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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배달 플랫폼 사업자간 기업결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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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 사업자간 기업결합에 관한 연구

Legal Study on the Merger Regulations in Food Delivery Platform Business

송일두 ( Song Il-doo )
  •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 법과정책 27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3월
  • : 107-142(36pages)
법과정책

DOI


목차

Ⅰ. 서언
Ⅱ. 기업결합제도와 플랫폼 사업
Ⅲ. 배달 플랫폼 분야에서의 규제적용
Ⅳ. 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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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은 특유의 편리성으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보편화된 배달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2019년에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대표적인 배달앱 플랫폼 기업인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가 인수합병을 진행한다는 소식이었다. 해당 사안은 외국계기업에 의한 시장점령, 애국심마케팅에 대한 실망감 등 다양한 이슈를 낳으며 화두에 오르게 되었으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기업결합은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영전략으로 인식되지만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기에 대다수 경쟁당국은 이를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기업결합 규제란 장래의 경제적 효과를 예측하여 위법성을 판단하는 형태이므로 법집행의 불확실성이 크고 세부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되기 쉽지 않다. 그리고 오늘날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의 경우 규제적용에 있어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의 경우 양면시장이란 특수성으로 인해 차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불안정한 규제환경은 기업결합 실무에 있어 중요한 문제를 야기한다. 성공적 기업결합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적시성이 저해되기 때문이다.
플랫폼 사업 분야에서는 선도사업자들이 보유한 정보를 기반으로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사실상의 표준화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양면시장의 네트워크 효과는 이들의 독과점구조를 고착시킬 위험요소가 된다. 해당 기업결합 사안의 경우에도 결합기업들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에 대한 우려는 명확해 보인다. 경쟁제한성 판단에 있어 완화요인인 신규진입 가능성도 크지 않고 예외적 승인사유로서 효율성 항변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역량 있는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이끌어내어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적 접근보다는 창의적 인센티브가 고민되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Delivery apps have become a universal delivery method thanks to their convenience. In 2019, the M&A case between delivery app platform companies became a hot topic. In particular, much attention was paid to the decision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on the case.
M&A is recognized as a representative management strategy that can enhance corporate competitiveness, but most competition authorities have made it the subject of regulation because it can cause side effects that lead to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Merger regulation is a form of judging illegality by predicting future economic effects, so the uncertainty of law enforcement is large and detailed standard for judgment are not easy to be presented. In the case of new business models based on advanced technology, it is more difficult to apply regulations. In the case of the platform industry, a differentiated approach is required due to the uniqueness of a two-sided market. Such an unstable regulatory environment raises important problems in the M&A practice. This is because timeliness, which is a key element of a successful M&A, is hindered.
In the platform business field, barriers to entry can be formed by leading providers. In particular, the network effect is a factor to fix the monopoly structure. The risk of competition restrictions seems clear given the high market share of delivery app companies. The possibility of new entrants is not high, and it may be difficult to admit an efficiencies defense as an exceptional approval requirement. However, it is also necessary to emphasize that in order to create a competitive environment continuously, creative incentives must be considered rather than regulatory approaches. Innovative services such as delivery apps could also emerge thanks to creative incentives.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588251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738-246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5-2022
  • :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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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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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입법론적 연구

저자 : 김기태 ( Kim Ki-tae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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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환경보호의 원칙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국민의 쾌적한 환경을 보장해주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오랜 기간 입법을 통해 발전되어온 제도이다.
절차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은 각종 공익과 사익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대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국가는 공익과 사익의 중립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할 때 국가의 방향을 제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의견수렴 뿐만 아니라 관계전문가,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도 반드시 진행하게 하여 그 결과가 반영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수렴 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는 여부는 공개되지 않고, 협의에 의한 반영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의 방향과 정합성 측면에서도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가지는 영향력은 환경 전반에 걸친 사업이나 제도 등 범위와 방향에 따라 파급력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적인 판단이 아닌 중장기적인 환경영향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부정적인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방향을 강구하는 단계의 수단인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단체, 민간사업까지도 포함하여 평가되는 수단인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에 있어 중요한 방향을 가지고 있지만 환경 전반에 걸친 모든 부분에서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평가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모든 분야의 전문가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외부전문가의 협력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입법의 원칙적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이 갖는 중요성과 필요성에 비추어 입법적 미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 관련 법률의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The principl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s a system that has been developed through legislation for a long period of time for professional and systematic management that ensures a comfortable environment for the people throug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is adjective law and has an intention of constructing system of public and private benefit. But the Act has some limits to achieve the purposes. Also, the judgement about whether the resul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flects the people's expectation is needed.
The State stipulates that when conducting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o achieve the neutral objectives of the public and death, it should point the direction of the State and listen to the opinions of the residents. It stipulates that not only the opinions of residents but also the opinions of related experts and environmental groups should be converged, and that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that reflects the results should be prepared and notified to the consultative body. Whether or not the content of such opinion convergence will be reflected in the business plan is not disclosed, and it is necessary to make a decis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direction and consistency of the business plan according to the reflection result of the discussion.
Since the impact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has a strong ripple effect depending on the scope and direction of businesses and systems that cover the entire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have a strategy that suits the medium- to long-term environmental impact rather than a national policy decision.
This assessment system is a means of performing predictive analysis on environmental impact and considering measures to reduce the negative environmental effects. And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as well as administrative agency have utilized this system.
Althoug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has an important direction in business planning, it must include an evaluator with specialized knowledge because it must be considered in all parts of the environment as a whole. However, since it is not possible to have experts in all field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ooperation plan of external exper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law system to supplement something that is inadequate legislatively in light of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in principled aspect of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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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난선박 지원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안

저자 : 정선근 ( Jeong Seon-geun ) , 박성호 ( Park Sung-ho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63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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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세계적으로 사회, 경제, 문화, 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감염자의 확산은 선박의 운항에도 다수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선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선원과 여객이 발생하면서 해당 선박에 대한 입항을 허가하지 않는 연안국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선내 코로나19의 발병으로 정상적인 선박 운항이 불가한 조난상황에서 선박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감염병을 비롯한 선박사고로 인하여 조난상황에 빠진 선박을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서는 연안국의 적절한 선박피난처 제공과 피난처에서의 기술지원, 의료지원, 감항성 회복을 위한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활동이 필요하다. 선박피난처는 선박의 손상으로 원조가 필요한 선박이 그 상태를 안정시키고, 항해에 대한 위험을 줄이며, 인명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조난선박에 대한 선박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은 선박사고의 수습과 제2차 피해의 예방에 효과적이며, 국제사회에서도 각 국가에 선박피난처를 지정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조난선박에 대한 선박피난처 제공과 적극적인 지원, 조난의 개념 확장에 관한 논의가 미흡한 실정이며, 구체적인 법제 또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만약, 우리나라 근해를 항해하는 선박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선박피난처를 요청한다면,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과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조난선박의 개념 및 선박피난처의 필요성과 관련 사고 사례를 검토하고, 조난선박에 관한 국내외 규범과 대응 현황을 분석하여 조난선박 지원에 관한 국내 법제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근해에서 발생한 조난선박에 대하여 적절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법률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The recent global COVID-19 pandemic has had a negative impact on society, economy, culture, and industry worldwide. Specifically, there are problems such as crew or passengers infected with COVID-19, and port entry delays and refusals. There was a case where a ship was refused to enter a port as the crew and passengers were infected with COVID-19. Ships that were refused to enter ports without proper measures by neighboring countries were forced to witness an increase in material and human damage.
In order to respond to ships in distress due to a variety of vessel accidents, including an unexpected crisis such as COVID-19, neighboring countries should provide appropriate places of refuge and conduct active support efforts such as providing technical and medical supports, and measures for recovery of seaworthiness. A place of refuge means a place where a ship in need of assistance can take measures to stabilize its condition, reduce the hazards to navigation, and protect human life and the environment. Providing place of refuge for ships in distress is effective in resolving accidents and preventing secondary damage.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also recommends that each country designate and operate places of refuge.
But there have been inadequate discussions on the provision of shelter for ships in distress, active support, and expansion of the concept of distress in South Korea, and the national legal system is also lacking to some extent. If a COVID-19 mass infection occurs on a ship sailing off the coast of South and a place of refuge is requested, it will be difficult for the South Korea government to respond and support.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the concept of distress, the necessity of providing place of refuge and related accident cases, and also examined the international norms and responses regarding the provision of support to ships in distress. Furthermore, the areas that require improvements were identified by analyzing the national legal system and the response status for ships in distress. With this as the focus, this study tried to provide solutions to the problems by suggesting policies and measures for system improvements and legal system modifications related to supporting ships in di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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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불이익재심의 필요성과 허용범위에 관한 소고

저자 : 차승민 ( Cha Seung-mi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5-9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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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20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재심제도는 이미 확정된 재판에 대한 비상구제수단이다.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는 상소로 인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며,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어서 종래부터 재심은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재심이 피고인 보호의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판결을 시정하는 역할도 수행하므로, 사후적으로라도 오류를 수정하여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재심 허용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에서의 실체진실주의의 이념을 고려하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오판이 시정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오판 자체를 정정하는 것에 의의를 둘 필요가 있다. 범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가려내어 이에 합당한 형벌의 종류와 정도가 정하는 방향으로의 국가형벌권 행사가 바람직하며, 이러한 재판과정을 통해 범죄사실로 인한 분쟁의 법적 해결을 도모하게 되므로 실체적 진실발견 내지 실체진실주의는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유지시키는 것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보다 정의를 우선적인 법 이념으로 고려한다면 독일과 같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재심을 허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불이익재심을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명문화된 기본권과 같은 불가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아울러 불이익재심을 허용하더라도 그 범위를 인류에게 공통되는 핵심범죄 등으로 제한한다면, 오히려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인권보장과 법적 정의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입안 당시, 특별한 연유없이 종래 의용 형사소송법에서 인정되던 불이익재심을 법문에서 삭제한 사정에 비추어보더라도 국민의 법 감정에 맞도록 시의적절하게 형사정책・제도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The retrial system stipulated in Article 420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an emergency system for already confirmed trials. Appeal is not allowed against a finalized trial, and it is allowed to dispute it again only if there are special reasons prescribed by the law. Under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retrial is allowed only when it benefits the Defendant, so retrial has been regarded as a means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of the Defendant. However, since the retrial does not only perform the function of protecting the Defendant, but also corrects the wrong judgmen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the retrial by correcting the error even afterwards so that the correct conclusion can be reached. Considering the ideology of substantive truth in criminal proceedings, misjudgment needs to be corrected in a direction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 truth, and it is necessary to correct the misjudgment itself regardless of whether it is beneficial to the Defendant. It is desirable to exercise the right to state punishment in the direction of determining the type and degree of punishment corresponding to crimes, and through this trial process, legal resolution of disputes caused by criminal facts will ultimately contribute to maintaining social integration.
From this point of view, if justice is considered as a priority legal ideology over legal stability and trust protection, there is room for disadvantageous retrial under criminal procedure like Germany, and it is difficult to say that allowing disadvantageous retrial violates inviolable rights such as basic right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even if a disadvantageous retrial is allowed, if the scope is limited to core crimes common to mankind, the human rights of victims affected by crime can be guaranteed, so it is a system consistent with human rights guarantees and leg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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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법학 교육의 위기와 대처방안 - 중등교육과 비 법학전문대학원 대학의 법학 교육을 중심으로 -

저자 : 최우정 ( Choi Woo-jeong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1-14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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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갈등과 우려 속에 등장한 법전원은 법조인의 배출에서 발생하는 법전원 자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학 교육 전번에 대한 문제점을 일으켰다. 대학입시 중심의 중등교육에서 법 교육의 비 현실화,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 상황 속에서 비 법전원 대학의 법학 교육의 취업 중심 및 공무원 합격이라는 시험 중심의 법학 교육은 총체적으로 법학 교육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교육이라는 전체의 규모에서 법학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록 제도권 내에서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제도권을 벗어난 새로운 영역에서의 확장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폐쇄된 제도권 내에서의 법학 교육의 수요를 필요로 하는 비중은 줄었으나 개방된 비제도권 내에서의 법학 교육에 대한 수요, 특히 사회가 전문화, 복잡화됨에 따라 사회의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인 법학이 제공하는 리걸 마인드라는 논리 형성과 법적 지식의 제공은 지금까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문제는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법학 교육의 공급인데, 이러한 공급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공개 강의와 대형강의를 통한 대학의 사회로의 진출 및 연계, 일반인과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위한 법학 교육의 강화,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한 법학자들의 법학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부가 법전원 도입 이후 비정상으로 운영되는 법학 교육에 대한 정상화의 의지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한편 이 논문에서 논한 법학 교육에 대한 정상화는 현재의 법학 교육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는 항상 변하는 것이고 법학 교육의 상황도 변할 수 있다. 현재 법률로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법과대학을 둘 수 없게 되어 있는 규제가 앞으로도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야 한다. 특히 단순히 법률가를 배출한다는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법학을 전공으로 한 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측면도 고려해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Law schools, which emerged amid conflicts and concerns of the times, caused problems not only with the law schools themselves arising from the production of legal professionals, but also with the pre-law education in Korea. Amid the university crisis caused by the non-realization of law education and a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in secondary education centered on college entrance exams, exam-oriented law education, which is employment-oriented and public officials, is causing a crisis in law education.
However, a crisis can be a new opportunity. Even if the proportion of law education in the overall scale of education has decreased within the institutional sphere, there is still a possibility of expansion in new areas outside the institutional sphere. Although the demand for law education within the closed system has decreased, the logical formation and provision of legal knowledge provided by law, a software that moves society's hardware, is more necessary than ever. The problem is the supply of law education to meet these demands, which, unlike so far, must be provided through new methodologies. It is necessary to advance and link universities to society through open lectures and large-scale lectures, strengthen law education for job education for the general public and public officials, and expand law education for jurists using new media. In the end, the administration, which is responsible for education, prepares specific systems and procedures for normalization of law education, which has been operated abnormally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On the other hand, the normalization of law education discussed in this study is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of law education, but the times are always changing and the situation of law education can change., The debate on whether the regulation that prohibits law schools from being established in universities where law schools are currently established by law is appropriate in the future should continue.,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view not only the aspect of discharging lawyers but also the aspect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whole society to produce experts who major in law required by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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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경매절차에서 유치권 행사와 담보책임 - 대법원 2020. 1. 6. 선고 2019다247385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최현숙 ( Choi Hyun-sook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3-17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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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인데(민법 제320조), 등기 없이 점유만으로 담보물권으로서 절대효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이 제91조 제2항에서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여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5항에서는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인수주의를 취하고 있다보니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지는 않지만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하며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출현하는 경우 경락인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게 된다. 유치권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유치권 자체에 대한 개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유치권 행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과 민법에 일정한 규정을 두고 있다.
대법원 2020. 1. 6. 선고 2019다247385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않은 경우 경락인의 보호를 위해서 민법 제578조 제1항의 담보책임이 문제된 판례이다. 대상판결은 소송법상 측면에서 그리고 실체법상 측면에서 쟁점이 있다. 소송법적 측면에서 대상판결은 확인의 이익이 소송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소송요건에 해당한다면 본안심리 전에 직권으로 조사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조사하지 않는 경우에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확인의 이익은 소송요건에 해당함으로 상고심에서 참작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이 소송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극적 확인의 이익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체법적 측면에서 대상판결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주장 여부에 따른 담보책임에 대한 판단이 문제된다. 특히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 아닌 소유자(제3취득자)가 민법 제578조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대상판결은 제3취득자는 담보책임자에 해당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종전 판결이 채무자 아닌 소유자(물상보증인)도 담보책임자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학설도 종전 판례의 입장과 같은 물상보증인설과 대상판결의 입장과 같은 채무자설로 나뉘고 있다. 본고에서는 채무자설의 견지에서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는 민법 제578조 제1항의 '채무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를 제시하였다.


The right of retention is a right to retain the item or securities until the repayment if receivables on the item or securities of others are in the repayment stage according to Article 320 of the Civil Law, and it has the absolute effect as the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only with occupation without registration. In addition, Section 2 of Article 91 of the Civil Execution Act prescribes, “all the mortgages on the sold real estate shall be lapsed by sale,” with the principle of extinction, however, Section 5 of the same article prescribes, “buyer is responsible for clearing receivables that collateralize with the retention right,” taking the position of abernahmeprinzip. Therefore, the person of the retention right does not have the preferential payment right but he or she can claim the retention right to the successful bidder and can retain the object until the secured claim is refunded, showing the preferential payment right, practically. Due to this nature, the successful bidder may suffer unexpected damage if the person who claims the retention right appears in the auction process of real estates. Multiple solutions are offered to solve the problems occurred from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retention right, however, the amendment on the retention right itself has not been realized. On the other hand, there are certain rules in the Civil Execution Act and the Civil Law to minimize the damages from execution of retention right. The judgment 2019-Da-247385 sentenced on Jan 6, 2020 by the Supreme Court (hereunder called 'the subject judgment') was a precedent that responsibility for security in Section 1 of Article 578 in the Civil Law became a problem to protect the successful bidder in case that retention right was not claimed in the auction process. In the subject judgment, the problem was occurred in the issues between the procedural law and the substantial law. With respect to the procedural law, the problem is whether the confirmed benefit corresponds to the requirements of lawsuit or not. Also, the problem is whether the trial at the Supreme Court should consider non-investigation by authority although the case should have investigated by authority before hearing on the merits if the case corresponds to the requirements. The confirmed benefit corresponds to the requirement of lawsuit, therefore, whether to consider it in the trial at the Supreme Court should be reviewed, and it is confirmed that passive confirmed benefit contains the confirmed benefit. With respect to the substantial law, the subject judgment has the problem on the determination of responsibility for security by the claim of retention right in the auction process. In particular, in case that the retention right is not claimed in the auction process, the problem is whether the owner (the third party purchaser) rather than debtor corresponds to the person of responsibility for security according to Section 1 of Article 578 in the Civil Law. The subject judgment claims no confirmed benefit because the third party purchaser does not correspond to the person of responsibility for security, which is inconsistent with the previous judgment prescribing the owner (person who has pledged his property to secure another's obligation) rather than debtor as the person of responsibility for security. The theories on this are divided by the theory of person who has pledged his property to secure another's obligation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position of the previous precedent and the theory of debtor which corresponds to the position of the subject judgment. In this article, the evidences that the subject judgment should consider no responsibility for security by owner rather than debtor were proposed in view of the theory of debtor, changing the position of the previous prece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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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유언에 의한 생명보험계약의 변경에 관한 연구 -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 변경을 중심으로 -

저자 : 홍진희 ( Hong Jin-hee ) , 김판기 ( Kim Pan-gi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5-20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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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산관리, 절세, 세금납부를 위한 재원의 마련 등을 목적으로 보험을 포함한 재산의 증여나 상속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중 보험의 경우 보험소비자들은 보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아 여러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보험에 관해서 유언을 할 경우에 그 유언으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험계약자까지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수증자로 하여금 보험금만 수령하고자 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유언으로 보험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 상속인, 수증자, 보험자 간에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 해석론에 관한 국내의 논의는 활발하지 못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 필자들은 유언에 의한 생명보험계약의 변경과 관련한 쟁점들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해석론을 도출하였다.
먼저 유언으로 보험수익자 변경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보험계약자 변경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유언에 의한 보험수익자 변경이나 보험계약자 변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유언의 법정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둘째, 유언서상 보험계약자인 유언자의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계약자 변경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유언의 해석이 문제되는데, 보험에 관한 유언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석함으로써 유언자가 실현하고자 하는 유언자의 의사지향점을 관철시켜야 한다. 셋째, 타인의 생명보험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넷째, 보험수익자 변경의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한 통지를 해야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 변경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승낙을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러한 유언에 의한 생명보험계약의 변경에 관한 해석론은 일종의 사후적인 구제에 불과한 것으로 유언에 의한 보험계약 승계 시 유언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 이에 사전적인 구제방법으로써 유언에 의한 생명보험계약 승계시 유언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및 관리 시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수익자 및 보험계약자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 및 그 요건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보험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For reasons such as asset management according to the life cycle, tax saving, or raising funds for taxes, etc., many people are showing high interest in donating or inheriting property including insurance. However, since insurance consumers often do not have sufficient knowledge of insurance, the contents of wills about insurance are often unclear. Therefore, when an insurance contract is succeeded by a will, various disputes arise between the heir, the recipient, and the insurer. Regarding the issues disputed in these disputes, I think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possible to change the beneficiary of the insurance through a will, and it is also possible to change the policyholder. Next, in order for a change in the beneficiary or policyholder by a will to be recognized, first, the legal requirements of the will must be satisfied. Second, the will of the testator, who is the policyholder as to whether to change the beneficiary or the policyholder should be recognized in the will. Here, the interpretation of the will is a problem. Third, in the case of other people's life insurance, the consent of the insured must be obtained. Fourth, in the case of a change in insurance beneficiary, the insurer must be notified to counter the insurer. In addition, in the case of policyholder change, it takes effect only with the consent of the insurer. Often, insurer protection is considered even in the interpretation stage of wills. Insurance protection can be resolved at the stage of notification and consent to the insurer, not at the stage of interpretation of the will.
In order to fundamentally resolve disputes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will when succeeding to the insurance contract by will, when signing and managing an insurance contract, the insurer must fully inform the policyholder of the fact that it is possible to change the beneficiary and policyholder and its requirements. Through this, policyholders should be able to properly choose which of the various ways to succeed property- valued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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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국 공안수사 단계에서의 검찰 개입에 관한 검토

저자 : 김예원 ( Kim Ye-won ) , 추이용춘 ( Cui Yong-cu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7-23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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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존 경검관계 양상은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권 배치는 “경찰 주도 수사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공안기관이 대다수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검찰은 일반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아니함은 물론 공안기관의 수사 활동에 대하여 직접적인 참여가 불가능한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상황은 검찰과 공안의 수사업무에 심각한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첫째, 검찰의 수사권 감독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수사감독 실질적 효과의 미비. 한 방면으로는 “분업책임, 릴레이식 사건처리” 방식은 수사단계에서 공안기관에 집중된 권력비대 상황을 낳았다. 또한 검찰은 유일한 사건 접촉경로가 구속적부심사 시점이며, 그 심사의 형식이 일종의 “서류심사”이기 때문에 수사에 대한 감독 시점이 지체되고 서면성에 그치고 마는 결점을 갖고 있다. 다른 방면으로는 중국 이전의 수사 감독 방식은 강제성의 부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미비하다. 둘째, 수사와 공소의 양자 관계가 과도하게 소원해 짐에 따라 수사 협력이 실현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는 사건증거체계의 완전성 여부는 전적으로 공안기관의 주관적, 객관적 능력에 달린 셈이다. 검찰권의 수사권에 대한 제약방식은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 대하여 구속영장 기각이나 불기소처분에 국한되어 있다. 이러한 사후 감독에 해당하는 방식은 표면적인 처리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경검관계 개선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공안수사 단계에서의 검찰 개입이라는 개혁방안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개혁 방안은 기존의 “분업 책임, 릴레이식 사건처리” 방식을 타파하고, 형사 공판 전 절차에서 검찰의 수사 주도를 돕고 수사 감독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공판중심의 소송제도 개혁에서 공판 전 절차 개혁이라는 새로운 요구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 개혁을 통해 비록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시급한 보완과 해결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에, 아래 몇 가지 방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공안 수사 단계에서 검찰개입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2011년 입법 초안의 “검찰은 공안 수사 활동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증거채증 수사업무를 인도하고 수사행위의 합법성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참고할 것을 제언한다. 여기서 수사 인도(引导)란 이전 한국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와는 다른 개념으로, 강제성이 없는 수사협조를 말한다. 둘째, 검찰의 공안 수사 개입의 범위를 확립해야 한다. 증거채증의 수사 인도(引导)에 관하여는 “특수적 개입”, 즉 특수사건이나 특수정황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수사감독에 관하여는 모든 사건에 대한 일반적 법률 감독을 하고, 특수사건 및 중대사건에 대하여는 중점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파출소(派出所)에 설치된 검찰판공실 혹은 검찰연락사무실 시스템 형식적 수단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수사 인도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정보 공유시스템을 만들어 검찰과 공안기관 간 정보가 연동되도록 하여 상호 소통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수사 감독 수단을 늘리고 강도를 강화하여 위법한 수사에 대한 감독결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검찰의 수사 감독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Under the traditional pattern of police-procuratorate relationship in China, the allocation of investigation power in general criminal cases follows the “police-led investigation model”. This model means that the public security organs independently investigate the vast majority of cases, and the procuratorial organs do not enjoy the right to investigate ordinary criminal cases and cannot directly participate in the investigation activities of the public security organs. Under such circumstances, there is a relatively serious disconnect between procuratorial work and investigation work, and these problems are concentrated in the following ways: First, the procuratorial organs lack “vitality” in supervising the investigation power, and the effectiveness of supervision is not good. On the one hand, the method of “division of labor and responsibility, relay case handling” makes the public security organs “one big” and rarely restricted in the investigation stage, and the only way for the procuratorial organs to contact the case at this time is to approve arrest and review, but this form of examination is mainly a kind of “material review”, which has the defect of “lagging behind and writing”; on the other hand, China's previous investigation and supervision model lacks practical results, and a big reason is because of the lack of rigidity of supervision methods. Investigation supervision has also been regarded as soft supervision for a long time, and this concept and practice has greatly restricted the effectiveness of investigation supervision.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is estranged, and it is difficult to achieve joint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In the case of an investigation- prosecution relationship that is too distant, the quality of the case evidence system mainly depends on the conduct and ability of the investigating organs themselves, and the way in which the procuratorial power restricts the investigation power is only manifested as not approving arrest or not prosecuting cases with insufficient evidence and unclear facts, but this is only a practice of “treating the symptoms rather than the root causes”, and it has the characteristics of lagging behind. In view of this, the reform and exploration of procuratorial intervention in public security investigations is timely, aiming to solve the above difficult problems from the way of improving the traditional police-procuratorate relationship. It is a powerful breakthrough in the traditional model of “division of labor and responsibility, relay case handling”, which begins to pay attention to the leading and supervisory role of procuratorial organs in the entire pre-trial criminal procedure, and conforms to the new requirements of the trial-centered reform of the litigation system and the reform of pre-trial procedures. This reform has achieved good results, but it also faces a series of problems that urgently need to be solved or improved. In this regard, efforts need to be made from the following aspects: First, it is necessary to clearly stipulate the power of procuratorial organs to intervene in public security investigations, and it is suggested that the 2011 draft law be used as a guide to make provisions: “Procuratorial organs have the right to intervene in public security investigation activities, guide investigation and evidence collection, and supervise the legality of investigation behavior.” Second, reasonably define the scope of procuratorial intervention in public security investigations, and for guiding investigation and evidence collection, it is advisable to use “special intervention”, and for investigation supervision, the principle of unifying universal supervision and key supervision should be observed; third, the procurator's office or procuratorial liaison office platform in the station should be fully utilized to focus and give priority to the advantages of guiding investigation; fourth, establish and improve information sharing mechanisms to ensure information linkage; fifth, enrich and improve supervision means to expand the intensity of supervision, Clarify the legal effect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illegal supervision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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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중국 공증문서 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저자 : 쾅원 ( Kuang Wen ) , 이상모 ( Lee Sang-mo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9-26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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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각기 다른 법체계에 기초하여 서로 다른 공증제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역시 공증제도와 관련된 개혁 과정에서 사업제와 협력제를 중심으로 사회발전에 따른 다양한 공증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공증은 특성상 법적 증명이고, 공증권은 국가의 위임에 근거한 사실상 공권력의 연장일 뿐만 아니라 사법 예방의 수단이다. 따라서 공증문서와 관련된 구제기구는 공권력의 운영에 대한 제약과 감독의 기능을 구현하여 사법정의를 구현할 뿐만 아니라 공증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사회발전과 국민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한다. 중국은 최근 지속적으로 공증법제 건설과 공증체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공증절차규칙》, 《최고인민법원의 공증채권문서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등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중국은 이러한 공증제도와 관련된 법제도의 개정과 보완을 통하여 체계적인 공증구제 법률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중국의 공증제도와 관련된 구제제도와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Based on different legal traditions and national conditions,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formed different notarization systems in the process of building the rule of law. At present, in the process of the notarization system reform, China has formed a form of business system as the main system and the cooperation system as a supplement, so that the notary institution can have the functions of service, communication, certification and supervision, and timely respond to the diversified notarization needs brought about by social development. But no matter what the form, the essence of notarization is the right of legal proof. The right of notarization comes from the authorization or entrustment of the state. In fact, it is an extension of public power and an important part of preventive justice. The relief mechanism of notarization documents not only reflects the restriction and supervision of the operation of public power, highlights the fairness and justice of the judiciary, but also reflects the promotion of the self-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the notarization system, so that the notarization system can better serve the social development and people's needs. In recent years, China has continuously promoted the construction of the legal construction of notarization and the reform of notarization system. It has revised and improved the “Notarization Law”, “Notarization Procedure Rules”, “Regulations on Issues Concerning the Enforcement of Notarized Creditor's Rights Documents” and other notarization legal systems, and gradually formed a relatively systematic legal mechanism of notary relief, including the relief mechanism for general notarization documents, the relief mechanism for notarization certificates and the relief mechanism for notarization creditor's rights documents. However, the stability and lag of the law make it impossible to deal with the emerging new situations and problems. For this reason, this article, from the perspective of development, from the perspective of right remedy and due process, makes a review of the current relief mechanism for notarized documents in China. This paper introduces and analyzes the existing problems, and under the guidance of the theory of “power restriction” and “right relief”, puts forward some effective countermeasures to improve the relief mechanism of notarization documents in China,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notariz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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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완전주의적 자유와 공공시스템

저자 : 고봉진 ( Ko Bong-ji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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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Joseph Raz의 자유론인 완전주의적 자유론에 주목한다. 하지만 필자는 도덕적인 의미에서 완전주의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라즈의 생각은 따르지 않는다. 필자는 복지체계와 공공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완전주의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가는 개인이 자율성을 펼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이는 복지체계와 공공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필자는 라즈의 해악 원칙을 받아들인다. 국가가 복지제도나 공공시스템을 통해 개인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국가는 라즈의 해악 원칙에 따라 개인에게 해악을 끼친 것이 된다. 국가의 부작위는 개인에게 해악이 될 수 있다. 라즈의 해악 원칙에 기반한다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경계는 무너진다.
필자에게는 복지체계와 공공시스템의 수립을 통해 인간 자율성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국가의 개입은 복지체계와 공공시스템의 수립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자본주의의 총체성을 막으면서 기능체계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필자의 체계이론 구상은 기능체계의 자율성과 인간의 자율성을 동시에 지향한다.
복지체계와 공공시스템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인간 자율성의 조건을 확보하는 길이 된다(인간 자율성의 조건이지 인간의 자율성이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에서 복지체계와 공공시스템의 구축이 없이는 인간의(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자율성 조건은 확보되지 않는다.
약자의 자유를 최대한 잘 언급한 것은 '적극적 자유관'이다. 그런데 '적극적 자유'는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를 생각해 보면 후견주의 입장이 없지 않다. 필자는 재분배 정책과 제도에도 '완전주의적 자유' 개념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최소한의 자원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가 자율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후견의 입장보다는 완전주의적 시각이 요청된다. 국가는 복지체계와 공공시스템을 완전주의적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복지체계와 공공시스템의 부재는 자유의 부재로 연결된다. 약자의 자유를 위해 자유주의는 완전주의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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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독일에서의 법관에 대한 직무감독권의 내용과 한계

저자 : 김봉철 ( Kim Bong-cheol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5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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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독립성 보장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법관의 독립성은 사법부 내부에서도 보장되어야 하므로 무엇보다도 사법행정권자의 직무감독권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관에 대한 직무감독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반면 독일 법관법(Deutsches Richtergesetz) 제26조 제1항은 “법관은 그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직무감독을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직무감독권의 한계로서의 법관의 독립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직무감독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련된 연구와 판례가 축척되어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의 법관에 대한 직무감독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논의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우선 이 논문(Ⅱ)에서는 독일 법관법에서의 직무감독의 의의와 수단 및 직무감독권의 한계로서의 법관의 독립성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논문(Ⅲ)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직무감독권의 한계에 관한 독일 연방일반법원의 기본입장과 개별 사례를 통한 직무감독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살펴보았으며, 논문(Ⅳ)에서는 직무감독권에 기반한 법관 근무평정의 한계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논문(Ⅴ)에서는 독일 법관법에서의 직무감독처분에 대한 법관의 권리구제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법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확보와 좋은 재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관의 독립성이 직무감독권으로부터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 독일은 직무감독권 행사의 한계로서의 법관의 독립성을 법률적 차원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법한 직무감독처분에 대한 법관의 구제의 폭을 넓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직무감독권이 허용되는 구체적인 범위와 그 한계에 관한 정립된 선례나 이론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독일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직무감독권의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독일의 사례를 참조하여 직무감독권으로 인한 법관의 독립성 침해와 관련한 공식적인 구제수단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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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목적물의 점유와 관련한 몇 가지 법적 문제

저자 : 김성욱 ( Kim Sung-wook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7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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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제목은 목적물의 점유와 관련한 몇 가지 법적 문제라고 정하였다. 현행민법은 점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점유자가 점유물을 사용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현행 민법상 점유제도 및 부당이득제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현행 민법에 의하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으며,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192조). 그러나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며,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제197조). 특히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지만,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하며,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도 동일하게 취급한다(제201조). 한편,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제741조).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748조). 전술한 것처럼 현행 민법은 점유에 관한 규정과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점유자가 점유한 경우 또는 점유물을 사용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어떠한 조건하에서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목적물의 점유와 관련한 몇 가지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목적물을 사용하여 실질적 이득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지만, 권한 없이 목적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의무를 획일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점유와 불법행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몇 가지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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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용일 ( Kim Yong-il ) , 김유정 ( Kim Yu-jeong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9-10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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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에 있어서 빅데이터의 활용은 거부할 수 없는 트렌드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의 활용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산업적 측면의 입장과 개인정보의 보호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개인적 측면의 입장이 상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딜레마가 존재한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2018년 발효된 EU의 '일반 데이터 보호규칙'(GDPR), 2015년 개정된 일본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이며, 미국도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연방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2월에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을 개정하여 동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개정법에서는 가명정보·익명정보 개념, 개인정보 활용 및 확대, 개인정보위원회의 위상강화, 마이데이터 산업 등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으로 개인정보의 이용은 활성화될 수 있겠지만, 그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는 이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그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미국 연방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개정 데이터 3법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디지털 통상규범을 만들어나가는 미국의 역할을 고려하면 이러한 미연방의 입법 논의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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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달 플랫폼 사업자간 기업결합에 관한 연구

저자 : 송일두 ( Song Il-doo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7-14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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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은 특유의 편리성으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보편화된 배달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2019년에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대표적인 배달앱 플랫폼 기업인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가 인수합병을 진행한다는 소식이었다. 해당 사안은 외국계기업에 의한 시장점령, 애국심마케팅에 대한 실망감 등 다양한 이슈를 낳으며 화두에 오르게 되었으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기업결합은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영전략으로 인식되지만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기에 대다수 경쟁당국은 이를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기업결합 규제란 장래의 경제적 효과를 예측하여 위법성을 판단하는 형태이므로 법집행의 불확실성이 크고 세부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되기 쉽지 않다. 그리고 오늘날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의 경우 규제적용에 있어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의 경우 양면시장이란 특수성으로 인해 차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불안정한 규제환경은 기업결합 실무에 있어 중요한 문제를 야기한다. 성공적 기업결합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적시성이 저해되기 때문이다.
플랫폼 사업 분야에서는 선도사업자들이 보유한 정보를 기반으로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사실상의 표준화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양면시장의 네트워크 효과는 이들의 독과점구조를 고착시킬 위험요소가 된다. 해당 기업결합 사안의 경우에도 결합기업들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에 대한 우려는 명확해 보인다. 경쟁제한성 판단에 있어 완화요인인 신규진입 가능성도 크지 않고 예외적 승인사유로서 효율성 항변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역량 있는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이끌어내어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적 접근보다는 창의적 인센티브가 고민되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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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보증금 반환보증에 관한 연구

저자 : 양미숙 ( Yang Mi-suk ) , 박신욱 ( Park Shin-uk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3-17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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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우리나라의 주택점유형태를 보면 전세는 15.1%, 보증금 있는 월세는 19.7%로 보증금이 수반되는 점유형태가 34.8%나 된다. 채권적 전세로 거주하는 임차인과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계약만기에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더욱이 한국의 경제가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돌입하며 전세는 줄고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결과 전세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며 보증금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른 보증금 회수의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는 더욱 높아져만 가고 있다. 물론 우리 학계는 보증금 회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으며,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주택임대차법 등의 개정을 통해 반영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2019년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며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위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법률이 갖는 문제점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임대인이 어떠한 보증에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민간임대주택법을 중심으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제도들을 설명하고, 이들이 갖는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보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임대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인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법의 규정을 확인하여,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보증이 필요한 상황이 존재함을 입증하도록 한다(Ⅱ.). 이후 임차인 의사에 의한 보증과 민간임대주택법에 근거한 임대인 의무에 따른 보증제도를 소개한 후, 법률의 규정과 현실의 괴리를 지적(Ⅲ.)하고 이에 대한 대안(Ⅳ.)을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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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우리나라 선원최저임금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사·정 역할에 대한 연구

저자 : 진호현 ( Jin Ho-hyun ) , 박성호 ( Park Sung-ho ) , 이창희 ( Lee Chang-hee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5-20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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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COVID-19의 여파로 선원이라는 직업의 사회적 가치가 중요시되고 있다. 아울러 액체화물운반선의 경력자 부족 및 상급해기사 부족과 같은 세계적인 해기사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급해기사의 국제적 임금격차가 최소화되고 있다.
이는 선원 임금의 격차는 국제적으로 점차 축소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해기 능력 분야에 특화된 경쟁력이 없으면 더 이상 글로벌 선원시장에서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는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원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해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1.3배에서 1.5배 높게 반영되어 왔다. 선원의 경우 육상 근로자와 달리 노·사·정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정량적인 기초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상태로 최저임금이 결정됨에 따라 다양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선원최저임금의 심의 및 결정을 위한 각 업종별 의견수렴의 절차, 선원근로 및 임금의 실태 등을 분석한 기초자료가 부재한 상태이고, 육상 근로자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은 전문적인 심의·결정기구가 없음에 따라 노·사·정간의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외 선원의 임금체계의 개요 및 특징, 선원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체계의 분석 및 사례를 분석하여 선원 최저임금제도의 적용의 문제와 새로운 노·사·정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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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양육비 이행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 한국과 독일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 차선자 ( Cha Seon-ja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1-247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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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아동의 기본적인 의식주, 양육 및 교육과 같은 것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다. 때문에 세계 각국은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이 추구하는 것은 아동의 관점에서 양육비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은 양육비채무자의 지불능력을 평가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정도 이외의 소득이 없거나, 그의 주소와 소득을 양육비 채권자가 알지 못하면 일단 국가가 양육비를 최장 18세까지 선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 자녀는 양육비 채무자의 이행능력을 증명할 필요 없이 재산과 소득에 대한 고지를 요구하였다는 사실과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표시하여 미성년 자녀의 거주 지역 법원에 간소화된 절차로 소송절차 없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절차적 지원에서도 양육비가 이행되지 않아 미성년자녀의 생활이 위태롭게 되는 경우 형사적인 제재도 가능하다.
이처럼 독일은 자녀 양육비의 공백을 축소하기 위하여 3가지 방법의 지원을 제도화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독일과 비교하여 국가의 양육비 선급이 기간과 액수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지급될 뿐이다. 따라서 사적부양에 의한 양육비 지원이 최대한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부모가 양육비를 지불할 자력이 부족하다면 조부모에게도 청구가 가능함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절차적인 수월성과 신속성이 보장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즉 가사소송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 주소파악을 위한 수월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성년 이후의 교육비를 양육비로 합의한 경우 이를 존중하여 양육비 부담조서에 포함시켜 집행권원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재산명시명령을 양육비 심판청구의 시작시점에 동시에 진행하도록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행강화를 위한 「가사소송법」상의 사전처분 등에 집행력이 부여될 필요가 있으며 양육비 채권을 집행할 때에는 압류금지최저금액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을 근거로 양육비 미이행 행위를 아동방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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