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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온라인 공론장 내 피해자의 인정투쟁 활성화가 입법에서의 엄벌주의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청와대 국민청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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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론장 내 피해자의 인정투쟁 활성화가 입법에서의 엄벌주의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청와대 국민청원을 중심으로

The Impact of the Victim’s Recognition Struggle in Online Public Sphere on the Punitiveness of the Law Legislation : Focusing on the Blue House Online Petition

백혜림 ( Hyelim Baek )
  • : 법과사회이론학회
  • : 법과 사회 66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2월
  • : 111-146(36pages)
법과 사회

DOI

10.33446/KJLS.66.4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나타난 피해자 인정투쟁
Ⅳ. 피해자 인정투쟁이 입법에서의 엄벌주의로 이어진 사례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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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온라인 공론장 내 피해자의 인정투쟁이 입법에서의 엄벌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관련된 사회학 이론을 검토한 뒤 기존 온라인 공론장과 차별성을 가지고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를 중심으로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최근 한국의 엄벌주의 입법 경향성을 확인하고 한국의 엄벌주의를 설명하는 데 유력한 이론인 형벌 포퓰리즘(penal populism) 이론을 살펴보았다. 형벌 포퓰리즘 이론은 대중적 요구로 인해 엄벌주의가 나타난 것으로 보는데, 최근 온라인 공론장이 대중 담론을 형성하는 주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 온라인 공론장 이론과 악셀 호네트(Axel Honneth)의 인정이론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형벌의 양적 확대를 요구하는 피해자 담론의 형성 기제를 온라인 공론장에서 나타나는 피해자 인정투쟁의 활성화로 파악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피해자의 인정투쟁이 활발하게 나타날 것이다(가설1).”, “청와대 국민청원에서의 피해자의 인정투쟁이 형벌 포퓰리즘의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다(가설2).”, “피해자의 인정투쟁이 입법에서의 엄벌주의로 이어질 것이다(가설3).”의 세 가지 가설을 도출하고, 2020. 11. 8 기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을 받은 국민청원을 분석해 가설을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198건의 청원 중 피해자의 인정투쟁이 나타나는 청원은 총 57건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내에서 피해자 인정투쟁이 매우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해자 인정투쟁이 나타난 57건의 청원을 투쟁 목표와 정당성 근거를 기준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한 결과, 형벌 포퓰리즘을 부추기는 동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57건의 청원 중 입법에서의 엄벌주의로 이어지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엄벌주의의 원인을 온라인 공론장과 피해자 인정투쟁의 특성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을 가진다. 이와 더불어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정부 주도 온라인 공론장에 대한 구체적인 질적 분석을 통해 엄벌주의적 입법에 영향을 미친 청원사례들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victim's struggle for recognition in online public sphere on the punitiveness in the law legislation. To this end, after reviewing related sociology theories, qual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focusing on the Blue House online petition, which has been operated with differentiation from existing online public spheres. First of all, penal populism theory was reviewed which has a strong explanatory power on Korea’s recent punitive trends of the law legislation. Apart from that, the factors affecting recognition struggle vitalization in online public sphere were also identified by viewing other studies on online public sphere and Axel Honneth’s recognition theory. On that basis, this study has derived three hypotheses: (1) Victims' recognition struggles will be active in the Blue House online petition. (2) Victims' recognition struggles in the Blue House online petition will encourage penal populism. (3) Victims' recognition struggles will lead to the punitiveness in the law legislation. And then, it was confirmed that the three hypotheses are valid through analysis on the posts accumulated from the opening of the Blue House Online Petition(as of Nov8, 2020), which obtained consent from more than 200,000 people and received President’s office answers(total 198 cases). Out of 198 posts, 57 of the posts showed the victim's struggle for recognition, so it can be said that the victim’s recognition struggles are very active in the Blue House online petition. Also, the 57 posts were categorized based on the goal of the struggle and justification basis, and the factors that encourages penal populism were identified. Finally, out of 57 posts, cases that led to punitiveness of the law legislation were analyzed. This study differs from other studies in a way that it tries to explain the cause of the punitiveness through the characteristics of a recognition struggle and online public sphere. In addition, it is significant for it qualitatively analyzed the cases in which victims' recognition struggles in the Blue House online petition led to punitive legislation that toughens penalties.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591745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227-0954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9-2022
  • :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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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권0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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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령이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 : 준법지표와 차별금지지표의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정상우 ( Sangwoo Chong ) , 이민솔 ( Minsol Lee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7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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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연령이 법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연령과 법의식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연령이 증가하는 것이 법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나아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령에 따른 법의식의 차이가 세대간 갈등 또는 사회통합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법의식 가운데 준법에 대한 의식과 차별금지에 대한 의식을 판단 지표로 삼았다. 설문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의식조사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은 준법지표에서 개인적 준법태도, 손해 감수 준법 의지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가지며, 법지식, 불복종 태도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령은 차별금지지표에서 형식적 평등 인식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며, 남성에 대한 차별 공감, 여성에 대한 차별 공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공감, 적극적 평등 실현에 대한 태도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연령이 높을수록 준법이나 공익을 위한 희생을 우선하고 평등에서 기회균등이라는 형식적 평등을 추구하는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차별에 대해 민감하고 적극적 평등실현에 우호적이며 정의감에 반하는 경우 준법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받을 수 있었다.


This study attempted to confirm whether age affects legal consciousness. To achieve this goal, we examined whether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age and legal consciousness, and verified whether increasing ag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legal consciousness. Furthermor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we tried to derive implications that differences in legal consciousness according to age may have a certain effect on intergenerational conflict or social integration. In order to analyze the legal consciousness, we used the law-abiding consciousness and the anti-discrimination consciousness as indicators. For the survey, Th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s 'the 2019 Survey of the Legal Consciousness of the Korean People' was u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age had a positive (+) effect on personal law-abiding attitudes and willingness to law-abiding with damages, and a negative (-) effect on legal knowledge and disobedience attitudes in law-abiding indicators. In addition, it was verified that age had a positive (+) significant effect on formal equality perception, and a negative (-) effect on discrimination empathy for men, discrimination empathy for women, discrimination empathy for social minorities, and attitudes toward the affirmative action in the anti-discrimination indicator. Through this, it was suggested that the higher the age, the higher the sacrifice for law-abiding or the public interest, and the lower the age, the more sensitive to discrimination, favorable to the affirmative action, and likely to give up law-abi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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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대 대선의 이대남 현상에 대한 규범이론적 접근

저자 : 진시원 ( Siwon Jin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7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6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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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대 대선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른 20대 남성(이대남) 현상에 대한 규범이론적 접근을 시도한 글이다. 갈등이 구조화되고 장기화되면 균열이 형성된다. 한국정치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해온 균열은 지역, 이념, 세대, 계층/계급 균열이다. 그런데 정치학에서 균열에 대한 연구는 '역사사회학적 연구'와 '선거분석'이 주종을 이루어왔다. 하지만 역사사회학은 균열과 정당체제의 관계에 대한 역사사회적이고 결과론적인 접근을 시도한 반면, 선거분석은 균열이 가져오는 선거결과에의 영향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분석해왔다. 한국정치에서 지역, 이념, 세대, 계층/계급 균열이 야기한 불평등, 불공정, 부정의 문제에 대한 비판적 접근과 규범이론적 차원의 대안모색에 부재해온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대남과 이대녀 갈등이 새로운 남녀균열이나 세대균열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 이대남/이대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했다. 이 논문은 국민들과 정치권이 민주적 심의과정을 거쳐 공적 규범을 만들고 이를 법제화하여 복종함으로써, 기존의 균열과 이대남/이대녀 갈등이 야기하는 불평등, 불공정, 부정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This thesis attempts a normative theoretical approach to the phenomenon of men in their 20s(Yidaenam), which emerged as a major issue in the 20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When conflicts are structured and prolonged, cleavages form. The cleavages that have exerted a strong influence in Korean politics are regional, ideological, generational, and stratum/class cleavages. However, research on cleavages in political science has mainly been conducted in 'historical sociological research' and 'election analysis'. However, historical sociology has attempted a historical and consequential approach to the relationship between cleavages and party systems, whereas election analysis has analyzed the effects of cleavages on election results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It has been absent from a critical approach to the problems of inequality, unfairness, and injustice caused by regional, ideological, generational, and stratum/class cleavages in Korean politics and seeking alternatives from the normative dimension.
Therefore, this thesis examines whether the conflict between Yidaenam and Yidaenyeo can be established as a new gender cleavage or generational cleavage, and tries to find a way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Yidaenam and Yidaenyeo. This thesis argues that the problems of inequality, unfairness, and injustice caused by existing cleavages and conflicts between men and women could be resolved by the people and politicians going through a democratic deliberation process, making public norms, enacting and obeyi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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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보장 : 출생통보제 도입 및 비밀출산(신뢰출산)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저자 : 서종희 ( Seo Jonghee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7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5-111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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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등록은 “사회구성원으로서 교육, 보건의료, 사회보장 등 공적 서비스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며 아동의 정체성과 존재를 인정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관심과 보호의 대상으로 편입하는 사회적 의미의 인간으로 겪는 첫 관문”이다. 그런 이유에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1항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만 하고(The child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출생 당시부터 이름을 가질 권리 및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지며(shall have the right from birth to a name, the right to acquire a nationality), 가능한 경우 친부모의 신원을 알 권리 및 친부모에 의한 돌봄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법 제1조에 따르면 출생신고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되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이는 인간의 존임과 가치를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기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기본권인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국적과 관계없이 아이가 태어난 시설(병원 또는 조산원)에서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출생통보제도는 부모의 의사와 무관하게 출생사실이 통보되거나 신고된다는 점에서 신분노출을 꺼리는 부모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요컨대 신분노출에 의해 자행될 수 있는 아이의 기본권(생명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생통보제도와 함께 비밀출산(신뢰출산)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본고가 제시한 독일의 비밀출산법 제정당시의 논의 및 2017년 보고서 등을 통해 이루어진 비밀출산제도에 대한 평가가 그러한 논의에 있어 미약하나마 기초 자료로서 도움을 되길 기대해 본다.


Birth registration is a basic and essential element to receive legal protection and public services such as education, health care, and social security as a member of society. It is the first gateway we experience as a human being. According to Article 7(1)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child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and (shall have the right from birth to a name, the right to acquire a nationality. However, according to Article 1 of the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Act of Korea, birth registration is basically applied only to persons with Korean nationality, and children of unregistered foreigner cannot file birth registration. This infringes on the right to be registered, a basic right that is a basic premise for inscriptions that must be guaranteed for human dignity and worth. Therefore, a birth notific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hat allows the birth of a child to be notified at the facility (ex: hospital) where the child was born, regardless of nationality. However, the birth notification system requires consideration for parents who are reluctant to reveal their identity as the fact of birth is notified or reported regardless of the parents' will. In short, in order to protect a child's basic rights (right to life, etc.) that can be exercised by exposure of identity, Germany's secret birth (vertrauliche Geburt, trust childbirth) system should be introduced along with the birth notification system. It is hoped that the discussion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the “vertrauliche Geburt” System in German Law(Das Gesetz zum Ausbau der Hilfen für Schwangere und zur Regelung der vertraulichen Geburt) presented in this paper and the evaluation of the “vertrauliche Geburt” System in German Law made through the 2017 report will be helpful as basic data for such 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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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료기관 내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과 트라우마-기반 인권적 접근의 필요성

저자 : 민윤영 ( Min Yoon Young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7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3-14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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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대상 폭력은 폭력 피해자인 의료인 개인 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 역시 위협하며, 더 넓게 보면 의료시스템 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용납될 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 사회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의 처벌 강화, 의료기관 내 물리적 안전의 강화 등 의료인 대상 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최근의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 사건이나 응급실 방화사건 등 의료인 대상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 내 폭력의 일상화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의료인 대상 폭력이 양적, 질적으로 아직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개선을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화나 의료기관 내 물리적 안전 강화에 머무르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보건의료인의 심리적 안전 역시 중요한 문제로 바라보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영미권에서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트라우마-기반 인권적 접근'이라는 새로운 관점의 도입을 검토해보았다. 우선 트라우마-기반 인권적 접근의 정의와 원칙 등을 살펴본 후, 환자 및 보호자가 가해자인 의료인 대상 폭력의 한 예로서 언어적인 성적 괴롭힘과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의 확대 문제, 그리고 의료인 간 폭력의 예로는 간호사 집단 내 태움이라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트라우마-기반 인권적 접근을 적용해봄으로써, 안전한 보건의료환경의 확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트라우마-기반 인권적 접근의 유용성을 확인해보았다.


Although violence against health workers is unacceptable, Korean health workers are suffering from serious workplace violence. In order to tackle this issue in a more comprehensive way, the article proposes to apply trauma-informed human rights approach to workplace violence in the healthcare sector. It introduces trauma-informed care principles and practices and examines how it can work with human rights framework to establish safe healthcare environment. Finally, it applies trauma-informed human rights approach to two specific issues in Korean healthcare - the limitation of the right of the health workers to refuse to treat and 'tae-um', which is one of the types of workplace violence among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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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치적 보험으로서 사법권력 확립ㆍ강화 이론에 대한 검토 : 대안적 분석들과 한국 사례에의 함의

저자 : 전정현 ( Jeon Jeong Hyun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7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7-17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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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다양한 체제에서 독립된 사법권력의 확립과 권한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유력한 이론 중 하나는, 전략적 보험이론이다. 그에 따르면, 정치 세력들이 다수주의적 영역에서 선거적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장래의 보험으로 사법권력을 제도화하고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여러 유형의 대안적 설명들도 존재한다. 대안적 접근들은, 사법권력의 확립 강화를 추동하는 행위자의 다양한 선호와 사상(idea)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 사법권력의 확립·강화가 권력의 분산 상황 하에서 보험필요에 의해 파생된다는 일련의 논리를 거부한다. 그리고 단순한 전략적-합리적 분석을 넘어서 맥락 특수적인 분석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본고는 전략적 보험이론과 맥락중심의 대안적 논의들 간의 이론적 쟁점과 구체적 분석의 예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오늘날 만연한 사법권력의 제도화 및 팽창 현상에 대한 풍부한 이론적 자원과 통찰을 확보하는 한편, 한국 사례에 유용한 접근 방향을 탐색한다. 본고는, 결론적으로 양 접근 간의 비교 속에서 전략적 보험이론에 대한 대안적 접근의 유용성을 강조한다.


Recently, the establishment and fortification of judicial power have occurred across various political systems. Concerning this phenomenon, one of the most powerful explanations was strategic-insurance theory. According to this theory, political actors facing electoral uncertainty or waning in the majoritarian area would establish and empower the judiciary as their insurance. But there are also various alternative accounts for the phenomenon of judicial empowerment. Alternative theories have the following common characteristics. : First, they emphasize the diversity of preferences in political actors who drive judicial empowerment and the role of ideas. Second, they raise questions about the logical and empirical linkage between power fragmentation and necessity of insurance,, and the resulting judicial empowerment. Third, they stress the importance of contextual analysis against rational-strategic analysis. This paper compares the strategic-insurance theory with its alternative approaches which are more oriented toward contextual analysis in the pursuit of a more relevant approach. And this study emphasizes the usefulness of contextual analysis, especially in the Korea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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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본소득과 헌법 : 기본소득의 핵심적 특성에 따른 헌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저자 : 이준일 ( Zoonil Yi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7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3-20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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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basic income)은 모든 국민에게 대가나 조건 없이 동일한 금액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함으로써 누구에게나 생활의 수요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처럼 수급권자가 직접 국가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지급 받는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은 사회적 기본권의 한 유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사회적 기본권의 본질은 현금이든 물품이든 서비스든 인간다운 생활에 필수적인 대상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에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의 동일한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의 이념은 모든 사람의 균일화 또는 획일화에 기여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오해를 받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되고 설명될 수도 있다. 다만 주체의 '보편성'이나 금액의 '균등성'이라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에 포함된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기본소득의 본질이 '무상성'에 있고 기본소득이 '지속성'과 결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을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형성방식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에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성, 균등성, 무상성, 지속성이라는 특성이 기본소득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구성하려는 이론을 반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모든 사회적 기본권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입법자에 의하여 보편성, 균등성, 무상성, 지속성의 특성과 선택적으로 결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Basic income refers to a system that guarantees essential income necessary for the needs of life to all citizens by providing the same amount of cash on a regular basis without any consideration or condition. Basic income can be understood as a type of constitutional social right in that beneficiaries receive a certain amount of cash directly from the government, such as the basic pension paid to the elderly or the disability pension paid to the severely disabled. This is because the essence of constitutional social rights lies in the state's financial support for things essential for human life, be it cash, goods, or services. It is also true that the idea of basic income, which guarantees a certain amount of equal income to everyone, is misunderstood as a 'totalitarian idea' that contributes to the equalization or homogenization of everyone. However, basic income can be fully understood and explained in terms of 'fundamental soci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However, in terms of the 'universality' of the subject or the 'equality' of the amount, questions may be raised about the nature of constitutional social rights included in basic income. In addition, criticism may be raised against attempts to understand basic income as a concrete way of forming constitutional social rights, given that the essence of basic income is 'gratuitousness' and that basic income can be combined with 'sustainability'. However, it seems that these characteristics of universality, equality, gratuitousness, and continuity cannot serve as a decisive basis to refute the theory that basic income is a constitutional social right. This is because all constitutional social rights can be selectively combin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universality, equality, gratuitousness, and continuity by the legislator who specifically forms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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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국토에 대한 권리'의 헌법적 정당화를 위하여

저자 : 이국운 ( Kuk-woon Lee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7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5-23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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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비교적 최근 한국 사회에서 국토기본법을 비롯한 여러 실정법률의 기본적인 범주로서 논의되고 있는 '국토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National Territory)의 헌법적 정당화를 위하여 몇 가지 논점들을 미리 짚어 두려는 예비적 연구이다. 논의의 초점은 '국토에 대한 권리'가 문제로 등장하는 현재의 이론적 상황과 의미 맥락은 무엇이고, 나아가 이 새로운 권리의 헌법적 정당화를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해명되어야 하는가 등이다. 저자는 오늘날의 법적 사유에서 공간이 언제나 시간의 뒷자리로 밀려나는 신세라는 점을 확인한 뒤,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성과 관련하여 드라마틱한 이론적 변화를 보인 칼 슈미트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헌법이론의 지배 패러다임과 대항 패러다임을 '액체 근대' vs '대지의 노모스'로 정리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한민국의 헌법 문서가 말하는 '국토'의 의미는 소유권 지상주의의 공간 왜곡을 '깊은 거주'와 '비(非)부동산 땅'의 이념에 기초하여 교정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해석해야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국토에 대한 권리'의 개념적 성숙을 위하여 ①환경 및 생태주의와 연계 ②풀뿌리 민주주의 및 자치분권과 연계를 제안하는 한편, ③사회적 공동자원(commons)의 차원에서 '~에 대한 권리'에 '~에 대한 의무'를 덧붙이는 것을 고려하면서 공공신탁 또는 총유의 법리를 재발견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This article is a preliminary research for a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of the right to the national territory. Following the example of Henry Lefebvre's the right to the city, which was suggested 50 years ago, some theorists in Korean society recently proposed the right to the national territory as a constitutional or legal right of Korean citizens living within. In spite of quite hot discussion attracting the expert's attention, the constitutional and legal nature and contents of the right has not been clarified yet. The author attempts to re-examine the basic tendency of Modern Jurisprudence, which is more inclined to the time-factor than the space-factor, and summarizes the fundamental framework of nowadays with 'liquid modernity' vs 'the nomos of land' by a review on the dramatic theoretical turn of Carl Schmitt. His next task is to find out the actual meaning of the national territory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itself with two important concepts of 'deep dwelling' and 'not-real estate land'. On top of these speculations, he suggests some fragments for the conceptual ripeness and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of this new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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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법학적 인과관계에 관한 탐구 : 인과 판단의 구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박준석 ( Joonseok Park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7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3-25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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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법학적 인과관계에 관한 대표적인 학설들이 어떠한 인과 판단의 구조를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우리 형법학 분야에서 다수설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 이른바 합법칙적 조건설은 종종 조건설의 결함이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소개되어 왔고, 구체적인 사례들에서 전통적인 조건설이 인과 판단에 있어 한계를 드러내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인과 판단의 구조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건설 역시 종래 일상적인 언어적 표현을 통해 인과관계의 핵심을 포착하고자 했던 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 사상이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조건설에 대한 일반적인 부정적 평가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조건설의 등장 이후 실천적인 의의를 잃어 가던 종래의 일상적인 인과 관념은 20세기 초반 합법칙적 조건설이 등장하고 나아가 역사철학과 과학철학 분야에서 헴펠의 경험주의적 이론이 주목을 얻게 되면서 다시금 이론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엥기쉬와 헴펠의 논의가 공통적으로 충분조건으로 기술되는 법칙의 존재를 인과 판단의 구조의 필수적인 요소로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This study is an attempt to analyze the structure of causal inference of theories on causality in the field of law. The so-called theory of condition based on the covering law model, which occupies the position of the majority theory in our criminal law, has often been introduced along with pointing out the flaws or problems of the traditional theory of conditio sine qua non, and it has been the case that, in specific cases, this theory reveals its limitations in causal inference. However, in terms of the structure of the causal inference, it will be possible to evaluate the theory of condition as an alternative idea to the problem of the conventional attempt to capture the core of the causal relationship through ordinary conditional sentences. Therefore, the general negative evaluation of the theory of condition needs to be reconsidered. Moreover, the conventional idea of causality expressed in conditionals, which had lost its practical significance after the advent of the theory of condition, was again of theoretical interest as the theory of condition based on the covering law model appeared in criminal law and Hempel's empirical theory prevailed in both the fields of philosophy of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in the early 20th century. This is because the discussion of Engisch and Hempel includes the existence of general laws, or covering laws, which are commonly described in a sufficient condition, as an essential element of the structure of causal i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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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별사건에서 소수자 법관에 대한 중립성 논쟁 검토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국면에서 법관의 다양성 확보하기

저자 : 김지혜 ( Kim Jihye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6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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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국면에서 검토해야 할 쟁점의 하나로서, 차별 사건에서 제기되는 법관의 중립성 논쟁을 검토한다.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의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특히 집단 간 분쟁으로서의 성격이 있는 차별사건에서 법관이 어느 한편의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중립성 논쟁이 불거지기 쉽다. 그런데 미국의 민권법 제정 초기에 백인 남성 판사가 아니라 여성 또는 흑인인 판사에 대해 법관기피신청이 제기된 것처럼, 이런 중립성 논쟁은 주로 소수자 판사에 대해 편향성을 의심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이렇게 소수자 법관의 편향을 우려하는 문제제기의 양상이, 역설적으로 다수 중심의 관점에서 중립성을 판단하는 편향을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법관의 소수자 정체성과 차별 경험은 편향성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사건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전문성이 된다고 논한다. 이에 차별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원이 다수자 중심의 편향을 경계하는 한편, 법관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대등한 의견교환이 가능한 합의체를 구성하는 등 평등한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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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별이란 무엇인가 : 차별금지법상 차별금지사유의 의의

저자 : 홍성수 ( Sung Soo Hong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6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70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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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여름부터 차별금지법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의 세부쟁점에 관한 논의가 불충분한 상황이고, 심의과정에 참고할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더욱 심화될 필요가 있다. 차별금지법상 차별의 개념에는 차별금지사유, 차별금지영역, 차별행위, 차별의 종류, 차별의 예외 등의 세부 쟁점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차별금지사유에 관한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뤄보았다.
차별금지사유는 차별이 성립하는 이유 또는 근거로서 차별금지법의 중핵을 이룬다. 이 논문에서는 차별금지사유의 의의 또는 차별금지사유를 정하는 기준·원리로, 1) 차별금지사유로 구분되는 집단은 상당 기간 차별받아왔고 지금도 차별받고 있는 소수자 집단이고, 2) 차별금지사유는 고용, 교육, 재화 용역의 이용 공급 등에서 고려되어야할 합당한 이유가 있는 유의미한 요소가 아니며, 3) 차별금지사유는 생물학적, 태생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어떤 사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일부가 된 것으로서, 여기에는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거나 상당한 제한을 받으며, 4) 차별금지사유로 부당하게 구분하는 것은 인간존엄을 훼손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점 등을 제시해 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새롭게 제정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차별금지사유를 제안했다. 먼저 차별금지사유는 예시적 규정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예시적 규정이긴 하나 되도록 상세하게 제시하여 시민들에게 금지되는 차별이 무엇인지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국제 사례와 2000년대 들어 한국사회의 변화된 현실을 고려하여,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19가지 사유에 더해, 성별정체성, 언어, 국적, 고용형태, 경제적 상황, 사회적 지위, 직업, 노조활동, 문화, 유전정보, 출신학교 등의 사유를 추가할 것을 제안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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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코로나19와 노동법의 과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의롭고 안전한 노동을 위한 법제도적 방향

저자 : 이다혜 ( Ida Dahea Lee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6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1-10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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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는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의 위기를 1930년대 세계 대공황(The Great Recession)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로 진단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그간 우리가 외면해 왔던 일터에서의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으며, 현존하는 노동법 및 제도의 효율성과 정합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 논문은 코로나19가 노동 현실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그러한 영향이 노동법에 어떠한 문제점과 쟁점 사항을 야기하고 있는지 분석한 뒤, 노동법의 향후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코로나19를 계기로 노동에서의 '위험'과 '불평등'이 가시화되었다. 일터에서의 근로 환경 때문에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거나, 경기침체가 원인이 된 해고나 무급휴직으로 인해 고용이 위협받는 문제가 드러났다. 코로나19의 여파가 비정규직, 여성 및 청년 근로자 등 노동에서의 취약계층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여 기존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존의 노동법 및 관련 제도가 무력해지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첫째, 현재의 협소한 근로자 개념이 특수고용노동,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노동 등 변화하는 노동 형태를 포섭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한계에 봉착했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꼭 필요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노무제공자들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둘째, 현존하는 노동법제도는 임금노동만을 주로 규율하고 있어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노동에서의 젠더 차별과 돌봄노동의 문제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부상한 비대면 노동(untact work)은 노동법에 새로운 질문을 가져오고 있다.
이렇듯 코로나19로 인해 가시화된 문제에 대처할 뿐 아니라, 흔들리고 있는 현존하는 법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동법은 다양한 차원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근로자의 법적 외연이 확장되어야 하며, 여성에게 편중된 돌봄노동의 불균형을 정의롭게 재분배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고, 비대면 노동에 적합한 법적 규율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기본소득과 같은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회복이 단순한 경제 지표상의 회복에 그치지 않도록 인간 중심적 회복을 도모하고, 노동법이 본래적 소명인 사회권 보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제도적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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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온라인 공론장 내 피해자의 인정투쟁 활성화가 입법에서의 엄벌주의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청와대 국민청원을 중심으로

저자 : 백혜림 ( Hyelim Baek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6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1-14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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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온라인 공론장 내 피해자의 인정투쟁이 입법에서의 엄벌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관련된 사회학 이론을 검토한 뒤 기존 온라인 공론장과 차별성을 가지고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를 중심으로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최근 한국의 엄벌주의 입법 경향성을 확인하고 한국의 엄벌주의를 설명하는 데 유력한 이론인 형벌 포퓰리즘(penal populism) 이론을 살펴보았다. 형벌 포퓰리즘 이론은 대중적 요구로 인해 엄벌주의가 나타난 것으로 보는데, 최근 온라인 공론장이 대중 담론을 형성하는 주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 온라인 공론장 이론과 악셀 호네트(Axel Honneth)의 인정이론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형벌의 양적 확대를 요구하는 피해자 담론의 형성 기제를 온라인 공론장에서 나타나는 피해자 인정투쟁의 활성화로 파악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피해자의 인정투쟁이 활발하게 나타날 것이다(가설1).”, “청와대 국민청원에서의 피해자의 인정투쟁이 형벌 포퓰리즘의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다(가설2).”, “피해자의 인정투쟁이 입법에서의 엄벌주의로 이어질 것이다(가설3).”의 세 가지 가설을 도출하고, 2020. 11. 8 기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을 받은 국민청원을 분석해 가설을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198건의 청원 중 피해자의 인정투쟁이 나타나는 청원은 총 57건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내에서 피해자 인정투쟁이 매우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해자 인정투쟁이 나타난 57건의 청원을 투쟁 목표와 정당성 근거를 기준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한 결과, 형벌 포퓰리즘을 부추기는 동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57건의 청원 중 입법에서의 엄벌주의로 이어지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엄벌주의의 원인을 온라인 공론장과 피해자 인정투쟁의 특성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을 가진다. 이와 더불어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정부 주도 온라인 공론장에 대한 구체적인 질적 분석을 통해 엄벌주의적 입법에 영향을 미친 청원사례들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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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관습법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담론을 중심으로

저자 : 심희기 ( Huigi Sim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6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7-17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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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한국의 민사법학은 법사학이나 법사학적 방법론에 좀처럼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나 2017전합 판결에 대한 평석에서 법사학적 논고들이나 법적 사료가 대량으로 활용되거나 인용되고 있다. 법사학적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전되려면 '사료 구사의 논리적 엄밀성'도 구비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 논문에서 종래의 관습법 담론에 비판적 논평을 덧붙였다.
대부분의 민법학 논자들은 명시적·묵시적으로 현행 대법원판결과 조선고등법원 판결이 연속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런 것인지 여부는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II에서는 조선고등법원판결이 전제하고 있는 관습·관습법 구관 개념과 2000년대 이후의 대법원판결이 전제하고 있는 관습·관습법 개념이 다르므로 현행 대법원판결과 조선고등법원판결이 연속되고 있다는 인식에 수정이 불가피함을 논증하였다.
III에서는 《관습조사보고서》와 《민사관습회답휘집》의 내용에 상호모순되는 기술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사료로 활용하는 종래의 민법학 논고들 논증의 취약성을 논증하였다.
IV에서는 《민사관습회답휘집 속편고》326호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 논증의 비논리성을 논증하였다.
V에서는 2017년전합 다수의견의 조선 후기의 임야지배관계에 관한 역사관을 논평하였다.
VI에서는 일제강점기의 회답 판결이 현대한국에도 계속 전승되고 학술적·대중적 지지를 받는 이유를 추정하였다. 아마도 그 결론이 변화된 근대사회에서 학술적·대중적 지지를 얻어내기에 유리한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
이 글은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관습법 중 법정지상권 담론에 초점을 맞추어 비판적 논평을 가하였다. 결론에서는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관습법 전체에 대하여 전면적이고도 심층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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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차 산업혁명 관련 법정책 인식조사

저자 : 박종현 ( Jonghyun Park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6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5-20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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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으로 인간의 삶의 방식에 대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에 따라 우리 정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2017년 설립하고 위원회를 중심으로 데이터 네트워크 산업, 헬스케어 산업, 스마트 산업(자동차, 공장 등), 도시 건설 산업, 물류 산업, 국방 산업, 교육 산업, 핀테크 산업 등 지능정보기술과 유관한 제반 산업 분야의 주요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 구상에 있어서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일반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직접적 참여 보장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청사진으로 제시하고 있는 위원회의 근본적 목표를 고려할 때, 새로운 시대와 사회를 창조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이 정책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그 의견 수렴에 위원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정책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이 연구에서는 법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정책에 대한 기본적 인식 조사(정책 기조 및 구체적 정책들에 대한 지식 및 선호도 조사), 둘째, 관련 법정책 방향성 인식 조사(보완 사항·분야 인식 조사), 셋째, 입법(정책입안)과정에 참여 의사 조사(입법과정 민주성 인식 및 참여 의지 확인, 시민공동체 활동에 대한 인식 조사)를 비대면 인터넷 설문조사 형식으로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우선 4차 산업혁명 관련 입법과정에 대한 참여 의사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 시민들은 정책결정과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단순 참여를 넘어 결정의 주체가 되기를 희망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관련 지식을 많이 알수록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의지가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 대상 홍보와 교육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정책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 시민들은 기술개발로 인하여 개인이 접하게 되는 해악과 편익을 형량하여 법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실용주의적 입장을 취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중 법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설문을 통해, 일반 시민들은 어느 정도 기술개발이 이루어져 현실화된 경우 비로소 법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논하는 다분히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일반 시민들은 헌법상 보장된 가치와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전환의 시기에도 그 정책입안 과정에서 여전히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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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년 여성국제법정의 맥락 :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법적 책임'

저자 : 김창록 ( Chang Rok Kim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6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5-244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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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문제는 1980년대 말부터 한국의 여성단체들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그 '법적 책임'이 구체적인 항목의 형태로 제시된 것은, 1990년 10월 17일 한국의 37개 여성단체들이 공동명의로 발표한 일본 정부에 대한 공개서한이 최초였다. 당시에는 사실 인정, 공식 사죄, 배상, 진상 규명, 역사교육, 추모의 6개항이었으나, 1992년 12월 29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의해 '책임자 처벌'이 추가되어 이때부터 7개항이 되었다. 한국인 피해자들과 정대협은 '책임자 처벌'의 실현을 위해 1994년 2월 7일 일본의 토오쿄오 지방검찰청에 고소장과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일본검찰은 그 수리 자체를 거부했다.
당초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던 일본 정부는, 1992년에 증거가 발견되자 1993년 「코오노 담화」를 통해 일본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법적으로 는 1965년의 「청구권협정」에 의해 종결되었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만 질 수 있다며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을 설립하여 '위로금' 전달 사업을 강행했다.
한편, 국제사회는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호소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1993년 세계인권회의 「선언문」,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 1994년 국제법률가위원회 보고서, 1996년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1998년 게이 맥두걸 보고서 등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은 거듭 확인되어 국제사회의 '상식'으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1998년에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에 성노예제가 ICC가 관할권을 가지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와 전쟁범죄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하지만, 「ICC 로마규정」 제11조에는 재판소가 “규정이 효력을 발휘한 이후에 범해진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되어,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다룰 수가 없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민중법정이 구체적인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일본군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은, 2000년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토오쿄오에서 개최되었다. 12월 12일에 예비판결이 선고되었고, 2001년 12월 4일에 헤이그에서 최종판결이 선고되었다. 최종판결은, 천황 히로히토 등 10명에 대해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는 동시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을 선언했다.
'2000년 법정'은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범죄성과 책임을 명백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성의 인권운동에 공헌한 역사적인 민중법정이었다. '2000년 법정'은 히로히토를 기소하고 일본군성노예 제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극동국제군사법정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나아가 '2000년 법정'은 국가 중심주의, 서양 중심주의, 남성 중심주의, 현재 중심주의에 의해 지배되어 온 폐쇄적인 국제법의 탈구축과 재구축을 향한 이정표이기도 했다.
'2000년 법정'은 피해자를 포함한 한국인 여성들에 의해 제기되고 국제사회에 의해 확립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해준 법의 장이었다. 그리고 그 후 계속해서 일본의 책임 부인이 잘못된 것임을 명확하게 확인시켜주는 '상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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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아동학대의 초기 대응체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저자 : 이정념 ( Lee Jungnyum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6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5-27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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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후 16개월의 영아가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안기고 있다. 사실상 아동학대사건은 피해아동에게 상당히 중한 피해를 안기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 아동학대사건이 공개될 때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다. 아동학대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지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발생한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동법이 2021년 1월 8일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개정법이 아동학대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본 논문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재발 방지 그리고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학대의 초기 대응체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물론 2021년 개정법(안)을 중심으로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아동학대의 초기 대응체계를 보다 두터이 세우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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