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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정책집행과정의 역동성 분석을 위한 수정된 Matland의 정책집행모형 적용 - 재의요구사례를 중심으로 -

KCI등재

정책집행과정의 역동성 분석을 위한 수정된 Matland의 정책집행모형 적용 - 재의요구사례를 중심으로 -

양승일
  • : 한국정책학회
  • : 한국정책학회보 30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3월
  • : 1-32(32pages)

DOI

10.33900/KAPS.2021.30.1.1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Ⅲ. 수정된 Mtland의 정책집행모형 적용을 통한 재의요구사례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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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수정된 Matland의 정책집행모형을 재의요구사례에 적용하여 각각의 사례에 대한 유형을 고찰한 후 이를 근거로 정책집행과정의 역동성 등 제 시사점을 조명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사면법, 학교용지법, 국회법에 있어서 정책산출물의 명확수준은 낮은 수준을 나타냈고, 정책집행조직과 타 조직 간 갈등수준에 있어서는 정책집행조직과 정책결정조직 간 높은 수준을 나타낸 불응적 집행형 B로 도출되었다. 대중교통법에 있어서 정책산출물의 명확수준은 낮은 수준을 나타냈고, 정책집행조직과 타 조직 간 갈등수준에 있어서는 정책집행조직과 정책결정조직·정책대상조직 간 높은 수준을 나타낸 불응적 집행형 C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제 시사점을 조명해 보면, 첫째, 수정모형을 활용한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 비해 연구의 확장성, 다양한 정체성, 유형의 유용성 측면 등에서 차별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정책집행과정의 역동성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정책집행조직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정책집행조직의 불응수단으로서 재의요구는 불응적 집행형으로 수렴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다섯째, 정책대상조직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복잡한 정책집행행태도 일정한 경계적 질서가 있다는 것이다. 일곱째, 재의요구를 둘러싼 정책집행조직과 정책결정조직 간에는 정책중개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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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549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2-2021
  • : 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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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책집행과정의 역동성 분석을 위한 수정된 Matland의 정책집행모형 적용 - 재의요구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양승일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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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수정된 Matland의 정책집행모형을 재의요구사례에 적용하여 각각의 사례에 대한 유형을 고찰한 후 이를 근거로 정책집행과정의 역동성 등 제 시사점을 조명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사면법, 학교용지법, 국회법에 있어서 정책산출물의 명확수준은 낮은 수준을 나타냈고, 정책집행조직과 타 조직 간 갈등수준에 있어서는 정책집행조직과 정책결정조직 간 높은 수준을 나타낸 불응적 집행형 B로 도출되었다. 대중교통법에 있어서 정책산출물의 명확수준은 낮은 수준을 나타냈고, 정책집행조직과 타 조직 간 갈등수준에 있어서는 정책집행조직과 정책결정조직·정책대상조직 간 높은 수준을 나타낸 불응적 집행형 C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제 시사점을 조명해 보면, 첫째, 수정모형을 활용한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 비해 연구의 확장성, 다양한 정체성, 유형의 유용성 측면 등에서 차별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정책집행과정의 역동성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정책집행조직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정책집행조직의 불응수단으로서 재의요구는 불응적 집행형으로 수렴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다섯째, 정책대상조직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복잡한 정책집행행태도 일정한 경계적 질서가 있다는 것이다. 일곱째, 재의요구를 둘러싼 정책집행조직과 정책결정조직 간에는 정책중개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2고령층의 인터넷 비이용 및 이용의도 영향요인 - 인터넷 비이용 유형에 따른 비교분석 -

저자 : 이홍재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5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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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5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비이용 유형결정요인과 향후 인터넷 이용의도 예측요인을 분석하였다. 『2019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인터넷 비이용 유형을 '자발적 인터넷 비이용'과 '비자발적 비이용'으로 구분하였다. 인터넷 이용동기와 신기술에 대한 태도, 향후 인터넷 이용의도에 관한 인식은 모든 유형에서 낮게 나타났다. 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고령자가 비자발적 비이용 고령자에 비해 신기술에 대한 위험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령자의 인터넷 비이용 유형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결과, 신기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신기술에 대한 위험을 높게 인식할수록 자발적 비이용 유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저소득일수록, 장애가 있을수록, 인터넷 이용동기가 높은 고령자일수록 비자발적 비이용 유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터넷 비이용고령자 유형별 향후 인터넷 이용의도 예측요인 분석결과에서는 인터넷 이용동기가 두 유형 모두에서 인터넷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신기술에 대한 태도 및 지각된 위험이 인터넷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비이용 유형에 따른 고령자의 인터넷 이용의도 및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3사전투표 분석방법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계량경제학적 관점 -

저자 : 민인식 , 유경준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1-8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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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0년 4월 13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을 탐색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사전투표와 선거결과의 관계를 계량경제학적 모형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Mebane (2020)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 적절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이포렌식(eforensics) 모형을 다시 추정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1대 국회의원 선거 연령별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1대 총선의 부정선거 가능성은 3.5%로 감소하여 미베인(Mebane, 2020)에서 제시한 6.6%보다 크게 줄어들고 부정선거 또는 조작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둘째, 투표율(사전 및 당일)과 민주당 득표율의 통계적 관계를 검증한 오차상관통제회귀분석(SUR: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모형 추정 결과, 1) 40대 미만 젊은 층은 민주당을, 60대 이상 고령층은 보수당을 더 많이 지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2) 이러한 성향은 사전투표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득표율이 당일투표에 비해 높은 것은 민주당 적극 지지층이 사전투표에 더 많이 참여하였기 때문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를 통해 사전투표 정책과 선거결과를 검증하는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학술적 논의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4공무원의 친환경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

저자 : 박광국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7-11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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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수질·토양오염, 일회용 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인해 국내 환경문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려운 난제로 접어들고 있다. 최근 심리학에서 개발된 계획행동이론이나 VBN(가치-신념-규범) 이론에서는 환경가치가 신념(환경문제의 심각성 및 책임지각)과 규범 체계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친환경행동을 유도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로 기능한다는 것이 많은 선행연구들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부처(산하기관 포함)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VBN 이론을 적용하여 이들의 가치, 신념, 친환경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이기주의 가치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데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생태주의 가치는 환경문제의 심각성 및 책임지각, 그리고 개인적 규범 모두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는 이기주의 가치를 생태주의 가치로 전환시키기 위한 환경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정책적 함의로 제시하였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발견은 선행연구에서 중요하다고 간주된 외생변인들이 내생변인에 미치는 직접적 경로계수 값이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간접적 영향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변수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종이영수증은 왜 폐지되지 않는가? - 신제도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

저자 : 이민정 , 이삼열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3-13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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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대표적인 정책은 '종이영수증 폐지정책'이다.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이 벌어질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이 주제는, 연구비 정산을 위해 영수증을 A4 종이에 풀로 붙이는 낭비적 관행을 철폐해 달라는 것으로 넓은 공감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의 개선을 위해 정부가 규정 개정, 시스템 개선 등 다각도로 제도변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연구현장에서는 종이영수증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 왜 종이영수증은 없어지지 않는 것인가? 본 연구는 제도를 복합체로 이해하는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종이영수증 폐지 정책과 관련된 정책자료 및 인터뷰를 기반으로 다섯 가지 인과기제를 분석한다. 제도특성과 행위자의 전략적 행위를 고려한 분석 결과 1) 제도의 상호보완성 및 강제집행 부재에 따른 인과기제, 2) 제도의 지속성과 집행수단 한계에 따른 인과기제, 3) 제도의 모호성에 따른 인과기제, 4) 부분설계에 따른 인과기제, 5) 권력관계에 따른 인과기제를 파악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종이영수증 폐지와 같이 겉보기에 간단해 보이는 정책문제도 이를 둘러싼 제도의 복합성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의도한 목적을 이룰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 기획 시 반드시 정책문제를 둘러싼 제도의 복합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6공중인식변화에 따른 다중흐름 결합과 동태적 정책변화과정 분석 - 미세먼지 특별법과 관련 8개 법안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

저자 : 박찬용 , 박형준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7-16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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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달은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뿐 아니라 사회적 이슈의 돌발성과 확산성도 가속화시켰다. 그로인해 이전에는 주목받지 못하던 생소한 문제들이 심각한 사회적 위협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으나 최근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대기오염의 한 종류인 미세 먼지 이슈에 주목하였다. 잠재되어 있던 문제가 급작스럽게 대두된 과정과 정부의 개입 및 정책의 수립이 어떠한 흐름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다중흐름모형에 텍스트 마이닝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의 수립과정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언론 기사수와 텍스트 마이닝을 근거로 공공의 관심도와 그 내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였고, 그 변화에 따라 다중흐름모형의 각 흐름들이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슈관심도의 상승기에 '정책의 창'이 열리면서 미세먼지 특별법이 통과되었고, 이슈관심도가 절정으로 가면서 '파급효과의 창'이 열리게 되었다. 그로 인해 국회에 계류되어 있던 미세먼지 대책 8개 법안이 통과되는 또 다른 정책산출물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인들은 미세먼지에 대해 정책 및 제도화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위험에 대한 부담을 단편적 정보에 기대어 상업적 제품 등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준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비록 단일 사례에 의한 결론이라는 한계점을 지니지만, 어떤 이슈에 대한 공공의 관심도가 높아지면 정부는 문제해결에 노력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면서정책의 창에 이슈의 지속성과 강도가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단서를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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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런던(London)의 서덕(Southwark) 지역에서 나타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통해 도시 관계의 복잡성에 의한 갈등과 모순에 대해 논하고, 이것이 한국 사회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례는 최근 서덕 지역 젠트리피케이션의 대표적인 사례인 헤이게이트(Heygate) 및 에일스버리(Aylesbury) 공공임대주택 단지 재개발 계획을 선정했다. 런던은 세계 경제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세계도시들 중 하나로서 전 세계와 복잡한 도시 관계를 형성하고, 도시의 주체들 또한 매우 다양한 경제·문화·정치적 특징들을 갖는다. 하지만 복잡한 도시 관계와 시민들의 다양성은 결국 복잡한 사회적 경계의 원인이 되며,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에서 각자의 파편화 된 도구적 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 관계는 매우 복잡한 관계의 갈등과 모순,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적 위험의 원인이 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한국에서도 최근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을 비롯한 한국의 도시들 또한 세계화를 통해 점점 더 복잡한 경제・사회・문화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런던의 사례는 한국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이해하고 정책 결정 과정을 연구하는 데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8'공유복지' 정책실험에 대한 IAD 분석 및 평가 - 공무원연금공단 은퇴자 공동체 마을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중석 , 최승진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7-22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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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은 '공유복지'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무원 복지프로그램을 실험 중에 있다. '공유복지'는 공공기관을 비롯한 여러 주체가 유휴의 공공자원을 공유하여 국가재정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도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복지체계이다. 이러한 정책실험은 공유경제(sharing economy)와 유사한 점도 있지만, 기존의 정책과정과는 다른 측면이 있어 체계적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특히, IAD(Institutional Analysis Development) 분석틀을 활용하여 공유복지 프로그램이 시작된 물리적 환경에서부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행위상황과 참여자 간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공유복지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인 '은퇴자 공동체 마을'에 대한 IAD 분석결과, 이는 유휴의 공공자원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집합행동(collective action)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제도로 파악되었다. 또한, 유휴 공공자원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이 공공기관의 공공가치 관리역량과 참여자의 자기조직화 역량에 의미있는 영향 관계에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공유복지' 정책실험을 통해 유휴의 공유자원에 대한 공공가치관리와 자율적·공개적·체계적 관리가 공공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9협력을 위한 의사소통 전략 탐색 - 내러티브 정책분석틀 및 과정추적법을 중심으로 -

저자 : 황태연 , 허성욱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5-26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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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의 특징인 다양성과 복잡성은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 즉 거버넌스적 접근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협력을 위한 설득과 의사소통의 전략으로서 내러티브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한편 내러티브 정책분석틀(Narrative Policy Framework: NPF) 등장은 내러티브에 관한 연구가 보다 객관적·실증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NPF를 적용한 정책 내러티브 분석은 승자-패자 패러다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환경 및 에너지 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 내러티브 역할 확인 및 최근 의문시되고 있는 승자-패자 패러다임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다양한 내러티브 요소와 전략의 사용 양상이 승자-패자 인식에 의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또한 승자-패자 패러다임에 따르는 선행연구들의 공통된 한계인 승리-패배 인식 분석의 소홀함을 극복하기 위해 승리-패배 인식의 확인에 있어서 과정추적법을 적용하였다. 분석을 위한 사례는 환경 및 에너지 정책 분야 밖에서의 NPF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안 사례를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찬성 측이 패자 연합, 반대 측이 승자 연합이라는 것이 질적인 증거들을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내러티브 요소(등장인물, 줄거리, 인과기제)와 내러티브 전략(긍정적 고무-악의적 비방, 비용 및 편익 분배)에 있어서 승자 연합과 패자 연합 간 사용 양상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인과기제와 비용 및 편익 분배 전략의 구체적인 사용 양상은 이론적 예측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공공임대주택 거주민과 일반아파트 거주민의 주관적 건강인식에 관한 연구 - 주거요인과 사회적 자본의 영향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지영 , 이숙종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61-28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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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건강 관련 연구가 물리적, 사회적 환경요인을 중시하는 흐름을 반영하여 공공임대주택 및 일반아파트 거주민의 주관적 건강인식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요인 및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을 규명하였다. 실증적인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조사(2018)」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대주택 거주민들의 주관적 건강인식이 아파트 거주민에 비해 낮게 도출되었으며, 두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주거환경만족도 및 소속감이 강할수록 본인들의 건강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다 주목되는 내용으로, 주관적 건강인식에 대한 호혜성의 긍정적 영향력은 임대주택 거주민들에게서만 발현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임대주택 거주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악화시키는 차별과 소외 문제에 대해 호혜성이 완충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함축한다. 이러한 발견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복지정책에 복합적인 사회적 요인들이 통합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또한 지방정부가 건강도시 및 커뮤니티 케어의 차원에서 도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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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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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권 1호 ~ 30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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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보
55권 1호 ~ 55권 1호

기본연구과제
2020권 0호 ~ 2020권 0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과제
2019권 0호 ~ 2020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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