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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미국정부의 인식 변화와 대중국 정책 변화 분석

Analysis of Changes in the US Government Perception of the Chinese State Identity and the Evolution of US China Policy

주용식 ( Choo Yongshik )
  • : 중국지역학회
  • : 중국지역연구 8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2월
  • : 1-31(31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분석 틀
Ⅲ. 전략적 파트너십(Strategic Partnership)
Ⅳ. 전략적 파트너에서 동급경쟁자(peer competitor)로
Ⅴ. 동급경쟁자에서 패권경쟁자(competitor for hegemony)
Ⅵ. 결론: 미중패권경쟁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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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관계는 어떻게 구성되어왔는가? 미중패권경쟁은 불가피한 것인가? 본 논문은 미중관계의 변화를 중국정부에 대한 미국정부의 인식 변화와 그에 따른 대응전략을 분석해보고 향후 미중패권경쟁에 관하여 예측해보고자 한다. 미중관계는 1970년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에서 1990년대 협력경쟁관계로 변화하였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협력의 공간이 좁아지고 경쟁관계가 심화되었다. 그 결과 현재 미중패권경쟁이라는 극한 대립관계로 악화되어 가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구성주의 관점에서 중국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미국정부의 인식변화와 대중국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미중관계의 변천과정을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미중관계의 변화를 가져 온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는 중국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미국정부의 인식의 변화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변화는 중국경제의 부상으로 인한 미중 간 역학관계의 변화, 중국의 대외패창정책, 그리고 공세적 현실주의, 민주평화론, 문명의 충돌론, 제국회귀론과 같은 미국 내 강경전략담론에 기인한 바가 크다.
How has US-China relationship been constructed? Is their clash for obtaining regional or global hegemony inevitable or destined? The two nations’ relations have undergone gradual but drastic changes from a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1970s to a kind of coopetition in the 1990s. In the 2000s, cooperation has tended to be dramatically reduced but competition further deepened. As a result, US-China relationship now seems to be heading toward a hegemonic confrontation. From a constructivist perspective, this paper analyzes the evolution of US-China relationship by examining changes in the US government perception of the Chinese state identity and their impacts on US China policies. It concludes that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auses of the change in the US-China relationship has been the reconstruction of Washington’s perception of the Chinese state identity. It also shows that the reconstruction of US perception has been significantly affected by changes in relative power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the latter’s assertive and expansionary policies, and hawkish strategic thinkings in US, such as offensive realism, democracy peace theory, clash of civilization, return to an emp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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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인문과학분야  > 동양사
  • : KCI등재
  • :
  • : 계간
  • : 2383-8515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14-2021
  • :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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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국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미국정부의 인식 변화와 대중국 정책 변화 분석

저자 : 주용식 ( Choo Yongshik )

발행기관 : 중국지역학회 간행물 : 중국지역연구 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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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관계는 어떻게 구성되어왔는가? 미중패권경쟁은 불가피한 것인가? 본 논문은 미중관계의 변화를 중국정부에 대한 미국정부의 인식 변화와 그에 따른 대응전략을 분석해보고 향후 미중패권경쟁에 관하여 예측해보고자 한다. 미중관계는 1970년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에서 1990년대 협력경쟁관계로 변화하였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협력의 공간이 좁아지고 경쟁관계가 심화되었다. 그 결과 현재 미중패권경쟁이라는 극한 대립관계로 악화되어 가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구성주의 관점에서 중국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미국정부의 인식변화와 대중국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미중관계의 변천과정을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미중관계의 변화를 가져 온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는 중국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미국정부의 인식의 변화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변화는 중국경제의 부상으로 인한 미중 간 역학관계의 변화, 중국의 대외패창정책, 그리고 공세적 현실주의, 민주평화론, 문명의 충돌론, 제국회귀론과 같은 미국 내 강경전략담론에 기인한 바가 크다.

2我国农村土地承包经营纠纷解决机制探讨 - 基于仲裁前置程序的视角 -

저자 : 黄健 ( Huang Jian )

발행기관 : 중국지역학회 간행물 : 중국지역연구 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5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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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较于一般的民事法律关系,我国农村土地承包经营法律关系展示出极强的特殊性,包括纠纷产生原因的复杂性,多元化解决纠纷的必要性,维护土地承载权益稳定的迫切性. 在此背景下,我国通过《农村土地承包经营纠纷调解仲裁法》增设农村土地承包经营纠纷仲裁制度,使之成为解决农村土地承包经营的特有程序. 农村土地承包经营仲裁制度的便捷性、权威性、专业性、高效性等高度切合解决农村土地承包经营纠纷的现实需求. 对此,为尽可能发挥其解决纠纷的优势,在未来《仲裁法》及相关法律制度修订中,以仲裁前置为前提,避免“可裁可审”设定所导致权威性不足、可选择性形同虚设、 甚至是受理无门等弊端. 同时扩大仲裁受理适用范围,赋予部分仲裁终局效果;借鉴民商事仲裁制度,改进农村土地经营承包纠纷仲裁制度;完善相关配套措施,提高仲裁裁决水平,使其成为首选的、主要的纠纷解决机制.

3중국의 전자상거래정책 및 규범 논의에 관한 연구 - FTA와 RCEP을 중심으로 -

저자 : 한종범 ( Jongbeom Han ) , 홍진영 ( Jinyoung Hong ) , 모진진 ( Jinjin Mou ) , 유진희 ( Jinhee Yoo )

발행기관 : 중국지역학회 간행물 : 중국지역연구 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7-74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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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 19이후 중국의 전자상거래 정책과 최근 발효된 FTA, RCEP에서의 전자상거래 규범에 대해 다루었다. 중국은 전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비대면 방식 비즈니스에 대한 혁신과 발전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워가고 있다. 또한 기존 일대일로 전략에 더해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주변국으로의 진출을 꾀하며 본격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이를 위한 각종 정책과 규범을 발의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전자상거래 규범 제정과 관련하여서는 세부적인 규정 마련이 미비하고 국내법과 WTO규정 충돌로 인해 미국과 EU 등에 주도권을 내어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FTA와 RCEP 전자상거래 규정의 핵심인 데이터이전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중국의 국내법인 사이버 보안법과 FTA, RCEP에서의 전자상거래 챕터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전자상거래 정책 특히 중국에 대한 국경간 전자상거래 정책수립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4중국 법률시장의 개방에 관한 입법 연구

저자 : 서의경 ( Seo Eui Kyoung ) , 배덕현 ( Bae Duk Hyun )

발행기관 : 중국지역학회 간행물 : 중국지역연구 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5-93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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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관련 입법을 분석하여 중국 법률시장에 우리로펌이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행중국 법제도에 따르면 외국 로펌이 중국 법률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의 3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첫째, 중국에 외국변호사사무소 대표처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대표처는 중국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으며, 해당 국가의 법률(원자격국법)이나 국제조약 및 국제공법에 관한 법률자문만 할 수 있다. 둘째, 중국 변호사사무소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내에 공동사무실을 설치하여 공동경영(联营)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협업 방식으로, 중국 및 외국의 법률업무를 처리하거나 합작 방식으로 국제법률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경영에 참여하는 외국 변호사사무소 대표처의 대표와 사원은 중국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셋째, 홍콩 또는 마카오에 현지 로펌을 설립하고, 이후에 내륙의 변호사사무소와 합작하여 내륙에 조합형 공동경영(合伙联营) 변호사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홍콩·마카오 변호사, 외국 변호사뿐만 아니라 내륙변호사도 고용할 수 있으며, 업무 범위도 민상사소송·비송법률사무 및 행정소송 법률사무를 수리하거나 맡아서 처리할 수 있다. 단, 내륙의 법률 적용과 관련이 있는 형사소송 법률사무는 수리하거나 맡아서 처리할 수 없다.

5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견 차이 연구 - 한국인, 중국인 및 기타 아시아인들의 의견 비교 -

저자 : 최병헌 ( Choi Byunghun )

발행기관 : 중국지역학회 간행물 : 중국지역연구 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5-11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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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된 홍콩 시위는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인한 홍콩의 자치권 훼손 문제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와 관심을 받았다. 홍콩 국가보안법의 핵심이슈는 범죄 용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 표현의 자유 제약 및 '일국양제' 원칙위반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일국양제'원칙을 위반하거나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칙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홍콩 국가보안법의 필요성, '일국양제' 원칙 위반 및 홍콩 경제에 대한 영향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중국인들의 의견을 조사하였고, 이를 한국인 및 기타 아시아인들의 의견과 비교, 분석하였다. 세 개 모집단의 평균을 검정하기 위한 '아노바(ANOVA)'와 한국인과 중국인 모집단의 평균을 검정하기 위한 '두 개 샘플 t 검정 (Two sample t-Test)' 결과, 중국인들은 대체로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인과 기타 아시아인들은 그 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들의 호의적 의견들은 그 법에 대한 개별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이는 결국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행될 것임을 의미한다.

6중국 중등학교 메이커 에듀케이션의 향상 방안 탐구

저자 : 양칭메이 ( Yang Qingmei ) , 조현철 ( Cho Hyunchul )

발행기관 : 중국지역학회 간행물 : 중국지역연구 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7-13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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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촉진과 혁신 문화의 향상을 꾀하는 신 교수 모형으로서 메이커 에듀케이션은 혁신적인 인재 양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구체적이며 실천 가능한 새로운 교육 페러다임을 제공한다. 중국 중등학교의 메이커 에듀케이션이 지금 큰 주목을 받고 추진되고 있긴 하지만, 메이커 에듀케이션의 추진 과정에서 메이커 에듀케이션의 개념 정립, 충분한 지원 체계의 구축 및 적절한 학습환경의 제공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고는 “메이커 에듀케이션 개념의 재정립”, “전방위적 지원 체계의 구축” 및 “생산적 학습 분위기의 조성”의 3원적 실행방안을 제기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메이커 에듀케이션의 발전을 위한 전망을 보다 명료히 하며 메이커 에듀케이션의 교수체계를 최적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7中国酒驾责任的可保性 - 基于责任保险公共职能的视角 -

저자 : 李克兢 ( Li Kejing ) , 罗璨 ( Luo Can )

발행기관 : 중국지역학회 간행물 : 중국지역연구 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7-16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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酒后驾车责任的可保性,即保险公司是否应当为被保险人酒驾导致的交通事故买单,在中国一直是一个颇具争议的问题. 目前生效的立法规定相互矛盾,1995年制定的《保险法》在2002年、2005年、2013年修订中一直坚持倾向于否定观点,2006年《交强险条例》第22条虽然对这个问题进行了专门规定,但被认为存在歧义,在2019年修订中仍然没有予以回应. 2012年最高人民法院颁布了《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道路交通事故损害赔偿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在第18条规定中确定了支持的立场. 这些规定的冲突让给法官在司法实践中带来了难题. 另一方面,从十多年前开始法官在司法案件中越来越倾向于支持酒驾责任的可保性,这在2006至2012年期间的168件案例和2013至2019年期间的262件案例样本的结果中得到了证实. 同时这些案件也显示,法官在适用同一条文时得出的结论并不统一. 从责任保险公共职能的视角来看,酒驾责任的可保性应当获得支持,这也是为什么越来越多法官成为支持者的主要原因. 与其他保险相比,责任保险的公共职能是指它通过能够为被保险人和受害人提供更多的保护进而成为国家风险治理中的金融路径. 美国的实践和理论研究证明,它是责任保险快速发展包括解决酒驾责任问题争议的根本动力,在这个发展进程中同时离不开道德风险的降低. 就中国的争议而言,在发展中平衡责任保险公共职能与商业性的关系,应当借鉴英国近年来的改革成果完善中国立法. 据此,本文分为四部分. 首先,梳理出现行中国立法中的冲突;其次,分析法官在司法案件中的支持观点;再次,从责任保险公共职能的角度论证酒驾风险的可保性应当获得肯定;最后,论述如何平衡责任保险公共职能与商业性.

8腾讯企业组织结构创新研究

저자 : 상헌법 ( Shang Xianfa ) , 최명철 ( Choi Myeongcheol ) , 박설연 ( Piao Xuelian ) , 김한얼 ( Kim Hannearl ) , 반성진 ( Pan Xingchen )

발행기관 : 중국지역학회 간행물 : 중국지역연구 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7-18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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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世纪随着信息时代的来临,科技日新月异,人们通过社交网络平台交流已经日益普及, 腾讯公司成立于1998年11月,是中国最大的互联网综合服务提供商之一. 企业的持续创新过程是一个长期的系统过程,需要企业内部各要素有效配合. 本文从系统的角度出发,对腾讯公司的发展过程,企业主要领导者及领导风格以及各阶段的业务体系进行了分析,深入分析研究了腾讯的人才管理和薪酬体系. 结果表明, 创新型文化和人才是企业持续创新关键驱动要素, 企业管理者是主要促进要素, 组织结构、激励系统构成企业组织创新的保障性要素, 为企业持续平稳快速发展提供理论参考及机制保障. 在此基础上,对腾讯组织创新过程进行探索性案例研究, 阐述了不同阶段的组织结构的调整,揭示企业组织内部的创新的过程,利用SWOT分析出本企业的优劣机遇和威胁,为相关企业的组织结构和管理创新实践及今后的研究提供一种启示.

9한국과 중국의 원격의료 정책 비교연구

저자 : 김경진 ( Kyungjin Kim ) , 김향란 ( Xianglan Jin )

발행기관 : 중국지역학회 간행물 : 중국지역연구 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9-21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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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이 초고령화와 함께 만성질환자의 증가, 의료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의료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건강 불균형 현상을 해결하고자 의료취약지역의 일차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한국의 주변국인 중국의 원격의료는 날로 성장하며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한국의 원격의료의 문제점 해결과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중국과 한국의 원격의료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 우선 중국과 한국의 원격의료의 배경과 정책, 사례를 조사하였고, 실제적인 비교를 위해 법적, 재정지원의 측면과 제공기준의 측면에서 단편적으로 비교하였다. 첫째, 중국은 법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단계적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중앙 위생관리 부서에서 관할하며 가이드라인 조달을 통해 원격의료를 장려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법적인 원격의료를 허용을 시도하였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시행 및 법 개정조차 하지 못하고 시범사업이나 연구에 그치고 있다. 둘째, 중국의 의료서비스의 수요자인 환자들은 직접적으로 의료인으로부터 원격진료, 상담, 처방, 의약품 구매뿐만 아니라 배송까지 받는 의료서비스 등의 내용과 범위가 다양하나 한국의 경우는 시범적으로 실시한 원격의료는 수요자들에게 직접적이기보다는 현지와 원격지 간의 원격자문이 주로 이루어졌다. 셋째,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중국과 한국에서 아직 미적용 상태이나 다양하고 폭넓은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은 한국과 다른 건강보험제도 하에 의료수가 적용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논의중에 있고 한국은 시범사업의 서비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논의한 바 있다. 이에 한국의 원격의료는 지난 20년동안의 시범사업과 연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 의료수요자의 요구와 의료자원의 비용-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한 법적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원격의료에 대해 계속적인 충돌을 한 의료계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인 원격의료의 확대가 필요하다.

10중국의 민간 창업활동 - 위상 변화, 지역별 분화, 정책 전환 -

저자 : 노성호 ( Sungho Rho )

발행기관 : 중국지역학회 간행물 : 중국지역연구 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5-24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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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성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뤄졌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한 축에는 민간 창업 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 개인의 경제적 자유가 확대되고 요소시장이 단계적으로 형성되면서 이전에는 계획경제체제에서 공공부문이 담당하던 생산활동이 민간 창업가들에 의해 대체되고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었다. 민간창업 활동은 전환하는 중국경제에서 시기별로 다른 역할을 하며 발전해 오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민간 창업 활동의 발전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그 위상을 탐구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민간 창업 활동의 지역별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 비교 분석한다. 중국시장경제의 발전은 중앙 정부의 방침과 지방정부의 여건에 따른 대응에 따라 지역별로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본 논문은 이를 구분해 분석함으로써 민간 창업 활동이 지역별로 가지는 다른 위상과 중국 지방정부의 정책접근을 조명한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최근 중국 민영 창업 활동이 직면한 위기를 조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중국 정부차원의 정책 전환 노력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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