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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디지털 시대 하이브리드 위협 수단으로서의 사이버 심리전의 목표와 전술: 미국과 유럽의 대응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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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하이브리드 위협 수단으로서의 사이버 심리전의 목표와 전술: 미국과 유럽의 대응을 중심으로

The Aim and Tactics of Cyber Psychological Warfare as Hybrid Threats In a Digital Age: The US and Europe’s Response

송태은 ( Tae-eun Song )
  • : 한국세계지역학회
  •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3월
  • : 69-105(37pages)
세계지역연구논총

DOI

10.29159/KJAS.39.1.3


목차

Ⅰ. 서론
Ⅱ. 하이브리드 위협 수단으로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한 개념적 논의
Ⅲ. 하이브리드 위협과 사이버 심리전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인식과 대응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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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디지털 기술의 고도화와 인터넷 네트워크의 지구적 확장은 다양한 군사적·비군사적 위협 수단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전을 공격 비용이 낮으면서도 공격대상 국가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이 연구는 디지털 정보커뮤니케이션 환경이 급변하기 시작한 2000년대부터 하이브리드전이 점차 사이버전과 사이버 심리전을 중심으로 나타나며 하이브리드 위협 주체가 민주주의 사회의 위기를 상시화하고 민주주의 제도의 정상적 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해 어떤 전술을 전개하는지 살펴본다. 현대 사이버 심리전은 초연결 사회의 공개된 사이버 공론장을 공격하면서 정보와 내러티브를 무기화하고 정치적 우위를 점하려는 전술을 전개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스토리텔링 및 대규모 정보 확산 기술을 동원하는 디지털 프로퍼갠더로 진화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2016년 이후 서구권 선거에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통한 사이버 심리전 공격을 민주주의와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군사적 대응태세를 갖춰왔다. NATO와 EU의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은 특히 사이버 심리전을 포함한 사이버전 대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전략커뮤니케이션의 강화, 대비·억지·방어 및 사회의 회복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조직체계 정비, 모의군사훈련 확대 및 민관·민군 공동연구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대응태세를 마련하고 있다.
Recently, the rise of hybrid threats that employ both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means of aggression as well as non-military means has added new complexities to the rapidly changing global security environment. An emergence of a hyper-connected society with the development of ICT and AI has made various attackers perceive hybrid threats centered on cyber warfare and digital propaganda as highly favorable in achieving their goals of triggering disruption of democratic society and frustrating foreign governments’ decision making process. Especially disinformation campaign as cyber psychological warfare by using social media platform and AI algorithm equipped with storytelling capabilities has become a guerrilla strategy of preemptive attack on a society’s online public sphere anywhere anytime with little effort and low cost. Surprised by Russia’s invasion in Ukraine and its annexation of Crimea in 2014 and its repeated intervention election intervention through disinformation campaign in Western elections since 2016, NATO and EU have pushed for organizational overhaul focused on strategic communication, information sharing, and shared awareness as well as fast readiness while pursuing military-private partnership and holding various military exercises in preparation for future threats of hybrid war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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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598-5946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8-2021
  • :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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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권3호(2021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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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북한의 협상행태와 남북한 철도협력사업 협상에서의 비대칭성: PIN 프로젝트 모델과 “숙의협상”의 관점에서

저자 : 허만호 ( Heo Man-ho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54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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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으로 시작되었고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한 철도협력사업은 남북한 관계의 측정 계기판이 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협상은 제대로 연구되지 못했다. 본 연구는 남북한 협상주체 간의 비대칭성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PIN 프로젝트 모델을 도입하여 내부정보를 체계적으로 얻을 수 없는 국제협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과적 협상대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성공적 협상”을 위한 “숙의협상”의 핵심적 결손요건들도 조명하였다. 남북한 간의 본 비대칭적 협상에서 “실속 있는 결과”는, 단순히 경제적 합리성을 단선적으로 추구하기보다 자신의 이해(利害)를 먼저 명확히 함으로써 도출 될 수 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장기적으로 순차적 파급효과들을 통해 북한의 사회ㆍ정치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협상의 참조변수들을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양보의 부정합”을 피하기 위해 한국 협상가들은 한국 측 양보를 객관화 하여 북한 측으로부터 연관ㆍ비(非)연관 사안들에서 동일한 양보를 받아내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 협상가들이 유발하는 “다행증(euphoria)”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협상가능영역(ZOPA)”을 정교하게 설정해 두어야 하고, 업적주의나, 국내정치 등 다른 목적을 위한 “성급한 성취”의 유혹을 멀리해야 된다. 그 무엇보다, 합의의 구속성을 '참조변수' 정도가 아닌 협상의 지향점과 성패의 판단기준으로 하여 전체구도, 전략 및 협상 칩들(chips)을 개발ㆍ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While the partial initiation and expected realization of Inter-Korean Railway Cooperation Projects may serve as a gauge for inter-Korean relations, the project negotiations themselves have not yet been properly examined.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asymmetry between the negotiators from the North and the South. The PIN Project Model is introduced to surmount the constraints of research on international negotiations in terms of gathering systematic information, and to propose an approach for effective negotiations. The key deficiencies of “deliberative negotiation” are also explored for “successful negotiation.” The current inter-Korean asymmetric negotiations will only achieve “substantial results” if South Korea first clarifies its own interests, beyond a blinkered course of mere economic rationality. As such, reference variables of negotiation need to be employed, referring to the fact that the project can induce long-term socio-political change in North Korea through sequential ripple effects. Thus, to avoid “mismatching of concessions,” the South Korean negotiators need to objectify their concessions and require equal concessions from the North Korean negotiators on related and unrelated issues. To prevent “euphoria” ensnarement by the North Korean negotiators, the South Korean negotiators also need to prepare a precise “ZOPA” and avert the lure of “hasty achievement” for other purposes, such as arrivism, domestic politics etc. Most importantly, the overall composition, strategy, and negotiation chips all need to be exploited assuming a binding agreement, not as mere “references,” but as the orientation and criteria determining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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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러 관계의 역동성: 한러 수교, 복교의 역사적 재조명

저자 : 이지수 ( Lee Jisue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5-7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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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관계는 역사적으로 보아 몇 차례의 격변 과정을 거쳤다. 우리 쪽 역사와 러시아 쪽 역사의 굴곡에 따라, 따져보면, 7개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1884년 조러 수교 시기, 2)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외교권이 상실된 시기, 3) 1917년 러시아혁명으로 소련의 탄생 이후 시기, 4) 1945년 해방공간의 소련영사관 시기, 5) 1947년 소련 영사관의 철수로 외교관계 단절시기, 6) 1990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소련과의 수교, 7) 1991년 12월 소련의 해체 이후 러시아와의 수교관계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일제시기와 소련시기는 학문적 영역에서 상호 공동 연구를 통하여 밝히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양국 관계의 현안문제에서는 과거사의 문제로 괄호 처리하는 것이 상호 관계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 아울러 공동의 이익관계를 첫째, 국가 전략적 차원의 고려, 둘째, 동북아 질서의 균형과 구성에 따른 합의, 셋째, 글로벌 경제 공동체의 수준에서 양국 경제의 상호 보완 관계 등에서 상호 합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통일을 전제로 이를 위해, 또 통일 이후에 양자의 협력 모델에 대해 양국 전문가들이 정부 차원의 협의 이전에 사전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은 양국 간에 공동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러시아의 다분히 “기다리는 정책”의 경향성을 감안하면, 한국 정부의 이니셔티브와 대러 설득, 공감대 형성과 축적 노력이 중요하다.


14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Russian meets the Koreans officially. There have been 7 phases : Russo-Chosun relations(1884~1905), Russo-Colonial Chosun relations(1905~1917), Soviet-Colonial Chosun relations(1917~1945), Soviet-Korean relations(1945~1991), Russo-Korean relations(1992~).
These phases are results from the political sovereign change of the both sides.
Traditionally all the periods, Russian's diplomatic behavior could be refered in that, “ Выжидательная политик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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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관리와 '경제적 공간' 이용에 관한 연구

저자 : 황주희 ( Joo-hee Hwang ) , 임재천 ( Jae-cheon Lim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1-10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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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경제적 공간' 개념을 중심으로, 개념의 성격과 더불어 이것이 북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북한에서 '경제적 공간'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70년대로 추정되며, 김정일 시대를 거쳐 김정은 시대에 점점 더 빈번하게 그리고 확장되면서 사용되고 있다. 현재 '경제적 공간'은 북한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중요 원칙으로서, '경제적 효율성을 합법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이 개념은 북한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책 논리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래 '경제적 공간' 개념은 사회주의라는 과도적 특성을 반영하면서 나타났는데, 본질적으로 사회주의경제와는 모순적이다. 북한은 '경제적 공간' 개념을 가치중립적으로 해석하며, 개념 해석의 유연성 및 확장성, 경제 운영을 위한 수단적 성격 때문에 적용 범위에 따라 다양한 '공간'으로 나타난다. 현재 북한에서는 이 다양한 '경제적 공간'들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경영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경제관료의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oncept of North Korea's 'economic lever,' and how it is used in the economic management. The concept of 'economic lever' appears to have emerged in the North since the 1970s and has been used more frequently in the Kim Jong Un era. Although the concept of 'economic lever' originally appeared while reflecting the transitional characteristics of socialism, it is essentially contradictory to the socialist economy. Currently, the 'economic lever' is one of the key principles in the economic management, used as 'a space where economic efficiency can be legally pursued' in North Korea. Namely, this concept has been adopted as a policy logic to justify the North's 'economic activities pursuing efficiency.' North Korea interprets the concept of 'economic lever' in a value-neutral way, applied into a variety of 'spaces' because of the flexibility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and its instrumental nature of economic operations. The ability of economic bureaucrats to efficiently achieve business goals by utilizing these various 'economic levers' is currently being emphasized in the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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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북한의 발전전략과 SDGs-NDGs이행의 시사점: SDG1(빈곤종식)과 SDG2(기아퇴치)를 중심으로

저자 : 강채연 ( Kang Chae Yeon ) , 황인엽 ( Hwang in-yeop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1-14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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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북한의 MDGs(2011-2015)-SDGs(2016-2020)-NDGs(2021-2025) 이행전략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SDG1(빈곤종식)과 SDG2(기아퇴치)에 대한 북한의 발전전략을 분석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2018년 비핵화국면에서 SDGs 사업참여를 국가차원의 전략으로 격상시켰다. 즉 비핵화성공여부에 따른 대외개발협력과 투자여건을 갖추기 위한 공간으로 유엔 SDGs사업의 적극동참을 꾀한 것이다. 둘째, 북한의 NDG1(민생개선)과 NDG2(농업의 지속가능발전, 식량자급자족)는 유엔 SDGs[1, 2] 이행을 위한 초기단계, 즉 인프라 구축단계로 볼 수 있다. 도시개발, 사회복지시스템 구축, 기초생활인프라구축, 농업생산체계의 현대화 등의 측면에서 모델화 작업이 현재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델의 확산과 유지정책에는 국내외 투자환경과 여건에 따른 재원확보 및 인력양성, 참여주체, 협력의 문제가 여전히 난제다. 셋째, NDGs이행의 추진전략은 사회경제분야에서의 과학기술정보화와 선진과학기술의 도입, 그에 따른 국제사회협력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올해를 '과학의 해'로 규정하고 산업정보화와 전문 인력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유엔의 SDGs사업은 북한의 발전전략에서 핵심 공간이다. 넷째, 유엔 SDGs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연계할 때 유념해야 할 것은 북한의 발전전략을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그와 연계된 기술적 협력공간들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인식의 공간들을 도출했다는 의미가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North Korea's implementation strategi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MDGs(2011-2015)-SDGs (2016-2020)-NDGs (2021-2025), and based on this, analyzes North Korea's development strategies for SDG1(No Poverty) and SDG2(Zero Hunger).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North Korea upgraded its participation in the SDGs to a national strategy during the denuclearization phase in 2018. In other words, it was intend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UN SDGs project as a space for exter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investment conditions depending on the success of denuclearization. Second, North Korea's NDG1 (Improving people's livelihood ) and NDG2 (Sustainable development of agriculture, self-sufficiency of food ) are the initial stag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SDGs [1, 2], that is, infrastructure construction. This is because the modeling work is currently in progress in terms of urban development, social welfare system construction, basic living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agricultural production system modernization. In the policy of spreading and maintaining this model, the problems of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manpower training, participatory agents , and cooperation according to domestic and foreign investment environments and conditions are still difficult. Third, the promotion strategy for the implementation of NDGs is the informatiz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science in the socio-economic field, and international social cooperation accordingly. For this reason, North Korea has defined 2021 as the “Year of Science” and is devoting its life and death to industrial informatization and professional manpower training. In this respect, the UN's SDGs project is a key space in North Korea's development strategy. Fourth, One thing to keep in mind when linking the UN's SDGs project with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 is to scientifically interpret North Korea's development strategy and constantly seek the micro-cooperative spaces related to it. In this study, it is meaningful that such spaces of perception were der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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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NA를 활용한 중국 언론보도 분석: 중국 해상민병대(海上民兵)의 실체 파악을 중심으로

저자 : 주민욱 ( Ju Minuk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9-16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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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상민병대는 정규 해상 병력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해상 군사행위를 하고 있다. 중국 관할 해역에서 자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노력하며, 외부 해상 월권행위에 맞대응하고, 선전선동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해상민병대를 활용하여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패권경쟁을 다투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이 해역에서 해상민병대를 민간선박으로 위장하여 주변 해역에 대한 해상질서를 훼손하고 있으며, 이 해역을 지나는 선박들의 항행의 자유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해상민병대의 실체와 실제 중국정부와의 관계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중국의 언론보도에 대한 통계분석 및 텍스트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해상민병대는 군사조직 성격이 강하며, 중국 정부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해상민병대 조직은 상당히 체계화, 조직화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중국 해상민병대의 주요 활동지는 남중국해이며, 갈등 주체는 미국임을 확인하였다. 넷째 중국의 해양패권 경쟁의 주요 목표는 국익 실현임을 확인하였다.


The Chinese maritime militia is not a regular maritime force, but is engaged in a comparable maritime operation. It strives for its national interests in China's jurisdiction, responds to external maritime arrogation, and plays a role in promoting propaganda. And China is competing for regional hegemonic rivalry with the U.S. in the South China Sea using the maritime militia. The U.S. claims that China is undermining maritime order in the sea area around China by disguising maritime militia as civilian ships, and obstructing the freedom of navigation of ships passing through the South China Sea.
The study looked at the reality of China's maritime militia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Chinese government. For this, statistical analysis and text network analysis of Chinese media reports were conducted.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first, China's maritime militia is confirmed that it has a strong military organization and is related to the Chinese government. Second, the maritime militia is identified as highly well-organized. Third, it is confirmed that the main activity area of the maritime militia is the South China Sea, and that the U.S. is the main target of China's conflict. Fourthly, the main goal of China's maritime hegemony competition is to defend the national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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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정치양극화, 정당일체감, 그리고 통상 이슈의 정치화

저자 : 민정훈 ( Jeonghun Min ) , 김재호 ( Jaeho Kim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1-19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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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통상(通商) 관련 미국 내 여론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상 관련 미국 내 여론 동향을 살펴보고 나아가 정당일체감이 통상 관련 미국 내 여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통상 관련 여론은 미국 전역에 걸쳐 큰 차이가 없으며, 이념 성향, 교육 수준 등과 함께 정당일체감이 통상 관련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미국 유권자들은 정당일체감 등 정치적 선택 기준을 토대로 통상정책 및 통상 관련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재조정하며, 이는 미국 정당 정치의 양극화 현상이 통상 관련 미국 내 여론에 투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eatures of public opinion on trade in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examines how public opinion on trade has changed over time and how it can be affected by party identifica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ublic opinion on trade across the United States, and party identification along with ideological orientation and level of education is one of the main factors influencing public opinion on trade. American voters adjust their opinions on trade policy and trade-related issues based on the political selection criteria such as party identification, which suggests that the polarization of American party politics influences public opinion on trade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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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터키 AKP 정권과 이스탄불 협약: 가입과 탈퇴의 상황적 정치화

저자 : 최지현 ( Choi Jeehyun ) , 최은봉 ( Choi Eun-bong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1-2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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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는 이스탄불 협약(Istanbul Convention)에 최초로 가입(2011)하고 최초로 탈퇴(2021)한 국가이다. 이스탄불 협약은 여성 폭력을 여성 차별과 여성 인권 침해의 한 형태로 명시한 최초의 국제 협약이다. 터키가 탈퇴하면서 이스탄불 협약은 '이스탄불' 없는 협약이 되었다. 터키의 집권 여당인 AKP(Adalet ve Kalkınma Partisi)는 세속주의 국가에서 민주적 선거를 통해 20년간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이슬람 정당이다. 이러한 AKP 정권은 어떠한 배경과 동기에서 이스탄불 협약에 가입하고 탈퇴하기로 하였을까?
본 연구는 AKP가 정권을 확장하고 유지 및 안정화하는 과정의 경과에 따라 이스탄불 협약 가입과 탈퇴를 정치화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집권 초기 AKP는 세속주의 기득권층을 견제하고, 정권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유럽화라는 국가적 숙원을 성취하기 위해 민주주의,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를 실용적으로 추구했다. AKP 정부는 이러한 정치적 필요에 의해 이스탄불 협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AKP 정권은 네 번의 총선에서 연속 승리, 사상 첫 대통령 직선에서 에르도안(Erdoğan) 대통령 당선, 대통령중심제로 정체 변경 등을 통해 확장되고 안정화되었다. 이 시기 유럽화는 EU 가입 협상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는 등 답보상태를 이어갔다. 이러한 맥락에서 AKP는 이슬람주의적 정체성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이스탄불 협약과의 이질성을 강조하고 탈퇴를 선언하였다. AKP 정권의 이스탄불 협약 가입 및 탈퇴 결정은 정치화 과정의 역설적 선택이었다.


Turkey is the first country that joined(2011) and left(2021) the Istanbul Convention. The Istanbul Convention is the first international convention that specifies the violence against women as a type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violation of women's rights. After Turkey withdrew from the convention, the Istanbul Convention became the convention without 'Istanbul'. AKP which is the party in power of Turkey is an Islamic party that has seized the power for a long time of 20 years through democratic election in the secularistic country. What was the background and motivation for this AKP regime to decide to join and leave the Istanbul Convention?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in which the AKP regime politicized the process of joining and leaving the Istanbul Convention following the progress of expanding, maintaining, and stabilizing its power, this study aimed to explain the process. In the early days in office, the AKP practically pursued the universal values like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order to hold the secularistic establishment in check, to secure the legitimacy of party, and also to achieve the national long-cherished wish as Europeanization. Because of such political necessities, the AKP regime initiatively participated in the Istanbul Convention.
The AKP regime won four general elections in a row, which was expanded and stabilized through the election of President Erdoğan in the first presidential direct election, and change to the presidential system. During this period, the Europeanization was in a stalemate as the negotiation to join the EU was repetitively halted and resumed. In this context, the AKP started visually revealing the Islamic identity, and then declared the withdrawal from it by emphasizing its heterogeneity with the Istanbul Convention. The AKP regime's decision to join and leave the Istanbul Convention was the paradoxical selection of politiciz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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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레바논은 실패국가가 되어가고 있는가?

저자 : 이경수 ( Lee Kyungsoo ) , 김은비 ( Kim Eunbee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1-26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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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 국가인 레바논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 보호, 공공 질서 및 안전 유지, 공공 복지의 증진, 국민들의 자유권 및 행복추구권 보장이라는 정부의 기본 의무 수행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종파가 섞여 있는 레바논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도입된 종파별 권력안배주의는 종파 이기주의와 후견주의로 이어져 정치의 분열을 가져왔으며 이것이 정치, 경제, 군사, 사회적 위기를 낳은 것이다. 외형적 조직 구성마저도 어려운 상태인 레바논 정부는 국민들에게 공공 인프라, 치안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으며 군대는 전투력이 떨어지고 사기가 꺾이고 있다. 바닥난 외환 보유고는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공교육이 부실한 탓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재들마저도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이러한 레바논의 상황을 실패국가로 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진단한다. 국가의 실패는 인접 국가에 안보적 위협으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양자관계에 있어 외교, 경제, 군사적 교류 등과 관련된 현실적 문제를 낳기도 한다. 그러므로 레바논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역시 대레바논 정책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The Lebanese government, a mosaic state, appears to have failed to fulfill its basic obligations of protecting the people's right to life and property, maintaining public order and safety, promoting public welfare, and guaranteeing the people's right to freedom and happiness. The sect-specific power allocationism inevitably introduced in Lebanese society, which is a mixture of various sects, led to sect egoism and clientelism, leading to political division, economic, military, and social crises. The Lebanese government, which is now difficult to even form an organization, has failed to provide public infrastructure and security, has lost trust from the people, and the military is losing power and morale. The depleted foreign exchange reserves are threatening the lives of the people, raising social anxiety, poor public education, and elites are draining. This paper diagnoses that this situation in Lebanon is in the process of going to a failed state. State failure not only comes as a security threat to neighboring countries, but also creates practical problems related to diplomatic, economic, and military exchanges in bilateral relations. Therefore, considering the reality of Lebanon, it is required to review how Korea will continue its policy towards Leba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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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지경학과 지정학의 동학

저자 : 이동률 ( Lee Dongryul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65-29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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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일대일로라는 새로운 지경학 발전전략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에너지 수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특히 중국은 동남아와 인도양을 통해 서진(西進)을 선택함으로써 아태지역의 기성 해양패권국인 미국과의 지정학적 대결과 갈등을 우회하는 발전전략을 모색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동남아와 중앙아시아 등 인접 국가의 협력을 유도하고,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하면서 점진적으로 부상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자 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의 지경학 발전전략에 대해 이른바 인도 태평양 전략 등을 통해 본격적인 견제를 시작하면서 일대일로는 오히려 미국과의 경쟁을 지정학과 지경학 차원으로까지 확장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일대일로를 통한 해양진출은 자연스럽게 중국 '해양력' 강화에 대한 수요를 초래하면서 오히려 동남아 주변국들이 안보 우려를 자극하고 있다. 일대일로 사업 자체도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면서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데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요컨대 이 글은 일대일로를 사례로 하여 지경학을 통한 우회 발전전략이 초래한 지정학적 딜레마, 즉 지경학과 지정학의 상호작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검토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일대일로라는 지경학적 접근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리고 새로운 변화가 야기하는 도전과 과제를 포착해보고자 했다.


This article aims to confirm how geoeconomics and geopolitics interact with each other by noting the characteristics of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pursuing a maritime power and securing energy security in a geoeconomic way. In other words, the BRI was to develop a ge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with the geopolitical purpose of ultimately making China a maritime power in an attempt to favor geopolitical challenges and tasks. However, This article try to confirm that the development of the BRI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strategic base for China's rise, raising competiti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causing a geopolitical dilemma. Through this, this article intend to capture the limitations of the geoeconomic approach of BRI and the new challenges that new changes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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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상비군 감축 시대 선진화된 예비전력 운용과 구축 방안

저자 : 윤지원 ( Yun Jiwon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97-32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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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인구급감 시대 병력자원 감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상비군을 보완할 수 있는 최정예 예비전력 운용과 과제를 제시해 봄에 있다. 이를 위해 예비전력의 개념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국방개혁 2.0」을 중심으로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 현황과 과제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상비병력 감축을 고려해본다면 현재 시행 중인 평시복무 예비군 제도를 보완하여 상시복무(Full-Time)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상시복무 제도 도입을 통해 전ㆍ평시 필요한 부족한 간부 문제를 해결하고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 규정 및 개정과 보상 등이 선행돼야 한다. 또 예비군 훈련비의 적정 수준과 전력보강이 필요하다. 예비군 훈련 수당을 최저임금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정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예비군 복지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예비군 병력 축소를 보완할 수 있는 상비군에 준하는 무기체계 현대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실제 전장과 같은 훈련장 구축과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 위협 대비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보안과 제반 여건 조성이 요구된다. 아울러 전시에 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상비군과 예비군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꾸준히 모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상비부대 하에 동원보충부대를 편성하고 상비부대와 연계하여 전시 임무수행 훈련이 가능해져야 할 것이다.


The main purpose of article is to suggest how to operate the best reserve force and examine challenges to supplement standing armies. This is necessary as the reduction of troop resources in South Korea is inevitable due to a sharp decrease in the population. To this end, it explores the concept of reserve forces and its development, and then presents the current status and tasks of encouraging elite reserve forces focusing on 「Defense Reform 2.0」. Above all, considering the continuous reduction of standing forces, it is important to introduce a full-time military reserve system by supplementing the current peacetime reserve military system. Establishing and revising related laws and compensation should be a prerequisite to solving the problems of insufficient military officers needed in war and peacetime and to ensure combat capabilities. In addition, the appropriate level of reserve force training spending and military reinforcement are needed. Currently, the compensation for reserve forces training is inadequate, particularly when compared to the minimum wage. Reserve army training allowances equivalent to the minimum wage should be paid, and the governmen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local governments have to work together to promote policies for reserve army welfare. It is vital to modernize weapons systems suitable for standing forces to supplement the reduction of reserve forces, build training sites (such as actual battlefields us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and create security conditions necessary to build remote education systems against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such as COVID-19. Ultimately, the government should seek ways to strengthen the connection between standing forces and reserve forces so that they can be deployed to the battlefield during wartim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dvanced elite reserve forces.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supplementary mobilization units should be organized under the standing army and military exercises to perform wartime missions should be carried out in connection with the standing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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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로나 팬데믹과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 실패 원인과 협력의 가능성

저자 : 조한승 ( Hanseung Cho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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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이슈 연계망을 통해 개인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사회 공동체의 질서와 생존을 위협하는 신흥안보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감염병은 이념과 국적을 초월하기 때문에 글로벌 협력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둘러싼 행위자 사이의 이해관계의 충돌은 글로벌 공공재로서 보건을 추구하는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기능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분석 수준별로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하다. 첫째, 미중 강대국 패권경쟁이 보건 영역으로 전이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국제기구로서 WHO의 자율성 추구가 정치적 논리로 변질되어 글로벌 보건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의 신뢰를 실추했기 때문이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안보정책 실패가 글로벌 보건안보협력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을 저해하여 위기 상황에서 보건안보협력의 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과 함께 WHO가 중심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해야 하고, 미국의 보건안보 리더십이 회복되어야 한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새로운 신기술을 보건협력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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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Irving Janis의 집단사고(Groupthink) 이론을 통해 본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결정

저자 : 신경수 ( Kyeongsu Shin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5-6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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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발발한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종종 역사의 총체적 관점에서 의미를 찾을 때, 거대한 소련식 공산주의 체계의 소멸과 냉전의 종식을 설명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논의된다. 소련은 전체주의 영향력 안에서 일어나는 개별국가의 자율적 선택권을 집단체제의 일탈행위로 간주하였는데, 이는 전통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용어(Marxist-Leninist terms)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국사회주의에 대한 불안정한 개념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침공 결정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이 연구는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한 소련의 정치적·군사적 선택에 대한 설명을 위해 브레즈네프 독트린(Brezhnev Doctrine)을 중심으로 소련에 귀속된 이념적 사고와의 연관성을 찾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이 글은 Irving Janis가 제시한 집단사고(groupthink) 이론을 바탕으로 소련 지도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이는 지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지도자일지라도 집단의 환경에 따라 오히려 결함 있는 정책을 구현할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1970년대 초 진행되던 미국과의 우호적 분위기와 군비관리의 틀을 구축하기 위한 데탕트(détente)정책 추진에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으며, 왜 그들은 전쟁 개입에 대한 국제정치적 위험성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요구된다.
결국 집단사고 이론에 비추어 본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결정은 소련지도부만의 집단응집성과 다양성을 포기한 일치성에 대한 압력, 그리고 결함있는 의사력의 추진으로 나타난 실패한 정책으로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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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디지털 시대 하이브리드 위협 수단으로서의 사이버 심리전의 목표와 전술: 미국과 유럽의 대응을 중심으로

저자 : 송태은 ( Tae-eun Song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9-10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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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디지털 기술의 고도화와 인터넷 네트워크의 지구적 확장은 다양한 군사적·비군사적 위협 수단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전을 공격 비용이 낮으면서도 공격대상 국가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이 연구는 디지털 정보커뮤니케이션 환경이 급변하기 시작한 2000년대부터 하이브리드전이 점차 사이버전과 사이버 심리전을 중심으로 나타나며 하이브리드 위협 주체가 민주주의 사회의 위기를 상시화하고 민주주의 제도의 정상적 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해 어떤 전술을 전개하는지 살펴본다. 현대 사이버 심리전은 초연결 사회의 공개된 사이버 공론장을 공격하면서 정보와 내러티브를 무기화하고 정치적 우위를 점하려는 전술을 전개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스토리텔링 및 대규모 정보 확산 기술을 동원하는 디지털 프로퍼갠더로 진화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2016년 이후 서구권 선거에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통한 사이버 심리전 공격을 민주주의와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군사적 대응태세를 갖춰왔다. NATO와 EU의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은 특히 사이버 심리전을 포함한 사이버전 대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전략커뮤니케이션의 강화, 대비·억지·방어 및 사회의 회복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조직체계 정비, 모의군사훈련 확대 및 민관·민군 공동연구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대응태세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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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럽연합의 북극 지역 단명기후오염원(short-lived climate pollutants)배출량 감축 정책의 변화와 과제: 유럽연합지침을 중심으로

저자 : 정혁 ( Hyuk Jeong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7-13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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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북극 지역에서의 단명기후오염원들의 배출량 감축 정책들의 발전과 과제들의 분석 및 논의를 통해 향후 유럽연합의 북극 지역에서의 단명기후오염원 배출 감축에 대한 종합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둔다.
유럽연합의 대기환경지침은 국가 별 상이한 대기 질 기준 적용으로 회원국들의 지침 준수율이 낮다. 또한 에코디자인 지침은 블랙카본, 수소불화탄소, 대류권 오존을 포함한 PM2.5의 배출량 한계 수치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지침들의 현황은 향후 북극 지역 회원국들의 난방 분야를 비롯한 생활권역에서 단명기후오염원들의 배출 증가를 전망하게 한다. 반면에 유로스탠다즈 지침은 차량들에서 배출되는 블랙카본, 미세먼지, 메탄 등의 배출량 저감을 위해 단계별로 배출 장치에 대한 엄격한 제조 요건을 설정, 달성해오고 있다. 유로 스탠다즈의 지속적인 적용으로 유럽연합의 북극 지역에서의 운송 분야 단명기후오염원들의 배출량은 적정 수준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유럽연합은 이러한 지침들과 북극이사회와의 협력 프로그램, 그리고 북극 지역에서의 국제협약들과의 병행적인 시행으로 북극 지역에서의 단명기후오염원 배출량 감축에 대한 효과를 배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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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독일에서의 젠더와 돌봄혁명 논의

저자 : 안숙영 ( Sook-young Ahn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7-16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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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독일에서 진행 중인 '돌봄혁명' 논의는 돌봄과 혁명의 연결을 바탕으로 독일을 경쟁사회에서 연대사회로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며, 이윤의 극대화가 아니라 인간의 필요와 돌봄을 독일사회의 중심에 놓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인간과 인간이 서로 경쟁자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별적인 삶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만들어나가는 세계를 지향하고자 한다. 돌봄을 매개로 한 혁명이 없이는 독일이 직면한 사회적 재생산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돌봄혁명 논의의 절박한 문제의식은 오늘날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진행 중인 사회적 재생산 위기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런 맥락에서 이 논문은 독일에서의 사회적 재생산 위기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이러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한 독일에서의 돌봄혁명 논의의 주요한 논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돌봄혁명 논의의 심화를 위해서는 성장경제로 협소하게 이해되어 온 지금까지의 경제 개념을 넘어 새로운 경제에 대한 구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논지의 전개를 통해, 어떻게 하면 돌봄을 사회적이고 집단적으로 조직해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회적 재생산 위기를 항시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대안의 모색으로 나갈 수 있을지를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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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교외 지역 유권자들의 정당지지 변화와 2020년 미국 대통령선거: 경합주를 중심으로

저자 : 정진민 ( Jin Min Chung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5-19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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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민주-공화 양당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8개 접전주의 46개 교외 지역 하원선거구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지지 행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이는 2020년 대통령선거에서 접전주 교외 지역 유권자들의 정당지지 행태 변화가 바이든의 대선 승리에 결정적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교외 지역 하원선거구들은 2020년 대선 이전부터 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해지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 대선에서 이러한 추세는 더욱 뚜렷해졌다. 인종구성, 소득수준, 교육수준 등에 있어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교외 지역에서의 정당지지 변화 추세는 특히 민주당을 하원 다수당으로 민들었던 2018년 중간선거에서부터 본격화된 바 있다. 분석을 통하여 교외 지역, 특히 대도시에 가까운 도시교외 지역들이 조지아, 애리조나,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컨신 등 접전주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승리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선거구의 백인 비율이 적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특히 선거구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민주당의 승리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백인 인구 비율과 교육수준 변수 대신 고학력 백인 유권자 변수를 사용한 추가 모델에서 백인 대졸자 비율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소득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016년 대선 이후 뿐 아니라 2018년 중간선거 이후에도 백인 노동자들의 민주당 이탈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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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성공단 운영 평가와 재개를 위한 과제

저자 : 김종수 ( Jong-su Kim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3-22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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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지난 2004년 첫 제품을 생산부터 2016년 전면 중단 시기까지 개성공단 운영을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개성공단은 북의 군사 전략적 요충지였던 개성지역을 산업단지로 바꾼 남북협력의 상징적 사업이다. 개성공단은 국내에서 비용 경쟁력의 한계에 직면했던 중소기업에게 재기의 땅이기도 하였다. 개성공단은 북한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시장을 체득하게 한 학습의 장이었다. 북한의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 2월 7일 '광명성 4호' 시험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로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춘 지 5년이 경과하였다.
개성공단 재개는 복잡한 길이다. 개성공단 재개에 있어 우리는 두 개의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북핵 문제의 진전과 북한 근로자의 임금이 핵개발로 전용된다는 '임금 전용설'의 해소이다.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는 2019년 2월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노딜' 이후 장기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변화시켜야 한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해야 한다. '임금 전용설'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구체적 정보나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야 할 것이다. 보완책으로 '임금 직불제' 등 임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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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한국전쟁과 민간의 보훈외교에 관한 연구: 유엔평화군성전추모연합회를 중심으로

저자 : 주우철 ( Woo-cheol Joo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1-25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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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은 민족사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한국전쟁은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한국전쟁으로 전 국토가 폐허가 되었고, 천만 이산가족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사의 전개과정에서 심대한 영향을 미쳤고 세계사에도 큰 의미를 남겼다. 3년여의 전쟁기간 동안 무려 21개국이라는 많은 나라가 참전하여 3백여만 명이 희생된 대규모 전쟁으로서, 냉전 이후 최초의 국제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한국전쟁은 현대사에 가장 많은 참전국이 참전한 전쟁사로 2010년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2000년 최초의 남북한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한 교류협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반도는 국제정세 속에서 평화를 정착하지 못하고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전쟁의 발발원인과 준비과정, 유엔평화군성전추모연합회를 창설한 문선명 총재와 추모연합회의 활동을 소개한 후 한국전쟁이 국내외에 미친 영향과 함의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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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5전쟁기 마오쩌둥(毛澤東)의 군사분계선 설정 전략

저자 : 최윤철 ( Choi Yooncheol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3-28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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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전협상 논의 초기 시기(1951. 6.∼10.)에 정전협정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자 했던 마오쩌둥이 왜 군사분계선 설정을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없었는지를 시계열적으로 살펴서 그 함의를 찾는 데 있다.
연구는 6·25전쟁 기 중국, 소련 내부에서 정전협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1951년 6월 이후로부터, 마오쩌둥의 '분사분계선 설정'에 대한 마오쩌둥과 스탈린의 상회관계동학을 다루고 있다.
6·25전쟁 기 전쟁후원국으로서의 소련과 전쟁지원국으로서의 중국의 정치지도자들은 스탈린-마오쩌둥 간에 서열적 관계가 형성되었고, 정전협상 초기 군사분계선 설정 논의 시기에 이르러서 보다 전략적인 형태로 나타난 면이 있다. 마오쩌둥은 '정전협상 의제'를 결정하고, '군사분계선 설정' 논의를 시작하면 빠른시일 내에 정전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마오쩌둥은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는 지정학적 관점의 대(對)한반도관에 기초해서 최적의 군사분계선을 설정하고자 하는 한편, 미군 폭격에 의한 군사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조기에 38도선을 중심으로 군사분계선을 설정하여 정전협정을 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스탈린의 세계전략이 맞물려 정전협상 타결이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 '미군과의 접촉선을 중심으로 군사분계선을 설정하되 서부지역에서의 전략적 지역 등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우회하여, 스탈린의 의도를 따르되 지정학적 이점을 확보함과 동시에 내적으로 조기정전 여건을 형성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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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양면게임이론을 바탕으로 본 주한미군기지 이전 협상 전략

저자 : 박민형 ( Park Minhyoung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87-31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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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관계는 60여 년을 유지해오면서 역사적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는 동맹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한미동맹은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포괄적·역동적·호혜적 동맹관계'로 발전하고 있고 미래에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력이 점차 증가되고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까지 추진되고 있는 지금 미래 한국과 미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요인 중 상대적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지 않은 미군기지반환과 관련된 협상을 핵심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퍼트남의 양면게임이론을 활용하여 한국이 주한미군기지 이전협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방안은 미국의 전략을 분석하여 미국의 세계 전략에 기여하면서 이와 한국의 국익을 연계하는 방안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즉, 한미동맹에 대한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국민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 협상 간 한국의 국익은 최대화 하고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략(Low-Risk and High Gain Strategy)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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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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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연구
64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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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역연구
27권 1호

PKO저널
25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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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상과 문화
25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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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베리아연구
26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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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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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30권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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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연구학회지
6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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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연구
19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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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정책
29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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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21
13권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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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연구
20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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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과 통섭
5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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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역연구
26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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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청소년학회지
19권 4호

편집학연구
3권 0호

경상논집
42권 1호

산업클러스터
2010권 0호

문화와 세계
3권 2호

KCI등재

독서연구
65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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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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