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온라인 공론장 내 피해자의 인정투쟁 활성화가 입법에서의 엄벌주의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청와대 국민청원을 중심으로

KCI등재

온라인 공론장 내 피해자의 인정투쟁 활성화가 입법에서의 엄벌주의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청와대 국민청원을 중심으로

The Impact of the Victim’s Recognition Struggle in Online Public Sphere on the Punitiveness of the Law Legislation : Focusing on the Blue House Online Petition

백혜림 ( Hyelim Baek )
  • : 법과사회이론학회
  • : 법과 사회 66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2월
  • : 111-146(36pages)
법과 사회

DOI

10.33446/KJLS.66.4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나타난 피해자 인정투쟁
Ⅳ. 피해자 인정투쟁이 입법에서의 엄벌주의로 이어진 사례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본 연구는 온라인 공론장 내 피해자의 인정투쟁이 입법에서의 엄벌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관련된 사회학 이론을 검토한 뒤 기존 온라인 공론장과 차별성을 가지고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를 중심으로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최근 한국의 엄벌주의 입법 경향성을 확인하고 한국의 엄벌주의를 설명하는 데 유력한 이론인 형벌 포퓰리즘(penal populism) 이론을 살펴보았다. 형벌 포퓰리즘 이론은 대중적 요구로 인해 엄벌주의가 나타난 것으로 보는데, 최근 온라인 공론장이 대중 담론을 형성하는 주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 온라인 공론장 이론과 악셀 호네트(Axel Honneth)의 인정이론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형벌의 양적 확대를 요구하는 피해자 담론의 형성 기제를 온라인 공론장에서 나타나는 피해자 인정투쟁의 활성화로 파악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피해자의 인정투쟁이 활발하게 나타날 것이다(가설1).”, “청와대 국민청원에서의 피해자의 인정투쟁이 형벌 포퓰리즘의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다(가설2).”, “피해자의 인정투쟁이 입법에서의 엄벌주의로 이어질 것이다(가설3).”의 세 가지 가설을 도출하고, 2020. 11. 8 기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을 받은 국민청원을 분석해 가설을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198건의 청원 중 피해자의 인정투쟁이 나타나는 청원은 총 57건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내에서 피해자 인정투쟁이 매우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해자 인정투쟁이 나타난 57건의 청원을 투쟁 목표와 정당성 근거를 기준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한 결과, 형벌 포퓰리즘을 부추기는 동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57건의 청원 중 입법에서의 엄벌주의로 이어지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엄벌주의의 원인을 온라인 공론장과 피해자 인정투쟁의 특성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을 가진다. 이와 더불어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정부 주도 온라인 공론장에 대한 구체적인 질적 분석을 통해 엄벌주의적 입법에 영향을 미친 청원사례들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victim's struggle for recognition in online public sphere on the punitiveness in the law legislation. To this end, after reviewing related sociology theories, qual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focusing on the Blue House online petition, which has been operated with differentiation from existing online public spheres. First of all, penal populism theory was reviewed which has a strong explanatory power on Korea’s recent punitive trends of the law legislation. Apart from that, the factors affecting recognition struggle vitalization in online public sphere were also identified by viewing other studies on online public sphere and Axel Honneth’s recognition theory. On that basis, this study has derived three hypotheses: (1) Victims' recognition struggles will be active in the Blue House online petition. (2) Victims' recognition struggles in the Blue House online petition will encourage penal populism. (3) Victims' recognition struggles will lead to the punitiveness in the law legislation. And then, it was confirmed that the three hypotheses are valid through analysis on the posts accumulated from the opening of the Blue House Online Petition(as of Nov8, 2020), which obtained consent from more than 200,000 people and received President’s office answers(total 198 cases). Out of 198 posts, 57 of the posts showed the victim's struggle for recognition, so it can be said that the victim’s recognition struggles are very active in the Blue House online petition. Also, the 57 posts were categorized based on the goal of the struggle and justification basis, and the factors that encourages penal populism were identified. Finally, out of 57 posts, cases that led to punitiveness of the law legislation were analyzed. This study differs from other studies in a way that it tries to explain the cause of the punitiveness through the characteristics of a recognition struggle and online public sphere. In addition, it is significant for it qualitatively analyzed the cases in which victims' recognition struggles in the Blue House online petition led to punitive legislation that toughens penalties.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591745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227-0954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9-2022
  • : 943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69권0호(2022년 0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대학의 위기와 학술생태계 : 대학과 연구(자)의 상생을 위하여

저자 : 박치현 ( Park Chi-hyun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6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0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는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 위기를 대학이라는 조직체의 위기로만 보는 현재의 논의들과는 달리, 대학에서 일하면서 학문을 생산하는 연구자들의 고용과 삶에 초점을 맞추어 성찰한다. 대학의 위기는 향후 대학 내 연구자들의 고용위기를 야기할 것이며 그것은 결국 학술생태계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연구자들이야말로 학술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장본인이다. 연구자들에게는 연구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연구안전망이 필요하며, 이는 연구자의 처우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학술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고는 앞으로의 대학구조변화 방향과 학술생태계 유지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현재 대학체제의 연구중심대학 추구가 엘리트주의적 수월성 관념으로 인해 왜곡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제대로 된 학문적 수월성 추구를 위해서는 미국 대학의 다양한 형태를 참조하여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을 분화시키고, 현재의 양극화된 교원고용구조를 그에 연동하여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대학구조변화가 교원고용을 더욱 악화시킬 경우에 대비한 선제적인 학술생태계 보존 방안으로, 대학 외부에 학문후속세대 연구자들을 위한 국가박사제와 기초인문사회과학원을, 시니어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국가명예교수제와 한국판 콜레주드 프랑스를 국가 주도로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employment and life of researchers who work at universities and produce sciences, unlike current discussions that see the crisis of local universities due to the recent decline in population as a crisis of the universities. The university crisis will cause the employment crisis of researchers in the future, which will eventually lead to the crisis of the academic production system. Researchers are the ones who make the academic production system. Researchers need a research safety net that makes research sustainable, which is essential for the sustainability of Korean academic production systems, not just for the treatment of researchers.
According to this standpoint, this study aims to suggest future changes in university structure and ways to maintain academic production system. It shows that the pursuit of the current university system is distorted by the idea of elite-oriented excellence. In order to pursue proper academic excellence, it is necessary to differentiate research-oriented universities and education-oriented universities by referring to various forms of American universities and to reform the current polarization of professor employment structure. In addition, as a preemptive plan to preserve academic production systems outside the university in case the change in university structure further worsens professor employment situations, it was proposed to establish 'the National Doctorate' and 'Basic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Institute' for the academic successors, and 'the National Honorary Professor' and 'the Korean version of College de France' for senior researchers.

KCI등재

2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원칙과 해법

저자 : 문병효 ( Moon Byoung-hyo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6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76 (4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그 동안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여러 차례 국회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안되는 등 고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공급을 위한 노력이 시도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고등교육재정 확보방안과 관련하여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해법을 고민해보았다. 우리의 고등교육법령은 설립운영자의 일차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즉, 설립운영자가 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되 국가의 재정지원은 보충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재정지원의 투입의 전제조건으로서 공공성과 투명성, 책임성이 확보되어야만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당성을 따지기 전에 현재 국가의 고등교육투자는 OECD 국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국가의 고등교육투자를 대폭 확대하되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국공립과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재정투입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서동용의원 대표발의로 제안되어 있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재정조정제도의 체계와도 맞지 않고 설립운영자책임의 원칙과도 맞지 않다는 점에서 그대로 법률로 통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정조정제도의 취지와 설립운영자책임의 원칙을 고려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 수정대안은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또는 지방교부세)을 8개 권역별 광역자치단체에게 교부하고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권역에 소재하는 대학에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 항목별로 기준을 마련하여 산정하고 그 차액을 교부금으로 교부하는 방식이다.
그 재원마련은 고등교육세 등 새로운 세원을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으나 202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 총액과 연동하여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그 증가하는 부분 중에서 일정부분을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새로운 세원의 증가없이도 재원의 재배분을 통해 재원마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시행이 어렵다하더라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의 배분문제 및 새로운 재원마련의 문제는 향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한편 현재 현안으로서 닥쳐있는 문제는 지방대학의 소멸과 지방소멸이다. 이는 국가공동체에 대한 위기요인이 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그 가운데 한 방안으로서 고등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과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


Efforts have been made to provide a stable financial supply for higher education, such as the Higher Education Financial Grant Act, which has been proposed in the National Assembly several times for the purpose of ensuring the public nature of higher education and for balanced development. In relation to the method of securing higher education finance, the problems were examined, and a solution was considered to secure the finance for higher education stably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Our Higher Education Act recognizes the primary responsibility of the establishment operator. In other words, in principle, the establishment operator is responsible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university, but the state financial support should be supplemented. In this case, legitimacy can only be achieved when publicity,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re secured as prerequisites for the input of financial support. However, before considering justification, the country's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OECD countries. While the national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is greatly expanded, on the premise that the public nature of higher education is secured, fiscal investment should also be expanded in public and private universities.
It seems undesirable to pass the Higher Education Financial Grant Bill, which is currently proposed by Representative Seo Dong-yong, as it is, as it does not fit the system of the fiscal adjustment system and does not match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of the establishment operato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it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the fiscal adjustment system and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of the establishment operator. The amended alternatives are as follows: Higher education financial grants (or local grant tax) are issued to regional governments in each of the eight regions, and each regional government sets the standard financial demand and standard financial income for universities located in the region. It is a method of preparing and calculating the amount and disbursing the difference as a grant.
There may be several ways to raise the financial resources, such as preparing a new tax source such as a higher education tax, but since the local education financial grants in 2022 are rapidly increasing in conjunction with the total domestic tax, a certain part of the increase is invested in higher education In this case, the problem of raising financial resources can be solved through reallocation of financial resources without an increase in new tax sources. Although it is difficult to implement this part right now, I think that the problem of allocation of financial resources for local education financial grants and higher education financial grants and the problem of new financial resources need to be continuously discussed in the future.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issue is the disappearance of local universities and local cities. It may become a risk factor for the national community. A paradigm shift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must be urgently pursued. As one of the measures,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higher education and to secure a stable finance for higher education.

KCI등재

3대학교육의 법체계와 사립대학법의 제정

저자 : 임상혁 ( Ihm Sahng Hyeog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6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7-102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대한민국은 사립학교의 비중이 무척 크며, 특히 대학은 80%가 넘는 수가 사립일 정도이다. 우리 대학사회는 분규 없는 날이 없고, 그 대부분은 사학 경영에서 일어난다. 이런 사태의 핵심에 사립대학에 관한 법률이 부재하다는 법제적 요인이 있다는 것을 법체계의 분석과 입법사적 검토를 통해 따져보았다. 교육 법령의 체계는 교육의 기본법으로 「교육기본법」이 있고, 그 부속 개념의 법률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이라는 정규교육 과정에 맞추어 제정되어 있어, 나름의 일관된 체제를 갖춘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이 그와 별도로 존재하여 교육법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1997년 「교육기본법」 중심의 체제로 개편할 때에 「사립학교법」을 함께 다루어 공교육 법제의 체제 안으로 집어넣는 작업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립학교법」은 1963년의 제정 단계에서 이미 공교육의 예외로서의 사학의 독립을 추구하는 태도를 법조문에서 드러내었고, 재단 이사회에 전면적인 인사권까지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를 보장하였다. 입시부정, 교원 채용비리와 같은 비교육적 범죄들은 사학이 완전히 장악된 현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사립학교법」은 유치원과 초·중·고교까지를 포함하는 규율 방식으로 대학까지 다룬다. 이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대학의 특성에 거스르는 운영을 부른다. 결국 사립대학을 그에 걸맞게 규율하는 실질적인 법제는 없다고 할 지경이고, 또한 공교육 체제에서 배제될 여지가 입법상 갖추어져 있는 셈이다.
사립대학 문제의 해결은 결국 공교육의 체제를 회복하는 데로 이어져야 한다. 정규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공교육의 실현을 현행 체제가 형식적인 마련은 하였으나, 구시대적인 특별법과 현실이 그를 가로막고 있다. 우선은 이를 정상 가동되도록 하는 정도의 입법이라도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사립대학법의 제정을 통해 가장 중요한 대학 교육을 정상적인 공교육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이다. 현 체제에서 체계적인 조화를 위해서는 「교육기본법」 체제 하의 「고등교육법」이 대학기본법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일단 사립대학법을 그에 부속하는 형식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n Korea, the proportion of private schools is very large, especially in universities. According to the “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 82% of general universities are private, which are in charge of educating 77% of university students. However, our university society has no problem-free day, and most of the complications happen in private school management. Here it is examined that legislative factors including the absence of laws regulating the private universities are mainly located in the operation of disruptive national public educ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legal system and review of legislative history. In fact, the legal system of education does not consistently regulate schools in charge of public education. This is because of the obstacle called the “Private School Act.” When the Acts relating to education were reorganized in 1997, it was neither dealt with together nor put into the system of public education legislation. In the enactment stage of the Private School Act, its attitude of pursuing the independence of private schools as an exception to public education pronounced and has been operated as such by granting the board of directors full personnel rights. Non-educational crimes such as corruption in entrance exams and teacher recruitment, which are constantly problematic in private schools, cannot exist without the fact that private schools are completely dominated. Now, we have to recognize the unrest in the university as a whole rather than a simple individual private problem.
The legal system of our education includes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s the basic law on education, and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the “Higher Education Act” ar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r education process, which is quite a systematic composition. The existence of the “Private School Act” as comprehensive special legislation, however, makes it difficult to figure out the education regulation. It controls even the universities in the same way as kindergartens,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t inevitably makes even the operation of the university inferior, furthermore going against its characteristics. In the end, it is almost said that there is no practical law that regulates private universities, and that they may be excluded from the public education system by law. Now it is time to reorganize the public education legislation. Education in schools in charge of the regular curriculum should be public education which in nature cannot be changed depending on who the school founder is. The current system has a form of pursuing it, but it has not been implemented due to related laws and realities. First of all, legislation is needed to the extent that it is operated normally. Needless to say, the most urgent thing is to bring the most important university education into a normal public education system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 Private University Act >. For systematic harmonization, it is desirable to enact it in a form attached to the Higher Education Act which should restore the status as a basic university law under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KCI등재

4삼청교육피해자법의 개정 필요성

저자 : 정지훈 ( Ji-hoon Jeong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6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3-126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순화교육·근로봉사·보호감호로 이루어진 삼청교육의 불법성은 역사적 사실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유권적 해석에 의해서도 명백한 인권침해임이 밝혀진 바 있다. 하지만 국가는 지난 40여 년간 단 한 번도 삼청교육의 시행자체로 인한 피해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국민의 보호의무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책임을 미루는데 급급했고, 사법부는 소멸시효의 법리를 내세워 국가폭력에 면죄부를 주었다. 피해발생 20여년이 넘는 2004년에서야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그 적용범위가 삼청교육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가 발생한 경우로만 국한되었다. 그 결과 피해보상에 속하지 못한 3만 5천여 명의 사람에게는 '삼청교육을 받을 만한 불량배'였다는 2차 낙인이 가해졌다.
1980년 8월 4일의 계엄포고 제13호는 4만 여명의 피해자를 낳은 삼청교육의 법적 근거이다. 하지만 2018년의 대법원은 계엄포고 제13호가 위헌·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삼청교육이 법적 근거 없는 국가폭력에 불과했다는 규범적 선언에 해당한다. 삼청교육의 위헌성이 명백해지는 동시에 지금까지 책임을 부정해 왔던 국가의 주장이 한꺼번에 붕괴된 것이다. 국가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는 가해자이자 손해배상을 이행해야 하는 채무자에 불과하며, 소멸시효도 새롭게 갱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파급효과는 일부 생존자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게 되거나 고작 60여 명 안팎의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따라서 삼청교육피해자법은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상이 아닌 배상의 근거법률로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삼청교육을 받았던 모든 사람이 피해자에 포함되어야 하며, 계엄포고 제13호의 위헌근거인 계엄요건의 부재는 그 당시의 비상계엄도 헌법에 합치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계엄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사람과 그 사실도 법률의 피해자와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에 근거한 군사법원의 재판 역시 불법판결로서 거기서 생산된 유죄판결과 그로 인한 피해 모두 청산되어야 할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 그리고 진상규명은 국가폭력을 청산하기 위한 작업의 시작이자 핵심인 동시에 손해배상과 가해자의 책임인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관통하는 전제인 만큼, 인정받지 못했던 사실을 진실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또한 개정안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t is reported that the number of the victims of Samchung Re-education Camp that started its operation in 1980 reaches 40,000. The promise of apology and compensation for the damage from the president and the government, which was declared openly in 1988, has not fulfilled yet. The victims who had got tired of waiting for the compensation from the government and follow-up measures after the receipts of their reports filed a claim for their damages against the country's illegality since 1990s. However, the judiciary exonerated the government from its responsibility on grounds of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Eventually, it was not until 2004, 20 years after the damage occurred, that the “Act on Rehabilitation for the Samchung Re-education Victims and Compensation for Their Damages,” was enacted, enabling compensation for their suffer. However, the Act above was a compensation limited to the results such as death or injuries caused in Samchung Re-education Camp.
Meanwhile,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declaration of the Martial Law No. 13, the legal basis of Samchung Re-education, was unconstitutional, which corresponds to the normative declaration that Samchung Re-education was national violence. Accordingly, “Act on Rehabilitation for the Samchung Re-education Victims and Compensation for Their Damage” must expand the scope of victims and be amended to basis law for not compensation but reparation. All the people kept in the Samchung Re-education Camp has to be included in the victim. The absence of marital law, which is the basis for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declaration of the Martial Law No. 13, means that emergency martial law of the time cannot conform to Constitution. Therefore, those who were punished for violating the martial law and the fact must fall within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the damages of the victims. In addition, the trial conducted in the military commission based on the martial law is also illegal, so both the judgments of conviction and the resulting damages must be settled.

KCI등재

5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이주민 삶의 질과 사회통합 관점에서

저자 : 이은채 ( Eunchae Lee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6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7-161 (3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세기 후반 이주민이 한국에 유입된 이후, 한국 정부는 이주자격 부여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이주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지 못하여 결혼이민자 가족의 갈등과 가정폭력, 사회 통합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야기되었다. 이에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되며 이주민과 원주민의 통합이 본격적으로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인구감소시대와 다문화사회로 이행되는 한국에서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규율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규정이 이주민의 온전한 삶을 보장하며 사회통합에 기여하는지를 동법과 유관 법률을 비교 검토하여, 동법의 문제점을 살피고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범으로 외국인주민의 절반을 구성하는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 동포, 난민에 대한 지원은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 가족 외의 구성원도 인구감소시대의 주요한 사회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이민정책의 큰 틀 속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밝혔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부여한 다문화가족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우리 사회는 점차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지만 국민의 다문화수용성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점과 개별 법률의 다문화 이해 교육의 범주가 상이하여 포괄적인 다문화 이해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은 국가기관과의 관계보다는 사적 영역에서 차별 경험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기업 등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는 규정의 신설을 제안하였고, 인구감소시대의 주요 병역자원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병역이행을 독려하는 법규의 보완과 차별방지 조항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After immigrants came to Korea in the late 20th century, the Korean government focused on granting migrant qualifications. However, these policies alone did not guarantee a healthy life for immigrants, causing problems such as poverty among marriage immigrants, family conflicts and domestic violences, and social exclusion. With the enforcement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in 2008, the integration of migrants and indigenous peoples began to be considered. This study compares the law with related laws in terms of whether the provision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which is mainly applied to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which is in an era of population decline and a multicultural society, guarantees migrants' healthy life and contributes to social integration. After reviewing, the revision direction of the same law is suggested.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is a legal norm to protect the families of marriage immigrants married to Koreans, and excludes support for families of foreign workers, overseas Koreans, refugees, etc., who make up half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In this aspect, this study suggests they also needs legal protections as much as marriage immigrants and their families. Nex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overall policy coordination function regarding supporting policies for marriage immigrants' families and a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And this study also insists the regulatory needs for businesses in order to reduce a social exclusion. Lastly,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supplementing laws that encourage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to perform military service and providing provisions to prevent discrimination.

KCI등재

6헌법해석갈등의 현실과 접점의 모색 : 사법판단 영역을 중심으로

저자 : 장철준 ( Chang Cheoljoon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6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3-197 (3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87년 헌법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복원하고 본격적 민주헌정주의 체제를 가동하면서, 헌법재판소는 대표적 갈등 해결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과거 권위적 힘과 이에 대항하는 이념 등이 민주화를 과제로 대결을 펼쳤다면, 헌정 체제의 안정과 함께 헌법에 대한 해석투쟁이 그 방법론적 대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막대한 권력에 편승하여 자연스레 이념적 우위를 점하였던 세력과 그에 대항하여 강력한 반정부투쟁을 감행하여야 했던 세력 모두, 민주화 이후 체제의 안정화와 함께 그 투쟁 공간을 헌법해석의 장으로 전환하였다는 뜻이다.
이제 진보와 보수는 구체적 헌법해석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 헌법의 보수적, 진보적 이념은 헌법해석의 장에서 최종 유권해석을 선점하고, 때로 그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취하며 서로 경쟁한다. 헌법해석투쟁의 장에서 실제 존재하는 진보와 보수의 실체와 정체성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헌법해석 과정의 법리적 차이 또한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이 글에서는 현대 대한민국 보수와 진보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념적으로 고찰하고, 서로가 상대를 인정하며 조우하는 영역이 현실적으로 존재함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논증하였다. 권력의 절대성 극복과 특권의 철폐를 주창하였던 고전적 자유주의 이념이 그 합의의 지점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헌정사에 대한 진보, 보수의 이념적 분석으로 이론적 입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헌법해석투쟁의 구도를 통해 실증적으로도 논증할 수 있다. 우리의 헌법해석은 어느 한 편의 완벽한 승리를 지지하고 있지 않으며, 그렇다고 어중간한 정치적 타협의 방법을 선택한 것도 아니다. 자유와 민주의 공존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통합을 향한 헌법적 견인을 수행하여야 하며, 자유주의적 합의의 바탕 위에서 통합의 발전적 내용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plays a significant role in solving social conflicts after its foundation under the Constitution and substantial democratization in 1987. Whereas the authoritarian powers and the resisting ideologies battled in the political fields in the past, their successors compete on persuasiv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s in the legal fields with stable constitutional politics now. After democratization, liberals and conservatives have struggled for concrete constitutional supremacy of interpretations. It means they use their best endeavors to acquire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to justify their own ideological interests and criticize competitors. To make this political game fair and complete, the players should know the identity of their counterparts in theoretical and practical ways.
This article tries to illuminate that we have more common grounds of coexistence for liberals and conservatives,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in terms of the elements of classical liberalism that was founded by Thomas Hobbes and John Locke: refusal of absolute governmental power and abolition of privileges. In Korea, the history of constitutional politics shows that liberals and conservatives can include this classical liberalism in their own ideologies, and that they can agree with the opponent's political projects based on this ideal of classical liberalism.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s do not support an absolutely one-sided approach, or a political makeshift, either. Liberalism and democracy work together for social integrity and development based on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s that even different ideologies can understand by respecting the other.

KCI등재

7재난과 헌법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의 헌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저자 : 이준일 ( Zoonil Yi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6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9-231 (3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17년 3월에 대한민국 영해에서 수 천 킬로미터 떨어진 대서양 공해 상에서 발생한 스텔라데이호 침몰 사고는 재난과 관련되어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의 범위에 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더 나아가 재난과 관련되어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에 관한 논란도 발생시켰다.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상응하는 기본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본권은 재난과 관련된 형사입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국한된다. 따라서 재난과 관련된 국민의 기본권은 망자를 애도할 권리 및 억울한 죽음을 당하하지 않을 권리와 같은 적극적 권리로 확장되어야 한다. 망자를 애도할 권리는 시신이나 유해의 수습을 통해 적절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을 권리는 사고원인 및 사망원인을 규명하여 망자가 억울하게 죽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재난과 관련된 형사입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망자를 애도할 권리 및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을 권리와 같은 적극적 권리의 경우에는 기본권제한에서 요구되는 헌법적 원칙인 비례성원칙이 과소금지원칙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소금지원칙에 따라 적극적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적극적 권리를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제도 전체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적극적 권리는 특정한 사건의 당사자가 특정한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필요한 구체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될 수는 없다.


The sinking of the Stellar-Daisy in March 2017 in the Atlantic Ocean, thousands of kilometers from South Korea's territorial waters, sparked controversy over the scope of responsibility that the state should bear in relation to the disaster. Furthermore, in relation to disasters, controversy has arisen over the constitutional rights that the people can claim against the state. Even if the constitutional right corresponding to the state's duty to protect constitutional rights can be recognized, this constitutional right is limited to the right to demand criminal legislation related to disasters. Therefor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related to disasters should be expanded to positive rights such as the right to mourn the dead and the right not to suffer an unfair death. The right to mourn the dead means the right to an appropriate funeral through the collection of the body or remains. The right not to suffer an unfair death means the right not to die unfairly by identifying the cause of the accident and the cause of death. In the case of positive rights such as the right to demand criminal legislation related to disasters, the right to mourn the dead, and the right not to suffer an unfair death,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a constitutional principle required for the restriction of fundamental rights, should be embodied as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deficiency. When judging whether an certain positive right is infring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deficiency, the entire system that specifically forms the positive right should be reviewed as a whole. Accordingly, such the positive right cannot be understood as the right in which a party to a specific case can claim specific benefits individually necessary in a specific situation.

KCI등재

8내란음모·선동죄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 '실질적 위험성' 요건의 해석을 중심으로

저자 : 이호중 ( Lee Ho-joong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6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3-270 (3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내란음모·선동죄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고인들의 2013년 5월 12일 회합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내란행위를 음모·선동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내란음모죄는 무죄, 내란선동죄는 유죄로 판결하였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내란음모죄에 대해서는 종래의 판례에 따라 '실질적 위험성' 요건을 적용한 반면에, 내란선동죄의 요건에 관해서는 '내란결의를 유발 또는 증대시킬 위험성'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였다.
이 글은 내란음모죄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내란선동죄를 유죄로 판단한 대법원 다수의견의 논리를 살펴보고, 형법이론상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의 성립요건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내란선동죄에 관해서 '실질적 위험성' 요건을 폐기한 대법원 다수의견의 논리는 형법이론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매우 위험한 해석론이다.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는 실제로 내란의 실행행위에 이르지 않은 정치적 표현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그 처벌범위를 확장하면 필연적으로 표현의 자유, 더 나아가서 사상의 다양성을 기초로 한 민주주의를 침해할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내란음모죄는 물론이고 내란선동죄의 경우에도 실질적 위험성 요건이 엄격하게 필요하다고 해야 한다.
그리고 내란음모죄와 선동죄는 늘 표현의 자유와의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만큼, '실질적 위험성' 요건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제한법리로 발전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해석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In the case of conspiracy and instigation of rebellion,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as a majority opinion that the defendants were acquitted of conspiracy to revolt and guilty of incitement to rebellion. The Supreme Court in this case said that the 'substantial danger' requirement was applied relatively strictly according to the previous case law for the crime of conspiracy to revolt, while for the requirement of the crime of incitement to rebellion only 'the danger of inducing or increasing the resolution of rebellion' was sufficient.
This article explains the logic of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which judged the crime of inciting rebellion as guilty while acquitting the crime of conspiracy to revolt, and critically examines the elements for establishing the crime of conspiracy to rebellion and the crime of incitement to rebellion in criminal law theory. Regarding the crime of incitement to rebellion, the logic of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which abolished the requirement of 'substantial danger', has no legal-theoretical basis and is a very dangerous interpretation that infringes freedom of expression.
Since the crimes of conspiracy to revolt and incitement to rebellion intend to punish the acts of political expression that do not actually lead to acts of rebellion, if the scope of punishment is expanded, it will inevitably infringe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furthermore, democracy system based on diversity of political ideas. Therefore, in the case of incitement to rebellion, as well as conspiracy to revolt, the requirement of 'substantial danger' must be strictly necessary.
And as the crimes of conspiracy to rebel and incitement to rebellion are always in tense with freedom of expression, the 'substantial danger' requirement should reflect the 'principle of clear and present danger' developed by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restri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KCI등재

9계복(啓覆)에서 심리(審理)로 : 조선시대 사형사건 재판제도의 전개와 변화

저자 : 문준영 ( Joon Young Moon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6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1-352 (8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조선시대에는 사형판결을 받은 죄인에 대해 최종적으로 사형집행을 확정하기 전에 왕에게 세 번에 걸쳐 계복하여 복심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를 삼복(三覆) 또는 계복(啓覆)이라 한다. 그러나 종래 조선시대 형사재판제도 연구에서는 사형수 계복제도의 운영 실태 및 그 시대적 변화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다. 조선 후기에는 사형수에 대한 비정규적인 재판절차로서 '심리(審理)'·'소결(疏決)'이 빈번히 행해졌고, 마침내 정규적인 절차인 계복 대신에 '심리'가 대시(待時)의 사형수를 처결하는 일반적인 방식 되었다. 따라서 조선 후기 재판제도의 전개와 변화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계복'뿐만 아니라 '심리·소결'까지 시야에 넣어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 사형사건을 재판제도의 역사적 변천을 크게 3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계복과 심리 소결의 조선 후기적 경향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계복의 대상 범죄 및 시행 시기, 계복과 심리·소결 사이의 기능분배라는 측면에서 각 시기의 특징을 포착하면, 제1기 조선 전기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형수는 대시(待時)와 부대시(不待時)의 구분 없이 또한 절기에 상관없이 수시로 시행되는 계복을 통해 처결되었다(일반적-수시 계복주의). 조선 전기에도 종종 심리·소결이 시행되었으나 주로 사형수 이외의 죄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사형수의 처결에 관한 한 계복절차가 중심이었다(계복 중심주의). 제2기는 조선 후기 인조대에서 영조대 중반까지의 시기이다. 부대시 죄인 일반에 대해 계복절차가 생략되는 경향이 있고, 대시로 처단할 죄인을 위한 계복은 '사형수에 대한 결단과 행형은 추분부터 입춘 전까지 한다'는 원칙을 지켜 거행되었다(부분적-정시 계복주의). 또한, 바로 이 시기에 사형수를 국왕이 직접 심리·소결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계복-심리·소결 병용주의). 제3기는 정조 3년(1799) 겨울의 마지막 계복 이후 갑오개혁에 의한 신식재판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시기이다. 대시의 사형수에 대한 계복은 1세기 이상 중단되었고, '심리'에 의해 처리되었다(심리 중심주의).


In the Joseon Dynasty, even after arranging the death penalty for criminals who committed a crime punishable by death, it was required to review and deliberate the case three times and confirm the king's will before the execution of the death penalty. This procedure or practice was called Sambok[三覆], three-times-report-and-review for confirming the death sentence, or Gyebok[啓覆], the report to the Throne for reviewing and confirming the death sentence. In previous studies on the criminal trial system in the Joseon Dynasty Period, there was insufficient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al changes in the practice of the Gyebok. Meanwhile,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Simri[審理] or the Sogyeol[疏決] was frequently conducted as irregular review procedure for death penalty cases in order to mitigate a sentence. In the Simri procedure dealing with criminals of capital offense, there were two options: either to spare the criminal or to continue the interrogation. In the 19th century, the Simri, became a general or virtually sole adjudication and review procedure for ordinary death penalty cases instead of the regular procedure of the Gyebok. Therefore, for further understanding of the development and change of the administration of criminal justice in the late Joseon Dynasty,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overall structure and the combination of both the Gyebok and the Simri. In this paper, the historical transition of the adjudication system for capital offenses in the Joseon Dynasty was divided into three periods, and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the Gyebok and the Simri practice in each period were analyzed.

1
권호별 보기
같은 권호 다른 논문
| | | | 다운로드

KCI등재

1차별사건에서 소수자 법관에 대한 중립성 논쟁 검토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국면에서 법관의 다양성 확보하기

저자 : 김지혜 ( Kim Jihye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6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3 (2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글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국면에서 검토해야 할 쟁점의 하나로서, 차별 사건에서 제기되는 법관의 중립성 논쟁을 검토한다.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의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특히 집단 간 분쟁으로서의 성격이 있는 차별사건에서 법관이 어느 한편의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중립성 논쟁이 불거지기 쉽다. 그런데 미국의 민권법 제정 초기에 백인 남성 판사가 아니라 여성 또는 흑인인 판사에 대해 법관기피신청이 제기된 것처럼, 이런 중립성 논쟁은 주로 소수자 판사에 대해 편향성을 의심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이렇게 소수자 법관의 편향을 우려하는 문제제기의 양상이, 역설적으로 다수 중심의 관점에서 중립성을 판단하는 편향을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법관의 소수자 정체성과 차별 경험은 편향성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사건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전문성이 된다고 논한다. 이에 차별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원이 다수자 중심의 편향을 경계하는 한편, 법관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대등한 의견교환이 가능한 합의체를 구성하는 등 평등한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KCI등재

2차별이란 무엇인가 : 차별금지법상 차별금지사유의 의의

저자 : 홍성수 ( Sung Soo Hong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6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70 (4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20년 여름부터 차별금지법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의 세부쟁점에 관한 논의가 불충분한 상황이고, 심의과정에 참고할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더욱 심화될 필요가 있다. 차별금지법상 차별의 개념에는 차별금지사유, 차별금지영역, 차별행위, 차별의 종류, 차별의 예외 등의 세부 쟁점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차별금지사유에 관한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뤄보았다.
차별금지사유는 차별이 성립하는 이유 또는 근거로서 차별금지법의 중핵을 이룬다. 이 논문에서는 차별금지사유의 의의 또는 차별금지사유를 정하는 기준·원리로, 1) 차별금지사유로 구분되는 집단은 상당 기간 차별받아왔고 지금도 차별받고 있는 소수자 집단이고, 2) 차별금지사유는 고용, 교육, 재화 용역의 이용 공급 등에서 고려되어야할 합당한 이유가 있는 유의미한 요소가 아니며, 3) 차별금지사유는 생물학적, 태생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어떤 사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일부가 된 것으로서, 여기에는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거나 상당한 제한을 받으며, 4) 차별금지사유로 부당하게 구분하는 것은 인간존엄을 훼손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점 등을 제시해 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새롭게 제정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차별금지사유를 제안했다. 먼저 차별금지사유는 예시적 규정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예시적 규정이긴 하나 되도록 상세하게 제시하여 시민들에게 금지되는 차별이 무엇인지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국제 사례와 2000년대 들어 한국사회의 변화된 현실을 고려하여,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19가지 사유에 더해, 성별정체성, 언어, 국적, 고용형태, 경제적 상황, 사회적 지위, 직업, 노조활동, 문화, 유전정보, 출신학교 등의 사유를 추가할 것을 제안해 보았다.

KCI등재

3코로나19와 노동법의 과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의롭고 안전한 노동을 위한 법제도적 방향

저자 : 이다혜 ( Ida Dahea Lee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6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1-109 (3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국제노동기구(ILO)는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의 위기를 1930년대 세계 대공황(The Great Recession)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로 진단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그간 우리가 외면해 왔던 일터에서의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으며, 현존하는 노동법 및 제도의 효율성과 정합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 논문은 코로나19가 노동 현실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그러한 영향이 노동법에 어떠한 문제점과 쟁점 사항을 야기하고 있는지 분석한 뒤, 노동법의 향후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코로나19를 계기로 노동에서의 '위험'과 '불평등'이 가시화되었다. 일터에서의 근로 환경 때문에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거나, 경기침체가 원인이 된 해고나 무급휴직으로 인해 고용이 위협받는 문제가 드러났다. 코로나19의 여파가 비정규직, 여성 및 청년 근로자 등 노동에서의 취약계층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여 기존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존의 노동법 및 관련 제도가 무력해지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첫째, 현재의 협소한 근로자 개념이 특수고용노동,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노동 등 변화하는 노동 형태를 포섭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한계에 봉착했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꼭 필요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노무제공자들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둘째, 현존하는 노동법제도는 임금노동만을 주로 규율하고 있어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노동에서의 젠더 차별과 돌봄노동의 문제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부상한 비대면 노동(untact work)은 노동법에 새로운 질문을 가져오고 있다.
이렇듯 코로나19로 인해 가시화된 문제에 대처할 뿐 아니라, 흔들리고 있는 현존하는 법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동법은 다양한 차원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근로자의 법적 외연이 확장되어야 하며, 여성에게 편중된 돌봄노동의 불균형을 정의롭게 재분배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고, 비대면 노동에 적합한 법적 규율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기본소득과 같은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회복이 단순한 경제 지표상의 회복에 그치지 않도록 인간 중심적 회복을 도모하고, 노동법이 본래적 소명인 사회권 보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제도적 결단이 필요하다.

KCI등재

4온라인 공론장 내 피해자의 인정투쟁 활성화가 입법에서의 엄벌주의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청와대 국민청원을 중심으로

저자 : 백혜림 ( Hyelim Baek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6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1-146 (3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온라인 공론장 내 피해자의 인정투쟁이 입법에서의 엄벌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관련된 사회학 이론을 검토한 뒤 기존 온라인 공론장과 차별성을 가지고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를 중심으로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최근 한국의 엄벌주의 입법 경향성을 확인하고 한국의 엄벌주의를 설명하는 데 유력한 이론인 형벌 포퓰리즘(penal populism) 이론을 살펴보았다. 형벌 포퓰리즘 이론은 대중적 요구로 인해 엄벌주의가 나타난 것으로 보는데, 최근 온라인 공론장이 대중 담론을 형성하는 주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 온라인 공론장 이론과 악셀 호네트(Axel Honneth)의 인정이론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형벌의 양적 확대를 요구하는 피해자 담론의 형성 기제를 온라인 공론장에서 나타나는 피해자 인정투쟁의 활성화로 파악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피해자의 인정투쟁이 활발하게 나타날 것이다(가설1).”, “청와대 국민청원에서의 피해자의 인정투쟁이 형벌 포퓰리즘의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다(가설2).”, “피해자의 인정투쟁이 입법에서의 엄벌주의로 이어질 것이다(가설3).”의 세 가지 가설을 도출하고, 2020. 11. 8 기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을 받은 국민청원을 분석해 가설을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198건의 청원 중 피해자의 인정투쟁이 나타나는 청원은 총 57건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내에서 피해자 인정투쟁이 매우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해자 인정투쟁이 나타난 57건의 청원을 투쟁 목표와 정당성 근거를 기준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한 결과, 형벌 포퓰리즘을 부추기는 동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57건의 청원 중 입법에서의 엄벌주의로 이어지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엄벌주의의 원인을 온라인 공론장과 피해자 인정투쟁의 특성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을 가진다. 이와 더불어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정부 주도 온라인 공론장에 대한 구체적인 질적 분석을 통해 엄벌주의적 입법에 영향을 미친 청원사례들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KCI등재

5관습법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담론을 중심으로

저자 : 심희기 ( Huigi Sim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6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7-174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종래 한국의 민사법학은 법사학이나 법사학적 방법론에 좀처럼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나 2017전합 판결에 대한 평석에서 법사학적 논고들이나 법적 사료가 대량으로 활용되거나 인용되고 있다. 법사학적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전되려면 '사료 구사의 논리적 엄밀성'도 구비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 논문에서 종래의 관습법 담론에 비판적 논평을 덧붙였다.
대부분의 민법학 논자들은 명시적·묵시적으로 현행 대법원판결과 조선고등법원 판결이 연속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런 것인지 여부는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II에서는 조선고등법원판결이 전제하고 있는 관습·관습법 구관 개념과 2000년대 이후의 대법원판결이 전제하고 있는 관습·관습법 개념이 다르므로 현행 대법원판결과 조선고등법원판결이 연속되고 있다는 인식에 수정이 불가피함을 논증하였다.
III에서는 《관습조사보고서》와 《민사관습회답휘집》의 내용에 상호모순되는 기술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사료로 활용하는 종래의 민법학 논고들 논증의 취약성을 논증하였다.
IV에서는 《민사관습회답휘집 속편고》326호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 논증의 비논리성을 논증하였다.
V에서는 2017년전합 다수의견의 조선 후기의 임야지배관계에 관한 역사관을 논평하였다.
VI에서는 일제강점기의 회답 판결이 현대한국에도 계속 전승되고 학술적·대중적 지지를 받는 이유를 추정하였다. 아마도 그 결론이 변화된 근대사회에서 학술적·대중적 지지를 얻어내기에 유리한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
이 글은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관습법 중 법정지상권 담론에 초점을 맞추어 비판적 논평을 가하였다. 결론에서는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관습법 전체에 대하여 전면적이고도 심층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KCI등재

64차 산업혁명 관련 법정책 인식조사

저자 : 박종현 ( Jonghyun Park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6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5-204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으로 인간의 삶의 방식에 대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에 따라 우리 정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2017년 설립하고 위원회를 중심으로 데이터 네트워크 산업, 헬스케어 산업, 스마트 산업(자동차, 공장 등), 도시 건설 산업, 물류 산업, 국방 산업, 교육 산업, 핀테크 산업 등 지능정보기술과 유관한 제반 산업 분야의 주요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 구상에 있어서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일반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직접적 참여 보장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청사진으로 제시하고 있는 위원회의 근본적 목표를 고려할 때, 새로운 시대와 사회를 창조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이 정책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그 의견 수렴에 위원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정책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이 연구에서는 법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정책에 대한 기본적 인식 조사(정책 기조 및 구체적 정책들에 대한 지식 및 선호도 조사), 둘째, 관련 법정책 방향성 인식 조사(보완 사항·분야 인식 조사), 셋째, 입법(정책입안)과정에 참여 의사 조사(입법과정 민주성 인식 및 참여 의지 확인, 시민공동체 활동에 대한 인식 조사)를 비대면 인터넷 설문조사 형식으로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우선 4차 산업혁명 관련 입법과정에 대한 참여 의사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 시민들은 정책결정과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단순 참여를 넘어 결정의 주체가 되기를 희망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관련 지식을 많이 알수록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의지가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 대상 홍보와 교육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정책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 시민들은 기술개발로 인하여 개인이 접하게 되는 해악과 편익을 형량하여 법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실용주의적 입장을 취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중 법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설문을 통해, 일반 시민들은 어느 정도 기술개발이 이루어져 현실화된 경우 비로소 법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논하는 다분히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일반 시민들은 헌법상 보장된 가치와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전환의 시기에도 그 정책입안 과정에서 여전히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KCI등재

72000년 여성국제법정의 맥락 :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법적 책임'

저자 : 김창록 ( Chang Rok Kim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6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5-244 (4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1980년대 말부터 한국의 여성단체들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그 '법적 책임'이 구체적인 항목의 형태로 제시된 것은, 1990년 10월 17일 한국의 37개 여성단체들이 공동명의로 발표한 일본 정부에 대한 공개서한이 최초였다. 당시에는 사실 인정, 공식 사죄, 배상, 진상 규명, 역사교육, 추모의 6개항이었으나, 1992년 12월 29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의해 '책임자 처벌'이 추가되어 이때부터 7개항이 되었다. 한국인 피해자들과 정대협은 '책임자 처벌'의 실현을 위해 1994년 2월 7일 일본의 토오쿄오 지방검찰청에 고소장과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일본검찰은 그 수리 자체를 거부했다.
당초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던 일본 정부는, 1992년에 증거가 발견되자 1993년 「코오노 담화」를 통해 일본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법적으로 는 1965년의 「청구권협정」에 의해 종결되었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만 질 수 있다며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을 설립하여 '위로금' 전달 사업을 강행했다.
한편, 국제사회는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호소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1993년 세계인권회의 「선언문」,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 1994년 국제법률가위원회 보고서, 1996년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1998년 게이 맥두걸 보고서 등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은 거듭 확인되어 국제사회의 '상식'으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1998년에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에 성노예제가 ICC가 관할권을 가지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와 전쟁범죄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하지만, 「ICC 로마규정」 제11조에는 재판소가 “규정이 효력을 발휘한 이후에 범해진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되어,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다룰 수가 없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민중법정이 구체적인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일본군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은, 2000년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토오쿄오에서 개최되었다. 12월 12일에 예비판결이 선고되었고, 2001년 12월 4일에 헤이그에서 최종판결이 선고되었다. 최종판결은, 천황 히로히토 등 10명에 대해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는 동시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을 선언했다.
'2000년 법정'은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범죄성과 책임을 명백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성의 인권운동에 공헌한 역사적인 민중법정이었다. '2000년 법정'은 히로히토를 기소하고 일본군성노예 제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극동국제군사법정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나아가 '2000년 법정'은 국가 중심주의, 서양 중심주의, 남성 중심주의, 현재 중심주의에 의해 지배되어 온 폐쇄적인 국제법의 탈구축과 재구축을 향한 이정표이기도 했다.
'2000년 법정'은 피해자를 포함한 한국인 여성들에 의해 제기되고 국제사회에 의해 확립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해준 법의 장이었다. 그리고 그 후 계속해서 일본의 책임 부인이 잘못된 것임을 명확하게 확인시켜주는 '상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KCI등재

8아동학대의 초기 대응체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저자 : 이정념 ( Lee Jungnyum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6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5-273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 생후 16개월의 영아가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안기고 있다. 사실상 아동학대사건은 피해아동에게 상당히 중한 피해를 안기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 아동학대사건이 공개될 때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다. 아동학대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지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발생한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동법이 2021년 1월 8일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개정법이 아동학대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본 논문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재발 방지 그리고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학대의 초기 대응체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물론 2021년 개정법(안)을 중심으로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아동학대의 초기 대응체계를 보다 두터이 세우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밝히고 있다.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1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KCI등재

금융법연구
19권 1호

KCI등재

경제법연구
21권 1호

KCI등재

세계헌법연구
28권 1호

KCI등재

비교형사법연구
24권 1호

KCI등재

환경법연구
44권 1호

KCI등재

경영법률
32권 2호

KCI등재

법조
71권 2호

KCI등재

한국해법학회지
44권 1호

KCI등재

한국범죄학
16권 1호

KCI등재

법과 사회
69권 0호

KCI등재

경찰법연구
20권 1호

KCI등재

서울대학교 법학
63권 1호

BFL
106권 0호

KCI등재

법과 정책연구
22권 1호

KCI등재

상사판례연구
35권 1호

KCI등재

법학논총
39권 1호

KCI등재

법과정책
28권 1호

KCI등재

법학논집
26권 3호

KCI등재

고려법학
104권 0호

KCI등재

지식재산연구
17권 1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