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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성공 조건: 한국 사례의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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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성공 조건: 한국 사례의 비교연구

COVID-19 Pandemic Policy Optimization between Health and Economy: South Korea in Comparative Perspective

김정 ( Jung Kim )
  •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3월
  • : 191-221(31pages)
한국과국제정치(KWP)

DOI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가설: ‘사회적 위험’ 기반 대규모 집합 행동의 논리
Ⅲ. 경험적 검증 (1): 선진산업민주국 비교연구
Ⅳ. 경험적 검증 (2): 한국 사례연구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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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보건 목표와 경제 목표 사이 상충관계를 완화하는 상생적 경로를 따르려면 대규모 집합 행동을 통해 시민의 자발적 정책 순응을 담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높은 수준의 위협, 시간적 압박,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위기 정치’ 시간은 시민의 ‘합리적 공포’를 작동시켜 ‘사회적 위험’ 기반 대규모 집합 행동을 가능하도록 만든다. 시민의 민첩한 ‘위험 인지’가 무임승차의 유인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방역이라는 독특한 공공재의 속성 때문이다. 자신을 공공재 창출의 ‘최약 고리’로 인지할수록 대규모 집합 행동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 결과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정책 순응도가 높아진다는 이 연구의 가설은 선진산업민주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 결과의 변이를 잘 설명했고, 한국의 경험을 통해서도 지지를 받았다. 한국의 사례는 정부의 민첩한 정책 대응이 ‘검사 및 격리’ 정책의 성공 요인인 반면 시민의 자발적 정책 순응이 ‘개인위생 및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성공요인이라는 점을 보여줬다.
This article argues that social risk is important to facilitate large-scale collective action, which is the political foundation of voluntary civic compliance with government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policy recommendation and ultimately successful COVID-19 pandemic policy optimization between health and the economy. It produces descriptive and statistical analyses across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and on the case of South Korea in terms of national pandemic policy responses, confirming its theoretical expectation that countries or individuals with high social risks facilitate large-scale collective actions that determine whether pandemic policy optimization succeeds or not.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3006
  • : 2713-7570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5-2021
  • :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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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권3호(2021년 09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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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회-지배인(Council-Manager) 모델은 한국 지방정치에 적실한 정부형태인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에 관한 비판적 검토

저자 : 김한나 ( Hanna Kim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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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지자체의 기관구성 형태가 다양해질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자체 기관구성 형태의 대안으로 자주 거론되는 의회-지배인(CM) 모델이 한국 지방정치 현실에 적실한 모델일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려는 것이다. 국내 선행 연구들은 지방정치에서 되도록 정당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행정·입법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CM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일당이 독점하는 이원적 구조에서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기존 주장에 모순이 존재함을 지적한다. 또한, 본 연구는 미국과 한국 간 지방정치 환경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20세기 초 미국 도시들에서는 정당 머신정치의 폐해를 막기 위해 CM 모델이 고안되었지만, 한국은 역사적으로 정당이 아닌 관료의 주도로 자치분권이 이루어져 왔고 한국 지방정치에서 정당-시민 간 정치적 연계는 매우 약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CM 모델의 효과에 관하여 상반된 이론과 엇갈린 경험적 결과가 병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 모델을 한국에 도입하고자 할 때는 제도의 한국적 적실성을 신중히 고려하면서 민주적 차원에서 정당(특히 지역 정당)의 역할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With the recent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now have a legal basis for changing the form of government structure in various ways.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Council- Manager model (CM), which is often discussed as an alternative can be a suitable model for Korean local politics. Previous studies based on antipolitical ideas tend to exclude party politics in local area and suggest the CM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legislation and administrative process. However,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re is a contradiction in the argument that it is less efficient in the current local government structure monopolized by a hegemonic party. This article argues that Korean local party politics is different with the U.S. in the 20th century, which introduced the CM to eliminate the evils of machine politics. And since there are conflicting theories and mixed empirical results in the evaluation of the CM, these points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when local government transforming. Also, the discourse on reforming local government form needs to be reconsidered from a democratic side rather than an efficiency and the role of a political party should not be ruled out to establish the principle of resident sovereig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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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경학의 시대: 주체/구조와 안보/경제의 수평적 상호작용

저자 : 신욱희 ( Wookhee Shi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5-6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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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학에서 상위정치와 하위정치의 상호 작용은 국제정치경제 혹은 세계정치경제라는 영역에서 폭 넓게 다루어져 왔다. 그렇지만 통상, 금융 그리고 투자와 원조에 대한 연구에 비해 국제정치의 핵심 주제인 '안보'와 '경제'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적, 역사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그다지 풍부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지경학'이라는 화두의 등장은 경제와 안보 사이의 상호작용을 본격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글은 개념적 검토와 역사적 고찰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부분에서는 지경학에 대한 논쟁의 시작과 전개 양상을 서술하고, 이 논쟁의 내용을 패러다임 내 논쟁과 패러다임 간 논쟁으로 나누어 살펴본 후에 논의를 정리할 수 있는 적절한 분석틀을 모색해 볼 것이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 분석틀을 냉전, 탈냉전/세계화, 그리고 탈·탈냉전의 시기에 각각 적용하여 그 특징적 양상을 관찰하고, 현재의 시기에 있어서의 이론적, 정책적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지경학 논의는 학문적 연구와 더불어 실천의 대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 국가의 구체적인 정책적 선택에 앞서 그 대상에 대한 이론적, 역사적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경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글은 기본적으로 지경학을 안보와 경제가 수평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열린(open-ended) 과정으로 보고, 이에 대한 경제적 국가책략 수행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Interactions between high and low politics in international relations have been widely analyzed in the fields known as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or global political economy. Yet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on the interactions between international relations' core subjects - security and economy - are scarce, as compared to the studies on trade, finance, or investment and aid. Recently, the advent of the idea of 'geoeconomics' has made it possible to make a full-fledged consideration of the interaction between security and economy.
This paper is divided into two parts: conceptual review and historical examination. The first part surveys the beginning and development of the debate on geoeconomics, and attempts to search for a relevant framework to arrange this discussion after considering both intra-paradigm and interparadigm debates. The second part applies this framework to the disparate Cold War, post-Cold War/globalization, and post-post-Cold War eras, speculating on their distinct features, and attempting to consider implications in theory and policy in the present era.
Geoeconomics is the subject of not only academic study, but also practical application. However, like any other subject, before turning into actual policymaking of a state, theoretical and historical studies must precede. This study fundamentally regards geoeconomics as an open-ended process where security and economics horizontally interact,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conomic statecraft in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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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장과 통제: 1987년 수출통제 양해각서로 본 한미동맹의 교환 메커니즘

저자 : 이재원 ( Jaewon Lee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3-9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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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비대칭 동맹의 안보-자율성 교환에 있어서 강압을 통한 동맹제지라는 기존 연구와 달리 어떻게 동맹의 신뢰가 형성되는가를 설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안보 이익의 공통성 확대와 사회화 과정을 활용하여 보장과 통제라는 동맹의 교환 메커니즘을 소개한 후, 이를 검토하기 위해 한미 간 수출 통제 양해각서 체결 과정을 살펴본다. 1984년부터 1986년까지 비공식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국은 북한을 비롯한 공산권으로 유출되는 전략물자가 공동의 안보 이익을 저해 한다고 보았다. 한국은 수출통제가 대외 무역 활성화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국방력 강화와 기술 자립을 위해 미국 및 서구권의 첨단 기술 도입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았다. 양해각서를 통해 미국은 첨단기술의 원활한 이전을 약속하고 정보 공유를 위한 연례 협의체 개최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반도체 동맹 등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 및 공급 망 재편 압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던져주는 시사점이 크다.


The article aims to explain how states establish the reliability of an alliance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focused on alliance restraint through coercive measures. To this end, the article introduces assurance and control mechanism using the concept of the commonality of security interests and socialization. It analyzes declassified document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export control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processes of informal consultations from 1984 to 1986, the two countries confirmed that the illegal transfer of strategic items to the communist bloc, including North Korea undermined common security interests. While South Korea was concerned that export controls could hinder the promotion of foreign trade, South Korea believed that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technologies from the U.S. and Western countries was a priority for strengthening national defense and technological independence. Through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e United States promised to facilitate the transfer of advanced technologies and agreed to hold an annual consultative body for information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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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중문화, 소프트파워, 역사에 대한 기억: 일본 대중문화와 일본 정부 과거사 사죄에 관한 미국 국민의 정치인식

저자 : 장기영 ( Kiyoung Chang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1-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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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중문화(popular culture)' 매력을 포함한 일본의 소프트파워(soft power)가 미국 대중들로 하여금 일본을 더욱 신뢰하게 하고, 나아가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죄 문제에 대하여도 일본에 더욱 우호적인 정치적 태도를 야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소프트파워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국가 또는 정부엘리트가 주도적으로 활용한 대중문화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고, 대중문화가 소프트파워로 작용하는 메커니즘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명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 대중문화나 국가브랜드가 어떻게 소프트파워로 구현되어 국제청중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2015년에 행해진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일본의 대중문화 및 브랜드 등에 대해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미국 국민일 수록 일본을 더욱 신뢰하고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죄 문제에 대하여도 관대한 정치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한국 정부의 과거사 문제에 관한 공공외교 전략은 한국과 일본의 '소프트파워' 동학 속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Given doubts on the historical awareness of the Japanese government, this study examines how U.S. citizens perceive Japan's war apologies. By focusing on the concept of soft power, this paper argues that the attractiveness of Japanese popular culture critically affects the U.S. public to think that Japan has sufficiently apologized for its military actions during the 1930s and 1940s. Individuals, who feel favorable toward Japanese popular culture as well as Japanese national brand companies such as SONY and TOYOTA, are more likely to trust Japan and think that apologies concerning damages caused by Japanese aggression to Asian countries are already sufficient. Taken together, this study clearly shows how Japanese culture can be a source of soft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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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국의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인식 및 정책: 중국몽(中國夢) 실현 과정 속 '도전'을 '기회'로 만들기

저자 : 서정경 ( Jeong Kyung Seo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7-15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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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증하는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과 위상은 위기에 처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중국은 미국과 주요 국가들, UN 등 국제기구와 공조하여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건설적 역할과 성장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장기적 연구과제의 첫 번째 연구성과로서 우선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를 바라보는 중국의 인식과 수용과정의 변화를 심도있게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는 특히 오늘날의 중국이 '미국의 전면적 압박'과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라는 미증유의 '이중 압박'에 처했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를 바라보는 인식과 정책을 '중국몽 실현과정 속 도전의 기회화'라는 시각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중국의 인식과 정책이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발전에 갖는 의미를 도출하였다.


How does China's growing international influence and status impact global health governance in crisis? Could China virtually contribute to growth of global health governance in cooperation with actors such as the US, major countries, and relevant global organizations? This study is the first research outcome of a long-term research plan based on the questions. This study is an in-depth analysis of changes in China's perception and adaptation to the global health governance. This study stipulates that China is currently under unprecedented “double pressure” which is composed of full-scale pressure from the United States and COVID-19 pandemic, and interprets Xi jinping government's perception and policies of global health governance as “making challenges into opportunities for realizing China dream.” This study also derives implications of what China's perception and policies mean for the development of global health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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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로나19 위기 대응과 정부-시민 관계: 정치신뢰를 중심으로

저자 : 오현진 ( Hyunjin Oh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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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이 일반 시민의 정부 및 정치체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 이 글은 정치신뢰를 인식의 주체인 시민과 신뢰의 대상인 정부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보며 이에 따라 정부의 방역대응에 대한 평가와 같은 정부 관련 특성, 본래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치적 가치 및 신념요인과 같은 시민 관련 특성, 이 두 요소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위기 속 정치신뢰의 형성요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정부 방역대응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시민의 정부신뢰 및 민주주의의 제도적 역량에 대한 인식을 강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민주적 원칙에 대한 신념 또한 자체로 정부신뢰 및 민주주의 역량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치 및 신념의 강도에 따라 정부 방역대응평가와 정치신뢰의 관계가 영향을 받는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부와 체제에 대한 시민의 태도는 단순히 정부의 정책대응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기 보다는 이러한 주관적 평가의 잣대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개인의 가치 및 신념과 결합하여 형성된다는 정치신뢰의 관계적 접근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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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국가 자긍심: 방역 주체의 코로나 대응 평가와 유권자의 정당 선호를 중심으로

저자 : 길정아 ( Jung-ah Gil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7-76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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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국가 자긍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상황에서, 한국의 코로나 대응, 즉 “K-방역”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 방역 주체의 효과적인 코로나 대응은 정부 신뢰 등의 구체적 지지를 넘어 정치 공동체에 대한 지지로까지 이어질 것임을 논증한 후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의 결과, 주요 방역 주체의 코로나 대응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응답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부심과,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그런데 국가 자긍심에 미치는 주요 방역 주체의 코로나 대응 평가의 영향력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게서 가장 현저했던 반면,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에게서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권자의 국가 자긍심이 국가의 정치적 성취에 근거하는 정도가 정당 선호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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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코로나19와 국가역할 확대에 대한 국민 인식: 이념성향, 재난피해, 정부대응, 재난지원금의 영향

저자 : 박선경 ( Sunkyoung Park ) , 신진욱 ( Jin-wook Shi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3-18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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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국가역할 확대의 당위에 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복지와 노동보호 등 다양한 국가역할에 대한 국민인식과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시민들의 이념 및 정치적 당파성이라는 장기적 변수와 코로나 피해, 정부대응 및 재난지원금 평가 등 단기적 변수가 향후 국가역할의 확대에 대한 태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첫째, 이념성향은 국가역할에 대한 태도에 분명한 영향을 미쳤으나, 정치적 당파성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둘째, 코로나 피해 경험과 정부의 코로나 대응 및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국가역할 강화에 대한 동의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집권당의 지지층이 아닌 경우에도 정부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국가역할 확대를 더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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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성공 조건: 한국 사례의 비교연구

저자 : 김정 ( Jung Kim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1-22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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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보건 목표와 경제 목표 사이 상충관계를 완화하는 상생적 경로를 따르려면 대규모 집합 행동을 통해 시민의 자발적 정책 순응을 담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높은 수준의 위협, 시간적 압박,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위기 정치' 시간은 시민의 '합리적 공포'를 작동시켜 '사회적 위험' 기반 대규모 집합 행동을 가능하도록 만든다. 시민의 민첩한 '위험 인지'가 무임승차의 유인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방역이라는 독특한 공공재의 속성 때문이다. 자신을 공공재 창출의 '최약 고리'로 인지할수록 대규모 집합 행동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 결과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정책 순응도가 높아진다는 이 연구의 가설은 선진산업민주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 결과의 변이를 잘 설명했고, 한국의 경험을 통해서도 지지를 받았다. 한국의 사례는 정부의 민첩한 정책 대응이 '검사 및 격리' 정책의 성공 요인인 반면 시민의 자발적 정책 순응이 '개인위생 및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성공요인이라는 점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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