wa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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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영업 경험자의 노동이력 유형화에 관한 연구

저자 : 손연정 ( Yeon Jeong S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7-6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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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노동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자영업을 경험한 개인은 임금근로만을 지속한 개인들에 비해 다양하고 복잡한 직업이동 경로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22차 조사의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 경험자들의 첫 일자리 시작부터 25년에 걸친 노동이력을 분석하고 유형화 하였다. 개인의 종사상지위를 첫일자리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배열한 뒤 최적일치법을 통해 배열분석과 군집분석을 시행한 결과 자영업 경험자들의 노동이력은 8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각각의 유형은 ① 상용직지속후전환형, ② 자영업(고용주)지속형, ③ 자영업(자영자)지속형, ④ 무급가족종사자지속형, ⑤ 빈번한종사상지위전환형, ⑥ 임시일용직지속형, ⑦ 상용직지속후퇴직형, ⑧ 임금근로조기퇴직형으로 요약된다. 자영업 경험자의 노동이력 유형별 인적 특성과 소득을 비교한 결과, 같은 자영업 경험자 내에서도 노동이력 유형에 따라 평균 임금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이 이질적인 노동이력을 갖는 자영업자의 특성에 따라 구체화되고 세분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Individuals who have experienced self-employment at least once in their lifetime are more likely to have diverse and complicated career paths than individuals who continued to work only on wages. This study aims to conceptualize the patterns of work history among workers who have ever been self-employed. Using the 22nd wave of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this study examined work history of the group over 25 years since the year they started their first job. Employing sequence analysis, this study has classified eight types of the work history among the people with experience of self-employment in their lifetime and they were named as ① transition after continuously regular worker, ② continuously self-employed with employees, ③ continuously self-employed without employees, ④ continuously unpaid family worker, ⑤ frequently changing job type, ⑥ continuously temporary worker, ⑦ retired as a regular worker, ⑧ early retired as a wage worker.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income of each type of work history of self-employed people,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big difference in average wages according to the type of work history even within the same self-employment experience. These results suggest that future policies for the self-employed need to be specified and subdivide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lf-employed with heterogeneous work hi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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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휴머니튜드 돌봄을 실천한 치매요양병원 간호사의 인식

저자 : 송인실 ( Song In-sil ) , 송인애 ( Song In-ae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1-8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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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의 증가와 더불어 간호사의 과업인 치매돌봄의 질적 향상을 위해, 휴머니튜드 돌봄을 실천한 간호사의 인식을 파악하고, 휴머니튜드 돌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휴머니튜드가 시범적으로 실천된 I 광역시의 노인치매요양병원 간호사 3명이며, 질적 사례연구로 일대일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휴머니튜드 돌봄을 실천한 간호사들이 인식한 것은 휴머니튜드에서 제시하는 '자유, 평등, 우애'로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인권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간호사의 인식에 따른 치매돌봄 효과의 상호작용을 알 수 있었으며,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휴머니튜드 돌봄을 제시하고, 휴머니튜드 돌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 휴머니튜드 돌봄의 도입과 전문인력 양성, 관련 종사자의 의무교육이 필요하며, 이는 신체적, 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dementia care, which is a task of nurses, along with the increase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it was intended to identify the perception of nurses who practiced Humanitude care and provide basic data.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hree nurses at the Elderly Dementia Nursing Hospital in I Metropolitan City, where Humanitude was demonstrated, and in-depth one-on-one interviews were conducted as a qualitative case study. As a result of the study, what nurses who practiced Humanitude care recognized was the “liberty, equality, and fraternity” presented by Humanitude, indicating basic human rights that humans should have. This study shows the interaction of dementia care effects according to the perception of nurses and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Humanitude care based on human rights and specifically presents Humanitude care methods. In terms of social welfare policy, the introduction of Humanitude care, training of professionals, and compulsory education of related workers are required, which should be expanded to those requiring physical and mental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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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특성 -2010년과 2019년 청년층의 빈곤 비교-

저자 : 변금선 ( Geumsun Byun ) , 이혜림 ( Hyerim Lee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7-11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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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2010년 20∼30대 청년과 2019년 청년이 경험한 다차원적 빈곤 실태와 다차원적 빈곤 요인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7개 영역 15개의 빈곤 지표를 선정하여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율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율은 타 연령집단에 비해 낮았으나, 전체 연령 집단의 다차원적 빈곤 위험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과 대조적으로 청년층의 다차원적 빈곤 감소는 미미했다. 20대 청년은 과거보다 최근 교육·역량 차원 빈곤율이 증가하였으며, 30대 청년은 노동과 사회적 자본의 상대적 빈곤 위험이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청년의 특성별 다차원 빈곤 변화를 확인한 결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 여성, 실업 등과 같은 전통적 빈곤 위험집단 외에도 30대,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빈곤 위험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전통적 빈곤 연구의 관점에서 소득 빈곤이라는 단일한 빈곤 지표를 적용할 때보다 다차원적 빈곤을 적용할 때 이행기 청년의 결핍과 박탈 상태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는 이행기 청년의 사회적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빈곤 위험을 실증자료를 이용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청년층의 다차원적 빈곤에 대응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ultidimensional poverty among young adults and its determinant using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in 2010 and 2019. This paper presents a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consisting of 7 dimensions with 15 indicators. Poverty among youth was not greater than in the general population, however, the decrease in multidimensional poverty among youth was insignificant in contrast to the significant decrease in the risk of multidimensional poverty in the other age groups. Youth in their 20s were at a higher risk of poverty in terms of education, on the other hand, youth in their 30s had a higher deficit rate in terms of work and social capital. In particular, youth in their 30s and young people living with their parents were at a higher risk of poverty, in addition to the members of traditionally disadvantaged populations including under-educated, female, or jobless. This paper shows that using a multidimensional poverty measure provides a more complete picture of poverty among youth. It suggests that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a holistic way of viewing the various deprivations among marginalized youth and respond actively to improve the lives of those currently living in pov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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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려한 복지·생산체제론적 비교사회연구

저자 : 박성준 ( Sungjun Park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1-15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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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국 노동시장이 질적·양적으로 크게 분절되어 있는 경우, 각 분절된 노동시장은 체제론적으로 상이한 속성이 배태되어 있음에 주목한다. 유형화 연구에서 분절구조를 고려하지 않으면 '평균의 함정'으로 인해 분류 상의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이중구조를 고려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주요 OECD 13개국(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영국,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한국) 각국의 복지체제와 생산체제의 비시장적 조정(coordination score)의 정도를 중심으로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복지체제의 비시장적 조정의 정도는 복지체제론 유형화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노령(공적연금), 실업(실업보호), 돌봄(가족정책)제도의 적정성과 가입률ㆍ사용률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생산체제의 비시장적 조정의 정도는 생산체제론 연구에서 주요 조정영역으로 지목되는 노사관계(노동조합), 고용ㆍ일자리(고용보호), 기업 교육ㆍ훈련(기업직업훈련)의 수준과 조직률ㆍ참여율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이중구조를 고려한 분석을 위해 한국을 고용형태와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분리한 '한국-중심부'와 '한국-주변부'를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각국 조정의 정도는 용이한 비교를 위해 0-1 표준화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주변부(0.08)는 시장적 조정성향이 강한 영국(0.27), 일본(0.46), 미국(0.00)과 같은 군집으로 분류되었으며 한국-중심부(0.65)는 이탈리아(0.64), 스페인(0.60) 등 남부유럽 국가, 크게는 독일(0.72), 캐나다(0.69) 등과 같은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생산제도 조정수준에서는 더욱 현격한 격차가 나타났다. 한국(전체)은 0.05로 낮게, 한국-주변부는 0.00으로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반면 한국-중심부(0.93)는 스웨덴(1.00) 다음으로 높은 조정수준이 나타났다. 복지제도와 생산제도를 함께 군집분석한 결과 한국(전체), 한국-주변부는 미국, 영국과 같은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반면 한국-중심부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 일본과 같은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이외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가 가장 높은 비시장적 조정이 나타나는 국가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는 이중구조를 고려한 체제유형화 연구의 초기적 시도에 해당한다. 이중구조를 '두 체제의 병존'으로 인식한다면, 일괄적ㆍ단선적 수준을 넘어서 제도 간의 상호보완성을 고려한 실효적인 정책 결정의 논의가 가능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This study takes notes of that when a state's labor market is largely segmented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each segmented labor markets has different attributes. In the comparative study, If the segmented labor market structure was not considered, classification errors could occur due to the 'Trap of the Mean'. This study claims that comparative classification analysis has to be conducted in consideration of the labor market dualism.
A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was conducted focusing on the degree of non-market coordination scores of welfare and production regime in 13 major OECD countries (Sweden, Denmark, Finland, Germany, France, Austria, the United Kingdom, Canada, Italy, Spain, Japan, and Korea). The degree of non-market coordination of the welfare regime was measured based on the subscription rate, and uptake rate of the old-age benefits(public pension), unemployment benefits (unemployment protection), and family care (family policy) institutions which were commonly used in the study of welfare regime. The degree of non-market coordination of the production regime was measured based on the level, organization rate, and participation rate of labor relations (trade union), employment and job (employment protection), and firm-specific education and training (vocational training). For the analysis considering the labor market dualism, 'Korea-primary' and 'Korea-secondary', which separated Korea based on employment type and firm size,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The degree of coordination in each country was standardized to 0-1 for comparis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Korea-secondary (0.08) was classified as a cluster such as the UK (0.27), Japan (0.46), and the United States (0.00), and Korea-primary (0.65) was classified as a cluster of southern European countries such as Italy (0.64), Spain (0.60), Germany (0.72) and Canada (0.69). There was a more pronounced gap in the level of production regime coordination. Korea (total) was measured to be the lowest at 0.05 and Korea-secondary at 0.00. On the other hand, Korea-primary (0.93) showed the second highest level of adjustment after Sweden (1.00).
As a result of cluster analysis of welfare and production regime together, Korea (total) and Korea-secondary were classified into cluster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On the other hand, Korea-primary was classified into clusters such as Germany, France, Italy, Canada, Spain, and Japan. In addition, Sweden, Denmark, Finland, and Austria were classified as the countries with the highest non-market coordination.
This study corresponds to an initial attempt to study regime theory considering the dualized labor market structure. It is argued that if the dualized labor market is recognized as the coexistence of the both regime, it may be possible to discuss effective policy decisions considering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between each segments beyond the fragmentar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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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통한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유형화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영향력을 고려-

저자 : 유호선 ( Yoo Ho S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7-18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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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 주된 공적연금과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최적 조합이 있는가? 그렇다면, 주된 공적연금과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최적의 조합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퍼지셋 이상형 분석 결과, 적정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주된 공적연금과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조합이 상대적으로 좋은 국가는 네덜란드와 덴마크로 나타났다. 주된 공적연금과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조합은 상대적으로 좋으나, 지속가능성이 낮은 국가들로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로 나타났다.
또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주된 공적연금과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조합이 상대적으로 좋으나, 적정성이 낮은 국가들로는 독일, 스웨덴, 벨기에로 나타났다. 핀란드는 상대적으로 모두 안 좋은 국가로 분석되었다.
분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들 간 명확한 역할 혹은 기능의 구분이 중요하다. 둘째, 주된 공적연금이 소득비례연금이고 사각지대의 문제가 거의 없는 경우,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개혁이나 노동시장문제로 야기되는 저연금 혹은 무연금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최저연금을 강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분석한 많은 국가들은 중층의 최저소득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The purposes of the paper are to analyze optimal combination of MIP and main public pension in the context of social sustainability(benefit adequacy & financial sustainability) of public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then, to investigate current 1st pillar among 8 countries.
In order to develop the paper, I analyse public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minimum income protection & main public pension) with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As a result, Netherlands and Denmark are analysed as a regime having adequate and financial sustainable pension system. France and Austria are characterized as states having adequate but financially unsustainable pension system. And Germany, Sweden, and Belgium are analysed as a regime having inadequate but financially sustainable pension system. Finland is analysed as a regime having inadequate but financially unsustainable pension syst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public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s of Netherlands and Denmark do appear to excel in adequacy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Implications for finding the optimal combination of the public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minimum income protection & main public pension) that can be obtained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important to clearly distinguish roles or functions between public pension and minimum income protection. Second, when the main public pension is an income-related pension and there are few coverage issues, there is a tendency to strengthen the minimum pension in order to alleviate the problem of low or no pension caused by reforms in financial sustainability of public pension or labor market problems. Third, many countries analyzed in this study have over two minimum income prot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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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인 복지태도의 변화양상 -집단중심 다중궤적모형의 적용-

저자 : 김사현 ( Kim Sahyun ) , 황동진 ( Hwang Dongjin ) , 이민서 ( Lee Minseo ) , 김도한 ( Kim Doha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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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인 복지태도의 변화양상을 탐색한 것이다. 특별히 연구는 복지태도를 다차원적 관점에서 5가지 복지정책 관련 쟁점(불평등, 정부지출, 보편성, 정책평가, 증세)에 대한 태도로 규정하고, 동시에 변화의 양상을 공유하는 여러 집단들을 도출하는 보다 포괄적인 접근 전략을 취했다. 분석을 위해 한국복지패널조사의 복지인식 부가조사 8차, 11차, 14차년도 자료가 활용되었고, 집단중심 다중궤적모형(Group-based Multi-trajectory Model)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변화양상이 상이한 집단은 4개, 곧 '선별확대군(48.7%)', '확대반대군(25.7%)', '비용회피군 (18.9%)', '적극확대군(6.7%)'으로 식별되었다. 각 집단은 태도의 변화가 관찰되지만 개별 정책쟁점에 대한 초기값 차이를 일정 정도 유지한 채 안정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각 집단에 속할 확률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정치적 이념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복지태도 역시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관계를 따라 사회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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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후소득보장제도 수급과 고령자 노동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지역별 비교-

저자 : 권혁창 ( Kwon Hyeok Cha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9-6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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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초기고령자의 노동과 노후소득보장 수급액과의 관계에 대해 지역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자료(7차∼ 12차)를 활용하여 패널자료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널자료분석 결과, 고령자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자산), 건강(주관적 건강상태) 및 심리건강상태(우울, 자아존중감) 변인을 통제하고,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수급액과 고령자노동의 관계는 제도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직역연금 수급액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액은 고령자 노동과 부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둘째, 고령자의 노동과 노후소득보장 수급액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지역변수 투입여부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산출한다. 국민연금 수급액과 기초연금 수급액과 고령자 노동과의 관계는 지역변수의 투입 여부에 따라 통계적 유의미성이 달라진다. 셋째, 지역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누어 노후소득보장 수급액과 고령자 노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노후소득보장 수급액이 고령자 노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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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 -소득 계층별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남재현 ( Nam Jaehyun ) , 이래혁 ( Lee Raehyuck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3-9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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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0년 5월에 보편적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9년∼2020년 가계동향조사 월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확장된 삼중차이분석을 적용하였다. 우선, 재난지원금의 영향으로 가구소득이 2020년 5월에 급증하였으며, 가구규모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급여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많이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재난지원금이 역진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소비는 지출유형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2020년 2월부터 감소했다가 2020년 5월에는 반등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고소득계층은 상대적으로 소비변화의 폭이 크지 않았으나, 저소득계층은 그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삼중차이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전반적으로 가구 소비를 진작시키는데 기여한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와 소득 2분위의 가계 지출과 소비 지출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이를 통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저소득 가구에게서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소비 유형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결과, 긴급재난지원금의 영향이 각 비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하위그룹분석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영향이 일괄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추가지급 논의가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KCI등재

4주민이 참여하는 인적 안전망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영글 ( Yeonggeul Lee ) , 박성준 ( Seongjun Park ) , 함영진 ( Young Jin Ham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7-12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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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복지 사각지대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역사회의 인적 안전망은 주민참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도입된 이후 다양한 인적 안전망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확대되고 있는 주민참여가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해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읍면동에서 입력한 2019년의 인적 안전망 규모와 활동 실적 등을 취합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종속변수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공적 지원과 민간자원 연계 변수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독립변수인 주민참여 인적 안전망은 유형별 인적 안전망 인원으로 측정하였고, 인적 안전망 유형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이)장, 기타단체 회원, 신고 의무자, 생활업종 종사자, 기타 주민으로 구분하였다. 매개변수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인적 안전망 활동을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 발굴 건수로 측정하였다. 분석은 완전매개모형을 구성하여 경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참여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 둘째,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민참여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간접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주민참여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읍면동의 인적 안전망 운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KCI등재

5국민연금의 지역 납부예외자 감소 요인 검토

저자 : 류재린 ( Jaerin Ryu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3-15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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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연금DB의 가입자 이력 자료를 이용하여 2016년부터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국민연금 지역 납부예외자의 감소 요인에 대해 검토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납부예외와 적용제외자 간 상태변화는 지역 납부예외자 규모와 최근의 추세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각지대 해소방안들은 지속적으로 납부예외자 규모를 축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변화는 최근의 납부예외자 감소 추세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구구조 변화는 적용제외에서 납부예외로의 순유입을 간접적으로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적용 사각지대규모 파악을 위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둘째, 국민연금의 가입구조 및 가입자 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저소득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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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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