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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소년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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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of and Improvement Plans for Juvenile Investigation System

박찬걸 ( Park Chan-geol )
  • : 한국형사정책학회
  • : 형사정책 32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1월
  • : 185-213(29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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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현행 소년조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Ⅲ. 소년조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Ⅳ.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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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여기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년의 환경이나 품행에 대한 실질적인 파악을 통하여 반사회성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소년사법절차에서는 각 단계별로 다양한 소년조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경찰단계에서는 조사과정에서의 전문가참여제도를 통하여 비행성예측자료표 및 소년환경조사서를 활용하고 있으며, 검찰단계에서는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소년원장 또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에게 소년의 품행·경력·생활환경·요보호성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검사 결정전조사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다음으로 법원단계에서는 보호사건에서의 소년조사제도와 형사사건에서의 소년조사제도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조사명령에 의한 조사관조사와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는 결정전조사가 활용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역시 조사관조사와 유죄가 인정된 소년피고인에 대하여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판결전조사가 각각 활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정단계에서의 소년조사제도로는 분류처우심사, 환경조사, 분류심사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소년조사제도는 경찰단계에서부터 교정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과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소년의 환경과 품행을 실질적으로 조사하여 이에 적합한 개별적인 처우를 함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궁극의 목적은 동일하다. 하지만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각 기관별로 새롭게 조사를 의뢰함에 따른 중복조사의 문제, 숙련된 조사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조사과정의 내실화 내지 전문성의 문제, 모든 유형에 있어서 소년조사의 실시 여부가 필요성의 판단에 따른 임의적인 사항에서 발생하는 재량판단의 문제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소년조사제도의 각 단계별 현황 및 실시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The juvenile act intends to contribute to sound growth of juvenile ultimately through necessary measures such as regulation of environment and correction of conduct for juvenile with antisociality. For doing so, judgment of antisociality shall be preceded preferentially through actual understanding of environment or conduct of the juvenile to impose necessary measures such as protective disposition etc., and fore the aforementioned, juvenile justice procedure uses various juvenile investigation systems for each stage. Police stages use delinquency forecast data sheet and juvenile environment investigation report through expert participation system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and in the stage of prosecution, prosecutor pre-determination investigation system has been adopted to request the director of probation offic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juvenile reformatory or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center for investigation of conduct·career· living environment·necessity of protection of juvenile. In the stage of court, it can be examined by dividing into juvenile investigation system in protection cases and the one in criminal cases, and investigation of investigator and diagnosis of expert, classification result and opinion from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and pre-determination investigation to consider investigation result and opinion of probation office are used for the former, and investigation of investigator and pre-judgment investigation to request investigation of convicted juvenile defendants are applied respectively for the latter. Lastly, classification treatment review, environment investigation and classification review have been implemented as juvenile investigation systems in the stage of correction.
Presently, juvenile investigation system has been implemented in various types and methods from the stage of police to the stage of correction, but the ultimate intentions to make a practical investigation into the environment and conduct of juveniles and provide help to individual treatment suited to the result are the same. However, duplicate investigation caused by request for new investigation of similar matters from each institute, issue of substantialization or expertise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caused by vastly insufficient skilled manpower for investigation, and discretionary decision for implementation of investigation of juvenile in all cases have been pointed out as problems. This manuscript aims to suggest rational improvement plans for the present juvenile investigation system after analyzing the present status of juvenile investigation system in each stage and problems generated in the course of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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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2595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6-2021
  • :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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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뉴노멀시대의 형사절차

저자 : 최준혁 ( Choi Jun-hyouk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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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시대의 형사절차란 코로나와 함께 하는 상황에서의 형사절차를 말한다. 수사절차에서는 압수수색이나 참고인조사가 과거보다 줄어들어들었으며, 검찰에서도 참고인조사를 할 때에는 대면조사보다는 전화 또는 우편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사람이 많은 사무실에서 수사를 하는 상황은 환경개선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조사실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코로나에 대한 형사절차의 대응으로, 지금까지는 수사중지 이외에 휴정의 권고, 판결선고의 실시간 중계방송 송출 등이 논의되고 실행되었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독일에서는 COVID-19로 인한 조치가 신속한 재판의 원칙 및 공개재판의 원칙과 충돌하는지 여부가 주로 논의되었는데 이는 우리의 형사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다.
이 글은 형사절차 중 수사절차와 공판절차를 주된 대상으로 하여 방역조치의 시행근거로서의 법정경찰권, 코로나로 인한 제한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 및 공개재판의 원칙을 침해하는지, 소송관계인의 출석 및 재정필요성에 관한 조문과 코로나의 관계 등을 논의하고 형사소송의 전자화가 장래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2형사소송법상 고소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고소제도의 운영에 있어 법이론과 실무현실의 괴리를 중심으로

저자 : 황문규 ( Hwang Mungyu ) , 박봉균 ( Park Bongkyun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7-6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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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형사소송법상 고소제도가 법이론과 실무현실 간 괴리가 있고 그로 인한 문제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의 의미와 한계를 살펴본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고소에 대한 수사기관(검사)의 수리가 규정되어 있고, 판례에서도 고소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는 그간 형사소송법상 고소가 있으면 모두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는데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큰 이견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실무에서도 고소가 있으면 기계적으로(거의 무조건적으로) 입건하는 이른바 전건입건의 관행이 형성되었다.
다음으로, 고소제도에 관한 법이론과 실무관행 간 괴리로 인해 형사소송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고소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다. 예컨대, 범죄피해자의 112신고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인지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같이,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고소로 처리될지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소제도의 운영에 있어 법이론과 실무현실 간 괴리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 즉 고소의 개념 및 적법요건을 법제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3안티 포렌식 신종기법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저자 : 윤지수 ( Jisoo Yoon ) , 이경렬 ( Kyung-lyul Lee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5-9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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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로 정보화된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발전하였다. 반면 디지털 포렌식에 대응하기 위한 안티 포렌식 기술도 함께 발전하였고, 여러 언론 기사에 회자되면서 대중의 이해가 높아졌다. 이는 곧 수사의 혼선을 주고 증거인멸을 하는 안티포렌식 기술의 활용으로 이어졌고, 안티 포렌식 기법의 난관을 극복하는 것은 지능정보사회의 범죄수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상되었다.
하지만 안티 포렌식 기법은 외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정보보호 차원의 행위와도 구분이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새롭게 등장하는 최신 기술 및 기기들에 대하여 즉각 대응하는 것 또한 반드시 용이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안티 포렌식을 활용한 수사의 방해나 장애에 대응하는 것이 힘든 것도 사실이다. 전통적 안티 포렌식 행위는 그간의 연구를 통해 탐지 도구가 개발되는 등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한다면, 신종 유형의 안티 포렌식에 대해서는 아직 형사(법)적으로 대처가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는 안티 포렌식을 유형화하면서 특히 신종 안티 포렌식의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티 포렌식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기술적,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제안하고자 하였다. 앞으로도 정보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방면의 변종, 신종 안티 포렌식은 필연적으로 등장할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안티 포렌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한 형사적 대응방안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4사내변호사에 대한 비밀유지권 도입 검토 -기업범죄 억제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중심으로-

저자 : 정준혁 ( Joon Hyug Chung ) , 김슬기 ( Seul-ki Kim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3-155 (5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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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은 변호사와 의뢰인간에 법률자문을 위해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소통의 내용을 의뢰인의 동의가 없는 한 강제로 공개하게 할 수 없는 권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비밀유지권이 변호사법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를 인정해야 하는지, 만일 인정하여야 한다면 변호사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개정 없이도 해석 상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되고 있다.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이 변호사와 의뢰인간 의사소통 내용의 공개를 강제할 경우 의뢰인이 재판절차 등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질 수 있고,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상세히 밝히는 것을 조심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유지권의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형사절차상의 방어권을 비밀유지권 인정의 근거로 들어 왔다.
본 논문은 형사절차상의 방어권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범죄 억제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비밀유지권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위해서 기업과 사내변호사 간의 법률자문에 대해서도 비밀유지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산업이 발달하고 규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이 기업의 위법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처벌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컴플라이언스 제도는 기업에게 기업이 스스로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내부조사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만일 비밀유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업의 임직원들이 사내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거나 어떠한 행위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유인이 크게 감소한다. 사후적(ex post)으로 보면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이 용이하게 위법행위의 실체를 발견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사전적(ex ante)으로 보면 위법행위가 사전에 적절하게 통제되지 못하고 기업 내 위법행위를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이 아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사내변호사에 대한 비밀유지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업무가 위축되어 기업의 준법 수준이 낮아질 우려가 있고, 기업범죄를 예방하거나 이를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범죄 억제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제도의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목적이 법률자문을 받는 데에 있고, 의사소통의 비밀성이 인정되며, 변호사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요건 하에 사내변호사에 대해서도 비밀유지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비밀유지권 인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뢰인이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법적 조언을 받는 등 비밀유지권을 인정하지 아니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비밀유지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5코로나19와 감시의 형사정책의 한계

저자 : 주현경 ( Joo Hyun Kyong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7-18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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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의 대유행은 여러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국가·사회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이 감염병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법의 특징은 행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감염병환자 및 의심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감염병환자는 이전의 자유로웠던 행동의 동선을 공개함으로써 소급적으로 감시당하고, 해외입국 등에 의한 자가격리자는 자가격리 앱을 통해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더하여 자가격리 대상자가 1회 무단 이탈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고 있다. 형사법에서 전자장치 부착의 본질은 피고인 또는 (형이 종료된) 범죄인의 비(非)구금상태라는 위험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한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전자장치 부착의 도입 목적 내지 배경을 고려할 때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과 같은 감시는 이들을 사회의 적으로 간주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감염병위험자는 우리사회의 구성원임에 분명하며, 감염의 위험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사회 내에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위치에 있기도 하다. 그런 이들을 사회에서 배제하겠다는 시도는 위험하다.
그렇다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법은,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형법은 사회정책에 선제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도구가 아니다. 즉 형법이 감염병 상황에 대하여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감염병예방을 위한 형법의 최선의 방법은 결국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형벌은 최후수단으로 작용하여야 하고, 구속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
코로나19는 사회가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앗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해 주고 있다. 낙인과 배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식에 기반한 연대를 통해 펜데믹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6소년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 박찬걸 ( Park Chan-geol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5-21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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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여기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년의 환경이나 품행에 대한 실질적인 파악을 통하여 반사회성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소년사법절차에서는 각 단계별로 다양한 소년조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경찰단계에서는 조사과정에서의 전문가참여제도를 통하여 비행성예측자료표 및 소년환경조사서를 활용하고 있으며, 검찰단계에서는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소년원장 또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에게 소년의 품행·경력·생활환경·요보호성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검사 결정전조사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다음으로 법원단계에서는 보호사건에서의 소년조사제도와 형사사건에서의 소년조사제도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조사명령에 의한 조사관조사와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는 결정전조사가 활용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역시 조사관조사와 유죄가 인정된 소년피고인에 대하여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판결전조사가 각각 활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정단계에서의 소년조사제도로는 분류처우심사, 환경조사, 분류심사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소년조사제도는 경찰단계에서부터 교정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과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소년의 환경과 품행을 실질적으로 조사하여 이에 적합한 개별적인 처우를 함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궁극의 목적은 동일하다. 하지만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각 기관별로 새롭게 조사를 의뢰함에 따른 중복조사의 문제, 숙련된 조사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조사과정의 내실화 내지 전문성의 문제, 모든 유형에 있어서 소년조사의 실시 여부가 필요성의 판단에 따른 임의적인 사항에서 발생하는 재량판단의 문제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소년조사제도의 각 단계별 현황 및 실시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7중대재해처벌법 경과와 제정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저자 : 이근우 ( Keun-woo Lee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5-24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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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상해 사고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확인된다. 또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직장 등의 일상공간에서 조차 안전을 담보받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죽음은 그 한 사람의 손실만이 아니라 그와 연결된 많은 사람들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고'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는 종전의 법안보다 책임주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종전 법안들은 자신의 일터와 생활환경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도는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다른 대부분의 전공과 달리 상당수가 형법, 형벌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꺼리도록 훈련받은 형사법학자의 입장에서 그 결과물이 반드시 지금 국회에 제출된 이러한 형태의 법안이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대 이전까지 형법, 형벌은 이성적 판단의 대상이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계몽시기 이후부터 이러한 專斷 형벌에 의문을 품고 형벌의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와 형벌의 종류 정도에 대해 이성적으로 접근하게 되었고, 형법학은 이러한 배경 위에서 새로운 기초 원리를 형성시켜 왔다. 형벌을 부과하는 법률이 아무리 형식적 합법성을 지닌 것이더라도 무제한으로 허용될 수 없고, 형법학의 기본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고 하는 점은 지난 30여년간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의 대상이 대부분 형벌조항이었다는 점에서도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절차를 준수한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내용적 정당성, 타당성까지도 요구되는 것이다.
산업현장과 일상 생활공간에서의 안전을 누구보다도 소망하지만, 법, 형벌만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많은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들의 제안처럼 손쉬운 형벌의 입법, 사후처벌 중심이 아니라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더라도,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고용노동부에서 분리하여 독자적 책임과 판단 하에서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관리체계를 사전 감독, 검사하는 예방체계의 구축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이것이 엄한 형벌의 경고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다.

8피의사실공표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전적, 절차적 예방의 모색 -

저자 : 한상훈 ( Han Sang Hoon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7-28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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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된 형법 이전의 의용형법에도 존재하지 않던 규정이나 제정당시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제안으로 신설된 규정이다.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형법 제정시에 신설되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죄이다. 하지만 실제로 지난 11년간(2008~2018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접수된 사건은 347건이나 기소된 건수는 전무하다.
사실상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은 상실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9. 5. 27. “범정부기구를 구성해 '수사공보에 관한 법률'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주요 혐의 사실은 공보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공적 인물인 경우 오보 해명 공보 외에는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고 권고했다. 그럼에도 피의사실공표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개정안이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피의사실공표의 문제점은 심화되고 있지만, 실효성은 상실하였고, 개정안조차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못한 현재의 상황은 어쩌면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는 '법적 식물인간' 상태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법적 문제상황을 점검하면서 효율적인 인격권의 보호를 위하여는 사후적 제재방안이 아닌 사전적 구제절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러한 관점에서 피의사실공표죄의 조문개정, 절차적 보호방안 등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제안해본다.
본고가 제시하는 주된 제안은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하여 수사사실을 공개를 공소제기 이전까지가 아니라 제1심의 종료까지 제한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의 과도한 피의사실, 피고사실의 공표와 언론보도는 배심원재판은 물론이고 법관재판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가 크다. 이때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 나아가 1심의 종결 전까지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실의 공표를 금지, 제한하게 되면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 제약하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공소제기 이후의 피고사실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언론브리핑을 통하여 알 권리를 충족시킬 필요가 전혀 없다. 공개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측과 검찰측의 입장은 준비절차를 포함한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개진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언론은 증인의 증언을 생생하게 접하고, 반대신문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므로, 국민이 보다 정확한 사실에 대한 알 권리를 누리는 것은 전혀 제약되지 않는다. 물론 성폭력범죄나 기타 비공개사유로 공판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알 권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때에는 일부 기자의 출입을 허용하거나, 법원의 공보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피의사실공표죄는 위헌적 조문도 아니고 불필요한 조항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 우리와 동일한 처벌규정은 없지만,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하여 배심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사한 처벌규정이 있거나 법정모독죄로 처벌하는 입법례를 가진 영미법 국가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피의사실공표죄도 변화된 현실에 맞추어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리고 명예와 인격권의 보호를 고려해야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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