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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우리나라 선원최저임금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사·정 역할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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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선원최저임금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사·정 역할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ole of The Tripartit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Minimum Wage System for Seafarers in Korea

진호현 ( Jin Ho-hyun ) , 박성호 ( Park Sung-ho ) , 이창희 ( Lee Chang-hee )
  •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 법과정책 27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3월
  • : 175-200(26pages)
법과정책

DOI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선원의 임금체계의 개요와 현황
Ⅲ. 선원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체계의 분석 및 실례
Ⅳ. 선원최저임금제도의 적용의 문제와 새로운 노·사·정의 역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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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COVID-19의 여파로 선원이라는 직업의 사회적 가치가 중요시되고 있다. 아울러 액체화물운반선의 경력자 부족 및 상급해기사 부족과 같은 세계적인 해기사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급해기사의 국제적 임금격차가 최소화되고 있다.
이는 선원 임금의 격차는 국제적으로 점차 축소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해기 능력 분야에 특화된 경쟁력이 없으면 더 이상 글로벌 선원시장에서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는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원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해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1.3배에서 1.5배 높게 반영되어 왔다. 선원의 경우 육상 근로자와 달리 노·사·정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정량적인 기초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상태로 최저임금이 결정됨에 따라 다양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선원최저임금의 심의 및 결정을 위한 각 업종별 의견수렴의 절차, 선원근로 및 임금의 실태 등을 분석한 기초자료가 부재한 상태이고, 육상 근로자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은 전문적인 심의·결정기구가 없음에 따라 노·사·정간의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외 선원의 임금체계의 개요 및 특징, 선원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체계의 분석 및 사례를 분석하여 선원 최저임금제도의 적용의 문제와 새로운 노·사·정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In recently, In the aftermath of COVID-19, the social value of the job as a seafarers has become important. In addition, the global wage gap among senior maritime officers and engineers are being minimized amid a growing shortage of world-class maritime officers and engineers, such as a lack of experienced personnel on liquid cargo carriers and a shortage of advanced maritime officers and engineers.
This means that although the gap in seafarer wages is gradually narrowing internationally, it is changing to a structure in which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seafarer market is no longer lost if there is no specialized competitiveness in the field of maritime capability in Korea. The minimum wage for seafarers has been reflected from 1.3 to 1.5 times higher than the minimum wage for onshore workers in consideration of poor working conditions at sea. In the case of seafarers, unlike onshore workers, various complaints have been raised as the minimum wage is determined in a state that is not based on quantitative basic data that can be shared by tripartite labor, company and government.
For example, there is no basic data that analyzes the process of collecting opinions for each industry for deliberation and determination of the minimum wage for seafarers, and the actual condition of seafarer labor and wages. And As there is no specialized deliberation and decision-making body such as the Minimum Wage Committee that applies to onshore workers, social waste is increasing due to unnecessary conflicts among tripartite. This study presents the issue of the application of the minimum wage system for seafarers and policy proposals for new roles of tripartite by analyzing the outline and characteristics of the wage system of domestic and foreign seafarers, and the system analysis and cases of the minimum seafarer wa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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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738-246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5-2021
  • :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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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권2호(2021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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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독일 전후 배상 정책의 평가 및 시사점

저자 : 송에스더 ( Song Esther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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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전후 배상은 그 역사가 길고 복잡하여 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전후 배상을 위한 노력을 수십 년간 전개해 왔는데, 전쟁 배상 보다는 주로 나치 박해의 피해자 배상에 초점을 두었다. 독일은 초기에는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연방배상법을 통한 배상을 진행하여 왔으나, 점차적으로 다른 국가와의 양자협정을 통해 국외의 피해자들과 배상의 대상에서 소외된 피해자들에게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유대인 청구회의와 같은 피해자 단체에 기금을 제공한 뒤 그 배분에 대한 책임을 맡기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화해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여 기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인도적 성격'의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독일의 배상은 엄밀한 의미의 '법적 배상'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이 있으며, 오히려 독일은 그것이 '정치적·도덕적 배상'임을 강조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한 배상은 행위의 위법성에 기초한 책임이 인정되며 보통 배상 금액도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효 및 면제 등 절차적 장애물과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배상 판결을 받기가 쉽지 않으며, 대규모 인권침해의 경우 모든 피해자가 법원의 절차에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로 중대한 인권침해가 일어난 경우 국가들은 정책 상 입법적·행정적 배상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피해자를 구제할 것이 요청되기도 한다. 이 경우 배상 정책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배상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물질적·상징적 배상 등 적절한 배상의 형태가 사용되었는지, 해당 배상 정책이 대상 범위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과 다양한 피해의 종류를 포함시키는지, 배상 금액의 정도는 적절한지 등 배상 정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다시 좋게 만드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배상 정책의 입안 및 이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참여가 보장되거나 피해자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배상 정책의 이행 수단은 적절한지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사회적 인정, 시민적 신뢰의 회복, 연대의 강화가 일어나는지 역시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점차적으로 배상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 및 피해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배상 정책의 완결성과 포괄성을 증진시켜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배상의 형태에 있어서는 원상회복과 금전배상, 사회보장적 금원의 지급, 사과, 교육, 재발방지 등을 통해 물질적·상징적 배상을 모두 제공하는 등 복합적 배상을 통해 복잡다기한 피해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유대인 청구회의 등 피해자 단체의 적극적 활동은 배상 자격과 피해자의 이익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나아가 법률 및 조약 등 구속력 있는 법적 수단을 통해 배상 정책을 시행하여 이행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배상 정책의 시행 결과, 오늘날 나치 박해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유대인 집단의 인정, 시민 간 신뢰 회복, 연대의 강화라는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보인다. 다만 배상이 모두 이루어지기까지 반세기가 넘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배상을 단순히 '인도적 지원'이라고만 지칭하였다는 점 등에서 아쉬움이 있다. 결론적으로 독일의 나치 박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상처 치유와 피해의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s Germany's postwar reparations have a long and complicated history,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m comprehensively. Since World War II, Germany has been striving toward postwar reparations for decades, focusing on reparations for victims of Nazi persecution rather than war reparations. Although Germany initially focused on victims with citizenship and provided compensation through the Federal Compensation Act, it gradually expanded the scope of compensation to foreign victims through bilateral agreements with other countries. It also provided funds to victims' organizations, such as the Jewish Claims Conference, and placed them in charge of the allocation of the funds. Additionally, it established a foundation for reconciliation with the victims and provided funds with a “humanitarian dimension” to them.
Germany's postwar reparations do not seem to constitute “legal reparations” in a strict sense, but rather “political and moral reparations.” The criterion in evaluating the reparations policy lies in whether it meets the purpose of reparations, whether an appropriate type of reparation is used, how many victims and diverse types of damages the policy covers, and whether the amount of compensation is appropriate. Thus, it is necessary to focus on whether the reparations policy recovers the damage “to make good again.” Furthermore, whether the victim's participation is guaranteed or whether the victim's demands are faithfully reflected in the process of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the reparations policy should also be considered. Additionally, another important criterion can be whether the victims' social recognition, restoration of civic trust, and strengthening of solidarity occur.
Germany can be deemed to have gradually increased the scope of victims and damages subject to reparations, enhancing the completeness and comprehensiveness of reparations policies. Moreover, regarding the form of reparations, the complexity of reparations seems to have managed to satisfy the various needs of victims, by providing both material and symbolic reparations through restitution, monetary compensation, payment of social security pensions, apology, and education. Additionally, the activities of victims' organizations such as the Jewish Claims Conference greatly contributed to the expansion of the victims' rights and interests by enlarging the eligibility of reparations. Furthermore, implementing the reparations policy through binding legal tools such as laws and treaties ensures its continuity and stability.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olicies seems to have resulted in achieving the goal of recognizing Jewish groups, which were the foremost victims of Nazi persecution, as well as restoring trust among citizens and strengthening solidarity. However, Germany said that it was only “humanitarian assistance,” which is not enough to heal the victims' emotional wounds. Thus, it could be said that Germany's reparations for victims of Nazi persecution contributed to the recovery of victims' rights and provided direct and specific benefits to the victims in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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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독일의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의 운영 현황 및 시사점

저자 : 신정규 ( Shin Jung-Gyu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80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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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예방접종피해보상은 전쟁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마찬가지로 희생보상청구권에 기초한 것이며 연방전염병예방법의 형식을 통해 입법적 구체화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희생보상청구권에 기초한 예방접종피해보상의 내용을 연방원호법 및 연방사회보장법전의 준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독일 기본법상 연방과 주의 사회국가원리에 따른 보호의무의 이행 및 적극적인 사회보장성 급부로 구성하고 있다. 특히 예방접종피해에 따른 장애 정도에 따라 다양한 생계보조 및 소득상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관점에서 예방접종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예방접종피해의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드물고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예방접종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및 신체적 손실에 대한 충분하고 실효적인 보장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예방접종의 거부와 이로 인한 면역인구의 감소를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하고 합리적인 예방접종피해보상의 제도적 설계로 보인다. 그리고 규범형식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독일의 경우 연방전염병예방법 및 연방원호법에 예방접종의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보상 내용을 이룰 수 있는 원호급부의 범위가 비교적 법률단위에서 최저와 최대치f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의 감염병예방법 제71조는 예방접종피해보상의 금액에 대한 기준은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보상유형과 예방접종피해유형만 언급되어 있는 것과 비교된다. 물론 금액 자체가 의회유보적 입장에서 법률유보원칙에 입각할 때 법률로 규율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나 예방접종피해로 인정되기에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크다는 점에서 법률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보상범위와 관련되어서도 한국의 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서 규정된 보상수준이 예방접종피해자에게 충분하거나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가 앞선다. 독일의 연방원호법상 원호급부와 비교해 볼 때 보상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과 한국의 경제력 및 국가재정 규모의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예방접종피해로 인한 국가책임을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2항에서 비록 무과실책임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상내용과 범위를 현재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Compensation for vaccination damage in Germany, like compensation for war victims, is based on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victims, and it can be viewed as a legislative specification in the form of the Federal Epidemic Prevention Act. In addition, the contents of the vaccination damage compensation based on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victims are composed of active social security benefits due to the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the Federal Aid Act and the Federal Social Security Act. In particular, various allowances for livelihood assistance and loss of income are paid according to the degree of disability caused by the damage caused by vaccination, so that compensation for damage from vaccination can be made from a more practical point of view. In a situation where it is rare and unlikely that damage from vaccination can be recognized, the refusal of vaccination and the reduction of the immune population due to it are not premised on sufficient and effective guarantees for the economic and physical loss of the public due to vaccination. It seems to be a reasonable and reasonable institutional design in that it cannot prevent And in terms of normative form and content, in the case of Germany, the range of assistance benefits that can achieve practical compensation in relation to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vaccination is relatively low and maximum in the legal unit according to the Federal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and the Federal Assistance Act. that is clearly defined. This compares with the fact that Article 71 of Korea's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does not stipulate the standard for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 from vaccination, but only the type of compensation and the type of damage from vaccination. Of course, the amount itself is not something that should be regulated by the law when it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reservation of the law, but it is necessary to set more specific content in the law as the victim's burden of proof is large for it to be recognized as damage to vaccination. In addition, with regard to the scope of compensation, there is a somewhat negative evaluation of whether the level of compensation stipulated in Article 71 of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of Korea is sufficient or adequate for victims of vaccination. It is judged that the level of compensation is not sufficient when compared with the assistance benefits under the Federal Assistance Act in Germany. Although it is inevitable to take into account the difference in economic power and national finances of Germany and Korea, even if the national responsibility for damage caused by vaccination is stipulated as no-negligence in Article 71 (2) of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the damage caused by the vaccination If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does not approve, compensation for the damage will not be mad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and content of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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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새로운 국민소통 플랫폼으로서 청와대 국민청원 - 현황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저자 : 윤형석 ( Yoon Hyung-Seok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1-11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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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제도가 개설된 지 3년이 지났다. 새로운 국민소통 플랫폼이라는 평가와 함께 비판도 쇄도하고 있으나 청원권의 부흥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헌법과 청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원에 해당된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민청원이 국민과의 '직접 소통'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참여게시판 성격으로 헌법이나 청원법상 청원과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면서 법제도적 과제와 개선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적근거 결여로 인한 폐쇄적 운영, 권력집중 및 권력남용의 통로로 악용, 일부 세력의 다중 투표 등을 통한 여론 왜곡 가능성, 부실한 답변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적 근거와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권력분립에 부합한 제도 개선, 여론의 객관적 반영을 위한 중복 동의 차단 및 토론 공간 확보, 답변 충실화 및 응답 구조의 체계화, 선거기간 동안 국민청원제도의 악용 방지 위한 실명제 채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2020년부터 국회판 온라인청원 제도인 국민동의청원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60년 만에 청원법을 전면개정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제도의 도입과 운영현황, 법제도적 과제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집단적 갈등을 동반하는 여러 사회적 의제들을 넓고 깊게 담아낼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론장을 구성할 수 있는 개선방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제도가 신설될 때 기대했던 기능이 무력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청와대가 만기친람형 해결자로 나서는 것이 아닌, 정부 부처 및 기관들이 나서 해당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독려 하는 조율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청와대를 매개로 대통령이 국민 여론과 직접 연결되는 단선 구조만으로는 내각과 정당, 국회의 자율적인 기능이 훼손되며 대통령 권력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약화됨을 유의해야 한다.


The Blue House of the Republic of Korea launched an online petition system in August 2017. While some criticize the system of deepening political divisions, the online petition system has served as a new communication platform. The system has led to the rejuvenation of the constitutional right to petition. The contents of the online petition system can be constructed as an exercise of the right to petition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Petition Act. However, the Blue House has argued that the online petition system is merely a participatory mechanism that should be interpreted differently from the Constitution and the Petition Act. Consequently, related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etition Act does not apply to the online petition system.
As the Blue House online petition system is being managed under no concrete legislative basis, numerous legal institutional improvements have been suggested. Specifically, many have pointed to the arbitrary operations without any legal constraints, abuse of the system to concentrate power to the Blue House, possibility of distorting public opinion by a select minority, insufficient feedback as the system's shortcomings. As improvements, there is the need to legislate clear requirements and limits of the system, fix loopholes that allow repetitive petitioning, allow debate on the issues, form a system that makes sure proper authorities provide substantial responses, and adopt a temporary real-name system during elections.
The National Assembly started its own online petition system in January 2020. The Petition Act was amended entirely for the first time in 60 years in order to fully protect the constitutional right to petition. In light of such events, there is the need to reflect the history of the Blue House online petition system and seek legal institutional improvements. Ultimately, the improved Blue House online petition system can contribute in forming a public sphere where political and social agendas can be re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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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비상시 선원의 안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및 표준화 필요성 - 코로나19로 인한 선원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중심으로 -

저자 : 이혜진 ( Lee Hye-Jin ) , 김보람 ( Kim Bo-Ram ) , 이상일 ( Lee Sang-Il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7-14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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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 전염병이나 감염병을 포함한 비상시, 선원 교대가 지체되는 현황과 국내외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선원의 안전한 교대 및 선원 처우를 위한 국내법 개정 필요성 도출 및 표준화 필요성을 통한 선원 안전 확보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법과 국제협약 상 선원의 최대 승무기한은 12개월 미만이 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기존 체결했던 근로계약기간보다 초과하여 선원들은 선박 내 체류 또는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장기간 승선으로 인하여 선원의 근로환경, 복지, 처우 등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고 있고 이는 선원의 피로도 및 스트레스의 누적을 가져왔다.
선원교대 지체는 선박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원들의 건강과 선박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승선의 장기화는 결국 해양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국제기구, 미국, 영국, 중국 등 해외 주요 해운국 등에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발생되는 선원교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 등의 현황을 먼저 비교하였다.
그 이후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시 침해당하고 있는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 등을 「선원법」과 「해사안전법」 중심으로 살펴보고 개선되어야 할 조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등 전 세계 범유행, 피해 등을 일으키는 전염병 또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를 명시하여 선원 하선 시 송환 비용·수당, 유급휴가와 유급휴가비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다. 또한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국내법과 해사노동협약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향후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와 산업계가 협업하여 개선된 법의 울타리 속에서 안전하게 선원들이 근무하며 육상직 근로자와 차별없이 동등한 수준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delays in seafarer's shifting and related domestics and foreign present policies in emergencies including pandemic such as COVID-19 or infectious diseases. In addition, it aims to derive the necessity of revising domestic laws for safe seafarers' shifting and their treatment, and to prepare a plan for securing seafarers' safety through standardization work.
Domestic law and international conventions stipulate that the maximum period of service on board for seafarers is 12 months. However,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seafarers are still staying or isolated on board the ship, exceeding the existing labor contract period. Also, due to the seafarers' getting on board for the long period, it is unreasonable in relation to the working environment, welfare, and treatment of the seafarers, which resulted in the accumulation of fatigue and stress of the seafarers. The delay in seafarers' shifts has a direct impact on the health and safety of them who play a key role in the operation of the ship, and prolonged embarkation can eventually lead to maritime accidents.
First, this study compared policies related to domestic seafarers after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policies to actively solve the problem of seafarers shifts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in overseas shipping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ince then,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such as COVID-19,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duties, service, and working conditions of the seafarers being infringed, and to find out what provisions should be improved centering on the 「Seafarers' Law」 and 「Maritime Safety Law」.
In the wake of COVID-19, there is a need for the government and industry to work together to ensure that seafarers work safely within the fence of improved laws and to be treated at the same level without discrimination with shor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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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거부처분과 신청권에 대한 고찰

저자 : 장혜진 ( Jang Hye-Ji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7-18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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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은 그 존재 이유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제1조). 개인과 개인의 분쟁을 염두에 두고 그에 대한 사법적인 해결을 전제로 한 민사소송과는 달리 행정소송은 상대적 약자인 국민이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그 출발선에서부터 공평하다고 볼 수 없음을 고려할 때,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는 그 역할과 목적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행정소송의 승패에 대한 불만을 떠나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논란이 되고, 나아가 이러한 논란이 국민을 납득 시킬 수 없다면, 특히 법원으로서는 여러 해석을 통해 외견상은 국민의 권리 구제 폭을 넓히고자 하고 있지만, 도리어 그러한 노력이 비판을 받는다면, 결국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신청을 하였는데 이러한 신청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행정청의 거부는 맞지만, 거부“처분”은 아니라는 법 해석을 한다는 것, 특히 국민에 대하여 그러한 처분을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없다는 이유를 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때 그때 사법부의 결론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불신만이 생길 뿐이다. 국민은 자신들이 느끼는 불이익이 적법한 것인지를 판단 받고 싶은 것인데 이러한 지극히 당연한 요청이 남소 억제나 행정법원의 심리경감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소평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결국 현재처럼 거부행위를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와 관련하여 신청권 논란을 지속시킬 것이 아니라, 상대적 약자인 국민이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의 특성상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LA) is, through administrative litigation procedures, to protect adversely affected or aggrieved people by unlawful actions of administrative agencies or an action or inaction of public authority, and to ensure proper resolution of disputes over the rights based on public law or the application thereof (Article 1 of ALA). Unlike civil litigation that typically aims resolving a legal dispute between two or more individual parties,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a type of proceeding that is brought by an aggrieved party (mostly individual and weak party as opposed to administrative agency) to seek review of a decision by an agency who is a public body. Taking administrative litigation into consideration of an unlevel playing field, administrative litigation procedures is required to meet the aim and purpose provided in ALA.
Putting aside dissatisfaction of win or lose, it has been pointed out as a problem whether an aggrieved party is qualified to seek relief in the court and the matter of qualification has not been supported by people. The court has tried to loose such qualification at least in nominal by various interpretations of statutory provisions but at the same time such attempts may be subject to a criticism. It is necessary to work on fundamental review of the general rights to judicial review of agency actions.
In case where people have applied to and denied by an administrative agency, followed by filing petition to and disputing with the agency, then they seek a remedy in a court. If the court dismisses the case by saying that it is a denial of the agency but it is not a “final agency action of denial” because the petitioner has not been entitled to appeal against the agency on certain matters, or if the court accepts to decide the case by saying that it is subject to judicial review because of “social norms” (jori-sang in Korean), aggrieved people may get confused and become distrust court's decision. What people want is to seek in a reviewing court whether agency's action or inaction is right and legitimate because aggrieved people feel that they are penalized due to the agency's action. The court should not underestimate people's filings for judicial review, by reason of preventing people from abusing litigations or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rials of the administrative courts. Thus, it is not desirable for the court to continue determining qualification on whether denial of agency or final agency action of denial. Instead, it is advisable that the court allows more judicial reviews toward protecting aggrieved people's right and interest in the natur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gainst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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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약정에 대한 검토

저자 : 조은희 ( Cho Eun-Hee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1-21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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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협의이혼 혹은 재판상 이혼을 하는 당사자는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민법 제839의 2 제1항). 민법에는 당사자 간 재산분할의 협의에 대하여 아무런 형식이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는 자유롭게 재산분할을 포기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이혼이 성립되기 전 체결하는 것은 성질상 유효하지 않고, 더 나아가 '재산분할 포기약정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과정이 있어야 한다' 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포기약정은 부부간 재산에 대한 계약으로 부부는 혼인 전 혹은 혼인 중에도 협의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대부분 부부는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이혼을 협의한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의이혼신청을 법원에 한 후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우선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약정에 관한 판례를 분석하였다. 계속해서 분석된 판례를 바탕으로 포기약정의 성립시기의 문제와 그 합의 내용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민법에서는 잉여청산청구권이 부부재산제의 종료 시 청구할 수 있으며(독일민법 제1378조), 이혼에 의하여 부부재산제가 종료된 경우 이혼신청을 한 때를 그 시점으로 한다(독일민법 제1384조). 부부는 잉여공동제의 청산에 관하여 혼인 전 이나 혼인 중 이에 관한 합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여기서 잉여청산청구권의 포기약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부부재산계약의 내용이 양속에 반하는 경우(독일민법 제136조) 혹은 권리남용(독일민법 제242조)에 해당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를 통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독일법과 우리법의 상호관련성을 찾으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을 찾고자 하였다.


Divorce by agreement or the parties to a divorce in court may negotiate on property division (Civil Code, Article 839-2, Paragraph 1). The Civil Act does not stipulate any form or method for the discussion of property division between the parties, and the parties are free to consult, and one or both parties may agree to give up the division of property. In response, the court held that “a waiver agreement on the right to claim property division cannot be concluded before divorce is established, and furthermore, in order for the property division waiver agreement to be valid, the amount of property jointly formed by the parties, the contribution of both parties, and the method of division There should be a serious discussion about it.”
As such, the court considers that the agreement on property division is effective only after the divorce is established (report of divorce), but the actual divorced party negotiates the division of property (including the waiver agreement) in the process of negotiating the divorce. This was reviewed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Negotiation on the right to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is a matter of a marital property contract and is a different matter from the right to claim for property division. Therefore, it is not necessary to equate the contract for the right to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and the right to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A marriage contract must be possible even before a divorce is established, and in connection with the Marriage Property Relations Act, it must be possible before or during marriage.
Negotiations on property division requests should also be negotiated before divorce in that it is a marital property contract.
The most important thing in an agreement on the right to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is the content of the agreement on division of property. First of all, the contract freely agreed upon by the coupl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must be respected. However, inequality that may arise in the process of agreement on property division or its contents, or disadvantages borne only by one party, must be controlled by the court.
According to the German Civil Code, the right to claim surplus liquidation takes effect from the time a lawsuit for divorce is filed in case of divorce, and under the Marriage Property Act, it is possible to enter into a property contract between the couple as well as to choose the marital property system during marriage. A waiver of claim is also possible. According to the German Civil Law,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the marital property contract is primarily respected, but if the contents of the marital property contract are against good morals (Article 136 of the German Civil Code) or an abuse of rights (Article 242 of the German Civil Code) In this case, the court controls this in specific cases.
In this paper, the implications of German law and Korean law are presented while finding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German law and Kore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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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소방산업진흥기금 설치에 대한 법적 소고

저자 : 한명진 ( Han Myeong-Ji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7-256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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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소방산업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우선순위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건설업계의 하도급 관행이나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한 시장규모의 제한 등의 이유로 다른 사업보다 발전이 뒤처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소방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관련산업이라는 점에서 그 어떤 산업보다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어야 하며, 낙후된 소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금에 의한 소방산업진흥재원마련을 검토할 수 있다. 그 동안 소방산업진흥을 위한 재원이 확보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국가가 소방산업진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소방산업은 시장실패로 이어지게 되었다. 소방산업진흥기금의 설치를 계기로 국가차원에서 소방산업 분야의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화재 유형의 다양화와 복잡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달리 세입·세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예산외로 운영되어 국회의 통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며, 이에 따라 정부가 사업의 특성이나 성질상 자금운용에 있어 효율성을 추구할 경우에 탄력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금은 예산 외로 운영되어 탄력적인 사업운영에 유용하기는 하나, 기금의 주된 재원확보수단이 주로 정부의 출연금 이외에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 등의 준조세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만 설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국가재정법」과 「소방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개정하여 기금에 관한 설치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이때, 소방산업진흥과 유사한 성격의 기설치된 기금(특히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외 소방산업진흥기금의 추가 설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소방산업진흥기금의 관리·운영 주체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소방산업진흥기금의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법률 개정을 통한 기금설치를 통하여 소방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재정적 지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도 직접적으로 소방산업진흥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소방산업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고에서는 소방산업진흥기금을 위한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t is true that the fire industry has been excluded from the priority list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policy judgment, and the development of the fire industry has lagged behind other projects due to the construction industry's subcontracting practices or market size restriction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goods. However, since the fire industry is a safety-related industry that is directly related to the lives of the people, its importance should be emphasized more than any other industry, and measures to promote the underdeveloped fire industry should be reviewed. As an alternative to this, it may be possible to review the provision of funds for the promotion of the fire industry through the fund. In the meantime, the government failed to actively respond to the fire industry promotion because financial resources for the fire industry promotion were not secur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fire Industry Promotion Fund, it will be possible to overcome market failures in the fire industry at the national level and to preemptively respond to the diversification and complexity of fire types. Unlike general and special accounts, the fund is operated outside the budget and is not subject to revenues and expenditures, so it is relatively free from the control of the National Assembly. It has features that allow the use of resources. Although these funds are operated outside the budget and are useful for flexible business operation, they can be established only by law, as the main means of securing funds for the fund is mainly in the form of quasi-taxes such as private contributions in addition to government contributions. Therefore, the contents of the 「National Finance Act」 and 「Fire Industry Promotion Act」 should be amended to prepare the foundation for the fund. However, at this time, a review of the necessity for the additional establishment of a fire industry promotion fund in addition to the already established fund similar to the fire industry promotion, a review of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body of the fire industry promotion fund, and a method of raising financial resources for the firefighting industry promotion fund, It will be important to review.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fund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law, not only can the demand for financial support required in the fire industry be met, but also operators in the firefighting industry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fire industry by directly investing in the fire industry promotion project. With this recognition in mind, this paper intends to propose a legislative plan for the fire industry promotion fund and a specific revised bill of the sta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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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 한웅재 ( Han Woong-Jae ) , 김일환 ( Kim Il-Hwa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7-28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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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에서 통신비밀보호에 대한 정보보호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와 동기에서 발현되는 범죄와 국가의 안보 및 공공의 질서에 위협이 되는 테러와 같은 위험요인에 대한 대처와 예방을 위한 정보수집의 필요성 역시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테러대응법 등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이 둘의 필요성 사이에서 조화롭게 기능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독일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고찰을 진행해보았다. 특히, 독일의 경우, 우리의 통신 비밀에 관한 헌법 및 행정법상의 구조가 우리와 유사하다는 의식하에, 독일의 통신비밀보호와 영장주의와 관련된 기본법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독일 「형사소송법」상의 통신감시제도와 「서신·우편 및 통신비밀의 제한에 관한 법률(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 Post-und Fernmeldegeheimnisses, G-10)」 및 「통신법」과 시행령의 내용까지 다루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요건과 관련하여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통신비밀보호법」상 '충분한 이유'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제201조 제1항의 체포·구속의 경우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의 압수·수색의 경우는 각각 '의심할 만한 정황'과 비교하여 그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상당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과 관련해, 독일의 「형사소송법」 제100 c조(주거에 관한 감청) 및 제100 f조(주거 외에 대한 감청)의 논의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조항에서 독일 「형사소송법」은 '범죄 혐의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다른 피의자의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진술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의 '충분한 이유'의 해석에 있어도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의 헌법적 목적에 더욱 부합해 보인다. 기간과 관련하여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에서 집행과 관련된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도 감청의 경우 3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며, 1회의 연장이 가능하다. 오히려 현재의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2개월인 대신 연장의 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이 더 '기본권 제한의 최소화' 관점에서는 시급해 보인다. 한편 독일의 경우 모바일 기기에 대한 기술적 조치의 경우 6개월(연장 시 6개월), 온라인 수색이나 주거 외에서의 감청의 경우 1개월(연장 시 1개월씩 총 6개월)과 같이 다양하게 기간을 설정하고 있는바, 우리도 통신제한조치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In today's highly develope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need for information protection for communication secrecy is increasing more than ever. In addition, the need to collect information for coping with and preventing risk factors such as crime and terror that threatens the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order in various forms and motives is also increasing more than ever.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responses of the current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Act and the Counter Terrorism Act are relatively harmoniously functioning between the needs of the two. Therefore, in this paper, a comparative study was conducted focusing on Germany.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Germany, the communication surveillance system under the German 「Criminal Procedure Act」 based on discussions on basic law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 secrets and warrantism in Germany, with the awareness that the structure of our co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law on communication secrecy is similar to that of us. And the 「Act on the Restriction of Confidentiality of Correspondence, Mail and Communication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 Post-und Fernmeldegeheimnisses, G-10)」, and the 「Communication Act」 and the contents of the enforcement decree. In relation to the interception requirements under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there must be “sufficient reason to suspect that a crime has been planned, executed, or has been executed”. In the case of arrest or detention under Article 200-2 (1) and 201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Sufficient Reasons” under the 「Communication Confidentiality Protection Act」, and 「Considerable Reasons for Suspicion」 and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15. In the case of seizure and search under Article 1,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degree of the seizure and search by comparing them with the 'suspectable circumstances'. Regarding the specific interpretation of the 'reasonable reas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iscussions in Articles 100c (interception of housing) and Article 100f (interception of other than housing) of the German Criminal Procedure Act. In the above provisions, the German Criminal Procedure Act requires 'facts that serve as the basis for criminal charges'. And This is specified as 'if there is a fact of another suspect' or 'if the statement of another person is judged to be material'. Therefore, even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sufficient reasons” in Article 5 of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it seems more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al purpose of protecting communications secrets to be based on these facts. Regarding the period, the period related to enforcement is stipulated in Article 6 of the 「Communication Confidentiality Protection Act」. Currently, it does not exceed 2 months, and it is stipulated that an extension is possible within the range of 2 months by attaching explanatory data. In the case of Germany, tapping is stipulated as 3 months and one extension is possible. Rather, according to the current “Communication Confidentiality Protection Act,” there is no limit on the number of extensions instead of two months, so limiting this seems more urgent from the perspective of “minimizing the restriction of basic rights”. On the other hand, in Germany, various periods are set, such as 6 months for technical measures for mobile devices (6 months for extension), and 1 month for online search or interception outside of residence (a total of 6 months for 1 month for extension). As there is, in our case, it is necessary to set various periods according to the type of communication restriction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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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완전주의적 자유와 공공시스템

저자 : 고봉진 ( Ko Bong-ji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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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Joseph Raz의 자유론인 완전주의적 자유론에 주목한다. 하지만 필자는 도덕적인 의미에서 완전주의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라즈의 생각은 따르지 않는다. 필자는 복지체계와 공공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완전주의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가는 개인이 자율성을 펼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이는 복지체계와 공공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필자는 라즈의 해악 원칙을 받아들인다. 국가가 복지제도나 공공시스템을 통해 개인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국가는 라즈의 해악 원칙에 따라 개인에게 해악을 끼친 것이 된다. 국가의 부작위는 개인에게 해악이 될 수 있다. 라즈의 해악 원칙에 기반한다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경계는 무너진다.
필자에게는 복지체계와 공공시스템의 수립을 통해 인간 자율성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국가의 개입은 복지체계와 공공시스템의 수립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자본주의의 총체성을 막으면서 기능체계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필자의 체계이론 구상은 기능체계의 자율성과 인간의 자율성을 동시에 지향한다.
복지체계와 공공시스템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인간 자율성의 조건을 확보하는 길이 된다(인간 자율성의 조건이지 인간의 자율성이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에서 복지체계와 공공시스템의 구축이 없이는 인간의(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자율성 조건은 확보되지 않는다.
약자의 자유를 최대한 잘 언급한 것은 '적극적 자유관'이다. 그런데 '적극적 자유'는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를 생각해 보면 후견주의 입장이 없지 않다. 필자는 재분배 정책과 제도에도 '완전주의적 자유' 개념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최소한의 자원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가 자율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후견의 입장보다는 완전주의적 시각이 요청된다. 국가는 복지체계와 공공시스템을 완전주의적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복지체계와 공공시스템의 부재는 자유의 부재로 연결된다. 약자의 자유를 위해 자유주의는 완전주의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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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독일에서의 법관에 대한 직무감독권의 내용과 한계

저자 : 김봉철 ( Kim Bong-cheol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5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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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독립성 보장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법관의 독립성은 사법부 내부에서도 보장되어야 하므로 무엇보다도 사법행정권자의 직무감독권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관에 대한 직무감독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반면 독일 법관법(Deutsches Richtergesetz) 제26조 제1항은 “법관은 그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직무감독을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직무감독권의 한계로서의 법관의 독립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직무감독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련된 연구와 판례가 축척되어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의 법관에 대한 직무감독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논의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우선 이 논문(Ⅱ)에서는 독일 법관법에서의 직무감독의 의의와 수단 및 직무감독권의 한계로서의 법관의 독립성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논문(Ⅲ)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직무감독권의 한계에 관한 독일 연방일반법원의 기본입장과 개별 사례를 통한 직무감독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살펴보았으며, 논문(Ⅳ)에서는 직무감독권에 기반한 법관 근무평정의 한계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논문(Ⅴ)에서는 독일 법관법에서의 직무감독처분에 대한 법관의 권리구제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법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확보와 좋은 재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관의 독립성이 직무감독권으로부터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 독일은 직무감독권 행사의 한계로서의 법관의 독립성을 법률적 차원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법한 직무감독처분에 대한 법관의 구제의 폭을 넓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직무감독권이 허용되는 구체적인 범위와 그 한계에 관한 정립된 선례나 이론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독일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직무감독권의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독일의 사례를 참조하여 직무감독권으로 인한 법관의 독립성 침해와 관련한 공식적인 구제수단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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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목적물의 점유와 관련한 몇 가지 법적 문제

저자 : 김성욱 ( Kim Sung-wook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7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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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제목은 목적물의 점유와 관련한 몇 가지 법적 문제라고 정하였다. 현행민법은 점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점유자가 점유물을 사용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현행 민법상 점유제도 및 부당이득제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현행 민법에 의하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으며,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192조). 그러나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며,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제197조). 특히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지만,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하며,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도 동일하게 취급한다(제201조). 한편,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제741조).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748조). 전술한 것처럼 현행 민법은 점유에 관한 규정과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점유자가 점유한 경우 또는 점유물을 사용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어떠한 조건하에서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목적물의 점유와 관련한 몇 가지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목적물을 사용하여 실질적 이득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지만, 권한 없이 목적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의무를 획일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점유와 불법행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몇 가지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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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용일 ( Kim Yong-il ) , 김유정 ( Kim Yu-jeong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9-10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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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에 있어서 빅데이터의 활용은 거부할 수 없는 트렌드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의 활용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산업적 측면의 입장과 개인정보의 보호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개인적 측면의 입장이 상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딜레마가 존재한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2018년 발효된 EU의 '일반 데이터 보호규칙'(GDPR), 2015년 개정된 일본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이며, 미국도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연방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2월에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을 개정하여 동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개정법에서는 가명정보·익명정보 개념, 개인정보 활용 및 확대, 개인정보위원회의 위상강화, 마이데이터 산업 등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으로 개인정보의 이용은 활성화될 수 있겠지만, 그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는 이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그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미국 연방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개정 데이터 3법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디지털 통상규범을 만들어나가는 미국의 역할을 고려하면 이러한 미연방의 입법 논의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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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달 플랫폼 사업자간 기업결합에 관한 연구

저자 : 송일두 ( Song Il-doo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7-14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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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은 특유의 편리성으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보편화된 배달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2019년에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대표적인 배달앱 플랫폼 기업인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가 인수합병을 진행한다는 소식이었다. 해당 사안은 외국계기업에 의한 시장점령, 애국심마케팅에 대한 실망감 등 다양한 이슈를 낳으며 화두에 오르게 되었으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기업결합은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영전략으로 인식되지만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기에 대다수 경쟁당국은 이를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기업결합 규제란 장래의 경제적 효과를 예측하여 위법성을 판단하는 형태이므로 법집행의 불확실성이 크고 세부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되기 쉽지 않다. 그리고 오늘날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의 경우 규제적용에 있어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의 경우 양면시장이란 특수성으로 인해 차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불안정한 규제환경은 기업결합 실무에 있어 중요한 문제를 야기한다. 성공적 기업결합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적시성이 저해되기 때문이다.
플랫폼 사업 분야에서는 선도사업자들이 보유한 정보를 기반으로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사실상의 표준화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양면시장의 네트워크 효과는 이들의 독과점구조를 고착시킬 위험요소가 된다. 해당 기업결합 사안의 경우에도 결합기업들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에 대한 우려는 명확해 보인다. 경쟁제한성 판단에 있어 완화요인인 신규진입 가능성도 크지 않고 예외적 승인사유로서 효율성 항변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역량 있는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이끌어내어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적 접근보다는 창의적 인센티브가 고민되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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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보증금 반환보증에 관한 연구

저자 : 양미숙 ( Yang Mi-suk ) , 박신욱 ( Park Shin-uk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3-17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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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우리나라의 주택점유형태를 보면 전세는 15.1%, 보증금 있는 월세는 19.7%로 보증금이 수반되는 점유형태가 34.8%나 된다. 채권적 전세로 거주하는 임차인과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계약만기에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더욱이 한국의 경제가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돌입하며 전세는 줄고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결과 전세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며 보증금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른 보증금 회수의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는 더욱 높아져만 가고 있다. 물론 우리 학계는 보증금 회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으며,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주택임대차법 등의 개정을 통해 반영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2019년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며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위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법률이 갖는 문제점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임대인이 어떠한 보증에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민간임대주택법을 중심으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제도들을 설명하고, 이들이 갖는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보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임대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인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법의 규정을 확인하여,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보증이 필요한 상황이 존재함을 입증하도록 한다(Ⅱ.). 이후 임차인 의사에 의한 보증과 민간임대주택법에 근거한 임대인 의무에 따른 보증제도를 소개한 후, 법률의 규정과 현실의 괴리를 지적(Ⅲ.)하고 이에 대한 대안(Ⅳ.)을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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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우리나라 선원최저임금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사·정 역할에 대한 연구

저자 : 진호현 ( Jin Ho-hyun ) , 박성호 ( Park Sung-ho ) , 이창희 ( Lee Chang-hee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5-20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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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COVID-19의 여파로 선원이라는 직업의 사회적 가치가 중요시되고 있다. 아울러 액체화물운반선의 경력자 부족 및 상급해기사 부족과 같은 세계적인 해기사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급해기사의 국제적 임금격차가 최소화되고 있다.
이는 선원 임금의 격차는 국제적으로 점차 축소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해기 능력 분야에 특화된 경쟁력이 없으면 더 이상 글로벌 선원시장에서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는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원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해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1.3배에서 1.5배 높게 반영되어 왔다. 선원의 경우 육상 근로자와 달리 노·사·정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정량적인 기초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상태로 최저임금이 결정됨에 따라 다양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선원최저임금의 심의 및 결정을 위한 각 업종별 의견수렴의 절차, 선원근로 및 임금의 실태 등을 분석한 기초자료가 부재한 상태이고, 육상 근로자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은 전문적인 심의·결정기구가 없음에 따라 노·사·정간의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외 선원의 임금체계의 개요 및 특징, 선원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체계의 분석 및 사례를 분석하여 선원 최저임금제도의 적용의 문제와 새로운 노·사·정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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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양육비 이행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 한국과 독일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 차선자 ( Cha Seon-ja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1-247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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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아동의 기본적인 의식주, 양육 및 교육과 같은 것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다. 때문에 세계 각국은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이 추구하는 것은 아동의 관점에서 양육비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은 양육비채무자의 지불능력을 평가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정도 이외의 소득이 없거나, 그의 주소와 소득을 양육비 채권자가 알지 못하면 일단 국가가 양육비를 최장 18세까지 선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 자녀는 양육비 채무자의 이행능력을 증명할 필요 없이 재산과 소득에 대한 고지를 요구하였다는 사실과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표시하여 미성년 자녀의 거주 지역 법원에 간소화된 절차로 소송절차 없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절차적 지원에서도 양육비가 이행되지 않아 미성년자녀의 생활이 위태롭게 되는 경우 형사적인 제재도 가능하다.
이처럼 독일은 자녀 양육비의 공백을 축소하기 위하여 3가지 방법의 지원을 제도화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독일과 비교하여 국가의 양육비 선급이 기간과 액수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지급될 뿐이다. 따라서 사적부양에 의한 양육비 지원이 최대한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부모가 양육비를 지불할 자력이 부족하다면 조부모에게도 청구가 가능함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절차적인 수월성과 신속성이 보장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즉 가사소송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 주소파악을 위한 수월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성년 이후의 교육비를 양육비로 합의한 경우 이를 존중하여 양육비 부담조서에 포함시켜 집행권원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재산명시명령을 양육비 심판청구의 시작시점에 동시에 진행하도록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행강화를 위한 「가사소송법」상의 사전처분 등에 집행력이 부여될 필요가 있으며 양육비 채권을 집행할 때에는 압류금지최저금액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을 근거로 양육비 미이행 행위를 아동방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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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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