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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연구원> 환경정책> CGE 모형과 사회효용함수를 이용한 최적경유세율 결정 모형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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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E 모형과 사회효용함수를 이용한 최적경유세율 결정 모형의 개발

Developing an Integrated Model for the Optimal Diesel Fuel Tax Using Iterative CGE Runs and Estimations of Social Utility Functions

이효창 ( Hyochang Lee ) , 한택환 ( Taek-whan Han )
  • : 한국환경연구원
  • : 환경정책 29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3월
  • : 237-266(30pages)
환경정책

DOI


목차

I.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및 데이터
Ⅳ. 분석 과정과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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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세와 같은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수단의 크기는 환경개선의 경제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가치가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의사결정의 기준은 이론적 수준에서는 매우 기본적이지만 실제로 정책에 적용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해 주는 연구는 흔치 않다. 본 연구는 환경정책의 최적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실제적인 의사결정 도구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이다. 정책수단으로서는 경유세를 선택하였고 그 선택의 결과로서의 경제적 가치는 GDP를 그리고 환경질은 경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질을 선택하였다. 경유세 시나리오별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다수의 경유세율 시나리오에 대하여서 반복적인 CGE 연산을 통하여 GDP-대기질 공간상에서 생산가능변경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사회효용함수(사회무차별곡선)는 기존의 CVM이나 편익이전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계산(calibration)하는 방식과 변형된 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직접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추정하였다. 생산가능경계와 사회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에 해당하는 경유세율을 구하면 그것이 최적경유세율이다. 이렇게 도출된 최적경유세 인상률의 값 중 대표적인 값을 선택하면 2015년 기준으로 35% 정도이며 이는 경유가격으로 환산하면 17% 정도의 인상요인이 된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의 경유세 인상을 통한경유가격 13.6% 인상안보다 높은 수치이다.
The size of policy measures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such as diesel taxes, should be determined at the level where the marginal economic cost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is equal to its marginal social value. This principle of decision-making is standard at a theoretical level. However, studies that provide concrete numbers and procedures for policy practitioners are rare. This study aims to construct a decision-making framework that combines economic cost and social utility in a single model. We selected a diesel fuel tax as the policy tool, where the outcomes are expressed by air quality and GDP. To calculate the economic cost incurred for each diesel tax scenario, we carried out multiple CGE runs to yield a 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 in a GDP-air quality space. We estimated the social utility function either by the calibration of the exist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 or benefit transfer results or by a statistical method using a modified choice experimentation model. The optimum diesel tax rate is at the point where the production possibility boundary and the social indifference curve are tangent to each other. The representative optimal increase in Korea’s diesel tax rate as of 2015 is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35%, which equates to a 17% increase in the diesel price. This rate is larger than the 13.6% increase in diesel prices claimed in the previous study.

UCI(KEPA)

I410-ECN-0102-2022-500-000594797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598-835x
  • : 2714-0601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16-2022
  • :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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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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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 및 중국의 지역별 생산기반과 소비기반 미세먼지 배출량에 대한 비교 분석

저자 : Euijune Kim , 김의준 ( Min Jia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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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에서 높은 수준의 PM2.5 배출과 악화되는 대기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대기 오염 완화 전략에 대한 논의는 기존의 “최종 처리” 솔루션 구현에서 소비자가 수행하는 직접적인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중앙 정부는 경제적 차이와 산업 구조를 고려하여 국가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별 오염 부담을 구별해야 한다. 본 논문은 다지역 투입-산출 분석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생산 기반 회계(PBA) 접근법과 소비 기반 회계(CBA) 접근법을 통해 중국 9개 지역과 한국 16개 지역의 19개 산업의 PM2.5 배출 패턴을 분석한다. 주요 결론은 중국과 한국의 지역 및 산업 간에 PM2.5 배출량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PM2.5 배출에 대한 지역적 책임을 계산할 때 CBA가 한국에 더 적합한 방법이고, 반면 중국의 경우 특정 지역에 따라 PBA 또는 CBA 접근법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르다.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focus on the high levels of PM2.5 emissions and the worsening air quality in Korea and China. Recently, the debate over air pollution mitigation strategies has shifted from implementing conventional “end-of-pipe” solutions focusing instead on the direct role played by consumers. Central governments should distinguish different regions' respective pollution burdens to meet national emission reduction targets by considering their economic differences and industry structures. With the use of a multiregional input-output analysis approach, this paper breaks down the PM2.5 emission patterns of 19 different industries in 9 Chinese regions and 16 Korean regions through a comparison of a production-based accounting (PBA) approach and a consumption-based emission accounting (CBA) approach. By constructing an inter-regional PM2.5 emission transfer matrix, this paper offers a more accurate analysis of the allocation of emission reduction responsibility amongst the various regions. The main finding was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M2.5 emissions between the regions and industries in China and Korea; and when calculating the regional responsibility for PM2.5 emissions, CBA was the more appropriate method for Korea; while for China, the choice of using either the PBA or CBA approach depended on the specific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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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결성 분석을 통한 도시 그린 네트워크 수립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저자 : 정민주 ( Minju Jeong ) , 김기찬 ( Ki Chan Kim ) , 김현우 ( Hyun Woo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6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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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내 녹지공간의 다양한 환경적ㆍ생태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도시화는 녹지축의 감소와 단절을 지속적으로 가져왔다. 녹지의 연결성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이 고려된 녹지축 중심의 장기적 그린인프라 계획이 필요하며,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대표적인 신도심인 연수구와 구도심인 남동구의 녹지 연결성을 분석하여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녹지축을 도출하였다. 연결성 분석은 GIS와 Conefor를 활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3가지 녹지(거점 녹지, 준거점 녹지, 징검다리 녹지)를 분류 및 시각화 하였다. 연구결과, 연수구는 13개의 거점 녹지(IIC:0.74-35.44), 19개의 준거점 녹지(PC:0.06-4.24), 12개의 노드가 나타났으며, 남동구는 6개의 거점녹지(IIC:0.14-18.99), 15개의 준거점 녹지(PC:0.06-3.25), 13개의 노드가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수구와 남동구의 새로운 2개 녹지축을 제시하였으며, 단절된 녹지간의 연결성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지역계획가와 의사결정자에게 있어 그린인프라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향후 연결성 높은 녹지축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 판단된다.


Despite the various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benefits of green spaces, the diminution and disconnection of green axes are becoming significant challenges due to rapid urbanization. To enhance the connectivity of urban greeneries, a green infrastructure plan presenting comprehensive green-axis measures allowing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is in need. This study examines the connectiveness of existing green spaces and derives new green axes for two types of cities in Incheon, South Korea: Yeonsu-gu (a new town) and Namdong-gu (an old city center). By conducting connectivity analysis through utilizing GIS and Conefor, three types of greenery are categorized and visualized: significant core, complementary core, and stepping stone greenery. The results show that Yeonsu-gu contained 13 significant cores (IIC: 0.74-35.44), 19 complementary cores (PC: 0.06-4.24), and 12 nodes, while Namdong-gu had six significant cores (IIC: 0.14-18.99), 15 complementary cores (PC: 0.06-3.25), and 13 nodes. Based on the results, two additional green axes are proposed for Yeonsu and Namdong-gu with policy recommendations to better link isolated green patche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insights to local planners and decision-makers about how they can effectively maintain and improve the overall green infrastructure network in the long-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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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산림훼손 환경비용 추정연구: 석회석광산 개발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혁중 ( Hyeck-jung Lee ) , 김윤경 ( Yoon-kyeng Kim ) , 윤태연 ( Tae-yeon Y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3-9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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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환경문제 관련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온실가스흡수, 수원함양, 생물다양성보전 등과 같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들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반면 산지개발사업에 앞서 수행되는 경제성 평가를 위한 공식적인 방법은 아직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국립산림과학원의 기능별 계량화 방법을 토대로 삼척시 ○○광구 석회석광산 개발사업의 실제 사례를 통해 산림훼손의 환경비용을 평가하는 과정을 제시한다. 광산 개발사업과 사업지역 산림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대상에 포함될 기능들을 선정하며, 사업기간 연도별 훼손면적과 복원면적을 산정하여 각 기능의 성격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한다. 기능별 평가과정에서도 멸종위기종과 백두대간의 가치를 포함하는 등 사업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최종 219.4ha 산림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해당 개발사업의 산림훼손 환경비용은 산림 복원비용 58.6억 원, 산소생산 47.7억 원, 수원함양 17.1억 원, 생물다양성보전 15.1억 원 등을 포함한 총 168.4억 원으로 추정된다. 관련 경제성 평가에 있어 사업마다의 특수성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능별 계량화 방법이 합리적일 수 있다. 반면, 일관성 있는 경제성 평가를 위해서는 기능마다의 평가기준과 대체재 선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present an environmental cost evaluation process for deforest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an actual case study of a limestone mine development project in ○○ Mine in Samcheok, based on the quantification method propos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The public interest functions of forests to be included in the evaluation are selected by reflect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mining development projects and forests in the project area. After calculating the deforestation and restoration area for each year, it is applied differently to the evaluations by year and by function. The evaluation by function also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 such as the value of endangered species in the Baekdudaegan Mountain Range. The environmental cost of deforestation for the 219-hactare mine development project is estimated to be 168.4 billion won in total, including 58.6 billion won for forest restoration, 47.7 billion won for oxygen production, and 1.71 billion won for water resource storage. The quantification method of each forest function may be suitable for reflecting on the economic evalu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roject. In addition, for a more consistent economic evaluation, sufficient discussion and agreement on evaluation criteria and selection of alternative goods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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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잠재계층분석(LCA)을 활용한 가공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유형 및 특성 연구

저자 : 이종서 ( Jongseo Lee ) , 심동녘 ( Dongnyok Sh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3-11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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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가공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국민들의 인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잠재계층분석모형을 활용하여 가공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국민일반의 인식과 태도를 몇 개의 집단으로 유형화 하고, 각 계층의 특성을 비교ㆍ분석하는데 있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전국의 가공송전선로 인근 거주주민 426명을 포함하여 총 724명이 응답한 설문자료이다. 실증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를 4개의 계층으로 묘사할 수 있었는데 식별된 4개의 계층은 각각 낮은수준의 문제인식, 위험인식 집단(1번 계층), 높은수준의 주민참여요구 집단(2번 계층), 높은수준의 문제인식ㆍ위험인식 집단(3번 계층), 높은수준의 문제인식, 위험인식, 주민참여요구 집단(4번 계층)으로 묘사할 수 있으며 1번 계층이 39.8%로 전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결과는 기피시설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공공갈등의 합리적 관리와 해결방안 모색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subgroups and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regarding people's attitudes towards the construction of electric power transmission lines using a latent class model. The survey data of a total of 724 people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latent class model analysis, respondents can be categorized into four subgroups according to their level of problem involvement on the construction of electric power transmission lines., level of resident participation in policy decision making, perceived health risk, and perceived economic risk. The empirical results contribute to finding a rational solution to the public conflict derived from the construction of electric power transmission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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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습지교육 방안

저자 : 손지영 ( Ji Young Son ) , 남영숙 ( Young Sook Na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7-15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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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 위기 상황 등을 겪으며 습지가 수행하는 수많은 생태계 서비스 가치가 인식되고, 습지의 경제적 가치 평가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다. 습지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증대됨에 따라 초등학교에서의 습지 교육에 대한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분산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초등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의 특성상, 각 교과간의 연계성과 체계성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과정 재구성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습지교육 방안의 강구를 목적으로 한다. 현 습지교육은 체험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과정과 분절된 일회성 프로그램이 대다수이다. 따라서 습지교육과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초등학교 3~6학년 과학 국정교과서 및 지도서를 분석하여 습지교육에 습지교육 관련 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습지의 생태적, 문화적, 경제적 가치에 대해 인식을 높이고 동시에 지역 사회의 습지를 활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8차시 분량의 습지교육 프로그램을 고안하였으며 습지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습지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습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내에서 습지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습지에 대한 이해 및 체험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습지 체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학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촉구된다. 초등학교에서의 습지교육이 활성화된다면 습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토대로 직ㆍ간접적인 경험과 탐구를 통해 습지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느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습지와 습지의 생태계에 대한 보전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습지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The ongoing climate crisis has led to greater recognition of the value of the numerous ecosystem services provided by wetlands, and the economic value of wetlands is increasing accordingly. As awareness of the value of wetlands increases, the need for wetland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is also increasing. Due to the nature of environmental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where a distributed approach is taken, the systemic links between each subject must be further strengthen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ise a wetland education plan. Currently, wetland education is mainly conducted through experiential programs, and most of these are one-off programs that are separated from the curriculum.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the connection between wetland education and the curriculum, we analyzed the science textbooks and guidebooks used for grades 3-6 of elementary school and determined which elements of these books were related to wetland education. Based on this analysis, we devised an educational program to raise awareness of the ecological, cultural and economic value of wetlands, and to encourage students to use and experience the wetlands of the local community.
Three actions need to be taken to promote wetland education. First, in order to recognize the value and importance of wetlands and to conserve them, wetland education should be included within the curriculum. Second, the curriculum needs to be reorganized to encourage students to understand and experience wetlands. Third, each school must be urged to pay attention to wetland experiences and education and to provide support so that the educational effect is increased.
If wetland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is promoted, it will become possible for students to gain a sense of the importance and value of wetlands through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s and explorations that are based on the correct perception of wetlands. Furthermore, it will be possible to practice the conservation of wetlands and wetland ecosystems. These programs are intended to contribute to vitalizing wetland education in the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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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신재생에너지의무화 공급인증서의 양방향 거래방식이 현물시장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유종민 ( Jongmin Yu ) , 이서진 ( Seo-jin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3-17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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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저감, 친환경 에너지로의 다변화 등을 목적으로 한 신재생에너지의무화(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정책이 시행된 이후 공급인증서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의 거래방식은 지속적으로 진화해왔다. 특히 신재생 발전의 기회비용과 사업성을 이론적으로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REC 현물시장은 발전사업의 보상 기준 지표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효과성을 위주로 한 기존연구와 달리, 본고는 현물시장의 가격 스프레드 및 포지션 상황 등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2017년 이후 양방향거래 방식이 도입된 이래 지속적으로 REC 가격이 하락해왔는데, 본고는 완전경쟁 시장을 전제로 한 매수매도 포지션 정보공개가 현재와 같은 수요과점 시장에서 오히려 거래성사율을 떨어뜨려 매도 촉발을 유도하는 심리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가격 스프레드 자료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Ever since th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policy was implemented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diversify energy sources to utilize eco-friendly energy, the transaction method for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RECs) has been evolving. The REC spot market, which can theoretically best reflect the opportunity cost and feasibility of renewable power generation, has provided a key compensation index for expensive power generation projects. Unlike previous studies, which have mostly focused on the effectiveness of renewable energy supply, this paper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by using micro data such as price spreads and position status in the spot market. We analyze the buy/sell price spread and positions as potential price determining factors that might psychologically affect buyers and hence contribute to the continuous price fall that has taken place since the two-way transaction method was introduced i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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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한국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영지 ( Youngji Lee ) , 윤순진 ( Sun-jin Y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5-19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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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2015년 1월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였다. 이 연구는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17년)과 제2차 계획기간(2018~20년)을 마무리한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 시행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항목으로 매출액, 매출 원가율, 총자산이익률(ROA)를 선정하였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할당대상 기업의 매출액은 제2차 계획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원가율은 배출권거래제 시행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동일한 규모의 산출을 위해 필요한 투입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전 우려와는 달리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매출 대비 생산비용을 증가시키지 않았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ROA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Korea launched the emission trading system (K-ETS) in January 2015 as a key policy instrument to achieve national targets for reducing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The first and second phases of the K-ETS study have now been completed.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effective operation of future phases of the K-ETS by analyzing its impact on the competitiveness of targeted companies, focusing on sales, sales cost rates, and return on assets (ROA). Since the launch of the K-ETS, the sales of liable entities have been shown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the second phase. The sales cost rates have shown overall improvement throughout the phase , resulting in a decrease in the amount of input needed to produce the same amount of output. Contrary to concerns presented before its implementation, the K-ETS did not increase the production cost of the company's sales. The study also shows that a significant increase in ROA has led to an improvement in the profitability of the 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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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전기차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계산을 위한 시간대별 배출계수 추정

저자 : 김도원 ( Dowon Kim ) , 진태영 ( Taeyoung Ji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1-2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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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기차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추정하고, 세분화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전기차와 발전부문의 시간대별 자료를 활용하여 배출계수를 추정한 연구이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간대별 자료가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 발전부문의 배출계수는 평균 0.4030에서 0.3612로 감소하였으며, 배출계수 감소에 따라 전기차 에너지 소비량 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전기차 보급량과 활용도가 증가하여 전기차 1대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수송부문과 비교할 시 전기차의 1대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내연기관차의 약 15%인 것으로 나타나 감축효과가 크지만 향후 증가할 여지가 있어 배출계수 감소와 충전시간 분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계수는 시간대별보다는 월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계절별 요금제가 적합하지만, 향후 재생에너지가 확대될 경우 시간별 편차도 커질 것이기 때문에 환경비용을 반영한 계시별 요금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Our study aims to measure the greenhouse gas (GHG) mitigation potential of electric vehicles (EVs) by estimating emission factors utilizing hourly data. The empirical data cover the period from 1st January 2017 to 31st December 2020. The annual average emission factor of 0.4030 in 2017 decreased to 0.3612 in 2020, resulting in the lower GHG emissions of EVs. An EV contributes to 15% of GHG emissions compared to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s, implying that EV supply has a large mitigation impact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However, ever since energy consumers with long drive distances have started purchasing EVs, the GHG emissions per one unit of EV would be skyrocketed. Therefore, efforts need to be made to decrease the emissions and charge time distribution. The hourly deviation of emission factor will grow when renewable energy such as solar PV is expanded. Hourly pricing reflecting environmental cost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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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강도시 구성요인이 도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건강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최민경 ( Minkyoung Choi ) , 변병설 ( Byungseol Byun ) , 박성철 ( Sungchul Park )

발행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1-25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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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건강도시 구성요인이 도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주관적 건강인식이 지니는 매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을 위해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 422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경로분석과 부트스트래핑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건강도시를 구성하는 환경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은 모두 도시민의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건강도시 구성요인과 삶의 질의 영향관계에서 주관적 건강인식이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민의 삶의 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관적 건강인식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건강도시를 조성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effect of healthy city components on quality of life and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 of subjective health status. For this analysis, data were collected from 422 residents in Seogu, Daegu Metropolitan City and a path analysis and bootstrapping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ere performed.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cultural factors that make up a healthy city all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of urban residents,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has a perfect mediating effect.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urban residents, it is necessary to create a healthy city centered around projects that are effective in improving subjective health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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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재난피해자의 삶의 질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이가을 ( Gaeul Lee ) , 변병설 ( Byungseol By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5-28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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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난피해자의 삶의 질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사회적 지지가 이들 사이에서 어떠한 조절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실시한 제3차 재난피해자 패널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으로 지지할수록 회복탄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난피해자가 인식하는 삶의 질이 나쁠수록 회복탄력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삶의 질과 회복탄력성 사이에서 부(-)의 영향력을 완화하는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mployed 3rd-panel survey data on disaster victims conducted by the Korean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NDMI) to confirm disaster victims' quality of life based on their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Furthermore, analyzed the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on quality of life with the interaction term of social support. Accordingly, the result revealed that one's resilience increases with more social support. Moreover, the poorer the subject perceives their quality of life, the lower their resilience. On the other hand, researchers have found social support to mitigate negative (-) influences between one's quality of life and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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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 중국, 및 일본의 경제성장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미세먼지-다국가 연산가능일반균형(PMCGE) 모형 구축

저자 : 문승운 ( Seung-woon Moon ) , 김의준 ( Euijune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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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및 일본의 경제성장이 각국의 미세먼지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경제모형, 에너지 모형, 대기이동 모형이 연계된 3개국의 미세먼지-다국가 연산가능일반균형(PMCGE) 모형을 구축하고, 경제성장이 자국 및 타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생산기반 배출량과 소비기반 배출량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의 성장은 동북아시아 대기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경제성장시 3국의 경제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3국의 미세먼지 총량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또한, 중국은 경제성장률 보다 더 큰 폭의 미세먼지 배출 상승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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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난재해 부문 기후변화 적응대책 우선순위 분석: AHP와 ANP 방법론을 이용하여

저자 : 김나윤 ( Na Yoon Kim ) , 박창석 ( Chang Sug Park )

발행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4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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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적인 기후변화 적응의 흐름은 물리적인 영향에 따른 대응에서 사회적 영향 및 지역단위의 적응으로 확대 되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과 재난재해 간에는 유의한 인과관계를 형성하여 실제 갑작스러운재난재해 발생의 주원인은 기후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재해 기후변화 적응대책들의 우선순위를 규명하여 현재 시행중인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중요도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데 있다. 또한 재난재해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AHP와 ANP 방법론을 활용하여 비교분석 하여 향후 기후변화 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정책적으로 적응대책을 선택함에 있어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우선순위 분석결과 방법론에 따라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적응대책간 상호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 측면이 반영된 사후대책 마련을 요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상호관계를 고려할 경우 사전·사후 대책간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 상호관계를 고려할 경우 재난재해에 대한 사전·사후 대책 마련에 적절할 것이라 판단되며, 본 연구결과가 향후 정책입안자 또는 의사결정자들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시 참고할 만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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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인식, 환경태도, 환경실천 현황 및 구조적 관계성 분석: 국민환경의식조사를 중심으로

저자 : 안소은 ( Soeun Ahn ) , 오치옥 ( Chi-ok Oh ) , 윤태경 ( Tae Kyung Y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7-7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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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2∼2017년 국민환경의식조사 통합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인식 변화를 살펴보고, 친환경행동에 대한 태도 및 환경실천과 개인·사회적 특성 간의 상관성을 검토하였으며, 환경지식-환경의식(환경중요도, 환경태도)-환경행동 가설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접근 가능한 환경정보의 부족, 보통수준의 환경만족도/환경중요도에 비해상대적으로 낮은 환경관심도로 요약할 수 있다. 환경의식 및 환경행동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은 성별, 연령, 결혼여부, 가계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친환경행동과, 사회적 계층은 환경관심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조적 관계성 분석결과, 환경정보-환경중요도-환경실천 및 환경중요도-환경태도-환경실천 경로가 주요 연결고리로 확인되었으나, 환경의식과 친환경행동 간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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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MZ 미래 대비를 위한 구동서독 접경지역 교훈 활용 방안: 붕괴단계 교훈 도출 중심으로

저자 : 황성한 ( Sunghan Hwang ) , 전성우 ( Seongwoo Jeon ) , 남궁승필 ( Seungpil Namkung ) , 황현호 ( Hyunho Hwa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7-9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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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서독 접경지역은 붕괴에 대한 대처 미흡으로 현 보전 형상 구비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다. 본연구는 구동서독 접경지역 붕괴 단계 문제점 분석을 통해 1) 구동서독인 간의 “머리 속의 장벽”으로 인한붕괴·해체 방치, 2) 사전 준비계획 미구비에 따른 보전 골든타임 상실, 3)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한 효율적 정책 집행 실패 등 3개 교훈을 도출했다. DMZ의 주요 가치 보전을 위한 이들 교훈 적용 최우선 과제로 “사전준비계획” 구비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의 실효성 구비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DMZ 일원의 정치·사회·경제적 변화 추이를 실질적으로 반영한 DMZ 내부 보전 대상 지역 식별, 둘째, DMZ 내부 자연생태계의 획일적 1등급 지정이 아닌 보전 및 비보전 대상 구분, 셋째, DMZ 내부 보전 지역 중심의 “DMZ 최종체계”도출 등 3개를 설정했다. 본 연구는 구동서독 접경지역 붕괴 당시 주요 교훈에 근거한 DMZ 주요 가치 보전 면의 사전준비계획 도출 절차를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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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산업부문 온실가스 탈동조화 변화요인 분석

저자 : 진태영 ( Taeyoung Jin ) , 김도원 ( Dowon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1-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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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실질 부가가치 자료를 활용하여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실질 부가가치 간의 탈동조화 경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온실가스 탈동조화 지수의 변화요인을 에너지원단위 변화요인과 배출계수 변화요인으로 나누는 로그평균 Divisia 지수(LMDI) 분석을 활용하여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탈동조화의 변화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성장 간의 탈동조화는 2000년대에 가장 심화되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과 수송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졌으며, 탈동조화의 변화요인은 주로 에너지원단위 개선 효과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상업 및 공공서비스 부문의 경우 배출계수 변화 효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 동조화 경향성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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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속가능발전목표 관점에서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도시 연구 동향 분석

저자 : 김경아 ( Gyeonga Kim ) , 김선희 ( Sunhee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9-15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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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지속가능한 도시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 방법은 토픽모델링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1993년부터 2020년 11월까지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게재된 지속가능한 발전 연구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속가능한 도시에 관한 연구는 5개의 주제로 분류되었으며, 5개의 주제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 중 도시의 자원 및 에너지 관련 연구가 시기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도시성장 관리와 거버넌스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시민 키워드는 네 개의 토픽을 연결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가능한 도시에서의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문화유산, 대기, 폐기물, 녹지 관련 연구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연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 연구의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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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헤도닉가격접근법에 기반한 도심하천의 경제적 가치평가: 춘천시 공지천을 중심으로

저자 : 김정환 ( Jeonghwan Kim ) , 김종건 ( Jonggun Kim ) , 이지용 ( Jiyong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5-18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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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하천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도시민들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도시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후적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도시하천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는 도시하천 복원및 유지의 타당성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헤도닉가격모형을 이용하여 도시하천 복원사업의 대표적 성공사례 중 하나인 춘천시 공지천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특히 함수형태 제약으로 발생할 수있는 편의를 줄여줄 수 있는 Box-Cox 모형을 이용하여 도시하천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가구의 지불의 사가격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도시하천에 1미터 가까워질수록 한계가격은 모형에 따라 1,925원에서 8,152원으로 나타났다. 도시하천과의 거리에 따른 지불의사가격은 하천으로부터 100미터가까워질수록 가구당 192,508원에서 815,230원을 추가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시민들은 복원된 도시하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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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기후변화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리금강 ( Jingang Li ) , 홍철 ( Zhe Hong ) , 윤순진 ( Sun-jin Y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3-21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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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거시적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기후변화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엔트로피 기법으로 기후변화 취약성 지수를 산출하여 공간 분포에 따라 기후변화 취약성 수준에 편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지역 수준의 사회적 자본이 기후변화 취약성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사회적 자본 유형 가운데 이웃 네트워크 변수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장소 기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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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신환경패러다임과 환경태도가 미세먼지 정책기여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남희 ( Namhee Kim ) , 오치옥 ( Chi-ok Oh ) , 김현노 ( Hyun No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1-23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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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는 현재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환경문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어떻게 인지 및 평가하는지가 성공적인 정책 추진의 중요한 방향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개인의 환경에 대한 신념과 태도가 미세먼지 관련 정책의 기여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을 통해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 및 2016 국민환경의식조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환경패러다임, 환경태도, 미세먼지 정책기여도 평가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총 1,0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신환경패러다임 중 생태주의적 신념 요인은 환경태도와 위험인지를 통해 미세먼지 정책기여도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개인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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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CGE 모형과 사회효용함수를 이용한 최적경유세율 결정 모형의 개발

저자 : 이효창 ( Hyochang Lee ) , 한택환 ( Taek-whan Ha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7-26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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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세와 같은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수단의 크기는 환경개선의 경제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가치가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의사결정의 기준은 이론적 수준에서는 매우 기본적이지만 실제로 정책에 적용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해 주는 연구는 흔치 않다. 본 연구는 환경정책의 최적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실제적인 의사결정 도구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이다. 정책수단으로서는 경유세를 선택하였고 그 선택의 결과로서의 경제적 가치는 GDP를 그리고 환경질은 경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질을 선택하였다. 경유세 시나리오별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다수의 경유세율 시나리오에 대하여서 반복적인 CGE 연산을 통하여 GDP-대기질 공간상에서 생산가능변경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사회효용함수(사회무차별곡선)는 기존의 CVM이나 편익이전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계산(calibration)하는 방식과 변형된 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직접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추정하였다. 생산가능경계와 사회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에 해당하는 경유세율을 구하면 그것이 최적경유세율이다. 이렇게 도출된 최적경유세 인상률의 값 중 대표적인 값을 선택하면 2015년 기준으로 35% 정도이며 이는 경유가격으로 환산하면 17% 정도의 인상요인이 된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의 경유세 인상을 통한경유가격 13.6% 인상안보다 높은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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