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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아동 학대행위자의 비난가능성에 대한 유형별 고찰

A Study on the Likelihood of Accusation of Abuse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y Type

신진호 ( Shin Jin-ho )
  •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 사회복지연구 52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3월
  • : 195-217(23pages)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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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V. 논의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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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아동의 학대행위자를 학대 유형과 혈연관계 유무에 따라 잠재유형분석(LCA) 방법으로 재유형화 하였고, 각 유형에 따라 행위자의 비난가능성 정도가 다름을 확인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례중 526건의 발달장애아동 학대사례를 분석한 결과, ‘친족방임형’은 학대행위자 본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가 두드러졌고, ‘친족정서형’은 학대행위자에게 알코올 문제가 유의하게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친족신체형’은 신체적 학대중심의 중복학대 유형이라는 점에서 ‘친족정서형’, ‘친족방임형’보다는 비난가능성이 높았고, ‘비친족형’과 ‘성학대형’의 경우 비난가능성이 약화되는 행위자 특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를 통해 학대행위자에게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학대 이후 사법체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형량감경 이전에 사회복지학에서 개입할 수 있는 행위자측 보호요인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나아가 아동보호 체계가 장애정책 및 정신건강체계와 연계될 필요성을 제시했고, 형사사법절차 이전에 사회복지학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제시함으로서 향후 복지와 사법의 연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In this study, the abuser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ere retyped according to the type of abuse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blood ties using the Latent Class Analysis (LCA) method,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degree of criticism of the actors was different according to each type. As a result of analyzing 526 cases of abuse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y specialized child protection institutions, the ‘kinship neglect type’ was prominent in the case of the abuser’s own intellectual disability, and the ‘kinship emotional abuse type’ indicates that the abuser had an alcohol problem. Since the ‘kinship physical abuse type’ is a type of multiple types centered on physical abuse, it is more likely to be criticized than the ‘kinship emotional abuse type’ and ‘kinship neglect type’.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re are cases in which the abusers need social welfare. In addition, it is meaningful that the factors of protection on the actor’s side that can be intervened in social welfare studies were presented before commutation in the judicial system. Furthermore, it suggests that the child protection system should be linked to the disability policy and mental health system,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linkage of welfare and the judicial system in the future by presenting the roles that can be played in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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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KCI등재
  • :
  • : 계간
  • : 1598-3854
  • : 2765-3951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9-2021
  • :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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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권3호(2021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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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계부채가 가족갈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지패널 3차-15차 자료를 활용한 종단분석

저자 : 박호준 ( Park¸ Ho Jun ) , 박정민 ( Park¸ Jung Mi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52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22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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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스트레스 모형에 의하면 가계의 재정적 위기와 그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는 가족 관계 및 가족갈등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는 가계부채가 가족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 한국복지패널조사 3차-15차, 13년치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표본은 총 92,051사례로 구성되었다. 분석방법으로는 패널회귀분석의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과 자산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비우량부채의 비중(총부채 대비 비우량부채비)이 커질수록 가족갈등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총부채액의 역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가계부채의 규모보다 질, 즉 부채의 구성이 가족갈등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가계부채가 개인과 가구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고려할 때 비우량부채 수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Family stress model suggests that economic hardship and related financial stress can affect family relationship and family conflict. This is a longitudinal study of the impact of household debt on family conflict. Data for the analyses include 13 waves of the Korea Welfare Panel Data(2008-2020). The sample was consisted of 92,051 cases who were 18 years or older and have been married. A fixed-effect regression models was applied for multivariate analyses. The results show that a higher proportion of subprime loans is associated with a greater level of family conflict while a total amount of debt is not.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quality of debt rather than the amount of debt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terms of family conflict. Practic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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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예인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TSL®-CEL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근거기반실천을 위한 의생명-사회과학의 학제 간 융합적 방안을 중심으로

저자 : 황현주 ( Hwang , Hyun Joo , 김재엽 ( Kim , Jae Yop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52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5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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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과학과 의생명과학의 학제 간 융합적 접근을 토대로 연예인의 정신건강의 문제를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연예인의 직업적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TSL-CEL(Thank, Sorry, Love-Celebrity)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본 프로그램의 사회복지적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근거기반실천(Evidence-based practice)을 실현하는 방안을 탐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연예인 총 60명으로, 사회과학적 측정인 스트레스와 의생명과학적 측정인 타액의 Cortisol 농도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공분산분석(ANCOVA), 대응표본 t-test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연예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TSL-CEL 프로그램 개입이 실험집단 참여자의 '스트레스'와 신체 호르몬인 '코티졸(Cortisol)'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정책적 개입방안을 모색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roblems of the mental health of celebrities based on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of social science and biomedical science, and to develop a program to promote mental health based on this and to verify its effectiveness. This study verified the social welfare applicability of this program by implementing the TSL-CEL(Thank, Sorry, Love-Celebrity) program that considers the professional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celebrities, and through this, evidence-based practical applicability was explored. Total of 60 voluntary celebrities took part in the research. In this case, the social science measurement methods of stress and the biomedical science measurement of saliva cortisol concentration were used for the analysis. As an analysis method,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was verified through the analysis of covariances(ANCOVAs) and the paired sample t-test. As a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the intervention of the TSL-CEL program for the mental health of celebrities significantly reduced 'stress' and the body hormone 'Cortisol' of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nt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practical and policy intervention methods were s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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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가구의 저축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남재현 ( Nam , Jaehyun , 박형존 ( Park , Hyungjohn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52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5-8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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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자의 저축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2015년에 개편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외생적 영향으로 활용하여 수급지위가 무선으로 배정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정부의 공식 소득분배지표 작성에 이용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이며, 가구 표본에서 소득인정액이 연도별 법정 기준선 이하인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추출하였다. 종속변수인 저축은 금융자산, 순자산, 순저축의 세 가지 유형으로 측정을 하였고 성향점수매칭과 이중차이분석을 결합한 PSM-DID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전반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가구의 저축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수급가구의 저축을 늘리는 데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순저축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아울러 가구유형과 저축형태에 따른 차이도 보였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금융자산과 순자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전체 가구와 아동 가구에서는 순저축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그동안 빈곤 연구에서 논쟁이 되어온 공공부조제도의 복지의존과 같은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나마 반론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가 수급자의 복지의존을 줄였다기보다는 개편의 영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정책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We examined the effec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NBLSS) on recipients' savings. Specifically, we identified the NBLSS' effect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eligibility of the NBLSS was randomly assigned with the NBLSS reform in 2015 as an exogenous shock. For analyses we used data from the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SFLC) for the years of 2015 and 2017, which is used for the government's official income distribution indices, and selected an analytical sample from households whose family income was below the official poverty thresholds that the government announced annually. In order to measure household savings as the dependent variables we operationalized them in three ways: financial assets, net worth, and net savings, and we employed propensity scores in difference-in-differences models (PSM-DID) to estimate the NBLSS' effects. Overall, we do not find that the NBLSS significantly reduced the recipients's savings. Instead, it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recipients' savings, in particular net savings. However, the effects of the NBLSS varied according to the family structure and type of savings, increasing the net savings for the entire sample and households with children, while having no significant effects on changes in financial assets and net worth. The evidence from the analyses can be used as a basis for a partial counterargument to a moral hazard such as welfare dependency by public assistant programs, which has been controversial in poverty studies for a long time. However, caution is required in interpreting the findings. That is, it is more appropriate to interpret that the reform has reduced the dependency on welfare rather than the NBLSS itself. Based on the results we discussed policy implications related to the NBL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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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하우징퍼스트(Housing First)의 특징과 원칙: 한국 노숙인 주거정책을 위한 함의

저자 : 송아영 ( Song¸ Ahyo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52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5-11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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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숙인 정책의 변화 기조에 따라 주거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하우징퍼스트(Housing First) 모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의 노숙인 분야에서 하우징 퍼스트의 철학적 기반, 원칙과 주요 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경험은 매우 미비하다. 이에 국내 노숙인 정책에 하우징퍼스트 모델을 적용하기 전에 이에 대한 이해와 지식적 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에서 시작된 하우징퍼스트 모델의 개념과 철학적 기반, 그리고 원칙을 검토하고 홈리스 정책의 주요 이론적, 철학적 기반으로서 하우징퍼스트의 역할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하우징퍼스트 관점에 근거하여 한국의 현재 노숙인 정책의 주요 특성과 변화 특성을 살피고 하우징퍼스트모델의 한국 노숙인 정책에 적용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고찰하여 정책적 제안을 시도하였다.


Recently, in Korea, as the demand for reforming the previous homeless housing policies, which are based on the traditional Staircase model and institution-centered model, is increasing, practitioners and researchers suggest to adopt Housing First model in Korea context. Housing First has been a major response to homelessness and it is characterized as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previous housing policies for homelessness in many countries. However, despite the growing interests on Housing First in Korea, only few studies about Housing First have been done and knowledge and understandings on Housing First is insufficient. Adding to this, given this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review the principles and core elements of Housing First model and to critically review Korean national housing policies for the home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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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거시설 이용에 대한 자기결정이 정신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 및 자립생활 주거지원서비스 충분도 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박종은 ( Park¸ Jongeun ) , 강상경 ( Kahng¸ Sangkyo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52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7-14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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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지향하는 '사람 중심 인권기반 실천'을 통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독립 및 사회통합이 강조되면서, 주거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 정신장애인의 주거시설 이용에 대한 자기결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2) 자기결정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가 독립 및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지원서비스 충분도 인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재활시설 인권실태조사에 참여한 거주형 정신재활시설 이용자 30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장애인의 주거시설 이용에 대한 자기결정이 보장되었을 때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2) 자기결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당사자가 느끼는 독립 및 자립생활 주거지원서비스 충분도 인식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자기결정이 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주거지원서비스를 충분히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결정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독립 및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지원서비스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통한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기제로 주거시설 이용에 대한 자기결정 보장과 독립 및 자립생활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As the CRPD emphasizes living independently in the community through 'person-centered & right-based' practice for individual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interest in residential services is increasing.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1) the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concerning the use of residential facilities on the life satisfaction of Individual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and (2)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etermination and life satisfaction varies by the sufficiency of perceived housing support service sufficiency for living independently.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conducted analyses on the data of 302 individuals living residential rehabilitation facilities who participated in the Human Rights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s in 2020. Key findings are as follows. (1) self-determination on the use of residential facilities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life-satisfaction, (2) the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on life satisfaction varied by the degree of housing support services for living independently. Specifically, the positive effect of self-determination on life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greater among those who perceived that they were receiving more housing support services than those who were fewer. The findings indicate that housing support services should be combined to maximize the positive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on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 results, we discussed the necessity of ensuring self-determination and providing housing support services for living independently as an important mechanism for promoting the life-satisfaction of individual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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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가 공유하는 '6개월'의 의미: 낙인 없이 더 나은 일자리로 이행하기

저자 : 은석 ( Eun , Suk , 윤태영 ( Yun , Taeyoung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52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7-18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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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청년수당은 사실 낯선 복지정책이다. 본 연구는 청년수당 참여자들이 수급 이후 개선된 노동시장성과를 보인 것에 주목하여 참여자들이 '6개월'간의 수급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청년의 불안정성 및 청년정책의 흐름, 청년수당의 특징, 참여자들의 집단적인 인식형성 과정을 이론적으로 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참여자들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16명을 연령 및 교육수준에 따라 3개 집단으로 구성하여 초점집단면접(FGI)을 수행한 후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청년수당 참여자들은 수급 '6개월'의 전반부는 회복과 여유, 후반부는 성과의 데드라인(deadline)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오리엔테이션 및 홍보물의 영향으로 유사한 어휘를 사용하는 경향이 관찰되었으며, 소득조사를 동반하는 타 급여 수급자들과 다르게 스티그마(stigma)나 수치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청년수당이 조건 없는 현금급여라고 하더라도 노동시장진입을 강렬히 원하는 청년의 생애주기 특성과 맞물려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담보하는 충분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The Seoul Youth Allowance, a program in which cash is paid to youth without conditions, is an uncommon welfare polic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allowance recipients' perceptions of their six months of receiving benefits. The study first theoretically summarized the state of the research on instability in early adulthood, youth policies, discussions about the Youth Allowance, and the process of forming collective cognition. Then, to understand the experienced of the allowance recipients, focus group interviews (FGIs) were conducted with 16 interview participants, who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ir age and education level. The interviews were analyzed using the content analysis method. The participants perceived the first half of the six-month allowance period as a time for recovery and relaxations, while the second half as a deadline for entering the labor market. In addition, the group effect was observed during the interviews as participants shared similar words that appeared to be influenced by the orientation program and guidebooks. Unlike means-tested welfare benefits recipients, the allowance recipients did not exhibit stigmatization or shame. Thus, although the Youth Allowance is an unconditional cash benefit, it can be sufficient to facilitate young people's transition to the next stage in line with the life-course characteristics of youth who have strong work motiv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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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OVID-19 확산 이후 한국사회 사회갈등 이슈와 미래신호 탐색: 국내 뉴스 기사 키워드를 중심으로

저자 : 김용회 ( Kim Yong-hoi ) , 한창근 ( Han Chang-ke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52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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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사회 사회갈등 양상의 강도와 범위, 그리고 변화를 포착하여 갈등이슈의 미래신호를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사회갈등' 관련 이슈를 다룬 국내 뉴스 기사 8,897건을 수집하였다.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주요 키워드 30개를 추출한 후, KEM(Keyword Emerge nce Map)과 KIM(Keyword Issue Map) 키워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였다. 주요결과, '약신호' 영역에는 마스크, 북한, 교회, 대응책 키워드가 분포하였으며, '강신호' 영역에는 경제, 대통령, 국가, '잠재신호' 영역에는 혐오, 교육, 통합, '강하지만 증가율이 낮은 신호' 영역에는 정치, 정부, 원내대표 등의 단어가 분포된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복합갈등 양상과 갈등이슈의 변화 및 미래신호를 해석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회갈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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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Q방법론을 활용한 통합문화이용권 인식유형 분석

저자 : 윤상원 ( Yoon Sang Won ) , 김현정 ( Kim Hyun-jeo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52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9-6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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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주관적 인식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주관성 연구방법론인 Q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문헌자료분석과 심층면접을 통해 확보한 242개의 Q모집단 중 34개의 Q표본을 활용하여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이용자, 사업운영자. 관련 전문가 등 총 27명을 대상으로 Q분류조사를 실시하였다. QUANL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료분석 결과를 통해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관한 4개의 인식유형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전체 변량의 51.29%를 설명한다. 4개의 유형은 사업대상, 사업목적, 사업성격, 주요문제, 문화복지관점 등에 있어 상이점을 보였다. 문화복지의 생산적 가치를 추구하는 특성으로 띄는 1유형은 '사업 가치·생산성 중시형',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추구하여 성과의 극대화를 원하는 2유형은 '사업 성과 추구형', 사회복지영역의 사회서비스를 우선시하는 3유형은 '사업 무관심형',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이용자 편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4유형은 '이용 편의성 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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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동복지 프로그램 평가 기준 및 지표 개발

저자 : 박은혜 ( Park Eunhye ) , 정익중 ( Chung Ick-joong ) , 강현아 ( Kang Hyunah ) , 노충래 ( Nho Choong-rai ) , 전종설 ( Chun Jongserl ) , 우석진 ( Woo Seokji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52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7-9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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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복지 분야의 증거기반 프로그램 개발을 확산하고 평가도구를 마련하기 위해 아동복지 프로그램 평가기준과 지표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프로그램 평가지표를 분석하고 현장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영역과 평가 기준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후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타당도 검증을 하였으며, 내용 타당도가 검증된 아동복지 프로그램 평가기준 및 지표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평가기준 및 지표를 바탕으로 아동복지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학술논문에서 프로그램 정보를 추출하여 관찰자 간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최종 지표의 구성은 '프로그램 개발과정의 정확성', '프로그램 구조의 신뢰성', '프로그램의 효과성'이었다. 이로써 본 연구는 아동복지 프로그램의 증거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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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관한 연구

저자 : 전수아 ( Jeon Suah ) , 권하늬 ( Kwon Hanui ) , 정한나 ( Jeong Hanna ) , 김수영 ( Kim Suyo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52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7-138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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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를 짚어보고, 온라인 그루밍이 일어나는 구체적 과정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온라인 그루밍 피해 아동·청소년을 상담한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 지원기관 실무자 9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 성범죄자들은 디지털 환경의 관계 맺기에 익숙한 아동·청소년들의 특성을 악용해 이들에게 접근하고 순응, 협박, 통제 과정을 거쳐 성착취를 행하는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온라인 그루밍의 채널이 다양화·음지화되면서 위험이 증가하는 데 반해, 온라인 그루밍이 성범죄로 인식되지 않거나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자발적 동조자로 간주되면서 사회적 지원체계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사회가 온라인 그루밍의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을 낙인찍기보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회·문화적 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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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노인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빈곤 영향과 건강행태 및 사회활동의 조절효과

저자 : 김형관 ( Kim Hyeong-kwan ) , 이상록 ( Lee Sang-rok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52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9-16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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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건강불평등 양상은 신체건강, 정신건강 뿐 아니라 인지기능에도 주요하게 관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노인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빈곤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노인 인지기능의 건강불평등 양상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건강행태 및 사회활동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빈곤 영향을 완충함에 관련된 대처자원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에는 고령화연구패널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빈곤 노인과 비빈곤 노인의 인지기능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빈곤 노인들에서 인지기능 저하가 현저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여타 관련 변수들을 통제한 회귀분석모델 분석에서 빈곤이 노인의 인지기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 인지기능에의 건강불평등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건강행태와 사회활동의 조절효과 분석에서는 운동, 여행활동의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확인하여, 건강행태 및 사회활동이 빈곤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함에 유용한 대처자원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노인의 신체건강, 정신건강 뿐 아니라 인지기능에도 건강불평등 양상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바로, 빈곤층 노인에 대한 치료 및 예방적 개입이 적극 필요함을 시사하여 준다. 아울러, 노인복지실천현장에서는 빈곤 노인의 인지기능 저하 예방을 위한 운동, 여행프로그램의 활용이 적극 필요함을 시사하여 준다.

KCI등재

6가족재결합 이후 아동학대 재발생에 관한 실증연구

저자 : 윤수경 ( Yoon Sooky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52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9-19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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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재결합 이후 아동학대 재발생 현상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활용하여, 2015년 초부터 2017년 말까지 가정외보호 후 가족과 재결합 한 아동 2,879명을 2019년 7월까지 추적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사건사 분석 방법 중 생명표 분석과 Cox 비례해저드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3.79%의 아동이 가족재결합 이후 재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재학대 발생가능성은 가족재결합 이후 1개월 이내가 가장 높았고 전체 재학대 사례의 95.41%가 6개월 이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재결합 이후 재학대 위험요인을 살펴본 결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행위자 부모의 알코올 남용 및 양육기술 부족,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및 단기의 가정외보호 기간은 가족재결합 이후 재학대 발생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가족재결합을 위한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KCI등재

7발달장애아동 학대행위자의 비난가능성에 대한 유형별 고찰

저자 : 신진호 ( Shin Jin-ho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52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5-21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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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아동의 학대행위자를 학대 유형과 혈연관계 유무에 따라 잠재유형분석(LCA) 방법으로 재유형화 하였고, 각 유형에 따라 행위자의 비난가능성 정도가 다름을 확인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례중 526건의 발달장애아동 학대사례를 분석한 결과, '친족방임형'은 학대행위자 본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가 두드러졌고, '친족정서형'은 학대행위자에게 알코올 문제가 유의하게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친족신체형'은 신체적 학대중심의 중복학대 유형이라는 점에서 '친족정서형', '친족방임형'보다는 비난가능성이 높았고, '비친족형'과 '성학대형'의 경우 비난가능성이 약화되는 행위자 특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를 통해 학대행위자에게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학대 이후 사법체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형량감경 이전에 사회복지학에서 개입할 수 있는 행위자측 보호요인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나아가 아동보호 체계가 장애정책 및 정신건강체계와 연계될 필요성을 제시했고, 형사사법절차 이전에 사회복지학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제시함으로서 향후 복지와 사법의 연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KCI등재

8중·고령층의 사회적지지 척도 타당화: 문항반응이론 적용

저자 : 이경원 ( Lee Kyeong W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52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9-24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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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고령화 되면서 사회적지지가 약해지는 중·고령층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사회적지지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정밀한 도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문항반응이론을 적용하여 사회적지지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분석자료는 2018년 국민노후보장패널 7차 자료에 응답한 만 50세 이상 7,13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5점 Likert 척도의 응답범주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8개 문항 중 2개 문항의 적합도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일차원성의 가정은 만족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문항들의 난이도가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지지 척도 문항 수정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KCI등재

9미혼모의 출산과 양육의 의미와 본질 구조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저자 : 강라현 ( Kang Rahye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52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1-28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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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설경험이 없는 지역사회거주 양육미혼모 8명들의 출산, 양육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거주 미혼모들의 출산·양육의 의미와 본질 구조의 규명이다. 자료 분석은 심층면담을 수행하여 구성된 자료를 Giorgi가 제시한 기술적 현상학적 분석 절차에 따라 수행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은 51개의 개별주제와 9개의 본질적 주제로 기술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질적 주제는 '낙인의 기호 미혼모', '내 몸의 권리 투쟁', '세상의 비난을 품어준 가족', '엄마라는 이름으로 일어서고 책임감으로 새 삶의 동력을 삼음', '세상 비난 속에서의 주체적 삶의 기획', '궁극적 관심(Ultimate Concern)으로써의 아이', '기약 없는 망부석의 양가감정', '불안과 동반하는 일상', '대리 보상 의지'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합하는 주제는 '낙인과 불안 속에서의 주체적인 삶 살아가기'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주체적인 삶의 의지와 상존하는 불안에 대한 논의를 끝으로 지역사회복지관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구축에 대한 제언을 했다.

KCI등재

10맞벌이 여성의 상대적 소득수준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 관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김소정 ( Kim So-jo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52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81-30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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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맞벌이 여성의 상대적 소득수준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여성의 상대적 소득수준이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쳐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패널 자료 중 부부 모두 임금근로에 종사하는 맞벌이 여성 총 1,37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맞벌이 여성의 상대적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결혼만족도는 유의하게 낮아지는 직접효과를 보였다. 둘째, 맞벌이 여성의 상대적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배우자 만족도를 통해 결혼만족도가 떨어지는 간접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 가장을 여전히 바람직하게 여기고 여성에게 전가되는 가정역할 책임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소들로 인해 여성이 남편의 소득을 앞지를수록 결혼의 메리트가 감소됨을 시사한다. 이는 향후 여성의 경제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여성의 경제력이 높아질수록 혼인률의 감소를 예측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양성 평등한 사회로의 전환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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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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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8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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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학회지
11권 3호

Research in Brief
2021권 14호

보건·복지 Issue&Focus
411권 0호

보건복지포럼
300권 0호

KCI등재

사회복지연구
52권 3호

KCI등재

한국청소년활동연구
7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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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48권 3호

KCI등재

한국가족복지학
68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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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복지
55권 0호

KCI등재

보건사회연구
41권 3호

KCI등재

한국가족복지학
26권 3호

국제사회보장리뷰
18권 0호

보건·복지 Issue&Focus
409권 0호

보건복지포럼
299권 0호

KCI등재

청소년복지연구
23권 3호

이주와 통합
14권 0호

보건·복지 Issue&Focus
408권 0호

보건복지포럼
298권 0호

KCI후보

장기요양연구
9권 2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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