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최저임금 특례규정 적용 택시운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효성 - 대상판결: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

KCI등재

최저임금 특례규정 적용 택시운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효성 - 대상판결: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

Effectiveness of Reducing the Prescribed Working Hours of Taxi Driving Workers by Applying the Exceptional Clause for Minimum Wages -Target Judgment: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6Da2451 Decided April 18, 2019-

김희성 ( Kim Hee-sung ) , 이재현 ( Lee Jae-hyun )
  • : 한국경영법률학회
  • : 경영법률 31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1월
  • : 555-598(44pages)
경영법률

DOI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특례조항
Ⅲ.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평석
Ⅳ. 결론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택시의 임금결정은 기본적으로 운송수입에 비례하여 결정되므로 성과급제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 운송수입이 높은 지역에서도 법 준수가 어렵고, 실제근로시간과 임금지급시간과의 격차가 벌어지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택시운송수입에 소정근로시간과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의 설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져 있는지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여객자동차법의 전액관리제 시행과 최저임금 특례조항에 따른 생산고 임금의 최저임금 제외가 동시에 적용되는 시점에서 택시사업자가 최저임금을 준수하기 위하여 선택한 소정근로시간단축이 유효한지에 대하여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대외경제의 불확실성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향조정이 초래한 불안정한 고용구조 속에서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과 그에 터 잡은 경직된 해석론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 도 다른 편법을 양산하거나 노사관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택시운송사업의 도급제적 성격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종래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된 취업규칙의 변경은 노사자율의 관점에서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용자의 임의적 변경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합의된 취업규칙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한다면, 이는 기업의 자율성과 민주성, 책임성을 담보하는데 상당한 한계로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기 위한 탈법행위는 최저임금법의 근본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되, 근로조건의 변경이 다소 편법적 형태를 띠더라도 종래의 근로조건이 유지되거나 개선된 결과를 보일 때에는 그 효력을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대상판결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택시운송사업의 연혁, 임금정산방식의 변화과정, 이로 인한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의 준수는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으나,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전액관리제 시행 등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우 더디게 변화하여 온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전액관리제가 시행된지 20년이 경과하였으나 실질적인 도입률이 1% 미만으로 추산되는 시점에서,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적용은 택시운송사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택시사업주와 택시근로자 모두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전액관리제로 이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초과운송수입금의 분배 등을 달리 정하는 당사자의 합의는 존중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일률적으로 부정하기 보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설정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대상판결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Since taxi drivers’ wages are basically determined in proportion to transportation revenues, the relevant system can be said to be a performance-related pay system. Nevertheless, as wages according to production output have been excluded from the calculation of the minimum wage, the law can hardly be observed even in regions where transportation revenues are high, and the system is disruptively operated. Therefore, the gap between actual working hours and the hours for which wages are paid is widened.
Given the foregoing, it may be questioned whether the prescribed working hours and working hours exceeding the prescribed working hours are clearly set in the calculation of taxi transportation revenues. With regard to whether the reduction of the prescribed working hours selected by the taxi business operator to comply with the minimum wage requirement is effective at a time when the enforcement of the total amount management system under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nd the exclusion of wages according to production output from the minimum wage pursuant to the exceptional clause for minimum wages are simultaneously applied, the target judgment ruled that such reduction constitutes an illegal act.
In the unstable employment structure caused by the uncertainty of the external economy and the sharp upward adjustment of the minimum wage, legislation that does not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and the rigid interpretation theory based on the legislation may lead to the mass production of other expedients for the survival of companies or may intensify conflicts in labor relations. If the nature of the taxi transportation business as a contract system is sufficiently considered, it can be seen that changes in the agreed employment rules within the scope of not lowering the conventional wage level should be respected from the viewpoint of labor management autonomy. In a situation where the right of employers to arbitrarily change the working conditions of employees is restricted, if agreed rules of employment that are not to the disadvantage of workers are uniformly invalidated, this may act as a significant limitation on corporate autonomy, democracy, and accountability. Any manipulation of the law intended to worsen the working conditions should be strictly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Minimum Wage Act. However, even if a change in working conditions takes a somewhat expedient form, if the change exerts an effect in maintaining or improving the existing working conditions, the effect should not be denied.
The target judgment can be evaluated to have been made without considering the history of the taxi transportation business, the process of changes in the wage settlement method, and the characteristics resulting from the foregoing in interpreting the exceptional clause for minimum wages. Although compliance with the Minimum Wage Act is of great importance, in the process of interpreting and enforcing it, the distinctiveness of the taxi transportation business, which has changed very little despite the provisions of laws such as the implementation of the total amount management system, should be considered. At a time when, although twenty years have passe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total amount management system, the actual rate of introduction is estimated to be below 1%, the application of the exceptional clause of the Minimum Wage Act should be interpreted in consideration of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taxi transportation business and promo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both business operators and workers. Given the foregoing,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to temporarily shorten the prescribed working hours or determine the distribution of excess transportation incomes otherwise should be respected, and rather than completely invalidating the agreement, active policy development and support are needed to ensure that the agreement produces desirable effects. In this respect, the target judgment is problematic.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9-326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6-2021
  • : 1337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2권1호(2021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저작권법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의 보호와 쟁점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면책규정을 중심으로―

저자 : 차상육 ( Cha¸ Sang-yook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5 (5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데이터나 데이터셋에 관한 권리자의 이익 보호뿐만 아니라 그 이용 및 활용에 따른 이용자의 이익도 함께 보호하는 균형 있는 입법이 요구되므로, 법익균형 내지 이익균형의 법리에 기초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작권법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을 보호함에 있어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텍스트·데이터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TDM")에 대한 면책 방안의 모색이다. 비교법적으로 살피면, 정보분석에 관한 권리 제한을 위해 2014년 영국 저작권법(CDPA) 제29조A, 2017년 독일저작권법 제60d조, 그리고 2018년 일본저작권법(2019년1월1일 시행)상의 30조의4는 모두 저작재산권의 개별적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방법으로써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면책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법적 고찰에 고려하여, 우리 저작권법상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면책을 위한 입법론(立法論)으로서는 영국저작권법 제29A조와 독일저작권법 제60d조와 같은 취지의 텍스트·데이터마이닝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특히 우리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비상업적 목적'의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에 필요한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개별적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일본 저작권법 30조의4(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의 향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 등은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목적에 상관없이 TDM 활동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일본의 TDM 예외규정은 상업적 및 비상업적 목적, 그리고 연구 및 기타 목적의 광범위한 TDM 예외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여서, 이 규정은 저작권자의 본질적 이익과 충돌할 우려가 크다 할 것이므로 입법론으로서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2021년 1월 15일 도종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40호) 제43조 제1항은 '상업적 목적'에 까지 텍스트·데이터마이닝 면책규정의 허용범위를 넓히고 있어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요컨대 학술적 연구 등 이외에 해석상 '상업적 목적'까지 데이터 분석을 허용하는 것은 해당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와 해당 이용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정당한 대가나 보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려를 극복할 수 있도록 비상업적 목적에 한하여 허용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2021년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 중 TDM 관련 규정)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접근방법이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법익균형의 관점 내지 국제적 조화의 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 결국 상업적 혹은 영리적 목적을 위한 텍스트·데이터마이닝의 허용여부는 우리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조항(35조의5)에 기초한 해석론으로 해결하는 것이 법익균형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한다.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big data, balanced legislation is required to protect not only the interests of rights holders on data or datasets, but also the interests of users from their use and utilization.
Under the Copyright Law, one of the main issues related to protecting the trainable data sets for AI is the search for immunity provisions to Text and Data Mining("TDM"). All of Article 29A of the CDPA of 2014, Article 60d of the German Copyright Act of 2017 and Article 30-4 of the Japanese Copyright Act of 2018 (which took effect on January 1, 2019), have created the Exception provisions for Text and data mining under Copyright Law.
Considering this comparative consideration,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TDM exemptions provisions to the effect of Article 29A of the CDPA of 2014 and Article 60d of the German Copyright Act of 2017 as legislative theories for TDM immunity provisions under our copyright law.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egulations on restricting copyrights necessary for TDM of "non-commercial purposes" through the revision of our copyright law.
However, Article 30-4 of the Japanese Copyright Act can be interpreted as explicitly allowing TDM activities regardless of commercial or non-commercial purposes. Japan's TDM Exception provisions appears to cover a wide range of TDM exceptions for commercial and non-commercial purposes, and research and other purposes, making it difficult to accept as a theory of legislation because it is highly likely to conflict with copyright holders' intrinsic interests.
In this regard, Article 43 (1) of the Copyright Act (Act No. 2107440), which is proposed by Rep. Do Jong-hwan on January 15, 2021, will expand the scope of TDM exemption to "commercial purposes," so some critical reviews are necessary.
In short, in addition to academic research e.t.c., allowing TDM to "commercial purposes" in interpretation is very likely to unfairly violate copyright holder's interests in light of the type of works, purpose, and types of use.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modify the amendment in a way that limits the scope of permits only for non-commercial purposes to overcome these concerns. This approach is considered more desirable in terms of legal balance between copyright holders and users, and international harmony. I think that TDM for commercial purposes can be resolved under Article 35-5(fair use) of the Copyright Law of South Korea.

KCI등재

2㈜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둘러싼 법적 문제점

저자 : 김정호 ( Jeong-ho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7-109 (5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에서 필자는 2013년에 나타났던 (주)하나금융지주와 (주)외환은행간의 주식교환을 둘러 싼 법적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다. 전자는 후자의 과반수 주식을 보유한 지배주주였기에 본 본 조직재편은 처음부터 구조적 이익상반이 내재된 M&A였다. 따라서 정상적인 독립당사자간의 조직재편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여러 문제들이 잉태되어 있었다.
필자는 주식교환비율의 공정성 등 조직재편 자체에 내재된 문제점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이미 판례법화하거나 M&A실무상 보편화된 것들을 소개하면서 국내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독립된 특별위원회의 설치, 외부전문가의 조언청취, 다른 매수주체에 의한 매수제안의 확보, 소수주주의 다수결, 일반주주에 대한 정보제공의 충실과 투명성제고 끝으로 강압성의 배제 등 일본 M&A지침의 공정성 담보조치들은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이와 관련된 델라웨어주의 판례법 발전도 소개하면서 역시 국내법에 시사하는 바가 큼을 지적하고 있다.
주식교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부분에서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제기되는 문제점 뿐만 아니라 아직 국내에서 크게 다루어지고 있지 못한 소수주식의 할인현상 및 조직재편에서 발생하는 시너지의 적정분배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국내에서 문제가 많은 경영권 프리미엄관련 논의도 다루고 있다.
필자는 2013년에 나타난 본 주식교환이 2015년의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간 합병의 전신이라고 하면서 전자에 내재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좀더 신속한 대처와 제도정비를 하였다면 후자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많은 해결점을 찾을 수 있었다고 회고한다. 끝으로 향후 국내 인수합병법의 발전을 위해서는 비교법적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The author analysed the legel problems surrounding the restructuring in the form of share exchange between Hana Financial Holdings and Korea Exchange Bank(KEB), which took place in the year of 2013, He would like to emphasize, in especially, the issues on the reorganization with inherent structural conflicts of interest. His work shows, in particular, what measures can be taken to enhance the procedural fairness in those cases and what are the legal effects of such measures when they are realized. He said also that the relevant case law in Korea should now also be set in order as soon as possible. He presents, in furtherance, such phenomena as control premium, minority discount or the discussions on the Pratt's Diagram, so long as the legal effect following the exercise of the appraisal right by the dissenting shareholders concerned.
He thinks also, in some ways, that this reorganization was a precursor to the merger between Samsung C&T and Cheil Industries that appeared in 2015. He said that the problems surrounding the Merger could be more easily managed, if the various problems surrounding the precursor had been properly recognized and managed in time. He thinks that the lawmakers and company lawyers in Korea were at that time so easygoing, that they had lost the opportunity to establish a new frame. He concluded that a comparative analysis is always needed especially in the field of M&A law.

KCI등재

3감사위원회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원동욱 ( Won¸ Dong Wook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1-152 (4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SOA는 미국에서 감사위원회의 설치와 감사위원회에 대한 책임을 요구한 최초의 연방입법이다. 경영자는 경영상의 통제를 통하여 경영 실적이 왜곡된 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부적절한 회계 방식을 채택하도록 할 수 있다. 재무제표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개 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SOA에서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소유의 분산은 20C 초부터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근로자들은 연금 펀드를 통하여 회사의 주식 소유를 확대하고 있으며, 뮤추얼펀드의 확대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지배주주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소액주주나 비지배주주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게 되었다. 회사의 CEO는 대부분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의 지위를 겸직하고 있으며, 자신의 회사에서 상근하고 있다. 사외이사로 선임된 회사에서는 주로 지인에 의하여 선임되기 때문에 곤란한 질문을 하거나 갈등을 야기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을 꺼리게 된다. 이사는 경영자에 비하여 회사의 사정에 정통하지도 못하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미국에서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중요하게 된다. 미국에서 감사위원회가 최초로 설치된 것은 20C 초라고 한다.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은 이사회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감사위원회는 외부 회계법인의 선임, 보수, 업무에 대한 감시업무를 담당한다.
우리나라에서 감사위원회제도가 도입된 것은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 외환위기 이후의 일이며, 현재 주식회사 지배구조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그 구성원이 이사회의 구성원을 겸하다보니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즉 이사가 감사위원을 겸하다보니 선임에 있어서 감사의 경우와 같이 3% rule이 적용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를 감사한다. 그러나 감사위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참가하고 의사결정을 한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며,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배주주가 존재하여 이사회와 대표이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감사위원회에 의한 이사의 직무감사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기능을 업무집행기능 중심에서 감독기능 중심으로 핵심 기능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사회가 감독기능 중심의 기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사회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기관으로 기능할 것이다. 또한 지배주주의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집행임원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The Sarbanes-Oxley Act represents the first independent statutory provision requiring the formation of an audit committee and imposes a significant set of responsibilities upon audit committee members in the U.S. An audit is an examination of a corporation's management- generated financial statements by an independent public accounting firm. Since management maintains operational control, it may employ improper accounting methods to create financial statements that distort corporate performance. To prevent financial statement distortion, the Sarbanes-Oxley Act prescribes that every public corporation must establish an audit committee.
In the United States, this diffusion of share ownership has been underway since the beginning of the twentieth century. In recent years, however, it has accelerated substantially. Since the Second World War, an ever-increasing number of American workers have had their savings invested in corporate equities through pension funds. Since the separation of ownership from control has been pervasive in the U.S., the minority or noncontrolling shareholders should receive strong protection from exploitation at the hands of controlling shareholders. In publicly traded firms, this means that all shareholders should be assured an essentially equal claim on corporate earnings and assets. Corporate CEOs who sit as outside directors on the boards of other firms are full-time employees of their home firms. Having been appointed by someone who is likely to be a friend, there may be few incentives to ask difficult questions or provoke confrontations. Board members may have less knowledge of the internal workings of the firm than do the top managers. It is a reason that a audit committee should be necessary in the U.S.
The first audit committees in the U.S. appeared during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e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should be composed of independent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 Audit Committee is now required to be directly responsible for the appointment, compensation, and oversight of the work of any CPA firm employed by the company.
The audit committee and outside director have been introduced after the foreign currency crisis in Korea. But the audit committee has the inherent problems since its members are the board members. The audit committee audits the works of directors. The members of audit committee make decisions in the board of director. The audit committee, therefore, audit the works of the members of audit committee. It is a critical defect to be solved. It is necessary to reenforce the supervisory role of the board of directors. It will contribute to normalize thw role of the audit committee.

KCI등재

4주식회사에서의 교착상태 해소를 위한 방안과 보관인의 임명 ―미국 델라웨어 주 대법원의 Shawe v. Elting 판결에 대한 분석과 한국 법제 및 실무에의 시사점―

저자 : 육태우 ( Yook¸ Taewoo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3-192 (4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Shawe 사건에서, 델라웨어 주 대법원은, 거액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교착상태에 빠진 회사에서, 주주의 동의가 없어도 DGCL 226조에 따라 회사매각 권한을 보유하는 보관인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것과, 동조 (a)항 (2)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또는 그에 대한 염려"에 관하여, 회사의 평판, 신용, 고객과의 관계, 직원의 사기 등을 인정요소로 하는 것에 대하여 처음으로 판단하였고, 이는 미국의 재판 실무에서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해석은 우리나라의 회사 법제 및 실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특히, Shawe 법원의 결정은 미국에서 사건별로 구제책을 마련할 수 있는 형평법 법원의 광범위한 형평법상의 권한을 재확인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회사 내부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구제수단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법원에 의한 보관인의 임명 또는 회사(재산)의 분할과 같은 미국 회사법 및 판례법에 존재하는 제도를 회사법에 성문으로 도입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회사의 설립자들은 교착상태의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회사 및 변호인은 교착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회사의 경영자 및 법무 관계자들은, 주주간 또는 이사간 균형을 깰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세우거나, 교착상태에 대비한 방책을 미리 설계해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사는 정관, 내부규정 또는 주주간 계약을 통해, 교착상태가 발생할 때 회사의 매각, 관계자에 의한 주식매입, 제3자적 이사의 선임, 자발적인 해산 또는 중재 등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이 사전에 합의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회사의 변호인들은 “출구전략”으로써, 주식의 투자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평가방법 및 매각방법을 준비해야 하며, 예상치 못하거나 원치 않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교착상태에 빠진 고객들이 협상과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


In Shawe case, the Delaware Supreme Court judged for the first time that, in a corporation generating large profits but in a deadlock, without the consent of the shareholders, the court could appoint a custodian who holds the power to sell the company under DGCL section 226, and that regarding “irreparable injury or its threat” in DGCL section 226 (a) (2), the corporation's reputation, credibility, relationship with its customers, employee morale, etc. were the factors to be recognized. It is said that it has become a new standard in judicial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and I think this interpretation has great implications for Korean Corporate Law and practice.
In particular, Shawe court's decision reaffirmed the broad equitable power of the Delaware Chancery Court to seek remedies on a case-by-case basis. In Korea, in order to secure various remedies for resolving disputes that may arise between stakeholders within the close corporation, the remedies existing in the US corporate law and case law, such as the appointment of a custodian by the court or court-ordered partition of property, could be introduced to the Korean Corporate Law, too.
The founders of the corporation need to carefully consider the possibility of a corporate deadlock and plan accordingly, and it is desirable for the company and its lawyers to take precautions to prevent a deadlock from occurring. First, the corporation's executives and legal personnel should establish a tie-breaking mechanism that can break the balance between shareholders or directors, or design a countermeasure against a deadlock in advance.
To this end, the corporation may make shareholders reach an agreement in advance that can settle disputes by the way of the sale of the corporation, stock purchase by a related party, appointment of a third-party director, voluntary dissolution, arbitration, etc., through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bylaws or stockholders' agreements.
In addition, as an “exit strategy,” the corporation's lawyers must prepare methods of valuation and sale to secure the invested value of the stocks. And to avoid unexpected or unwanted results, their customers who are stuck in a deadlock need to be encouraged to resolve the disputes through negotiation and mediation.

KCI등재

5중국의 아세안국가에 대한 에너지 투자법 연구

저자 : 김종우 ( Kim Jong Woo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3-231 (3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해외에너지 투자 관련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령 2009 제5호 「境外投资管理办法」제2장 제6조, 「关于自然资源之永久主权宣言(Per- manent Sovereignty over Natural Resources)」,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ECT) 제18조가 대표적으로, 아세안국가는 나라별로 유연 연료 개발은 투자를 제한하고 청정에너지 투자는 적극 장려하고 있다.
아세안국가 에너지 투자 관련 세수 제도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충돌에 따른 이중과세가 핵심 쟁점으로, 투자자 모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를 유치한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세안국가의 에너지 투자보험제도는 양자간 모델, 단일모델 및 혼합모델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양자간 모델은 미국이 대표적으로 해외투자자는 오로지 미국과 쌍무간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비로소 미국 국내에서 해외에너지 관련 개인 투자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단일모델은 일본이 대표적인데, 일본과의 쌍무간 투자보호협정 체결을 일본 국내 해외투자보험제도의 전제로 삼지는 않는다. 혼합모델은 독일이 대표적으로 반드시 독일과 쌍무간 투자 보호 협정 체결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이 개발도상국가들과 적극적인 쌍무간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만큼 미국모델에 편향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의 「보험투자지침(投保指南)」또한 적격투자항목 요건으로 '중국과 쌍무간 투자 보호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서 독일모델에 가까운데, 아세안국가들과 쌍무간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미국식 모델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수출신용보험공사는 구상권 청구 대위 주체자격 부재로 외교적 방법을 통한 대위 실현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요구된다.
아세안국가의 에너지 투자 분쟁 해결제도는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ECT)과 CAFTA에 근거한 소송, 협상, 조정, 화해 및 중재 네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CAFTA는 투자대상국 정부 계약위반이 아닌 다른 소송을 투자 분쟁 조정 범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 이익 보호가 완벽하지는 않다. 중국의 아세안국가 에너지 투자 관련 분쟁 해결기구는 국제투자 분쟁 해결 기구(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스톡홀룸상업회의소 중재협회(Stockholm Chamber of Commerce: SCC), 뉴욕협약(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 세 곳이 있다. 중국의 아세안국가에 대한 에너지 투자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CAFTA 및 아세안국가와 체결한 쌍무간 투자보호협정을 투자대상국에 교부하고, 관할권이 있는 국내법원이나 행정법원, 또는 국제중재기구가 중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Laws related to overseas energy investment are governed by Article 6 of Chapter 2 of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ommer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9 No. 5, “Permanent Sovereignty over Natural Resources” (Energy Charter Treaty), Charter Treaty: ECT) Article 18 is representative, and ASEAN countries limit investment in flexible fuel development and actively encourage investment in clean energy under the supervision of domestic and foreign energy investment-related ministries by country.
As for the tax revenue system related to energy investment in ASEAN countries, double taxation is a key issue due to the clash between personalism and territorialism. It is desirable for the investor's home country to conclude a double taxation prevention agreement with the host country to prevent double taxation.
There are three types of energy investment insurance systems in ASEAN countries: a bilateral model, a single model, and a mixed model. The bilateral model is representative of the United States, and foreign investors can only be used in the United States if they have signed a bilateral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The hybrid model does not necessarily force Germany to conclude a bilateral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with Germany. Although not an absolute requirement, it should be seen that Germany is biased toward the US model as it has active bilateral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s with developing countries.
China Export Credit Insurance Corporation's 「Insurance Investment Guidelines(投保指南)」 does not include 'Invest in countries that have bilateral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s with China' as a qualifying investment item requirement, so it is close to the German model, but ASEAN As bilateral investment agreements are signed with countries, it would be desirable to revise the US model in the long run.
The international insurance business is handled by the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 and once MIGA agrees to pay insurance and damages to an investor who has incurred a loss, the investor will immediately notify the government or other debtors of the investment destination country.
In ASEAN countries' energy investment dispute resolution system, there are four methods: litigation, negotiation, mediation,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based on the Energy Charter Treaty (ECT) and CAFTA. Because CAFTA does not include any litigation other than the contract violation of the investment target country's investment dispute mediation scope, the protection of investor interests is not perfect.
China's ASEAN countries energy investment dispute resolution bodies are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the Stockholm Chamber of Commerce (SCC), and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

1
권호별 보기
같은 권호 다른 논문
| | | | 다운로드

KCI등재

1인공지능에 의한 계약체결과 계약법이론 -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적 시스템에 대한 대리법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

저자 : 이병준 ( Lee Byung Ju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3 (3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현재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건 내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제3자의 의사표시를 본인인 운영자에게로 귀속시키기 위한 민법상 제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자연스럽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독립된 행위자로서 인공지능을 권리를 귀속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의 주체로 인정하거나 대리법의 직접 내지 유추적용을 주장하는 견해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적 시스템에 대한 초기논의에서부터 주장되어 왔다. 이 견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민법상 제도 중 가장 적합한 제도임에는 의심이 없지만,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스템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위험책임 내지 무과실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할수도 있으나, 계약법영역에서는 이와 같은 광범위한 책임을 자율적 시스템을 활용한 운영자에게 부과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시각에서 자율적 시스템에 대하여 시스템 운영자가 부담하는 계약책임에 대하여 적절하면서도 합리적인 제한을 가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불법행위와는 달리 계약법 영역에서는 자율적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인식하고 있다면 자신도 그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자율적 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영자와 상대방 사이의 합리적 이익조정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본 논문을 쓰게 된 것이다. 결국 자율적 시스템이 운영자의 의사와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영자의 계약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계약법 제도를 대리법의 유추적용을 통하여 검토하는 것이 본 논문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우선, 대리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율적 시스템이 대리인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상대방에게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자에 관한 법리만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자율적 시스템에는 권리능력이 현재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을 의사표시의 주체 내지는 대리인으로 인정하기 힘들다. 따라서 대리법의 직접 적용은 인정하기 힘들다.
그리고 자율적 시스템은 그 운영자로부터 원칙적으로 백지수권처럼 포괄적 위임을 받으나 기술적으로 금액제한과 같은 대리권의 범위를 시스템 내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율적 시스템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은 원칙적으로 포괄적 수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권대리가 되거나, 아니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 시스템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상대방이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대리법의 유추적용은 자율적 시스템이 한 계약체결 행위를 본인인 자율적 시스템 운영자의 책임으로 귀속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모델을 제공한다. 하지만 자율적 시스템이 무권대리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자율적 시스템에 책임재산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남는데, 이에 대해 별도의 책임재산을 형성하거나 보험가입 등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이다.

KCI등재

2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의 법적 문제

저자 : 정진명 ( Chung Jin-myung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5-75 (4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오늘날 인공지능의 사회·경제적 활용분야가 확대되고,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인공지능의 자율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이 물리적 행위뿐만 아니라 인간의 전유물로 여겨온 인지적 영역에도 관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은 자신에게 설정된 상황의 범위 내에서 외부의 환경을 자율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며, 인간은 그 결과를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 행위자와 인공지능의 병행화는 이른바 '분업사회'의 핵심 요소이며, 분업은 인간 사이의 의사결정과 행동뿐만 아니라 일정한 자율성을 지닌 인공지능의 참여로 그 양태가 더욱 다양하고 첨예화되고 있다.
분업사회에서 자율성과 준인지적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의 행위는 적어도 잠재적으로는 그 뒤에 있는 인간 행위자에 귀속된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행위는 고유의 복잡성으로 인해 인간의 의사결정과 크게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공지능의 행위는 인간의 의사결정 측면에서 인간의 자율성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대신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 따라서 민법상 인식의 귀속에 대한 법적 교리가 인공지능에 어느 정도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이 경우 귀속의 대상인 인식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의 자율성 개념과 법적 의미의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사용이 인간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해 보았다.

KCI등재

3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경쟁법 적용문제 -Facebook 사건에 대한 독일 고등법원 결정을 중심으로-

저자 : 심재한 ( Sim Jae Ha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7-111 (3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중 하나로서 소셜 네트워크는 최근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한 소셜 네트워크에 접근하기 위해 이용자는 우선 개인정보의 제공과 이용을 허락해야 한다. 소셜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행하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은 독일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저촉이 의심되고 있는데, 독일내 소셜 네트워크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Facebook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행위에 대해 경쟁제한방지법(GWB)상의 남용행위인지의 여부도 문제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2월 독일 연방카르텔청(BKartA)은 소셜 네트워크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Facebook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착취하는 행위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다. Facebook은 연방카르텔청의 결정에 불복하여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OLG Düsseldorf)에 항고하였고,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Facebook의 항고에 대해 2019년 8월 "Facebook은 당분간 연방카르텔청의 결정에 따를 필요는 없다"며 임시중지결정을 내렸다. 한편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2020년 6월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임시중지결정을 뒤집으면서 기존의 연방카르텔청(BKartA)의 결정에 따라 Facebook의 이용자 데이터 수집, 이용, 결합 행위가 중단되도록 하였다. 플랫폼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하지만 개인정보는 일차적으로 기본적인 인권의 시각에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행위에 대해서는 전세계 각국에서 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의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경쟁법적 시각에서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이용자들이 생성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가공하고, 이를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더욱 그 플랫폼의 가치를 증진시킴으로써 시장지배적 지위를 상승시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결정은 독일법상 경쟁법인 경쟁제한방지법(GWB)의 위반여부와 관련된 의미있는 논의이며, 우리나라 관련 법제의 해석에도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CI등재

4이사의 의무위반과 경영판단원칙에 관한 미국의 판례법리 연구

저자 : 신현탁 ( Hyeon Tak Shi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3-150 (3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미국 회사법은 이사의 의무위반 책임을 판단하는 심사기준을 판례법리에 의하여 구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주의의무 위반사안에서는 이사에게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중과실이 없는 한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을 적용하여 이사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자기거래 등의 충실의무 위반사안에서는 완전한 공정성 기준(Entire Fairness Standard)이 적용되어서 이사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이와 같이 극단적인 흑백논리적 추정을 활용하는 심사기준의 기본틀은 회사제도 발전과정에서 시장참여자들에게 규범을 인식시키고 내재화할 목적으로는 유용하였지만 현대적 시민사회에 이르러서는 정교한 법리체계를 형성하기 어렵게 발목을 잡는 과도하게 단순화된 이분법적 방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판례법리를 형성해야 할 역할을 부여받은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분법적 심사기준의 기본틀에서 정교한 법리를 형성하기도 어렵고 종전의 기본틀에서 동떨어진 혁신적 판례를 만들기도 곤란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심사기준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세부적인 다양한 조정을 시도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해왔다.
중세유럽 봉건시대의 영주가 자신의 영토 안에서 왕권 자제의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현대 미국의 이사는 경영판단 원칙의 강력한 보호에 의하여 사법 불개입의 특권(prerogative)을 누렸으나 이러한 법현실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법원은 경영판단 원칙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중과실(gross negligence) 기준을 내세우는 한편 단순과실에 불과한 경우에도 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사실상 경영판단 원칙의 적용범위 자체를 대폭 축소하였다. 나아가 이사가 정관상 면책규정에 의한 보호를 주장하려 하더라도 이를 적극적 항변사유라고 판시함으로써 일체의 충실의무 및 신의성실 위반책임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해야만 궁극적으로 주의의무 위반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사의 주관적 동기를 문제삼아서 악의적으로 불성실한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의성실 위반(bad faith)을 소극적 요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동안 무의미한 요소로 간주되었던 비이성적 판단(irrationality) 개념 역시 판례에서 구체화된 회사자산낭비 기준(waste standard)을 활용함으로써 적용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자기거래 등의 충실의무 위반사안이라서 완전한 공정성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당해 거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및 소수주주의 과반수에 의한 승인을 얻는다면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위 이중장치 중 어느 하나만을 얻은 상황에서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일련의 판례들이 있었으나 법원은 그러한 경우 회사내부 구조적으로 강압성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립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곤란하다는 경험칙을 새롭게 인정하면서 경영판단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였고 다만 입증책임은 전환될 수 있다고 정리하였다. 법원이 사회경제적 현실의 변화에 따라서 경험칙도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KCI등재

5개정 상법상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 도입의 의미와 과제

저자 : 정병덕 ( Chung Byung-duck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1-178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 후 즉시 시행되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다중대표소송 제도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다중대표소송은 2013년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하나로써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이다. 당시 입법 예고된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의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의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및 집행임원제도의 의무화 등 5가지의 주제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었지만 입법으로 연결되지 못하였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는 그동안 많은 기회를 통해 법리적인 측면과 경영현실의 관점에서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입법이 되었고, 재계의 반대를 의식해서 이번 개정법은 초안에 비해 내용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개정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회사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인을 다른 이사의 선임과 분리하여 선출하여야 하는 점과 분리선임하는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상법의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개정법 초안이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선임하고,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3%로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에 비해 완화된 내용이다.
본질적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주주권의 침해이며,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정당하다. 그렇지만 우리 기업들은 이른바 오너리스크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안고 있다. 즉 최대주주이며 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위계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가족에 대하여 기업의 경영권을 승계시키는 것이 당연시 되고, 이를 위해 여러 탈법행위에 가까운 무리한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대주주에 의한 경영은 미국 회사법상의 대리인 문제보다는 지배주주가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이 직접 소유하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주주나 계열사의 이익을 희생시킬 수 있는 사익편취의 문제가 보다 부각된다. 이런 점에서 최대주주의 주주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정당한 근거가 있으며, 이번 개정법이 기존의 기업지배구조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KCI등재

6회사 분할에 관한 법적 연구 - 기업가치에 대한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김은수 ( Kim Eunsu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9-206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한 회사의 재산을 신설·기존 기업에게 포괄승계하고 이를 대가로 주식을 교부 받는 제도인 회사분할은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이 필요했던 1998년 IMF시기에 도입된 바 있다. 지금은 현물배당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넓은 의미에서 일부영업이나 보유 주식을 현물출자한 형태의 분사(分社)의 형태도 회사분할로 취급될 수 있겠다. 본 논문은 기업분할제도의 의의, 법적 성질, 기업분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주가치의 침해가능성에 착안한 주주가치의 보호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회사분할을 앞둔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중 어느 쪽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질문해본다. 만일 분할이 지배주주의 전략적 선택에 달려있다면 두 회사의 주가는 향방이 엇갈릴 수밖에 없다. 자금조달 목적의 사례에서 차입이 아닌 주식스왑을 선택한 인적분할에는 지배주주의 지분율 상승 기회를 포착한 행위가 없다고 볼 수 있었는가?
기업분할은 분할대상이 되는 기업별로 각각의 특성에 맞춘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지만, 기업분할 중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 이후 최대주주의 지배력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회사 분할제도가 1997년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고, 이후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에 활용되었다. 지금은 주로 성장산업에 있는 핵심사업부문을 별도의 회사로 분할하는 경우가 빈번해 졌다. 즉, 회사분할로 주주 간 기업가치와 주주가치에 대한 갈등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최근 기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다.
결론에서는 회사 분할과 그 유형에 따른 회사법상의 행위 내지 제도를 살펴보아 분할제도가 회사에 주어진 자율성이 과연 지배주주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인지, 주가 변동은 기준가 산정의 시차로 발생하는 단순 왜곡의 문제인지를 검토하여, 주주의 가치 손실 가능성을 중심으로 회사 분할에 있어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1. 감염병예방법 제4조 제4항에 있는 '관련 정보'에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한 목적 관련 정보만을 공유하여야 하고, 위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공유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정보를 공유받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는 '관련 정보'의 관리를 잘하여야 될 것이다.
2.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현금영수증이 보이지 않는다. 현금영수증을 통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위 시행령 제32조의2에 현금영수증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주식회사가 정보제공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규정이 감염병예방법 법령에 보이지 않으므로, 이의 입법을 검토하면 좋을 것이다.
4.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장 등이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비례의 원칙에 맞게 그 소집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될 것이다. 그러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권 행사는 위법하다.
5.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감염병예방법과 상법을 잘 아는 자'와 '감염병예방ㆍ관리 전문가'를 '코로나 19 예방 및 관리위원회(가칭)'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주식회사에 좋을 수 있다. 이사회는 코로나 19가 (거의) 사라질 때, '코로나 19 예방 및 관리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위 위원을 해임할 수 있을 것이다.
6.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코로나 19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코로나 19 관련 전문가를 선임하였지만, 코로나 19가 종식되는 것은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단에 있는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위 이사를 해임하는 것이 적법할 수 있다.
7. 디지털화폐가 유통되기 시작하면, (ⅰ) 코로나 19에 감염될 위험성이 종이화폐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고, (ⅱ) 질병관리청 등이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음으로써, 코로나 19의 감염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생각건대, “(ⅰ) 한국은행법에 화폐의 정의가 나오지 않고, 한국은행법에 있는 화폐가 종이화폐와 주화만을 말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한국은행법의 화폐에 디지털화폐가 포함될 수 있는 점, (ⅱ) 금융통화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規程)을 제정할 수 있다(한국은행법 30조). 위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에 관한 세부내용을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는 점에서 볼 때, 한국은행이 한국은행법에 따라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고 본다.

KCI등재

8보험자대위의 대상과 행사 범위 ―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저자 : 최병규 ( Byeong-gyu Choi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1-267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가 가진 피보험이익의 범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진다. 피보험자가 보험가액 이상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이득금지원칙이 인정된다. 손해보험계약의 총론부분에서는 보험자대위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손해보험계약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범위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험자 대위에는 잔존물대위와 청구권대위가 있다. 그런데 특히 청구권 대위에서 보험자대위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보험의 목적인 물건과 목적 이외의 물건에 걸쳐 사고가 났고 보험계약자가 일부보험에 가입한 경우 특히 문제가 된다. 보험제도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사고가 없는 상태를 회복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물론 인보험에서 정액보험의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그런데 손해보험에서는 실손보상의 원칙, 이득금지원칙이 적용된다. 이때 100원의 손해가 났다고 하여 꼭 100원을 지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100원 손해가 났는데 300원 40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실손보상원칙에 반한다. 한편 보험자대위제도는 손해보험계약은 일종의 손해보상계약으로서 보험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어떤 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손해의 보상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취득을 고려하지 않고 손해를 보상한 보험자는 당연히 그 잔존물이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우연히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하여 가해자를 면책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취지도 있다. 피보험자가 손해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전보받은 경우 피보험자와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론상 피보험자를 우선시 하는 차액설이 타당하다. 일부보험의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청구권이 우선한다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의 목적이 아닌 부분까지 포함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전체 손해가운데 보험금으로 받은 것은 일부인 경우 보험자대위의 기준이 되는 것이 보험의 목적부분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보험의 목적이 아닌 부분까지 포함하여 보험자대위의 대상을 결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보험의 목적이 아닌 부분은 피보험이익이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보험자대위를 행사할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명확하게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와 보험금으로 보상된 부분 및 대위권행사 대상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보험의 목적이 아닌 부분에도 손해가 났고 그 부분까지도 포함하여 계산을 하여 전보되지 아니한 부분만 대위할 수 있다고 하면 피보험이익을 넘어서서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정산처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실무 약관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아니한 면이 있으므로 약관을 수정하여야 한다.

KCI등재

9임의비급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의 채권자대위법리 적용에 관한 고찰 - 맘모톰 절제술 관련 판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

저자 : 임웅찬 ( Lim Ung Chan ) , 이상강 ( Lee Sang Kang ) , 박형호 ( Park Hyung Ho ) , 김형진 ( Kim Hyung Ji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69-334 (6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임의비급여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법정비급여 진료행위가 아님에도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환자로부터 그 진료비용 등을 임의로 지급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에서 임의비급여는 보상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임의비급여 진료비 전액을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환자가 다시 보험자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보험금지급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악화와 직결되며, 궁극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에 따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보험자는 이와 같은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의 문제점을 인지한 후 의료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대표적인 임의비급여 의료행위로 맘모톰 절제술을 들 수 있다. 맘모톰 절제술이란 진공장치와 회전칼이 부착된 바늘을 이용해 유방의 일부분을 절제하여 조직을 채취해 검사하는 장비인 '맘모톰'(Mammotome)을 사용하여 유방 내 종양을 제거하는 시술이다. 맘모톰 절제술은 2019. 10. 24.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전까지 안전성·유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차례에 걸쳐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임의비급여 시술에 해당한다. 이에 보험자는 2019. 10. 이전 맘모톰 절제술을 실시하여 비급여 진료비를 수령한 의료기관을 상대로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임의비급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현재 이 소송은 보험자가 환자인 피보험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임의비급여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해당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보유하는 임의비급여 진료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소송에서 의료기관은 채무자인 피보험자의 무자력이 증명되지 않으며, 대위권 행사가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험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이외에도 임의비급여의 예외적 적법성, 악의의 비채변제, 약관상 임의비급여 면책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위반, 불공정약관 등을 항변사유로 주장한다. 또한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임의비급여 진료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하여 이를 직접 의료기관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보험자가 직접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도 소송상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련의 하급심 판결에서는 의료기관의 주장을 수용하여 보험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으나, 최근 선고된 수원지방법원 2020. 11. 3. 선고 2019가단559565 판결에서는 맘모톰 절제술은 임의비급여 대상에 해당하여 피보험자의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고,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무자력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보험자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해당 판결은 의료기관의 추가 항변사유인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비채변제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임의비급여의 법리적 쟁점에 대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맘모톰 절제술과 관련해 보험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수원지방법원 2020. 11. 3. 선고 2019가단559565 판결을 바탕으로 하여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행한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자의 채권자대위권 법리 적용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관련 하급심 판결례에 기반하여 채권자대위권 이외에 의료기관이 제기하고 있는 다양한 항변사유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병행함으로써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을 포함한 다른 임의비급여 사건에의 적용점도 함께 모색하였다. 이러한 검토는 현재 진행 중인 임의비급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실무적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라는 공익적인 관점에서 의료기관의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법원의 전향적인 판단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KCI등재

10농지문제와 농지법 개정방향의 모색

저자 : 김은진 ( Kim Eun-ji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5-373 (3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농업은 식량생산의 기반이며 식량문제는 인권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생산 그 자체는 여전히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주목을 끌지 못하는 산업분야로 취급되는 것도 사실이다. 다른 산업의 필요에 의해 농업생산의 필수요소인 농지가 제대로 보전되지 못하고 있고, 농민들 역시 불투명한 미래의 재산적 가치를 기대하며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지에 대한 소유를 유지하고자 한다. 그 결과 부재지주의 문제와 농지전용의 문제가 식량생산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식량주권 등을 중심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농지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즉, 농지를 농지로서 사용하게 하기 위한 정책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농지에 관한 정책은 부재지주의 규제, 농지의 타용도로의 전용 제한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이 제도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점점 악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농지를 소유의 문제 또는 용도제한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농지가 농지로서의 용도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한 강제방식으로서의 공용수용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즉, 농업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농지에 대해 국가가 농지를 직접 관리하고 농업생산에 따른 식량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공용수용의 논의를 통해 농지법을 원래 목적에 맞는 법으로서 기능하게 할 수 있는 논의의 출발점으로 공용수용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2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KCI등재

고려법학
103권 0호

KCI등재

상사판례연구
34권 4호

KCI등재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5권 2호

KCI등재

한국범죄학
15권 3호

KCI등재

법학논총
38권 4호

KCI등재

지식재산연구
16권 4호

KCI등재

법조
70권 6호

KCI등재

홍익법학
22권 4호

KCI등재

외법논집
45권 4호

통상법무정책
2권 0호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12권 1호

아세아여성법학
24권 0호

KCI등재

경쟁법연구
44권 0호

KCI등재

안암법학
63권 0호

통상법무정책
1권 0호

KCI등재

법교육연구
16권 2호

KCI등재

환경법연구
43권 3호

KCI등재

상사법연구
40권 3호

KCI등재

법학연구
29권 4호

KCI등재

법과 사회
68권 0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