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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정부신뢰에 관한 연구: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전자정부 역량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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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정부신뢰에 관한 연구: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전자정부 역량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Influence of COVID-19 Risk Communication on Trust in Government: Exploring moderating effect of e-government capacity

이슬기 ( Lee Seulgi ) , 이혁규 ( Lee Hyuckgyu ) , 유나리 ( Yoo Nari )
  •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4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2월
  • : 271-305(35pages)

DOI

10.37582/CSPP.2021.14.4.271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의 분석틀
Ⅳ. 연구설계
Ⅴ. 분석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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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메르스 사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감염병의 확산과 같은 위험 상황에서 정부의 투명한 정보공개는 정부대응의 효과를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위험 상황에서 정부와 국민 간 이루어지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 관계가 전자정부 역량에 의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가 실시한 ‘2020년 초변화사회의 신뢰받는 미래정부 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19 관련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 전달의 신속성으로 구성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 관계는 정보와 시스템, 서비스 역량으로 구성된 전자정부의 역량에 의해 강화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정부신뢰의 논의에서 통로로서의 전자정부의 역할을 재확인하였으며, 코로나19라는 실제 재난 상황에서 수집한 국민의 인식을 기초로 실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In the risk situation such as epidemic outbreak, COVID-19, the transparent information openness of governments is essential to improve the effects of the government’s response in light of past Korean government’s MERS experience. The authors examined the effects of risk communication on trust in governments in COVID-19 pandemic, also investigated how this relationship can be changed by e-government capacity. A survey data collected by Institute for Future Government of Yonsei University was analyzed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As the authors predicted, the reliability, accuracy, and quickness the components of risk communication in COVID-19 pandemic have positive impacts on trust in governments, this relationship is enhanced by e-government capacity. This study reconfirms the role of e-government as a medium and has a importance to prove the hypothetical relationship in actual risk situation based on survey data of people’s perception.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976-733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7-2021
  • :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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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효율성 분석 방법인 DEA-CCR, BCC를 이용하여 자율통합 지방정부의 성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성과측정을 위한 자료는 창원시 통합 전·후를 고려하여 2009~2018년까지 10년간의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투입변수는 연도별 공무원 수, 세출 예산이며, 산출변수는 4개의 역량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자치역량지표는 1인당 담당 주민 수, 지방세 수입, 재정자립도, 청렴도 등이며, 생산역량은 지역총생산 규모, 사업체 수, 종사자 수, 고용률 등이며, 기반역량은 도로율, 하수도 보급률, 문화기반시설 수, 1인당 공원면적, 종합병원 병상 수 등이며, 공공서비스 역량은 범죄검거율, 보육시설 수, 노인복지시설 수, 학교 수 등을 활용하였다. 통합창원시의 DEA 효율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역량은 통합 창원시 출범 전에는 창원시의 평균 효율성 점수가 가장 높았고, 통합 후는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의 효율성은 1로 높았고, 마산회원구는 0.8582, 진해구 0.7566으로 순이다. 둘째, 생산역량은 통합 전에는 창원시와 마산시의 효율성이 높았고, 통합 후에는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는 평균 효율성 값이 1이고, 마산회원구와 합포구는 각각 0.7880, 0.7338이고, 진해시는 0.5829로 낮았다. 셋째, 기반역량은 통합 전에는 창원시와 진해시가 높았고, 통합 후에도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 그리고 진해구의 효율성 값이 1로서 높게 나타나 창원시의 통합으로 인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공서비스 역량은 통합 전에는 모든 도시의 평균 효율성이 1로 높았지만, 통합 후에는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를 제외한 진해구 0.8550, 마산회원구 0.8018, 마산합포구 0.7731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창원시의 통합 전과 후의 역량별 성과에는 차이가 있고, 그 효과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도시 특성에 맞는 역량지표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추적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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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 정부의 재정분권이 지역문화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포괄적 재정이양이 지역문화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지방분관과 재정분권의 의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재정분권 추진현황을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문화분권의 의의와 지역문화재정 현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정분권에 따른 지역문화재정의 3가지 핵심 쟁점을 분석하였다. 첫째, 문화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지역에 기반을 두는 특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문화자치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지역문화재원 확보방안은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문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포괄보조금의 신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지방세 중심의 재정분권이 지역문화재정을 축소를 가져온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역과 기초에서 문화예산, 문화예술예산, 공연예술예산 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비중도 광역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초의 경우에도 전체 예산에서 문화 관련 예산의 비중이 현상 유지 내지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전체 지자체로 확대되고 운영의 활성화된다면 지역주민의 선호도가 많은 문화사업에 대한 재원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자체별 문화 예산의 편차와 1인당 문화 관련 예산의 지자체 유형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분권은 지자체간 문화투자 격차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역 간 문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적 낙후지역에 예산을 지원하는 프랑스의 특별문화교부세(Dotation culturelle spéciale), 영국의 문화발전기금(Cultural Development Fund)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지지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저자 : 김순옥 ( Kim Soon-ok ) , 최천근 ( Choi Cheon Geu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4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1-8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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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의 자발적 퇴직은 지나치게 높다. 요양보호사의 높은 이직은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의 질과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역량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지지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있어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서울지역 노인재가요양시설에 근무하는 노인재가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593명으로부터 설문응답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지지와 이직의도 사이에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효과를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사회적 지지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통해서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생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통한 매개효과와 더불어 사회적 지지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독립된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결국, 노인재가요양시설에 근무하는 노인재가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지지, 직무만족, 조직몰입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4SNS 공공캠페인 참여의도 향상을 위한 연구: 시민참여 중심의 온라인 액티비즘을 중심으로

저자 : 최미연 ( Choi Mi Yeon ) , 이형석 ( Lee Hyungseok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4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0-119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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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Social Network Service; SNS)는 소통, 참여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정보를 얻고 사회여론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활용되고 있다. 시민들은 SNS에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사회·정치적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공문제에 대한 참여를 이끌어내며 시민사회운동의 진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시작된 '착한 마스크 캠페인'과 '플라워버킷 챌린지' 등은 시민으로부터 발현된 자발적인 캠페인이자 온라인 액티비즘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SNS 캠페인에 참여했거나 게시물을 공유하는 등의 행위를 온라인 액티비즘의 한 양상으로 정의하고, 공리적 캠페인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로는 SNS 캠페인 참여경험과 게시경험은 캠페인 참여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태도와 윤리적 의무감이 높을수록 SNS 공공 캠페인 참여의도는 강한 정(+)의 영향을 나타냈지만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변인과 도덕적 정체성은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SNS 기반의 공공 캠페인이 추후 정책 형성 과정에서 공공의제 채택과 시민의 참여 촉진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법으로서 온라인 액티비즘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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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규제 제정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중시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규제를 제정, 강화할 때에는 규제영향분석서 내에 이해관계자 사항을 필수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2019년에 총 876건의 규제영향분석서가 입법예고시 공개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규제영향분석서 내의 이해관계자 부분을 분석하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의 특성과 한계를 살펴본다.
규제영향분석서 내 이해관계자 부분을 분석한 결과, 표면적으로는 규제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강조하지만, 실제 규제안이 마련되기 전에 의견 수렴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또한 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전체 이해관계자에 대해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규제 집행자, 규제 제정자 측에서의 의견 수렴이 주를 이루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또한 현재 규제영향분석서의 의견 수렴은 그 과정 및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있다. 규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보다 개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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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중 중요한 재원인 수수료의 부과·징수 실태를 서울시 강남구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수수료 제도의 운영 및 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해 현행 수수료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표준수수료와 실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간의 괴리는 없는지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전국적 통일성과 지역적 특수성, 직·간접적 응익성이라는 두 기준을 토대로 수수료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여기에 서울시 강남구가 한 해 동안 부과·징수한 수수료들을 대입하여 분류작업을 하고 네 가지 수수료 유형별로 제도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각 유형별 수수료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는 전국적 통일성과 특정인에게 특수한 직접적 이익을 발생시키지 않는 특성을 지닌 수수료의 경우 표준수수료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나 일부만 표준수수료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반대로 지역적 특수성과 특정인에게 직접적 이익을 발생시키는 특성을 지닌 수수료 중 많은 종류가 현재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이 인정되지 않고 표준수수료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표준 수수료 제도와의 충돌문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배분 형평성 및 운영실태 분석

저자 : 복문수 ( Bok Moon Soo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4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7-20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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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정지원재원」 및 「융자지원재원」 운영에 있어 배분 형평성 분석 및 운영실태 분석의 결과, (1) 「재원배분의 형평성 분석」 관점에서 「재정지원재원」의 경우, '권역별 측면'에서는 광역시에 집중된 편향적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융자지원재원」의 경우, 재원이 5개 광역시에 편중되어 있으며, 권역별 편향이 심각하였다. 그러므로 수평적 재정조정기능은 매우 미흡하므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2) 「운영실태 분석」 관점에서 「재정지원재원」의 경우, 사업의 진행에 따라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집중되는 등 개선되었지만, '단년도 및 2년 연속'이 많아 중장기적 관점에서 적절한 이용이 어려웠으나, 「융자지원재원」의 경우, '도로 및 도시철도 사업', 장기간 집행하지 못한 '공원의 부지확보' 등과 같은 투자적이고 자산취득을 위해 적절하게 활용되었다. 따라서 「재정지원재원」의 경우, 상생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적 개선이 필요하다.

8여성친화제도에 대한 인식과 활용이 양성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최은옥 ( Choi Eunok ) , 배정아 ( Bae Jungah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4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9-23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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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여성친화제도에 대한 인식이 조직 구성원의 양성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최근 공공기관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각종 여성친화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기존 연구는 일-가정양립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여성친화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친화제도가 조직 구성원들의 양성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여성친화제도에 대한 인식은 조직 구성원들의 양성평등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여성친화제도의 활용과 조직 구성원들의 양성평등의식의 영향 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 셋째, 남성보다 여성이, 직급이 낮을수록, 근무지는 본사나 지역본부일수록, 미혼일수록 양성평등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여성친화제도의 효과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남성이나 기혼자 혹은 직급이나 근무지에 따라 맞춤형 여성친화제도를 발굴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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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기간 거주한 이주노동자가 공동체로부터 배제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관료제가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딜레마적 관계를 갖는 것을 분석하고, 이주노동자를 위한 소수자행정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해야 함을 주장한다. 첫째, 민주주의 원리의 이상은 소수자가 의지할 수 있는 보호 이론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인해 교란된다. 둘째, 이주노동자 행정·정책은 정부체제 중시로부터 신공공관리가 적용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는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요구와 주장을 반영시킬 응집력이 약하다. 이주노동자는 공동체에 속하는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얻지 못하고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로 인하여 민주적 공공성에 근접하지 못한다. 관료는 이주노동자의 요구와 주장에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민주주의와 이주노동자 인권의 딜레마적 관계에서 이주노동자의 민주성과 인권이 개선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관료제라는 렌즈를 통해 모색한다.

10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정부신뢰에 관한 연구: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전자정부 역량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이슬기 ( Lee Seulgi ) , 이혁규 ( Lee Hyuckgyu ) , 유나리 ( Yoo Nari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4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1-30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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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1호 ~ 15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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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9권 2호 ~ 29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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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권 2호 ~ 10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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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권 1호 ~ 6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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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문학연구
13권 1호 ~ 13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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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와 평화
15권 1호 ~ 15권 1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1권 6호 ~ 2021권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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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세계(구 사회과학연구)
45권 1호 ~ 45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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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연구
31권 1호 ~ 31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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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연구
47권 1호 ~ 47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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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9권 0호 ~ 129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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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과 사회
75권 0호 ~ 75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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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연구
53권 1호 ~ 53권 1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1권 4호 ~ 2021권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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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성 연구
54권 0호 ~ 54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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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9권 1호 ~ 29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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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4권 4호 ~ 14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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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201
24권 1호 ~ 24권 1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1권 3호 ~ 2021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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