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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가족에 의한 학대피해 치매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판례분석연구: 범죄사실 입증, 심신장애 판정, 적용법령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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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의한 학대피해 치매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판례분석연구: 범죄사실 입증, 심신장애 판정, 적용법령을 중심으로

Study on Analyzing Judicial Precedents for Protection of Rights for the Demented Elderly on Abuse caused by Family: Focusing on the Proof of Crime, Judgment of Insanity, Application of Laws

전형원 ( Jeon Hyeong-won ) , 박경일 ( Park Kung-il )
  • : 한국사회보장학회
  • : 사회보장연구 37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2월
  • : 93-118(26pages)
사회보장연구

DOI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판례분석
Ⅴ.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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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족에 의한 학대피해 치매노인 판례분석을 통해 현행법제의 미비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정책적 권리보호 방안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관련 규정이 마련된 200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법원에서 판결된 8건의 판례를 분석하였다. 판례분석은 판례에서 쟁점으로 다루어진 범죄사실 입증, 심신장애 판정, 적용법령을 중심으로 목적적·객관적 해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행법제의 미비점으로서 첫째, 학대피해 치매노인은 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하기 어려워서 범죄사실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피고인들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가 형의 감경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악용해 형의 감경을 꾀하는 문제가 있었다. 셋째,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 처벌규정이 미흡하여 형법의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가족에 의한 학대피해 치매노인의 법률적·정책적 권리보호 방안은 첫째, 노인복지법상 인지장애로 진술에 어려움이 있는 치매노인을 위해 의사소통 전문가를 양성하여 진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마련, 둘째,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처벌규정에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는 감형하지 않는다는 규정 마련, 셋째,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노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 마련과 노인학대범죄의 처벌특례법안이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ciencies in current legislation through analyzing judicial precedents for the demented elderly on abuse caused by family, for this identify legal and policy rights protection measures. To this end, the research focusing on 8 judicial precedents for courts which happened to January 2004 to December 2020. Focusing on the proof of crime, judgment of insanity, application of laws that were issues in the judicial precedent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demented elderly difficult to recognize and report on abuse, so difficult to the proof of crime. Second, accused tried to misuse the commutation to judgment of insanity caused by drinking. Third, Elderly Welfare Act to punishment regulations for murder by abuse was insufficient. Based on these results, measures to protect the legal and policy rights for the demented elderly as follows. First, the proposed enactment for regulation to assist experts on the demented elderly unable to make statements, at Elderly Welfare Act. Second, it should be enactment that the accused of abuse should not be commuted by drinking. Third, the suggested enactment for punishment of regulation the defendant of abuse murder and necessity Special Act on concerning punishment of elderly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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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5866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5-2021
  • :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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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권3호(2021년 08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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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연근무제도 사용이 기혼 여성 관리자의 일-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업무시간외근무와 배우자 협조의 조절효과 검증

저자 : 김지현 ( Kim¸ Ji Hy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4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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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연근무제도 사용이 기혼 여성 관리자의 직업 및 개인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으로서 업무시간외근무와 배우자 협조의 영향력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여성관리자패널 4~7차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순서형로짓분석 고정효과모형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시간 유연성은 여성관리자의 직업생활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개인생활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장소 유연성은 두 영역의 만족도 모두에서 유효하지 않았다. 그러나 근로 유연성과 개인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으로써 업무시간외근무와 배우자의 협조가 중요한 변수로 검증되었다. 즉, 야근이나 휴근과 같은 업무시간외근무를 하지 않는 시간유연제도 사용자들의 개인생활 만족도는 증진되었으나 업무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 해당 제도를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생활만족은 하락했다. 또한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물리적 지지를 동시에 받을 경우 시간유연제도 사용자들의 직업생활 만족이 상승하였으나 배우자의 지지 없이 시간유연제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도 사용이 근로자의 직업 생활에 더욱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혼 여성 근로자의 생활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유연근무제도 활용에 앞서 정규시간 내 근로 및 가정 내 성평등이 전제되어야 함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impact of the use of flexible work on the job and personal life satisfaction of married female managers, and to verify the moderating influence of overtime and spouse cooperation. To this end, panel ordered logit analysis and fixed effect model analysis was conducted by utilizing 4th to 7th data of Korea Women Manager Panel Survey(「여성관리자패널 조사」). As a result, flexi-time had a positive impact on female managers' job satisfaction,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impact on personal life. Moreover, flexi-place had no influence in both areas. However, overtime and spouse cooperation have been verified as important variables moder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lexible work and personal life satisfaction. In other words, time related flexible workers who do not work overtime were more likely to be satisfied with their personal life, while overtime worker's satisfaction tended to decrease despite the use of time-flexible arrangements. In addition, receiving emotional and physical support from spouses increased the vocational satisfaction of flexi-time workers, whereas time-flexiblity without spouses' support led to more negative results. These results imply that family-friendly flexibility within statutory working hours and gender equality in the family should be improved to enhance the satisfaction of married femal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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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본소득의 심리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고찰: 복지태도와 노동윤리를 중심으로

저자 : 김교성 ( Kim¸ Kyo-seong ) , 이지은 ( Lee¸ Ji-e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1-7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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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본소득이 현실 제도의 층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대중의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지형을 파악하고, 찬성과 반대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0년 6월~7월 중 7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변수의 인과관계를 추론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적 성향, 주관적 소득수준, 복지태도, 노동윤리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중도 혹은 진보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보수적 성향의 사람보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친복지적 태도를 가질수록 기본소득을 찬성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관적 소득수준이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기본소득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기본소득을 지지할 가능성이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기본소득의 심리적 실현가능성의 지형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정치적 실현가능성의 확대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다양한 지점을 논의하였다.


In a situation where basic income is being discussed at the actual institutional lev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general public's attitude of basic income and to analyze the factors that can influence its pros and cons. Individual econom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welfare attitudes, and work ethic were considered as factors that could influence the pros and cons of basic income. For the analysi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for 7 days from June to July 2020, and the causal relationship of variables was analyzed through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ignificant results were confirmed in political stance, subjective income level, welfare attitude, and work ethic. First, in terms of political stance, moderates rather than conservatives and liberals rather than conservatives tended to support basic income. Next, it was found that the group who responded that their subjective income level was stable was more likely to not support basic income than the group who responded that their income level was very difficult. Finally, it was confirmed that the more important the normative value of work was, the lower the likelihood of supporting a basic income. Through this study, the topography of the psychological feasibility of basic income in Korean society was identified and the points to be considered to ultimately increase the political feasibility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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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셜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을 활용한 가계부채 부실위험의 예측

저자 : 박정민 ( Park¸ Jung Min ) , 송태민 ( Song¸ Tae Mi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1-9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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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셜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가계부채 부실위험을 예측하는 모형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자료로 2014년~2018년 5년 동안 총 280개의 온라인 채널에 등장한 채무 관련 문서 총 3,927,165건을 사용하였다. 머신러닝을 위해 지도학습을 사용하였고 구체적인 알고리듬으로 랜덤포레스트 그리고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적용하였다. 또한 채무 부실위험 예측요인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비지도학습 알고리듬인 연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머신러닝 알고리듬이 소득, 부채액, 원리금 상환액, 신용거래와 같은 개인정보 없이 온라인 문서에 등장하는 다양한 채무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들의 조합으로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가계부채 부실위험 예측모형 개발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 사회현상의 이해와 위험집단의 예측을 위한 머신러닝의 적용 사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predict the quality of household debt using big data and machine learning approach. Data for this study include a total of 3,927,165 debt-related documents collected through 280 publicly available online channels in South Korea for the 5 year period between 2014 and 2018. Supervised machine learning techniques used in this study include naïve Bayes classification, logistic regression, random forest, decision tree, artificial neural network, support vector machine algorithms. An unsupervised machine learning technique, association analysis, was also applied. The results show that machine learning algorithms were highly capable of predicting the quality of household debt based on a combination of an array of debt-related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without such information as income, asset, total amount of debt, amount of repayment. Practice and methodological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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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민연금 급여 연동지수 운영방안 고찰: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성혜영 ( Sung¸ Heayoung ) , 유현경 ( Yu¸ Hyun Ky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1-11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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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물가변동률이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 현행 규정대로 전년도 대비 감액된 국민연금 급여액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급여 연동지수 사용목적을 급여 적정성 유지와 재정안정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일본, 핀란드, 캐나다, 미국, 영국의 5개 국가 사례를 살펴보았다. 상대적으로 큰 노인부양 부담 및 연금지출, 이로 인한 재정안정 목적의 연금개혁 실시 경험,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대체율과 중층적 공적 연금제도는 급여 연동지수를 재정안정 목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설명하는 요소가 된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부양 부담 및 연금지출, 연금재정 위기 미경험, 단일한 공적연금 제도로 인해 다른 적정 급여 제공 수단이 미흡한 것은 급여 연동지수의 관대성 유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재정안정 계획 수립 이전까지 현재의 규정을 유지하되 제도 미성숙 상태로 인한 낮은 급여 수준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동결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둘 것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it is desirable to pay the National Pension benefit amount reduced from the previous year according to the current regulations when the consumer price fluctuation rate becomes negative. To this end,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pension indexation was divided into two dimensions: maintaining adequacy of benefits and fiscal stability, and looked at the cases of five countries: Japan, Finland, Canada,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Relatively large burden of support for the elderly and pension expenditures, experience in implementing pension reforms for the purpose of fiscal stabilization, and a relatively high replacement rate, multi-pillar public pension scheme are factors that explain the rigorous application of the pension indexation for fiscal stabilization purposes. On the contrary, the relatively low burden of support for the elderly and pension expenditures, inexperience in the pension financial crisis, and a single public pension system, other means of providing adequate benefits are insufficient are found to support the maintenance of the generosity of the Pension indexation. Therefore, we suggested that National Pension plan to maintain the current regulations, but to provide a temporary frozen payment in consideration of the low level of pension benefit due to the system's immature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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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해외 산재보험 휴업급여와 상병수당 제도 비교 분석

저자 : 박은주 ( Park¸ Eunjoo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9-14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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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시적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인 산재보험 휴업급여와 상병수당 제도를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제도형태, 적용대상, 급여 수준, 대기기간, 지급기간 등을 중심으로 두 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제도형태에 있어서는 두 제도 모두 사회보험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적용대상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경우 적용범위가 거의 유사하나 자영업자의 경우 적용여부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급여수준에 있어서는 휴업급여가 상병수당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대기기간에 있어서는 상병수당은 대기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나 휴업 급여는 대기기간을 두지 않는 국가가 많은 편이었다. 그리고 지급기간에 있어서는 상병 수당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한을 두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휴업급여는 제한을 두는 국가와 두지 않는 국가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상병수당제도 도입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compares the temporary disability benefit of workers' compensation and sickness benefit, which are income guarantee systems for temporary incapacity for work, focusing on OECD countries. This study compares the two systems with a focus on the types of programs, coverage, benefit level, waiting period, and payment period. First, both systems are generally operated by social insurance system. Second, the coverage for workers is almost similar, but the coverage for the self-employed is very diverse in both systems. Third, sickness benefit mainly has a waiting period, and temporary disability benefit mainly does not have it. Fourth, payment period for sickness benefit is generally limited, but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emporary disability benefit has no limitation on payment period.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implica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sickness benefit in Korea are dr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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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령화에 따른 퇴직연령과 연금 수급연령의 조정: 독일 사례 연구

저자 : 김상호 ( Kim¸ Sangho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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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정년과 노령연금 수급연령 간에 격차가 존재하고 앞으로 그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법정정년 연장과 실질 퇴직연령 연장에 대한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이 위협받으면서도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소득대체율이 낮고, 현실에서의 가입기간이 짧아 실질 소득대체율이 더욱 낮게 되어 미래에도 노인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전망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독일 법률 개정 내용의 변화를 조사하는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했다. 독일은 1980년대 중반부터 고령근로자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업보험과 국민연금을 각각 노동시장정책과 노후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연계하여 활용했다. 이러한 정책 연계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에 기인하는 문제와 노후소득 보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독일 사례 연구에서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현실에서 많은 부작용과 반발이 예상되는 법정정년 연장보다 실질 퇴직연령을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미래의 노동력 부족 및 낮은 소득대체율에 기인하는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가입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제도 변화에 대한 가입자 반발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20년 장기계획을 세워 고령근로자 고용을 지원하면서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검토한다. 넷째,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 다섯째,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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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학연금 보험료 부과소득 상·하한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정인영 ( Jung¸ Inyo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6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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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기준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사학연금의 기준소득월액 하한 관련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소득월액 하한 수준은 낮은 편이다. 둘째,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학교급별, 직능별로 5개의 하한선으로 구분하여 차등화하고 있어 사학연금 가입자간 부담금 및 급여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세분화된 하한선으로 인해 사학연금 가입자들의 수용성(수요자) 측면의 문제가 발생한다. 넷째, 하한의 연동방식이 부재하다. 또한 기준소득월액 상한 관련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소득월액 상한 기준 중 퇴직연금 등 연금급여 산정 시의 수준은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일시금 산정 시의 수준은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연금급여 산정 시와 일시금 산정 시 기준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 일시금 산정 시 기준은 다시 교원과 직원으로 구분되어 있어 가입자간 부담금 및 급여의 형평성 문제와 가입자의 수용성 문제가 존재한다. 셋째, 상한의 연동방식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하한선의 일원화 및 단계적 상향조정 방안, 이원화되어 있는 상한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 상한 및 하한의 연동방식으로 사학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을 고려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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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비전형근로 경험 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 성격과 종사상지위 결정 영향요인

저자 : 배화숙 ( Bae¸ Hwasook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9-9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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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은 1998년 이후 20여 년간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의 실태와 성격분석, 시기별 노동시장이행 성격 비교와 종사상 지위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의 직업력자료(klips21w)를 중심으로 1-21차 개인자료를 병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로 첫째, 21년간의 조사에서 하나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율은 25.11%에 그쳤고, 근로 생애동안 평균 3.45개의 일자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신의 일자리에서 상용직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이들은 68.96%, 임시직은 32.42%, 일용직을 경험한 경우도 16.52%에 이른다. 비전형근로를 한 번 이상 경험한 응답자는 46.17%, 이들의 전체 일자리 중 62.03%가 비전형근로였다. 비전형근로에서 전형근로로 전환할 확률은 45.24%에 머물고 일자리가 달라져도 비전형근로를 유지할 확률은 54.76%이다. 마지막으로 상용직과 비교하여 임시_일용직으로 결정되는 요인으로 연령, 가구주의 배우자, 첫째 일자리 비전형근로, 두 번째 일자리 비전형근로, 실업 경험, 종업원 수 등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선택 확률을 높이는 요인은 여성, 연령, 가구주의 배우자, 일자리 지속연차, 고용보험 가입경력 등이다. 전반적으로 비전형근로가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일자리 이동은 빈번하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근로형태는 고착화되고, 긍정적인 종사상 지위 변동이 동반된 일자리 이동의 비중은 낮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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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족에 의한 학대피해 치매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판례분석연구: 범죄사실 입증, 심신장애 판정, 적용법령을 중심으로

저자 : 전형원 ( Jeon Hyeong-won ) , 박경일 ( Park Kung-il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3-11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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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족에 의한 학대피해 치매노인 판례분석을 통해 현행법제의 미비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정책적 권리보호 방안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관련 규정이 마련된 200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법원에서 판결된 8건의 판례를 분석하였다. 판례분석은 판례에서 쟁점으로 다루어진 범죄사실 입증, 심신장애 판정, 적용법령을 중심으로 목적적·객관적 해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행법제의 미비점으로서 첫째, 학대피해 치매노인은 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하기 어려워서 범죄사실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피고인들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가 형의 감경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악용해 형의 감경을 꾀하는 문제가 있었다. 셋째,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 처벌규정이 미흡하여 형법의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가족에 의한 학대피해 치매노인의 법률적·정책적 권리보호 방안은 첫째, 노인복지법상 인지장애로 진술에 어려움이 있는 치매노인을 위해 의사소통 전문가를 양성하여 진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마련, 둘째,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처벌규정에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는 감형하지 않는다는 규정 마련, 셋째,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노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 마련과 노인학대범죄의 처벌특례법안이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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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본소득과 재량시간: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이지은 ( Ji-eun Lee ) , 김교성 ( Kyo-seong K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9-15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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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본소득이 여성의 시간자율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재량시간 개념을 활용하여 실증하였다. 한국노동패널 17차 자료를 활용하여 19세∼64세 취업자를 대상으로 재량시간 실태를 파악하고,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 후 재량시간 증가와 성별격차 완화 효과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사회의 재량시간에 대한 성별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기본소득은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시간자율성을 크게 확대시켰다. 셋째, 기본소득 지급 후 재량시간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기혼무배우자 여성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이 없는 기혼무배우자 여성의 재량시간이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미취학 자녀와 배우자가 존재하는 여성의 재량시간 증가량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이다. 넷째, 현 상황을 그대로 두고 기본소득'만'을 지급하는 것은 젠더불평등 구조를 시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기본소득'만'으로 여성의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의 이중부담을 축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근본적으로 돌봄의 탈젠더화와 사회화를 통한 '함께 돌봄(caring with)'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기본소득이 젠더정의에 미치는 영향은 상쇄될 수 있다. 젠더정의 실현에 필수조건인 기본소득 지급과 더불어, 유급노동과 가사·돌봄노동의 자율과 평등을 위한 통합적인 정책패키지의 적극적 실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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