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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패널과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소득기회불평등의 장기추세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Long-Term Trend of Inequality of Opportunity for Income Acquisition in Korea using KLIPS and HIES

신지섭 ( Jisub Shin ) , 주병기 ( Biung-ghi Ju )
  • : 한국경제학회
  • : 경제학연구 69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3월
  • : 51-95(45pages)
경제학연구

DOI


목차

Ⅰ. 서 론
Ⅱ. 모형과 기본 개념
Ⅲ. 이중자료 접근법을 이용한 기회불평등 추정
Ⅳ. 결론 및 시사점
참 고 문 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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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의지와 독립적으로 주어진 환경에 따라 성취 전망의 우열이 결정될 때 기회불평등이 존재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부친의 학력)에 따라 (가구 처분가능) 소득이라는 성취변수의 기회불평등의 존재여부와 그 장기 추세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우리가 고려하는 기회불평등은 부모의 교육 수준, 직업 등 사회경제적 지위 자료만을 필요로 하여 장기간의 기회불평등 추세를 확인하기에 용이하다. 한국노동패널과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1990년에서 2016년에 이르는 (가구 처분가능) 항상소득기회불평등 추세를 분석한 결과, 기회불평등도가 1990년대 초중반까지 상대적으로 양호한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 외환위기를 거치며 최근까지 빠르게 상승하였고 이런 상승 추세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전문대졸 이상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기회불평등도가 전 기간에 걸쳐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이 소득기회불평등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과 부친 학력에 따른 자녀의 교육격차가 소득기회불평등이 발생하는 주요 경로라는 점을 말해준다.
Inequality of opportunity for income acquisition exists when the prospect (probability distribution) of income acquisition with a higher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dominates the prospect with a lower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Our main objective is to analyze the existence and the long-term trend of this inequality of opportunity in Korea. Our concept of opportunity inequality relies only on simple information on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such as education level, which facilitates our inquiry of the long-term trend. We use both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HIES) and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KLIPS). We consider individual households in KLIPS and estimate their household permanent income using HIES. We show persistence of the inequality of opportunity over the period from 1990 to 2016. We analyze the degree of inequality of opportunity using Gini opportunity inequality index and the Rags-to-Riches opportunity inequality index. Both indices exhibit increasing long-term trends, which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e also find that the opportunity inequality indices decline more than 50% when they are measured among individuals with college education. This shows that educ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overcoming opportunity inequality due to ones’ parental or family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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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377x
  • : 2713-6175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53-2021
  • :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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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권3호(2021년 09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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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로나19 대응 아동돌봄쿠폰 지급이 가구소비지출에 미친 효과

저자 : 이철희 ( Chulhee Lee ) , 이수진 ( Sujin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54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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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 아동돌봄쿠폰이 가구소비지출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중차분 회귀분석 결과는 아동돌봄쿠폰 지급으로 인해 가구소비지출이 10주 동안 주 평균 22,355원(지원가구 분석기간 평균 지출액의 8.8%)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아동돌봄쿠폰 지급은 아동에 대한 지원과 영세 상인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아동돌봄쿠폰 지급은 저소득층의 소비지출증가에 더 큰 효과가 있었으며, 상위 20% 가구의 소비지출에는 다소 약한 영향을 미쳤다. 아동돌봄쿠폰 사용은 지원이 없었을 경우 이루어졌을 가구소비지출의 일부분을 대체하였고, 순 소비진작 효과의 규모(10주 기준 주 평균 22,355원)는 돌봄포인트 사용액(57,620원)과 대체효과의 규모(35,256원)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었다. 지급 후 10주를 기준으로 볼 때 아동돌봄쿠폰의 순 소비진작 효과는 포인트 사용액의 약 39%로 추정되었다. 논문의 결론에서는 분석 결과가 정부지원금의 기대효과 및 설계 방향에 대해 갖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the household spending effects of child support payment coupons in South Korea, which were granted to subsidize households suffering from COVID-19. The results of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ion suggest that child support payment coupons increased household spending by a weekly average of 22,355 South Korean Won (KRW) over 10 weeks, which is 8.8% of the treatment group's average consumption for the period of analysis. Child support payment coupons have positive impacts on supporting both children and small-scale business-owners. The effect on household spending is shown to be significantly larger for low-income households, compared to that of the top 20% of households. We find that coupon redemption replaces some of the household spending that would occur if there was no support from the government. The size of the net effect (weekly average of 22,355 KRW over 10 weeks) is determined by the difference between coupon redemption (57,620 KRW) and the size of the substitution effect (35,256 KRW).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net effect of the coupons is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39% of the coupon redemption for 10 weeks. We also discuss the implications of our findings on the effects and design of government subsi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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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온실가스 감축정책 시행 후 제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 분석

저자 : 길은선 ( Eunsun Gil ) , 이슬기 ( Sul-Ki Lee ) , 임미라 ( Mira R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5-95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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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제조업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의 감축은 기후변화 대응 성패를 좌우할 핵심적인 요인이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인하여 제조업의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감소하는 지를 분석할 때, 에너지 총사용량으로는 충분히 통제되지 않는 내생성이 발생할 수 있다. 고용과 급여총액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산업ㆍ지역 연결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산업부문 CO2 총배출량, 생산당 CO2 배출량, 에너지의 CO2 집약도가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여 정책 기조와 반대되는 변화를 보였다. 다 배출업종 중 1차금속은 생산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역별 격차가 높으므로, 동일 업종 내 상대적 다배출 기업의 에너지 사용 저탄소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CO2 emissions in Manufacturing industry account for about half of national greenhouse gas emissions in South Korea. To control for endogeneity between output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this paper uses employment and total payroll as instrumental variables in an analysis of 2012-2018 linked panel data.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climate policy, CO2 emissions from production activiti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increased significantly, running counter to policy objectives. Since the primary metals industry shows a high degree of regional heterogeneity in carbon dioxide emissions relative to its production level, it is necessary to upgrade facilities and adopt technologies for particularly 'brown'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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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참여 사회적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실증연구

저자 : 홍현우 ( Hyunwoo Hong ) , 주병기 ( Biung-ghi Ju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7-13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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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사회성과를 장려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혁신적 사회적 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 사회성과 인센티브로서 기능하려면 지원체계가 사회성과를 적절히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민간부문의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이 사회성과 달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성과를 화폐단위로 측정한 후, 그에 비례하여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참여기업이 이윤과 사회성과의 가중평균으로 나타낸 성과를 극대화할 경우 이 프로그램은 사회성과를 더 높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에 지원이 늘어나는 효과를 달성한다. 또한 3년에 걸쳐 매년 사회성과의 증분에 대해서도 그에 비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참여기업이 매년 사회성과를 높이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그램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위 이론적 결과와 같이 지원금이 사회성과 인센티브로 작용하였고 매년 사회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subsidizing social enterprises is to help supporting innovative social enterprises and their growth through providing incentives of their social impacts. However, to function as an effective incentive scheme, the subsidy allocation must be designed to reward social impact performances properly. This study uses data from the “Social Progress Credit Program” in the private sector to theoretically and statistically analyze the effect of the subsidy program on the performances of social enterprises, in particular, their social impacts. The program is designed to measure social impact in monetary units and provide monetary incentives in proportion. If participating firms maximize their performances expressed as weighted averages of profit and social impact, the program will provide firms incentives to increase their social impacts and more support is provided to firms that generate social impact more efficiently. It also provides incentives for firms to increase their social impact in each period, being designed to provide proportional support for the growth in their social impacts over a three-year period.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 subsidy program incentivized the firms to increase their social impacts and their social impacts increased year by year, which is consistent with our theoretic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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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여성경제활동을 통한 저출산고령화 경제적 충격 대응

저자 : 김선빈 ( Sun-bin Kim ) , 한종석 ( Jong-suk Han ) , 홍재화 ( Jay H. Ho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3-177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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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여성 노동을 양적, 질적으로 제고하는 정책이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을 얼마나 완화시킬 수 있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다양한 연령의 남녀로 구성된 이질적 경제주체 중첩세대 모형을 구성하고 2017년을 기준으로 모수를 설정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전망 2017-2067」을 반영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측정한 결과 최초 균제상태 대비 1인당 생산은 최종 균제상태에서 81%, 이행경로에서는 최저 65% 수준까지 하락한 후 최종 균제상태로 수렴한다. 이와 같은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 노동 참여를 확대하는 경우 1인당 생산은 최종 균제상태는 85%, 이행경로에서는 최저 68% 수준으로 다소 개선된다. 여성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각의 1인당 생산은 95%와 77% 수준으로 상당히 개선된다. 저출산ㆍ고령화로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여성 노동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This paper quantitatively analyzes how much an economic shock due to demographic transition can be attenuated by improving female labor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We build a heterogeneous-agent overlapping generation model explicitly distinguishing male and female, and calibrate the model to match macroeconomic features in 2017. We implement the population projection from Statistics Korea from 2017 and 2067, and measure the economic impact of demographic transition in Korea. We find that per capita output falls to 81% in the new steady state and the lowest value along the transition path turns out to be 65% of the initial steady state value. When the female productivity is enhanced to the male level, per capita output level in the new steady state and the lowest value along the transition are improved to 95% and 77% of the initial steady state value. If only disutility of female labor is dampened to male level, per capita output in the new steady state and along the transition is improved to 85% and 65%. Our results indicate that boosting female labor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considerably attenuates negative shocks of demographic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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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의 국내 외환시장 안정 효과

저자 : 윤영진 ( Youngjin Yu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9-21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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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여 체결된 미 연준과 한국은행 간의 통화스왑이 국내 외환시장 안정에 어떤 효과를 내었는지 알아보았다. 통화스왑 계약체결 발표와 이후 그 자금을 이용한 외화대출이 원/달러 환율과 차익거래유인(무위험 이자율평형 이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일별 자료를 이용해 국소 투영법으로 분석하였다. 통화스왑의 효과를 식별하기 위해서 17개 비교대상 국가와 우리나라를 통화스왑 이벤트 전후로 비교하는 이중차분 전략을 사용하였다. 검토결과 환율은 통화스왑 계약체결 발표 효과로 당일 3.3%, 이후 2주간 평균 2.1%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총 199억 달러의 외화대출을 실시할 때에도 환율이 약 0.5%씩 하락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화자금시장 경색 정도를 나타내는 차익거래유인에서는 통화스왑 발표와 외화대출의 영향이 불분명하였다.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s of the central bank liquidity swap, arranged during the COVID-19 crisis, on the Korean FX market. I analyze the daily fluctuation of the exchange rate and the covered interest rate parity deviation between February and May 2020. I estimate the liquidity swap effect using the local projection method deployed in a differences-in-differences setup. I compare the differences in FX market conditions in Korea and in 17 other countries after the liquidity swap events. Both the announcement effects and the liquidity auction effects are estimated.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central bank liquidity swap played a crucial role in stabilizing the Korean FX market during the COVID-19 crisis. The Korean won gained as much as 3.3% on the day of the currency swap announcement, and remained elevated throughout the subsequent two weeks period, rising at an average rate of 2.1%. The won also appreciated by 0.5% for each of the six liquidity auctions. The swap line effect on the covered interest rate parity deviation was not clear. However, I find that the deviation was kept below the theoretical ceiling after the swap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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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북한의 장기 경제성장률 및 국민소득 추정: 1956~1989년

저자 : 조태형 ( Taehyoung Cho ) , 김민정 ( Minjung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49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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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1956~89년중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률을 추정한 것이다. 곡물, 석탄, 철강, 전력, 시멘트 등 주요 품목의 생산량 정보를 역사적으로 재구성하여 농림어업, 광업, 경공업, 중화학공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정부서비스업 등 7개 산업의 성장률을 추정한 다음, 연쇄라스파이레스 지수공식에 의거하여 전체 경제성장률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1956~89년중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연간 4.7%로 추정되었다. 이는 기존의 대표적 연구인 Kim, Kim, and Lee(2007)의 추정치 4.2%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시기별로 보면 1950년대 후반에는 연간 13.8%의 고성장을 달성한 반면, 1960년대 들어 4%대로 낮아진 데 이어 1970~80년대에는 2%대의 저성장이 지속되었다. 즉, 1990년 이전 북한의 경제성장은 '일회성 고성장(one big jump)'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산업별로 보면, 1956~89년에 걸쳐 광공업이 연간 7.3%의 높은 성장률을 보인 반면, 농림어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2.5% 및 4.6%로 낮은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러한 광공업 중심의 성장으로 인해 북한경제는 공업부문에 대한 과잉 투자와 산업간 불균형이 초래되었다. 한편, 미달러화 기준 1인당 실질GNI를 추정하여 남북한 소득을 비교한 결과, 남한의 1인당 소득은 1960년대 중후반 북한을 앞지른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북한의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을 사회주의국가와 비교해 보았을 때, 북한의 성장실적은 상대적으로 더욱 부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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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노동패널과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소득기회불평등의 장기추세에 대한 연구

저자 : 신지섭 ( Jisub Shin ) , 주병기 ( Biung-ghi Ju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1-95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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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의지와 독립적으로 주어진 환경에 따라 성취 전망의 우열이 결정될 때 기회불평등이 존재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부친의 학력)에 따라 (가구 처분가능) 소득이라는 성취변수의 기회불평등의 존재여부와 그 장기 추세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우리가 고려하는 기회불평등은 부모의 교육 수준, 직업 등 사회경제적 지위 자료만을 필요로 하여 장기간의 기회불평등 추세를 확인하기에 용이하다. 한국노동패널과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1990년에서 2016년에 이르는 (가구 처분가능) 항상소득기회불평등 추세를 분석한 결과, 기회불평등도가 1990년대 초중반까지 상대적으로 양호한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 외환위기를 거치며 최근까지 빠르게 상승하였고 이런 상승 추세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전문대졸 이상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기회불평등도가 전 기간에 걸쳐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이 소득기회불평등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과 부친 학력에 따른 자녀의 교육격차가 소득기회불평등이 발생하는 주요 경로라는 점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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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건연구를 통한 국내 외환시장개입의 유효성 검증

저자 : 김남종 ( Namjong Kim ) , 박해식 ( Haesik Park ) , 장현상 ( Hyeonsang Ja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7-156 (6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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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이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 1월~2018년 12월을 표본기간으로 하여 언론 매체의 기사와 자금중개회사의 시황자료를 통해 일별 개입자료(실개입 및 구두개입)를 구축하였다. 개입자료의 군집성 등을 고려하여 시계열분석보다는 사건연구에 의존하여 개입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사건연구는 개입자료에서 개입 이벤트를 선정한 다음에 개입 이벤트의 성공률을 추정하고 비모수부호검정 기법을 통해 개입 성공률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은 원/달러 환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개입과 구두개입의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구두개입보다는 실개입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회성 개입보다는 반복적 개입이 더 유효하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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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고등학교 특성별 경제 교육의 차이에 관한 연구

저자 : 민세진 ( Sejin Min ) , 홍진주 ( Jinjoo Ho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7-19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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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교 경제 교육의 현황과 차이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교육 격차의 요인을 탐구하기 위해 특성화고와 예술 계열 특목고를 제외한 전국 고등학교를 전수조사하고 분석한다. 주요 결과는 첫째, 전체 고등학교 중 2019학년도 현재 2학년에 경제 과목이 개설된 학교는 27.4%이다. 둘째, 로짓 분석 결과 경제를 가르칠 교사의 존재가 설명변수 중 경제 개설에 미치는 양(+)의 한계 효과가 가장 크다. 이는 과목 개설에 공급측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며, 경제 교사의 양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경제 교육의 차이가 지역별, 학교 규모별, 소득별, 성별로 존재함이 확인된다. 서울 및 대도시 소재의 학교로 규모가 클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 개설 가능성이 높으며, 여고인 경우 개설 가능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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