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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발달장애아동 학대행위자의 비난가능성에 대한 유형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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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아동 학대행위자의 비난가능성에 대한 유형별 고찰

A Study on the Likelihood of Accusation of Abuse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y Type

신진호 ( Shin Jin-ho )
  •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 사회복지연구 52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3월
  • : 195-217(23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V. 논의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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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아동의 학대행위자를 학대 유형과 혈연관계 유무에 따라 잠재유형분석(LCA) 방법으로 재유형화 하였고, 각 유형에 따라 행위자의 비난가능성 정도가 다름을 확인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례중 526건의 발달장애아동 학대사례를 분석한 결과, ‘친족방임형’은 학대행위자 본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가 두드러졌고, ‘친족정서형’은 학대행위자에게 알코올 문제가 유의하게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친족신체형’은 신체적 학대중심의 중복학대 유형이라는 점에서 ‘친족정서형’, ‘친족방임형’보다는 비난가능성이 높았고, ‘비친족형’과 ‘성학대형’의 경우 비난가능성이 약화되는 행위자 특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를 통해 학대행위자에게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학대 이후 사법체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형량감경 이전에 사회복지학에서 개입할 수 있는 행위자측 보호요인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나아가 아동보호 체계가 장애정책 및 정신건강체계와 연계될 필요성을 제시했고, 형사사법절차 이전에 사회복지학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제시함으로서 향후 복지와 사법의 연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In this study, the abuser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ere retyped according to the type of abuse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blood ties using the Latent Class Analysis (LCA) method,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degree of criticism of the actors was different according to each type. As a result of analyzing 526 cases of abuse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y specialized child protection institutions, the ‘kinship neglect type’ was prominent in the case of the abuser’s own intellectual disability, and the ‘kinship emotional abuse type’ indicates that the abuser had an alcohol problem. Since the ‘kinship physical abuse type’ is a type of multiple types centered on physical abuse, it is more likely to be criticized than the ‘kinship emotional abuse type’ and ‘kinship neglect type’.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re are cases in which the abusers need social welfare. In addition, it is meaningful that the factors of protection on the actor’s side that can be intervened in social welfare studies were presented before commutation in the judicial system. Furthermore, it suggests that the child protection system should be linked to the disability policy and mental health system,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linkage of welfare and the judicial system in the future by presenting the roles that can be played in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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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KCI등재
  • :
  • : 계간
  • : 1598-3854
  • : 2765-3951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9-2021
  • : 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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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OVID-19 확산 이후 한국사회 사회갈등 이슈와 미래신호 탐색: 국내 뉴스 기사 키워드를 중심으로

저자 : 김용회 ( Kim Yong-hoi ) , 한창근 ( Han Chang-ke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52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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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사회 사회갈등 양상의 강도와 범위, 그리고 변화를 포착하여 갈등이슈의 미래신호를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사회갈등' 관련 이슈를 다룬 국내 뉴스 기사 8,897건을 수집하였다.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주요 키워드 30개를 추출한 후, KEM(Keyword Emerge nce Map)과 KIM(Keyword Issue Map) 키워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였다. 주요결과, '약신호' 영역에는 마스크, 북한, 교회, 대응책 키워드가 분포하였으며, '강신호' 영역에는 경제, 대통령, 국가, '잠재신호' 영역에는 혐오, 교육, 통합, '강하지만 증가율이 낮은 신호' 영역에는 정치, 정부, 원내대표 등의 단어가 분포된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복합갈등 양상과 갈등이슈의 변화 및 미래신호를 해석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회갈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2Q방법론을 활용한 통합문화이용권 인식유형 분석

저자 : 윤상원 ( Yoon Sang Won ) , 김현정 ( Kim Hyun-jeo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52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9-6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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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주관적 인식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주관성 연구방법론인 Q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문헌자료분석과 심층면접을 통해 확보한 242개의 Q모집단 중 34개의 Q표본을 활용하여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이용자, 사업운영자. 관련 전문가 등 총 27명을 대상으로 Q분류조사를 실시하였다. QUANL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료분석 결과를 통해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관한 4개의 인식유형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전체 변량의 51.29%를 설명한다. 4개의 유형은 사업대상, 사업목적, 사업성격, 주요문제, 문화복지관점 등에 있어 상이점을 보였다. 문화복지의 생산적 가치를 추구하는 특성으로 띄는 1유형은 '사업 가치·생산성 중시형',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추구하여 성과의 극대화를 원하는 2유형은 '사업 성과 추구형', 사회복지영역의 사회서비스를 우선시하는 3유형은 '사업 무관심형',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이용자 편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4유형은 '이용 편의성 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3아동복지 프로그램 평가 기준 및 지표 개발

저자 : 박은혜 ( Park Eunhye ) , 정익중 ( Chung Ick-joong ) , 강현아 ( Kang Hyunah ) , 노충래 ( Nho Choong-rai ) , 전종설 ( Chun Jongserl ) , 우석진 ( Woo Seokji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52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7-9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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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복지 분야의 증거기반 프로그램 개발을 확산하고 평가도구를 마련하기 위해 아동복지 프로그램 평가기준과 지표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프로그램 평가지표를 분석하고 현장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영역과 평가 기준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후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타당도 검증을 하였으며, 내용 타당도가 검증된 아동복지 프로그램 평가기준 및 지표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평가기준 및 지표를 바탕으로 아동복지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학술논문에서 프로그램 정보를 추출하여 관찰자 간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최종 지표의 구성은 '프로그램 개발과정의 정확성', '프로그램 구조의 신뢰성', '프로그램의 효과성'이었다. 이로써 본 연구는 아동복지 프로그램의 증거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4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관한 연구

저자 : 전수아 ( Jeon Suah ) , 권하늬 ( Kwon Hanui ) , 정한나 ( Jeong Hanna ) , 김수영 ( Kim Suyo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52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7-138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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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를 짚어보고, 온라인 그루밍이 일어나는 구체적 과정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온라인 그루밍 피해 아동·청소년을 상담한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 지원기관 실무자 9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 성범죄자들은 디지털 환경의 관계 맺기에 익숙한 아동·청소년들의 특성을 악용해 이들에게 접근하고 순응, 협박, 통제 과정을 거쳐 성착취를 행하는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온라인 그루밍의 채널이 다양화·음지화되면서 위험이 증가하는 데 반해, 온라인 그루밍이 성범죄로 인식되지 않거나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자발적 동조자로 간주되면서 사회적 지원체계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사회가 온라인 그루밍의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을 낙인찍기보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회·문화적 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5노인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빈곤 영향과 건강행태 및 사회활동의 조절효과

저자 : 김형관 ( Kim Hyeong-kwan ) , 이상록 ( Lee Sang-rok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52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9-16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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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건강불평등 양상은 신체건강, 정신건강 뿐 아니라 인지기능에도 주요하게 관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노인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빈곤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노인 인지기능의 건강불평등 양상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건강행태 및 사회활동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빈곤 영향을 완충함에 관련된 대처자원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에는 고령화연구패널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빈곤 노인과 비빈곤 노인의 인지기능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빈곤 노인들에서 인지기능 저하가 현저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여타 관련 변수들을 통제한 회귀분석모델 분석에서 빈곤이 노인의 인지기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 인지기능에의 건강불평등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건강행태와 사회활동의 조절효과 분석에서는 운동, 여행활동의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확인하여, 건강행태 및 사회활동이 빈곤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함에 유용한 대처자원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노인의 신체건강, 정신건강 뿐 아니라 인지기능에도 건강불평등 양상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바로, 빈곤층 노인에 대한 치료 및 예방적 개입이 적극 필요함을 시사하여 준다. 아울러, 노인복지실천현장에서는 빈곤 노인의 인지기능 저하 예방을 위한 운동, 여행프로그램의 활용이 적극 필요함을 시사하여 준다.

6가족재결합 이후 아동학대 재발생에 관한 실증연구

저자 : 윤수경 ( Yoon Sooky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52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9-19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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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재결합 이후 아동학대 재발생 현상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활용하여, 2015년 초부터 2017년 말까지 가정외보호 후 가족과 재결합 한 아동 2,879명을 2019년 7월까지 추적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사건사 분석 방법 중 생명표 분석과 Cox 비례해저드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3.79%의 아동이 가족재결합 이후 재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재학대 발생가능성은 가족재결합 이후 1개월 이내가 가장 높았고 전체 재학대 사례의 95.41%가 6개월 이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재결합 이후 재학대 위험요인을 살펴본 결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행위자 부모의 알코올 남용 및 양육기술 부족,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및 단기의 가정외보호 기간은 가족재결합 이후 재학대 발생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가족재결합을 위한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7발달장애아동 학대행위자의 비난가능성에 대한 유형별 고찰

저자 : 신진호 ( Shin Jin-ho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52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5-21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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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아동의 학대행위자를 학대 유형과 혈연관계 유무에 따라 잠재유형분석(LCA) 방법으로 재유형화 하였고, 각 유형에 따라 행위자의 비난가능성 정도가 다름을 확인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례중 526건의 발달장애아동 학대사례를 분석한 결과, '친족방임형'은 학대행위자 본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가 두드러졌고, '친족정서형'은 학대행위자에게 알코올 문제가 유의하게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친족신체형'은 신체적 학대중심의 중복학대 유형이라는 점에서 '친족정서형', '친족방임형'보다는 비난가능성이 높았고, '비친족형'과 '성학대형'의 경우 비난가능성이 약화되는 행위자 특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를 통해 학대행위자에게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학대 이후 사법체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형량감경 이전에 사회복지학에서 개입할 수 있는 행위자측 보호요인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나아가 아동보호 체계가 장애정책 및 정신건강체계와 연계될 필요성을 제시했고, 형사사법절차 이전에 사회복지학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제시함으로서 향후 복지와 사법의 연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8중·고령층의 사회적지지 척도 타당화: 문항반응이론 적용

저자 : 이경원 ( Lee Kyeong W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52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9-24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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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고령화 되면서 사회적지지가 약해지는 중·고령층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사회적지지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정밀한 도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문항반응이론을 적용하여 사회적지지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분석자료는 2018년 국민노후보장패널 7차 자료에 응답한 만 50세 이상 7,13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5점 Likert 척도의 응답범주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8개 문항 중 2개 문항의 적합도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일차원성의 가정은 만족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문항들의 난이도가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지지 척도 문항 수정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9미혼모의 출산과 양육의 의미와 본질 구조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저자 : 강라현 ( Kang Rahye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52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1-28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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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설경험이 없는 지역사회거주 양육미혼모 8명들의 출산, 양육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거주 미혼모들의 출산·양육의 의미와 본질 구조의 규명이다. 자료 분석은 심층면담을 수행하여 구성된 자료를 Giorgi가 제시한 기술적 현상학적 분석 절차에 따라 수행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은 51개의 개별주제와 9개의 본질적 주제로 기술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질적 주제는 '낙인의 기호 미혼모', '내 몸의 권리 투쟁', '세상의 비난을 품어준 가족', '엄마라는 이름으로 일어서고 책임감으로 새 삶의 동력을 삼음', '세상 비난 속에서의 주체적 삶의 기획', '궁극적 관심(Ultimate Concern)으로써의 아이', '기약 없는 망부석의 양가감정', '불안과 동반하는 일상', '대리 보상 의지'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합하는 주제는 '낙인과 불안 속에서의 주체적인 삶 살아가기'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주체적인 삶의 의지와 상존하는 불안에 대한 논의를 끝으로 지역사회복지관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구축에 대한 제언을 했다.

10맞벌이 여성의 상대적 소득수준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 관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김소정 ( Kim So-jo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52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81-30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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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맞벌이 여성의 상대적 소득수준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여성의 상대적 소득수준이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쳐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패널 자료 중 부부 모두 임금근로에 종사하는 맞벌이 여성 총 1,37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맞벌이 여성의 상대적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결혼만족도는 유의하게 낮아지는 직접효과를 보였다. 둘째, 맞벌이 여성의 상대적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배우자 만족도를 통해 결혼만족도가 떨어지는 간접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 가장을 여전히 바람직하게 여기고 여성에게 전가되는 가정역할 책임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소들로 인해 여성이 남편의 소득을 앞지를수록 결혼의 메리트가 감소됨을 시사한다. 이는 향후 여성의 경제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여성의 경제력이 높아질수록 혼인률의 감소를 예측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양성 평등한 사회로의 전환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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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권 0호 ~ 19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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