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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과 국제인권규범의 시사점

The Draft Bill Against Discrimination in Korea and the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for It

오영달 ( Oh Youngdahl )
  • : 한국민족연구원
  • : 민족연구 77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3월
  • : 73-99(27pages)

DOI

10.35431/MINJOK.77.4


목차

Ⅰ. 서 론
Ⅱ. 인권보호과 차별금지 규범의 국제적 발전
Ⅲ. 한국의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과 전망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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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차별금지법안의 입법문제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논쟁들 속에서 중요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차별금지법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등 다양한 차별금지사유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실제 입법과정에서는 결국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금지문제가 논쟁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에서 그동안 차별방지 목적으로 체결된 주요 국제인권협약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인종차별 등 7개 주요 인권 하위분야와 달리 성소수자들을 위한 국제협약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대신,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금지를 목적으로 발표된 욕야카르타원칙과 욕야카르타 원칙 플러스 10이 존재하는데 이는 민간전문가들이 모여 작성한 것으로서 다른 국제협약들보다 그 법적인 권위는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그동안 시도된 차별금지법안의 결정판으로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금지를 포함하는 기본법으로서 새로운 차별금지법안이 현재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그에 대한 반대의견이 높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서 성공적으로 입법화되기 위해서는 성소수자들에 관한 좀 더 객관적인 정보들을 폭넓게 공유함으로써 그 반대론자들에 대한 설득작업이 좀 더 수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This article delves into the background and prospect for the controversy with regard to the legislation efforts against discrimin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of Republic of Korea. While the draft bill against discrimination deals with a variety of discriminitory fields of human rights including people with disability, the main focus of the controversy centers on the equal treatment of the people of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and gender expression. As a way of exploring the obstacles to the legislation of the draft bill, this article reviews the exist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against discrimination within the UN human rights mechanism. Interestingly, there is no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people with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and gender expression whereas there exist Yokyakarta Principles and Yokyakarta Principles Plus Ten formulated by civil society experts and activists as a human rights instrument for the people of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gender express and sexual characteristics. In a similar vein, the Korean society continued to fail in legislating a draft bill on the protection of people of sexual minority. Seen in this way, this article argues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pros and cons for the draft bill against discrimination to get together and to engage in serious dialogues so that they can reach deep mutual understanding of the issue in place.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1229-2796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8-2021
  • :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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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의 민권정치: 1964년 민권체제를 중심으로

저자 : 변영학 ( Byun Youngh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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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64년 민권체제(Civil Rights System of 1964)를 중심으로 미국 민주주의가 인종, 성/젠더, 이민자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 간 갈등과 차별을 어떻게 해소 혹은 봉합해왔는지 분석한다. 특히 민권법(1964), 투표권법(1965),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 민권위원회, 평등고용기회위원회 등에 주목하며, 차별 갈등이 다양한 행위자들(연방/주, 의회, 사법부, 정당, 민권운동 등) 간 연방제적 정치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해온 궤적을 추적/분석하였다.

2프랑스 내 이민현황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

저자 : 안상욱 ( Ahn Sangw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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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 29일 EU이사회는 “인종 또는 출신민족의 구별없는 사람들 사이의 평등대우원칙의 이행 지침”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EU내에서 인종 또는 출신민족에 따른 직·간접적 차별은 금지되어야한다. 또한 인종 또는 출신민족에 의해 차별을 당한 사람은 적절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본 지침은 언급하였다. EU회원국인 프랑스도 형법과 노동법에서 차별에 대한 정의와 이민자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이민자 차별금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에 따른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내에서는 이민자의 사회불만 누적에 따른 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프랑스 내에서 극우정당은 프랑스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프랑스 대통령선거 1차 투표와 2차 투표에서 국민전선(Front national)은 2위를 하였다. 또한 2019년 5월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이 최다 득표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프랑스에서 극우정당이 부상하고 있지만,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에 따르면, 프랑스 여론은 이민자가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보지 않았고, 또한 이민자가 사회복지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3일본의 이민자 차별금지정책과 한국적 함의

저자 : 지영임 ( Chi Youngim )

발행기관 : 한국민족연구원 간행물 : 민족연구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9-7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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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발표된 일본의 이민자차별에 관한 논문은 재일코리안을 대상으로 한 헤이트스피치나 배외주의의 대두 또는 확산에 중점을 둔 연구가 많다. 그러나 일본의 이민자차별금지정책에 관한 문제는 일본의 역사적, 구조적 문제로 인한 피차별부락민, 식민지 지배로 인해 발생한 재일코리안, 선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 등 일본의 특유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으면서 인류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도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재일코리안, 피차별부락민, 아이누를 대상으로 이민자 차별이 현저히 드러나는 2000년대 이후의 헤이트스피치에 주목하여 일본의 이민자 차별금지정책의 논의 과정과 한국적 함의를 분석하였다. 일본에서는 차별금지정책의 논의과정에서 '인권옹호법안'이 제출되기도 하였으나, 2016년 이념법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법유형으로 헤이트스피치해소법 시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주민의 인권보장과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4한국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과 국제인권규범의 시사점

저자 : 오영달 ( Oh Youngdahl )

발행기관 : 한국민족연구원 간행물 : 민족연구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9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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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차별금지법안의 입법문제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논쟁들 속에서 중요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차별금지법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등 다양한 차별금지사유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실제 입법과정에서는 결국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금지문제가 논쟁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에서 그동안 차별방지 목적으로 체결된 주요 국제인권협약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인종차별 등 7개 주요 인권 하위분야와 달리 성소수자들을 위한 국제협약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대신,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금지를 목적으로 발표된 욕야카르타원칙과 욕야카르타 원칙 플러스 10이 존재하는데 이는 민간전문가들이 모여 작성한 것으로서 다른 국제협약들보다 그 법적인 권위는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그동안 시도된 차별금지법안의 결정판으로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금지를 포함하는 기본법으로서 새로운 차별금지법안이 현재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그에 대한 반대의견이 높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서 성공적으로 입법화되기 위해서는 성소수자들에 관한 좀 더 객관적인 정보들을 폭넓게 공유함으로써 그 반대론자들에 대한 설득작업이 좀 더 수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5한국의 차별금지법안에 관한 연구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중심으로-

저자 : 유혜숙 ( Yu Haesook )

발행기관 : 한국민족연구원 간행물 : 민족연구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0-120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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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안과 관련한 논쟁이 거듭되었고, 2020년에도 차별금지법안으로 다시 한번 논란이 뜨거운 한 해를 보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뜨거운 논란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한 논쟁이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의 차별금지법안을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먼저 차별금지법안과 관련한 논쟁을 다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이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 논쟁을 크게 세 가지 입장, 곧 여성계와 진보 단체, 가톨릭, 개신교 보수 교단과 보수 단체의 입장에서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성찰과 과제를 성 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전환, 성 소수자 차별 금지 교육, 지지 체계 구축, 지혜로운 입법의 네 가지 측면에서 제시한다.

6민족주의의 근대론적 성찰 - 정치와 경제의 근대적 역동성

저자 : 강진웅 ( Kang Jinwoong )

발행기관 : 한국민족연구원 간행물 : 민족연구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2-146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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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근대론적 관점에서 근대성과 관련된 민족주의 이론을 재평가하고 정치경제적 복합물로 작동하는 민족주의를 성찰한다. 독일의 관념론과 맑스의 이데올로기론 사이에서 민족과 민족의식은 실재와 허구의 극단에서 대비될 수 있었다. 이러한 이분법에서 정치적 근대성의 산물로서 민족주의는 정치적 이념, 이데올로기적 독트린, 국가의 정치운동 등으로 평가되었고, 경제적 근대성의 맥락에서는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영향력이 강조되었다. 민족을 실재와 상상의 앙상블로 평가하는 이 논문은 정치와 경제, 국가와 자본주의의 상호작용에서 근대성과 민족주의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타정체성과 결합되어 다양한 방식에서 힘을 발휘하는 민족주의의 역동성을 강조한다.

7'이주노동 없는 공동체'를 위한 귀환 이주노동자의 꿈 - 네팔 다목적 협동조합 에커타(Ekata)를 중심으로

저자 : 양혜우 ( Yang Haewoo )

발행기관 : 한국민족연구원 간행물 : 민족연구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7-17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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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산업재해, 장시간 노동, 사업주의 감시와 통제 같은 일상적인 인권유린과 노동 착취에 쉽게 노출되었다. 이에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를 거점 삼아 공동체를 조직하며 자신들을 보호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했다. 집회, 시위, 농성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하면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위한 인정 투쟁을 벌였다. 특히 네팔 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의 굵직굵직한 이주노동자 농성과 투쟁을 이끌며 한국의 노동운동단체와 시민단체와 사회적 연결망을 넓혀갔다. 본 논문은 서울 민주노총 평등노조 이주지부장을 맡았으며, 2003년 '강제추방반대, 전면합법화'를 요구하는 명동성당 농성에서 단장을 맡아 활동을 했던 귀환 이주노동자 S의 귀환 후 사회운동에 관한 분석이다. S의 사례는 이동이 단선적이거나 순차적이라기보다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확장되며 이어가는 과정으로, 한국에서 형성한 노동자라는 정체성이 귀국 후 노동자로 재현되기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지역사회 토대를 둔 다층적 정체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귀환 후 삶에 관한 연구는 이주노동자에 관한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이주노동자들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폭넓은 이해를 돕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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