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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비핵화에 저항하는 북한이라는 도전: 바이든 행정부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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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에 저항하는 북한이라는 도전: 바이든 행정부를 위한 제언

Pyongyang’s Defiance on Denuclearization Poses Challenge For Yet Another U.S. Administration

브루스클링너 ( Bruce Klingner )
  •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 : 한국국가전략 6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3월
  • : 73-95(23pages)

DOI

10.46322/KRINSQ.6.1.4


목차

Ⅰ. Parsing Biden’s Policies
Ⅱ. Repairing Alliances
Ⅲ. Ever-Growing North Korean Threat
Ⅳ. North Korea Policy: Focus Should Be on Substance Not Personality
Ⅴ. Recommendations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Ⅵ.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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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새 행정부와 한국정부가 북한의 비위를 맞춤으로써 그들의 행태를 변화시키고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희망은 북한에 의해 좌절되었다. 김정은은 제8차 당대회에서 핵과 미사일 계획에 대한 포기를 요구하는 11개 유엔 결의안 준수에 여전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정은은 또 새 바이든 행정부를 트럼프 때보다 잘 대해줄 생각이 없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백악관에 누가 있든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김정은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버리기 전에는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것은 미국에게 광범위한 군사, 외교, 경제 및 법 집행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목록들을 포기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김정은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반복된 호의에도 한국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문재인 행정부는 광범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지만 북한의 위협과 모욕을 간과했다. 최근에는 북한 요구에 굴복해 한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대화와 협력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돌파구라고 불렀던 2018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전 긴장기로 되돌아갔다고 공표했다.
북한은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한국의 군사 현대화 계획 축소 등 한국이 지켜야 할 조건을 명문화했다. 김정은은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우리 호의를 보여줄" 정권이 더이상 필요 없다고 선언하며 향후 대화 전망에 대한 책임을 한국 정부에 떠넘겼다.
이런 비난에도 문재인 행정부는 '남북간 합의 이행을 위한 흔들림 없는 의지'를 서둘러 재천명했고, '상호 신뢰와 존중'을 강조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든 어디에서든' 만날 수 있다고 적극 약속했다.
North Korea dashed hopes that a change in U.S. administration or Seoul’s obsequiousness would moderate the regime’s behavior and provide an opportunity for resuming negotiations. Speaking at the Eighth Party Congress, Kim Jong-un Kim signaled he remained defiant as ever against complying with 11 UN resolutions requiring it to abandon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Kim declared that he has no intention of treating the new Biden administration any better than his predecessors. Pyongyang declared it wouldn’t change its policy regardless of who is in the White House. Kim conditioned resuming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on the U.S. abandoning its “hostile policy.” Doing so would require the United States capitulating to an extensive list of military, diplomatic, economic, and law enforcement demands.
Kim also harshly criticized South Korea, despite President Moon Jae-in’s repeated efforts to curry favor. The Moon administration has offered extensive economic benefits, overlooked North Korean threats and insults, and recently enacted legislation to constrain South Korean freedom of speech in capitulation to Pyongyang’s demands.
South Korean Minister of Unification Lee In-young had predicted that North Korea would offer a “positive message of dialogue and cooperation.” Instead, Kim Jong-un declared that inter-Korean relations had returned to the tense period before the 2018 Panmunjom inter-Korean summit declaration, which Moon had proclaimed at the time as a breakthrough in reducing tensions on the peninsula.
Pyongyang dictated conditions that Seoul must adhere to, including suspending combined military drills with Washington and reducing South Korea’s planned military modernization plans. Kim left responsibility for future dialogue prospects firmly with Seoul, declaring there was no longer need for the regime “to show our goodwill unilaterally like in the past.”
Despite the rebuke, the Moon administration quickly reaffirmed its “unwavering will to implement inter-Korean agreements,” stressed “mutual trust and respect,” and Moon eagerly promised to meet “anywhere, any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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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25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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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16-2021
  •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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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내정책, 외교정책, 그리고 안보전략: 바이든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저자 : 마이클오핸런 ( Michael O'hanlon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6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2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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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 당시 베테랑들과 몇몇 새로운 인물들을 내세워 외교 및 국내 정책팀을 구성한 가운데, 다음과 같은 여러 의문들이 나오고 있다.
ㆍ오바마 시대와 근본적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차이가 날까? 사실상 오바마 3.0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 동료 톰 라이트 프레임을 인용하자면, 바이든 대통령 접근법은 팀에서 복원가들에게 유리할까, 아니면 개혁가들과 재창조자들에게 유리할까?
ㆍ역사상 가장 나이가 많은 미국 대통령이자 거의 반세기 가까이 워싱턴 D.C.에서 베테랑으로 활동했던 바이든이 자신의 지도력에 어떻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
ㆍ오늘날 세계의 요구와 제한에 맞추기 위해 외교 및 국내 정책과 우선순위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ㆍ바이든의 아시아 정책에서 주요 변수는 무엇이 될 것인가?
ㆍ바이든은 공화당으로부터 의미 있는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
ㆍ바이든 대통령은 Covid-19 백신접종뿐만 아니라 2024년 트럼프 재출마 가능성과 트럼프주의에 대한 처방책도 갖고 있는가?
이 글에선 위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시도한다. 이 글은 곧 예일대학교에서 출판할 예정인 저자의 "평화의 시대에 전쟁의 기술: 미국의 안보전략과 단호한 규제"라는 책에서 제시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있다.

2바이든 행정부의 동아시아 외교정책

저자 : 패트리샤킴 ( Patricia M. Kim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6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43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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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적 가치와 범세계적 관여,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을 미국 대외정책에 중심으로 둘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지난 트럼프 행정부와 전략적으로 다른 길을 걷겠다고 했다. 지난 트럼프 정부 4년 동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은 외교에 있어 거래적 접근법을 추구했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동맹관계와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그러나 새로운 비전을 가진 미국 행정부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격화되고 당분간 미국이 기존 대외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적이고 지역적인 전략의 상당 부분은 이전 정부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바이든 행정부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전 과제인 중국과의 경쟁 관리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추구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미국이 현재 중국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해 트럼프 행정부부터 바이든 행정부까지의 정책 중에 지속될 것과 바뀔 것을 예측하고, 동맹관계에 대한 미국 대외 정책의 시사점 등을 논의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북핵 문제, 대북 외교, 계속되는 북한 핵능력 확대 위협, 그리고 핵 협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요약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북중동맹과 협력이라는 도전과 그로 인한 기회,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이러한 이중적 도전에 맞서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에 대한 제언을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3지정학적 환상을 넘어선 한미동맹의 동기화 전략

저자 : 박철희 ( Park Cheolhee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6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5-7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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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동맹에 대한 선택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이 미중 전략 경쟁의 최전선에서 있고, 남북한 군사력 균형이 변화하고 있으며,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의 변화속에서 한미동맹의 위상이 새롭게 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미 양국에는 동맹에 대한 지정학적 환상이 존재한다. 미국에서는 한미동맹이 가치가 높지 않은 주변부 동맹국가라거나, 미일동맹의 연장선상에 있는 부속적 동맹이라는 인식도 있고, 흥정에 따라 평가절하할 수 있는 거래 품목이라는 주장까지 존재한다. 나아가 한미동맹이 지역적으로 한정된 협소한 동맹이라는 인식도 강하다. 반면, 한국 내에서는 미중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한미 동맹의 강화가 중국의 보복을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 그리고 한미동맹보다 중국이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더 유용한 지렛대라는 인식, 그리고 한미동맹을 축소하면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환상이 존재한다. 이러한 지정학적 환상이 한미동맹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같은 지정학적 환상을 넘어서서 양국의 동맹 인식을 동기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민주주의 다자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고, 중국과의 경쟁적 공존 정책에 동참하면서 한일과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면서도 한국 안보를 강화하는 병행적 노력이 있어야 하며, 넓은 아시아지역에서 동맹의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는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4비핵화에 저항하는 북한이라는 도전: 바이든 행정부를 위한 제언

저자 : 브루스클링너 ( Bruce Klingner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6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9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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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새 행정부와 한국정부가 북한의 비위를 맞춤으로써 그들의 행태를 변화시키고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희망은 북한에 의해 좌절되었다. 김정은은 제8차 당대회에서 핵과 미사일 계획에 대한 포기를 요구하는 11개 유엔 결의안 준수에 여전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정은은 또 새 바이든 행정부를 트럼프 때보다 잘 대해줄 생각이 없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백악관에 누가 있든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김정은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버리기 전에는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것은 미국에게 광범위한 군사, 외교, 경제 및 법 집행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목록들을 포기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김정은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반복된 호의에도 한국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문재인 행정부는 광범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지만 북한의 위협과 모욕을 간과했다. 최근에는 북한 요구에 굴복해 한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대화와 협력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돌파구라고 불렀던 2018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전 긴장기로 되돌아갔다고 공표했다.
북한은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한국의 군사 현대화 계획 축소 등 한국이 지켜야 할 조건을 명문화했다. 김정은은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우리 호의를 보여줄" 정권이 더이상 필요 없다고 선언하며 향후 대화 전망에 대한 책임을 한국 정부에 떠넘겼다.
이런 비난에도 문재인 행정부는 '남북간 합의 이행을 위한 흔들림 없는 의지'를 서둘러 재천명했고, '상호 신뢰와 존중'을 강조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든 어디에서든' 만날 수 있다고 적극 약속했다.

5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의 억제정책 방향

저자 : 신범철 ( Shin Beomchul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6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7-11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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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대응전략은 국제규범에 부합하면서도 철저한 한미 공조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억제책을 구상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중시 정책 속에서 한미간 확장억제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입장이며, 북한과 대화를 진행하면서도 억제력을 구축하는 양면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먼저 현 단계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며 한미간 확장억제 협력을 내실화해야 한다. 내실화 방안으로는 확장억제협의체 재가동, 한국형 핵공유의 추진, 맞춤형 억제전략 보완 발전 등이 될 수 있다. 군사적 차원에서는 한국군의 전력 증강을 추진하며 차세대 무기 구비를 통한 대북 억제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한미간 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하며 북한의 최신형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다음 단계에서 북핵 협상이 실패하고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는 경우, 한미공조를 통해 제재이행을 강화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중국에 대한 압박과 협력을 병행하며 북한 문제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을 압박하거나 설득하기 위해 NATO와 같은 다자적 확장억제협의체를 본격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을 확실히 억제하기 위해 전략자산을 순환배치하며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한국형 핵공유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핵을 인정하는 상황이 전개될 경우, 기존의 양자적 다자적 확장억제협의를 넘어 한국에게 잠정적이나마 핵개발의 여지를 남겨주어야 한다. 이는 중국에 대한 경고이며 북한의 핵개발을 상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한국에게 있어 최후의 수단이고 미국은 환영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하지만, 진정한 전략동맹이라면 북핵을 인정해서는 안되고, 전략적 상황으로 인해 북핵을 불가피하게 수용하게 될 경우, 한국에게도 잠정적이고 투명한 핵개발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단계별로 (한미간에) 상호 증강되는 핵억제력(phased increased mutual nuclear deterrence)'의 준비는 북핵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고, 나아가 지역과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동맹발전의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북핵이라는 현존 위협에 대응함에 있어 발생해서는 안되는 일까지 가정으로 포함시킨 상상력을 동원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동맹이 긴밀히 협조해 나갈 때 확고한 억제력은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가장 힘든 한해: 북한은 현재의 고난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저자 : 에반스리비어 ( Evans J. R. Revere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6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1-14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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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궁지에 빠졌다. COVID-19 팬데믹, 스스로 자초한 고립과 자각격리, 농업작황 흉작, 제재조치, 그리고 여타 요인들로 인해 북한경제는 위기에 처했고, 김정은 자신이 이 사실을 인정했다. 국가의 계획수립 메커니즘은 망가진 것으로 보이고,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고, 국가수입이 줄어들고, 대외무역고가 폭락하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지금까지 이런 위기에 대처하려 북한 정권이 택한 조치들은 사태를 돌려놓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만일 북한정권이 희소한 자원을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의 확장으로 돌리기 위한 계획을 밀어붙인다면, 사실이지 되레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다.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북한정권이 폭망한 것으로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수십년간 북한정권은 놀라운 결의, 능수능란한 외교술, 교활한 생존술 등등을 과시했다. 그리고 북한은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북한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생명줄”역할을 약속한 상태다. 북한이 위기에 처한 것은 맞지만, 폭망한 것은 아니다.
이런 경제적 위기의 와중에서 김정은은 핵 및 미사일 보유고의 확장에 나서는 도박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에게 비핵화 협상은 집어치우고, 대신 “군비통제 회담”에 나서라고 설득할 수 있다는 속셈이다. 그런 회담이 열린다면 미국이 북한을 암암리에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고, 북한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제재해제에 나서겠다는 신호가 될 것이다.
김정은의 대담한 행보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는 북한의 취약점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지금은 광활한 정면에 걸쳐 정권에 압도적 압박을 가하고, 김정은에게 핵무기 추구로 정권의 종말이 초래될 수 있음을 확신시켜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과거의 대북한 압박 노력들은 어중간한 것이어서 김정은의 계산법을 바꾸는데 실패했다. 현재 북한의 위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북한 비핵화가 성사될 전망은 거의 없다. 그러나 그 목표는 여전히 달성될 수 있다. 미국과 동맹국 및 우방국들이 김정은 및 그 정권이 위기에 빠져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또 지금이야말로 김정은에게 지금 절감하는 공포가 임박한 정권 몰락을 예고하는 신호임을 확신시켜 주기만 한다면 말이다.

7러시아의 대(對)한반도정책과 함의: 지정학적 안보 환경과 수단

저자 : 강정일 ( Kang Jungill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6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5-17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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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러시아가 한반도에 가졌던 근원적 인식과 정책적 방향은 무엇이었으며, 어떠한 동인에 의해 러시아의 정책이 변화하였는가'를 중심으로 러시아의 對한반도정책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와 처음으로 관계를 형성하였던 제정 러시아 시기로 회귀하여, 지정학적 시각으로 제정 러시아의 對한반도정책을 살펴보고, 정책변화의 동인을 지정학적 안보환경과 수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현재의 러시아가 19세기와 같이 한반도에 대해 지정학적 팽창정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유럽을 포함한 대외 안보 환경의 안정화,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감소, 남·북한의 親러시아 정책 등 지정학적 안보 환경이 조성되고, 지정학적 수단인 철도와 부동항을 포함한 교통수단과 에너지 인프라구축 등이 구비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러시아의 對한반도정책은 지정학적 안보 환경과 수단이 구비된 이후에야 현재의 관망정책에서 벗어나 팽창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8중국의 '초한전(超限戰)' 전략과 실제: 해외통전 전개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지용 ( Lee Jiyong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6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7-216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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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이 전개하는 군사안보와 대외 전략은 전통과 비전통 전략이 혼재되어 있다. 이 중 비전통 전략은 중국의 전략문화와 중국공산당의 혁명전략전술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2000년대 이래 중국이 대외적으로 전개하는 신전략 개념으로 주목받는 것이 '초한전'이다. 초한전은 중국과 서방 국가의 안보전략에서는 이미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신전략 개념이다. 모택동의 인민전쟁론을 IT기술 혁신을 포함해 변화한 현대 전략환경에 맞추어 발전적으로 계승한 초한전은 현재의 군사전략 개념과는 차원이 다른 중국특색의 대전략 수행방법론이다. 일종의 비군사적 전쟁론이기도 한 초한전은 상대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사이버 공간과 미디어, 그리고 범죄의 영역까지 포괄하면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초한전은 중국공산당의 해외통일전선 공작과 맞물려 실행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초한전과 해외통일전선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는 초한전의 주요 개념을 소개하고, 그 주요 실행 수단인 해외통전 사례와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끝으로 중국공산당이 전개하는 초한전과 해외통전이 한국에 주는 함의를 도출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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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33권 2호 ~ 33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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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연구
131권 0호 ~ 131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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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권 0호 ~ 60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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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권 0호 ~ 62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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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권 0호 ~ 31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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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국제사회
5권 2호 ~ 5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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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4권 1호 ~ 64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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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국제정치(K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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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치학회보
29권 1호 ~ 29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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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권 1호 ~ 11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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