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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코로나19와 의회 대리투표: 대리투표소송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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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의회 대리투표: 대리투표소송의 쟁점

COVID19 and Proxy Voting in Parliament: The Issue of Proxy Voting

이현출 ( Lee Hyun-chool )
  •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 일감법학 48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2월
  • : 769-792(24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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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헌법상 출석의 의미와 원격출석 제도 도입
Ⅲ. 미국 의회의 대리투표: 상·하원의 제도 도입과 차이
Ⅳ. 대리투표의 쟁점 검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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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코로나19 사태로 물리적 출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요국 의회의 대응방안으로 주목받아온 대리투표 제도의 도입과 이를 둘러싼 소송에서의 쟁점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리투표제도 도입과 함께 제기된 위헌 소송에서 투표희석이론과 피해의 직접성과 구체성을 두고 원고적격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 아울러 연설·토론조항을 통하여 면책특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되었다. 법원은 원고적격에 대한 판단 대신 연설·토론조항의 적용을 통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하였다. 그럼에도 대리투표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제도적 입법권의 추상적 희석은 기존의 미셸사건이나 밴드 자크트 사건에서와 같은 특정된 구체적 피해를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결권의 지분이 출석의원의 수에 따라 동적으로 변한다는 해석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연설·토론조항 적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는 의원의 활동을 입법활동과는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아울러 의회 서기와 같은 입법보조자의 행위를 면책의 범위에 포함하며 그라벨 사건의 판례를 따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는 상황에서 감염된 의원들의 의결권과 심의권을 차단하는 것은 또 다른 이익의 직접적 침해를 야기하게 된다. 아울러 코로나19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한시적으로 채택된다는 점에서 투표가치의 희석을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책임정치의 구현과 시의적절한 입법의 필요성 차원에서도 대리투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임신의원이나 중증장애를 입은 의원들의 투표권 보장 차원에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 proxy voting system, which has been drawing attention as a countermeasure for major national assemblies in the situation where physical attendance is impossible due to the COVID-19 epidemic.
In the unconstitutional lawsuit filed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proxy voting system, a dispute over the theory of voting dilution and the directness and specificity of the damage was raised over the standing requirement. In addition, there emerged a dispute over whether immunity could be granted through the speech and discussion clause. Instead of judging the qualification of the plaintiff, the court dismissed the plaintiff’s lawsuit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speech and discussion clause. Nevertheless, the abstract dilution of institutional legislative power claimed by the plaintiffs in the proxy voting case is likely to be limited to acknowledging certain specific damages such as the existing Michelle or Vander Jagt cases. It also maintains that it is difficult to accept the interpretation that the share of voting rights changes dynamically depending on the number of members present. With respect to the application of the speech and discussion provisions, the activities of members shall not be deemed to be different from the legislative activities in this case. In addition, the act of a legislative assistant, such as a parliamentary secretary, is included in the scope of immunity and follows the precedent of the Gravel case.
Blocking the voting rights and deliberation rights of infected lawmakers at a time when social distancing is recommended causes another direct conflict of interest. In addition, there is a limit to claiming the dilution of voting value in that COVID19 is inevitable and is temporarily adopted. Furthermore, discussions on proxy voting are also needed in terms of implementing responsible policy measures as well as a timely legislation. It also appears necessary to consider guaranteeing the voting rights for pregnant or severely disabled lawm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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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975-9789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6-2021
  • :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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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의 해석에 관한 관견(管見)

저자 : 김어진 ( Kim Eo-jin ) , 정구태 ( Chung Ku-tae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44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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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반인도적 범죄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개인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한일청구권협정의 '청구권'과 그 범위가 문제된 것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의 해석 차이로 인함이다.
조약의 해석은 비엔나협약 제31조, 제32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문언상 해석이 명백하면 비엔나협약 제32조를 적용하지 않으나 한일청구권협정에는 청구권의 정의 및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지정할 수 없다. 이에 제32조에 따라 체결 당시의 사정 및 목적을 살펴보았고,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일제강점기의 반인도적 행위에 대하여 부정하고 있음과 한국 정부는 일괄처리협정을 원하였으나, 그 속에 일본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 배상청구권은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한일청구권협정의 체결 목적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 (a) 항을 전제로 한 재정적ㆍ민사적 채권채무관계 청산이었고, 청구권 또한 채권채무관계로 인함임을 알 수 있다.
이어 한일청구권 제2조의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문언과 관련하여 '외교적 보호권'이 문제 되었는데, 외교적 보호권 포기를 전제하기 위해서는 한일청구권협정이 일본의 국제법상 위반행위를 전제로 체결된 것이어야 한다. 이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애당초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타당하다.
한편 일제강제징용은 반인도적 범죄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므로 국제강행규정 위반사항에 해당하여 조약으로는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또한 국제강행규정 위반으로 인한 개인의 청구권이 합의로 소멸된다는 조약은 비엔나협약 제53조, 제64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다는 '해결완료론'은 국제법상 노예화가 국제강행규범으로 출현된 것으로 추정되는 1980년대부터 무효로 보아야 한다.

2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저자 : 김태관 ( Kim Tae-kwan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5-8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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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발주자인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계약금액을 조정ㆍ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 대한 것이다. 대상판결에서 다수의견은 제1차공사계약 체결 당시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인 총괄계약의 효력에 대해 계약 상대방이나 계약의 전체 규모만을 결정하는 잠정적 기준으로서의 효력만 갖고, 계약 당사자들의 급부의 내용, 공사대금의 액수, 공사기간 등 계약의 구체적 항목들에 대해서는 확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반면, 반대의견은 다수의견과 같이 총괄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그 효력이나 구속력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총괄계약의 효력을 인정한다.
그러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대상판결에서 제시하는 핵심적인 이유인 이른바 “총괄계약”의 법적 성격과 그에 기한 효력에 대해서는 상세한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먼저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된 장기계속공사계약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목적을 살펴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혁적 검토에 의하면, 장기계속공사계약을 도입한 목적은 당초 확정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전체 공사규모(총공사금액)와 사업기간(총공사기간)을 전제로 이를 수행할 계약상대자를 적절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참가자의 무분별한 저가입찰을 방지하는 것, 그리고 1차 공사계약의 상대방이 갖는 수의계약에 대한 권리에 기초하여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증가 또는 연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인 총괄계약에 대해, “잠정적 기준”이라는 전제하에 당사자가 “확정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거나 구속력을 갖게 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상판결의 판단은 납득이 어려운 해석이라고 본다. 즉,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확정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은 연차별 또는 차수별 계약에 기한 공사비증액 등의 폐단을 통제하기 위해 마련된 핵심적인 통제장치라고 보아야 하며, 그에 대한 확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다음으로, 총괄계약의 법적 성질과 효력을 예약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이에 의하면, 예약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본계약내용의 확정성”의 요건을 엄격하게 새기게 되면, 총괄계약은 차수별 계약체결의 잠정적 기준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편무예약에서 본계약내용의 확정성은 일방예약과 달리 본계약내용의 “확정가능성”을 좀 더 넓게 해석할 소지가 있다. 즉, 당사자 사이의 예약에 의한 확정적 구속의 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본계약내용의 확정성은 일방예약에서 본계약의 성립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확정성을 예약의 성립단계에서 요구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특히 입찰과 낙찰에 의해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이 확정된 상태에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특성상 국가 등이 당해 연도에 당해 사업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낙찰자에게 공개되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고, 공정계획상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할 공사물량은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 등에 의해 충분히 특정가능한 범위에 들어온다고 할 것이므로, 본계약체결의 확정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총괄계약의 법적 성격은 편무예약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3북한자료를 통해 본 북한민법 연구의 특징 -1997-2018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 법률)를 중심으로-

저자 : 문흥안 ( Moon Heung-ahn ) , 조근형 ( Jo Geun-hyoung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3-11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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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97년부터 2018년까지 김일성종합대학교에서 발간한 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 법학)에 게재된 민사법관련 논문을 중심으로, 북한에서의 민사법률 연구의 큰 흐름을 검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는 논문분석에 앞서 Ⅱ.에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발간에 직접 관련이 있는 김일성종합대학과 법률대학에서의 법학교육 및 김일성종합대학학보의 발간에 대해 살펴보았다. Ⅲ.에서는 1997년부터 2018년까지 발간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중 민사법관련 83편의 논문을 남한민법 의 체계에 따라 북한민법 학자들의 논문을 연도별, 분야별, 발표자별로 나누어 연구동향을 검토하였다. Ⅳ.에서는 Ⅱ.와 Ⅲ.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에서 있어서의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Ⅴ.에서는 이상의 연구에 대한 정리를 하였다.
북한에서 22년 동안 발표된 북한민법 논문을 검토한 결과, 북한 민법연구에 있어서 논문 형식과 그 내용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 2016년 이후 해가 갈수록 논문의 분량이나 편수가 증가함에 따라 연구수준도 높아지며, 외국 민사법에 대한 소개도 많아지고 있다. 또 논문이 정치적 선전도구로부터 법리적 접근을 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민법논문은 법해설 정도 수준의 논문이 많아 남한 수준의 학술적 전문성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논문의 형식에 있어서는 2016년부터 논문에 실마리어(주제어)를 첨부하고 있지만,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인용한다거나 그에 따른 각주, 초록 등은 앞으로 갖춰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도 외국 민사법에 대한 연구자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발표가 늘어나는 것은 논문의 형식뿐만 아니라 내실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4부당적립 및 시설미비에 관한 사립대학 학교법인과 총장의 손해배상책임

저자 : 배병일 ( Byungil Bae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1-14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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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11년부터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적립금과 이월금에 관한 규제를 하였다. 2018년 대법원판결도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여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적립ㆍ운영하여 대학의 시설ㆍ설비 등의 미비 정도가 객관적으로 보아 현저하여 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학교법인과 총장은 학생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였다. 학교법인과 학생은 재학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학계약에 의해서 학교법인은 학생에게 채무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학교법인 이사장의 직무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민법 제35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법인 이사장은 재학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학생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은 부담하지 않지만, 학교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면, 이사장도 민법 제35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대학 총장은 재학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학생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 학교법인에게는 적립금 등 문제에 관해서 경영판단에 따른 재량이 있다고 보아 위법성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학교법인과 이사장에게만 민법 제35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야 한다. 적립금 등과 관련한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총장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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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판례와 학설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배우자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의 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불법행위의 책임에 대한 향후 우리 판례의 변화를 예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간자의 타방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자유의사행위를 침해하여 혼인관계의 평화ㆍ안정을 침해 내지 파괴하는 강제적, 반강제적인 행위(폭력, 협박, 사기, 교사, 유혹 등)를 하였다는 것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우리 판례 또한 과거와 같이 상간자가 배우자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께 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며 상간자의 해의(害意) 등 적극적인 침해의 태양을 고려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상간자의 자녀에 대한 불법행위는 부정행위에 의해 자녀의 피침해이익을 「온화한 가정생활을 영위함으로써 향유해온 정신적 이익」으로 보아 판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모의 子에 대한 감호 등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 부모의 불륜 상대방의 子에 대한 해의를 전제로 부정행위의 위법성을 평가하고 해의를 가지고 부모일방과 불륜을 계속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그 결론에 이른 논거를 보여주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해 관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 판례는 상간자의 자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반원칙만을 반복적으로 설시하는 것을 지양하고 상간자의 행위가 자녀에 대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위법성'평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설시하여야 할 것이다.

6남한의 보훈과 통일

저자 : 전수미 ( Sumi Jeon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3-19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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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우리에게 무엇이기에 하재헌 중사나 천안함 유공자들과 같은 국가유공자들에게 상처와 분노의 기억을 남기는 것일까. 또한 우리에게는 지금까지도 6.25 전쟁이라는 민족의 상흔을 안고 살아가는, 하재헌 선수와 같은 국민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현재 통일이 된 동독과 서독의 보훈제도를 분석하고 통일을 위해 준비하여야 할 보훈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고자 하였다. 보훈제도는 과거의 사실을 확인하고 기념하여 미래에 추구하여야 할 가치를 확보하는 미래지향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통일 이후, 남과 북의 역사적 인식의 차이와 지난 70여 년간의 변화로 인해 기존의 보훈대상자의 구도는 크게 바뀔 것이다. 과거 남북관계 패러다임은 국가안보의 패러다임으로서 국가안보를 유일목표로 하여 군사안보를 주요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인간안보를 조명하는 전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통일한국의 보훈제도는 남한과 북한의 하나 됨과 동시에 탈이념적인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한반도 보훈의 미래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통일보훈제도의 구상을 위해 먼저, 남과 북의 이념 대립, 체제 대립으로 인해 그동안 역사 속에 묻혀왔던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산 김원봉 선생의 사례를 통해 재조명된 북한 관련 국가유공자 대상에 대해서는, 반공주의 시각을 전제로 공(功)과 과(過)로 구획하고 보훈 여부를 결정해온 기존 시스템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통일한국의 보훈제도는 단순히 보훈대상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국민들 스스로가 명예롭고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교육 및 기념사업이 필요할 것이다.

7저작권법 연구자가 본 대작 사기 사건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을 소재로-

저자 : 계승균 ( Kye Seungkyoon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7-21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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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유명 대중예술인의 그림과 관련된 형사사건에 관한 내용을 저작권법 연구자의 입장에서 새롭게 보는 것이다. 검찰의 공소는 오로지 사기죄를 기초로 제기되었고,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해서 저작권법위반의 점과 저작권의 대상인 저작물 성립요건으로서 창작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저작권법위반인가 하는 점인데 이점에 관해서 전혀 법률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음에 아쉬움이 있다.
우선 창작성의 개념이 구체적 창작행위를 전제로 한다는 점과 창작적 기여행위의 존재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어떤 이론이나 사조, 소재의 제공 등과 같은 아이디어와 같은 저작권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대작 역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창작윤리 위반행위라는 점과 우리 저작권법의 형벌조항을 위반하는 점이라는 점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예술, 창작, 문학과 같은 분야에서 법률가, 법조의 역할이 어떠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소견을 제시하였다.

8기술과 지식재산권의 구별에 대한 법적 논의

저자 : 엄성희 ( Eum Sung Hee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9-24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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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술 및 지식재산권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기업의 공격 및 방어수단으로 경쟁기업에 이용할 수 도 있으며, 또한 자본적 활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지식재산권이라는 법적으로 부여된 가치를 가지는 재산권이라 가능한 부분이다.
기술 및 지식재산권은 모두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요 자산이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요소는 구별에 모호성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상 정의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사업화 관련 법률에서 유기적이고 명확한 법률의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은 혼란과 의문을 가중할 뿐이며, 이는 기술과 지식재산권의 구별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음에 기인하고 있다.
본고는 기술과 지식재산권의 명확한 법적 정의 및 구별을 통해 관련 법제의 긴밀한 유기성 및 경계성을 고민하고자 하며, 이러한 부분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트렌드에 대응하는 법제의 실무적 모습일 것으로 생각된다.

9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자 판단

저자 : 정연덕 ( Chung Yeun-dek ) , 운박 ( Yun Bo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3-26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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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 여왕법부터 시작된 현대 저작권법에 저작자는 저작물의 주체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저작자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누구에게 저작자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1884년 Burrow-Giles Lithographic Co. v. Sarony부터 계속 저작권법상 논의가 되었으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자 신분을 확정과 관한 법적 문제에 다시 이슈가 된다.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 보호받을 수 있다. 그리고 판례와 학설에도 인간에게만 저작자 신분을 인정해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최근에 이슈가 된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자 문제를 소개한다. 그리고 영미 및 대륙 법계 국가의 저작자 개념에 관한 내용을 통해 저작자의 개념을 검토한다.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누구에게 저작자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각 의견(인공지능, 프로그래머, 사용자, 공동저자, 투자자, 그리고 공공영역)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입법론에 대해도 알아본다. 결론은 사용자에게 저작자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인공지능 생성물의 될 수 있는 주체에 대한 학설은 모두 이유가 있지만, 현행 법체계에서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저작자 신분을 부여하기 어렵다. 프로그래머, 공동저자에게 부여해준 의견은 각 장점이 있지만, 이와 같이 새로운 문제도 나타낸다. 투자자가 직접 창작 과정을 참여하지 않고 저작자 신분을 인정하기 거의 불가능하다. 공공영역에 진입시키면 저작권법의 최종 목적을 위반하며, 창작에 대해서도 불이익하다.
프로그래머와 투자자에게 인정해주면 과도한 보수가 이중 인센티브를 주고 인공지능에 대한 불평등 이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추세는 인공지능의 미래 발전에 자원을 투입하려는 동기를 제한해서 프로그래머와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공동저자는 새로운 공동 혹은 결합 작품의 문제를 만들어 낼 수도 있어서, 공동저작자의 경우 일부 장점이 있지만 새로운 문제를 나타내기 때문에 공동저작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피하는 것처럼 보인다. 공공영역에 포함시키면 저작권법의 기본 목적에 위반되고, 사회공중에게도 가치가 있는 작품은 그만큼 줄어든다. 게다가 사용자의 불편과 혼란을 일으키고 고아저작물의 문제도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생성물의 사용자에게 저작자 신분을 부여하면 저작자를 격려하고 재창작을 촉진할 수 있다. 즉, 사용자에게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자로 간주하면 가장 타당하다.

10표준 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저자 : 조용순 ( Cho Yongsun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1-30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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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과 관련된 법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 산업표준화법, 계량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다. 본 논문은 4차 산업 대비를 위한 관련 법률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뿐만 아니라 법률 상호간 또는 관련 법률 자체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고찰한 것이다.
국가표준기본법의 경우 '측정' 관련 부분은 다시 계량에 관한 법률로 이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본이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표준 관련 법률의 정의규정에는 관련 용어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에 의한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계량'의 정의가 계량에 관한 법률과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중복되어 있어 국가표준기본법에는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표준기본법에는 많은 용어가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각 용어들은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정의하는 방식으로 정비가 필요하다. 산업표준화법은 전자적프로그램, 건축물, 서비스 등에 대한 정의규정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4차 산업에 있어 표준과 표준화의 신속제정과 국제화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과 밀접하거나 세계시장 선점이 필요한 전략기술 분야의 경우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신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일본의 사례와 같이 산업표준화법의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국가표준기본법의 경우 국제표준화 대응역량 강화 조항이 전폭적으로 확대될 것이 요청된다. 그리고 국가표준기본법에 표준화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국가표준업무를 실무적으로 주관하는 기관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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