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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성공 조건: 한국 사례의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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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성공 조건: 한국 사례의 비교연구

COVID-19 Pandemic Policy Optimization between Health and Economy: South Korea in Comparative Perspective

김정 ( Jung Kim )
  •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3월
  • : 191-221(31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가설: ‘사회적 위험’ 기반 대규모 집합 행동의 논리
Ⅲ. 경험적 검증 (1): 선진산업민주국 비교연구
Ⅳ. 경험적 검증 (2): 한국 사례연구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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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보건 목표와 경제 목표 사이 상충관계를 완화하는 상생적 경로를 따르려면 대규모 집합 행동을 통해 시민의 자발적 정책 순응을 담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높은 수준의 위협, 시간적 압박,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위기 정치’ 시간은 시민의 ‘합리적 공포’를 작동시켜 ‘사회적 위험’ 기반 대규모 집합 행동을 가능하도록 만든다. 시민의 민첩한 ‘위험 인지’가 무임승차의 유인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방역이라는 독특한 공공재의 속성 때문이다. 자신을 공공재 창출의 ‘최약 고리’로 인지할수록 대규모 집합 행동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 결과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정책 순응도가 높아진다는 이 연구의 가설은 선진산업민주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 결과의 변이를 잘 설명했고, 한국의 경험을 통해서도 지지를 받았다. 한국의 사례는 정부의 민첩한 정책 대응이 ‘검사 및 격리’ 정책의 성공 요인인 반면 시민의 자발적 정책 순응이 ‘개인위생 및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성공요인이라는 점을 보여줬다.
This article argues that social risk is important to facilitate large-scale collective action, which is the political foundation of voluntary civic compliance with government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policy recommendation and ultimately successful COVID-19 pandemic policy optimization between health and the economy. It produces descriptive and statistical analyses across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and on the case of South Korea in terms of national pandemic policy responses, confirming its theoretical expectation that countries or individuals with high social risks facilitate large-scale collective actions that determine whether pandemic policy optimization succeeds or not.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3006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5-2021
  • :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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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로나19 위기 대응과 정부-시민 관계: 정치신뢰를 중심으로

저자 : 오현진 ( Hyunjin Oh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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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이 일반 시민의 정부 및 정치체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 이 글은 정치신뢰를 인식의 주체인 시민과 신뢰의 대상인 정부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보며 이에 따라 정부의 방역대응에 대한 평가와 같은 정부 관련 특성, 본래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치적 가치 및 신념요인과 같은 시민 관련 특성, 이 두 요소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위기 속 정치신뢰의 형성요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정부 방역대응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시민의 정부신뢰 및 민주주의의 제도적 역량에 대한 인식을 강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민주적 원칙에 대한 신념 또한 자체로 정부신뢰 및 민주주의 역량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치 및 신념의 강도에 따라 정부 방역대응평가와 정치신뢰의 관계가 영향을 받는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부와 체제에 대한 시민의 태도는 단순히 정부의 정책대응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기 보다는 이러한 주관적 평가의 잣대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개인의 가치 및 신념과 결합하여 형성된다는 정치신뢰의 관계적 접근을 지지하고 있다.

2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국가 자긍심: 방역 주체의 코로나 대응 평가와 유권자의 정당 선호를 중심으로

저자 : 길정아 ( Jung-ah Gil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7-76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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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국가 자긍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상황에서, 한국의 코로나 대응, 즉 “K-방역”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 방역 주체의 효과적인 코로나 대응은 정부 신뢰 등의 구체적 지지를 넘어 정치 공동체에 대한 지지로까지 이어질 것임을 논증한 후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의 결과, 주요 방역 주체의 코로나 대응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응답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부심과,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그런데 국가 자긍심에 미치는 주요 방역 주체의 코로나 대응 평가의 영향력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게서 가장 현저했던 반면,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에게서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권자의 국가 자긍심이 국가의 정치적 성취에 근거하는 정도가 정당 선호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코로나19와 국가역할 확대에 대한 국민 인식: 이념성향, 재난피해, 정부대응, 재난지원금의 영향

저자 : 박선경 ( Sunkyoung Park ) , 신진욱 ( Jin-wook Shi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3-18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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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국가역할 확대의 당위에 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복지와 노동보호 등 다양한 국가역할에 대한 국민인식과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시민들의 이념 및 정치적 당파성이라는 장기적 변수와 코로나 피해, 정부대응 및 재난지원금 평가 등 단기적 변수가 향후 국가역할의 확대에 대한 태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첫째, 이념성향은 국가역할에 대한 태도에 분명한 영향을 미쳤으나, 정치적 당파성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둘째, 코로나 피해 경험과 정부의 코로나 대응 및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국가역할 강화에 대한 동의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집권당의 지지층이 아닌 경우에도 정부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국가역할 확대를 더 지지했다.

4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성공 조건: 한국 사례의 비교연구

저자 : 김정 ( Jung Kim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1-22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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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보건 목표와 경제 목표 사이 상충관계를 완화하는 상생적 경로를 따르려면 대규모 집합 행동을 통해 시민의 자발적 정책 순응을 담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높은 수준의 위협, 시간적 압박,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위기 정치' 시간은 시민의 '합리적 공포'를 작동시켜 '사회적 위험' 기반 대규모 집합 행동을 가능하도록 만든다. 시민의 민첩한 '위험 인지'가 무임승차의 유인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방역이라는 독특한 공공재의 속성 때문이다. 자신을 공공재 창출의 '최약 고리'로 인지할수록 대규모 집합 행동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 결과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정책 순응도가 높아진다는 이 연구의 가설은 선진산업민주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 결과의 변이를 잘 설명했고, 한국의 경험을 통해서도 지지를 받았다. 한국의 사례는 정부의 민첩한 정책 대응이 '검사 및 격리' 정책의 성공 요인인 반면 시민의 자발적 정책 순응이 '개인위생 및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성공요인이라는 점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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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권 2호 ~ 5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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