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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비전형근로 경험 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 성격과 종사상지위 결정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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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근로 경험 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 성격과 종사상지위 결정 영향요인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Atypical Workers’ Labor Market Transition and Factors Affecting the Choice of Occupational Status

배화숙 ( Bae¸ Hwasook )
  • : 한국사회보장학회
  • : 사회보장연구 37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2월
  • : 69-92(24pages)

DOI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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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은 1998년 이후 20여 년간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의 실태와 성격분석, 시기별 노동시장이행 성격 비교와 종사상 지위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의 직업력자료(klips21w)를 중심으로 1-21차 개인자료를 병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로 첫째, 21년간의 조사에서 하나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율은 25.11%에 그쳤고, 근로 생애동안 평균 3.45개의 일자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신의 일자리에서 상용직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이들은 68.96%, 임시직은 32.42%, 일용직을 경험한 경우도 16.52%에 이른다. 비전형근로를 한 번 이상 경험한 응답자는 46.17%, 이들의 전체 일자리 중 62.03%가 비전형근로였다. 비전형근로에서 전형근로로 전환할 확률은 45.24%에 머물고 일자리가 달라져도 비전형근로를 유지할 확률은 54.76%이다. 마지막으로 상용직과 비교하여 임시_일용직으로 결정되는 요인으로 연령, 가구주의 배우자, 첫째 일자리 비전형근로, 두 번째 일자리 비전형근로, 실업 경험, 종업원 수 등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선택 확률을 높이는 요인은 여성, 연령, 가구주의 배우자, 일자리 지속연차, 고용보험 가입경력 등이다. 전반적으로 비전형근로가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일자리 이동은 빈번하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근로형태는 고착화되고, 긍정적인 종사상 지위 변동이 동반된 일자리 이동의 비중은 낮음을 확인하였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labor market transition for 20 years since 1998 an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labor market transition of workers. For this, the job history data(klips21w) of the KLIPS, which merged the 1∼ 21st personal data, was analyzed.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21-year survey, the rate of maintaining one job was only 25.11%, and workers were found to have an average of 3.39 jobs during their working life. Second, 32.42% of workers experienced temporary work, and 16.52% experienced daily work jobs at least once in their jobs. 46.17% of respondents experienced atypical work at least once. The probability of converting atypical work to typical work is 45.24%, and the probability of retaining atypical work even if the job changes is 54.76%. Finally, compared with regular workers, the factors that increase the probability of choosing temporary or daily workers were age, spouse of the householder, non-regular work experience in the first job or in the second job, unemployment experience, and the number of employees. Overall, atypical work is on the rise and labor transitions are frequent. However, the relatively weak employment types are sticking, and the proportion of job transfers that lead to better employment status is low.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5866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5-2021
  • :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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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령화에 따른 퇴직연령과 연금 수급연령의 조정: 독일 사례 연구

저자 : 김상호 ( Kim¸ Sangho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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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정년과 노령연금 수급연령 간에 격차가 존재하고 앞으로 그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법정정년 연장과 실질 퇴직연령 연장에 대한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이 위협받으면서도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소득대체율이 낮고, 현실에서의 가입기간이 짧아 실질 소득대체율이 더욱 낮게 되어 미래에도 노인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전망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독일 법률 개정 내용의 변화를 조사하는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했다. 독일은 1980년대 중반부터 고령근로자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업보험과 국민연금을 각각 노동시장정책과 노후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연계하여 활용했다. 이러한 정책 연계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에 기인하는 문제와 노후소득 보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독일 사례 연구에서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현실에서 많은 부작용과 반발이 예상되는 법정정년 연장보다 실질 퇴직연령을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미래의 노동력 부족 및 낮은 소득대체율에 기인하는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가입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제도 변화에 대한 가입자 반발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20년 장기계획을 세워 고령근로자 고용을 지원하면서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검토한다. 넷째,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 다섯째,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강화한다.

2사학연금 보험료 부과소득 상·하한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정인영 ( Jung¸ Inyo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6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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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기준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사학연금의 기준소득월액 하한 관련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소득월액 하한 수준은 낮은 편이다. 둘째,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학교급별, 직능별로 5개의 하한선으로 구분하여 차등화하고 있어 사학연금 가입자간 부담금 및 급여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세분화된 하한선으로 인해 사학연금 가입자들의 수용성(수요자) 측면의 문제가 발생한다. 넷째, 하한의 연동방식이 부재하다. 또한 기준소득월액 상한 관련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소득월액 상한 기준 중 퇴직연금 등 연금급여 산정 시의 수준은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일시금 산정 시의 수준은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연금급여 산정 시와 일시금 산정 시 기준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 일시금 산정 시 기준은 다시 교원과 직원으로 구분되어 있어 가입자간 부담금 및 급여의 형평성 문제와 가입자의 수용성 문제가 존재한다. 셋째, 상한의 연동방식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하한선의 일원화 및 단계적 상향조정 방안, 이원화되어 있는 상한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 상한 및 하한의 연동방식으로 사학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을 고려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3비전형근로 경험 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 성격과 종사상지위 결정 영향요인

저자 : 배화숙 ( Bae¸ Hwasook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9-9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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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은 1998년 이후 20여 년간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의 실태와 성격분석, 시기별 노동시장이행 성격 비교와 종사상 지위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의 직업력자료(klips21w)를 중심으로 1-21차 개인자료를 병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로 첫째, 21년간의 조사에서 하나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율은 25.11%에 그쳤고, 근로 생애동안 평균 3.45개의 일자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신의 일자리에서 상용직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이들은 68.96%, 임시직은 32.42%, 일용직을 경험한 경우도 16.52%에 이른다. 비전형근로를 한 번 이상 경험한 응답자는 46.17%, 이들의 전체 일자리 중 62.03%가 비전형근로였다. 비전형근로에서 전형근로로 전환할 확률은 45.24%에 머물고 일자리가 달라져도 비전형근로를 유지할 확률은 54.76%이다. 마지막으로 상용직과 비교하여 임시_일용직으로 결정되는 요인으로 연령, 가구주의 배우자, 첫째 일자리 비전형근로, 두 번째 일자리 비전형근로, 실업 경험, 종업원 수 등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선택 확률을 높이는 요인은 여성, 연령, 가구주의 배우자, 일자리 지속연차, 고용보험 가입경력 등이다. 전반적으로 비전형근로가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일자리 이동은 빈번하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근로형태는 고착화되고, 긍정적인 종사상 지위 변동이 동반된 일자리 이동의 비중은 낮음을 확인하였다.

4가족에 의한 학대피해 치매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판례분석연구: 범죄사실 입증, 심신장애 판정, 적용법령을 중심으로

저자 : 전형원 ( Jeon Hyeong-won ) , 박경일 ( Park Kung-il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3-11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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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족에 의한 학대피해 치매노인 판례분석을 통해 현행법제의 미비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정책적 권리보호 방안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관련 규정이 마련된 200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법원에서 판결된 8건의 판례를 분석하였다. 판례분석은 판례에서 쟁점으로 다루어진 범죄사실 입증, 심신장애 판정, 적용법령을 중심으로 목적적·객관적 해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행법제의 미비점으로서 첫째, 학대피해 치매노인은 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하기 어려워서 범죄사실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피고인들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가 형의 감경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악용해 형의 감경을 꾀하는 문제가 있었다. 셋째,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 처벌규정이 미흡하여 형법의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가족에 의한 학대피해 치매노인의 법률적·정책적 권리보호 방안은 첫째, 노인복지법상 인지장애로 진술에 어려움이 있는 치매노인을 위해 의사소통 전문가를 양성하여 진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마련, 둘째,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처벌규정에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는 감형하지 않는다는 규정 마련, 셋째,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노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 마련과 노인학대범죄의 처벌특례법안이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다.

5기본소득과 재량시간: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이지은 ( Ji-eun Lee ) , 김교성 ( Kyo-seong K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9-15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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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본소득이 여성의 시간자율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재량시간 개념을 활용하여 실증하였다. 한국노동패널 17차 자료를 활용하여 19세∼64세 취업자를 대상으로 재량시간 실태를 파악하고,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 후 재량시간 증가와 성별격차 완화 효과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사회의 재량시간에 대한 성별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기본소득은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시간자율성을 크게 확대시켰다. 셋째, 기본소득 지급 후 재량시간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기혼무배우자 여성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이 없는 기혼무배우자 여성의 재량시간이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미취학 자녀와 배우자가 존재하는 여성의 재량시간 증가량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이다. 넷째, 현 상황을 그대로 두고 기본소득'만'을 지급하는 것은 젠더불평등 구조를 시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기본소득'만'으로 여성의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의 이중부담을 축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근본적으로 돌봄의 탈젠더화와 사회화를 통한 '함께 돌봄(caring with)'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기본소득이 젠더정의에 미치는 영향은 상쇄될 수 있다. 젠더정의 실현에 필수조건인 기본소득 지급과 더불어, 유급노동과 가사·돌봄노동의 자율과 평등을 위한 통합적인 정책패키지의 적극적 실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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