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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 간 정보전 사례로 본 하이브리드 전쟁 연구

A Study on the Modern Hybrid War Based on the Case of Information War between China and Taiwan

위홍위 ( Hungwei Wei ) , 강준영 ( Kang Jun Young )
  •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 국제지역연구 25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1월
  • : 195-220(26pages)
국제지역연구

DOI

10.18327/jias.2021.1.25.1.195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중국 하이브리드 전쟁의 전술적 구성
Ⅲ. 중국의 대(對)대만 하이브리드 전쟁의 실행
Ⅳ. 대만 정부와 민간의 대응
Ⅴ. 결론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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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은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인 수단을 모두 사용하며,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를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인 형태의 전쟁이다.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구성하는 다양한 전쟁형태 중 하나인 정보전으로, 세부적으로는 정보전의 ‘심리·인지적 공격'을 중심으로 연구를 개진한다.
본 연구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활용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전술과 사례를 바탕으로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전개하고 있는 정보전 양상에 대해 분석해보고, 대만이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새롭게 등장하고 변화되어가는 현대전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만을 상대로 하는 중국의 하이브리드전을 살펴본 결과, 가짜뉴스나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및 SNS를 통해 인터넷 여론과 사상을 통제하고 있었으며, 통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전략적 내러티브로 대만 사회에 중국의 ‘가치관'과 ‘이익'을 투사함으로써 대만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유지 및 확대하고 있었다. 또한 가짜뉴스를 통해 대만 시민에게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대학, 상인, 종교인 등 대만의 주요계층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포섭을 실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의 시행 및 통제 체계는 매우 복잡하여 명확하게 밝히기는 한계가 있지만 공산당이 정부를 영도하는‘이당영정(以黨領政)'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一個中國)’ 실현을 위해 대만을 대상으로 하이브리드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만도 정부나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이브리드전은 그 특성상 전개양상을 파악하고 영향정도를 판가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만의 다양한 대응사례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대만의 대응사례는 그 동안 전쟁의 개념에서 핵심적인 위협이라고 인식되지 않았던 비정규전과 테러, 또는 범죄 등이 전쟁의 승패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전의 개념을 일깨워주고 대응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A hybrid war is a complex form of war that uses political, economic, diplomatic and military means and includes both state and non-state actors. The scope of this research is limited to information war, which is one of various war types composing hybrid wars, especially by focusing on the ‘psychological and cognitive attack’ of information war in detail.
Based on the examples of China which use hybrid wars, this study analyzed the patterns of information war that China has been carrying out against Taiwan and examine show Taiwan can effectively defend itself against the hybrid wars. By doing so,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strategy to respond to modern wars that are newly emerging and changing.
The study findings on China’s hybrid war against Taiwan showed that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controlling the Internet public opinion and ideas through fake news, media contents, and social media.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such control, China has also been maintaining and expanding its ‘influence’ by projecting its‘values’ and ‘interest’ to the Taiwanese society as a strategic narrative. In addition, China has been minimizing its negative image among Taiwanese citizens through fake news and politically recruiting Taiwan’s major figures in universities, businesses, and religious sectors. Such implementation and control system of China's hybrid war is very complex and has thus limitations to clarify it, but it is presumed to be based on the Party-Leading Political system in which the Communist Party leads the government.
The study identified that China has been conducting a hybrid war against Taiwan to realize ‘One China,’ and that Taiwan is also preparing various countermeasures at the government or at the private-sector level. Since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development and the extent of the impact of hybrid war due to its nature, this study examined Taiwan’s various countermeasures to minimize damage from the hybrid war. Overall, Taiwan’s countermeasures will remind of the concept of a new hybrid war that non-regular wars, terrorism, or crime, which have not been recognized as key threats in a war, can play very decisive roles in determining victory in a war. Thus, Taiwan’s responses against China’s information war will provide huge implications to South Korea.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392411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5810
  • : 2765-6241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7-2023
  • :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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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권1호(2023년 0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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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변화하는 세계질서

저자 : 제성훈 ( Jeh Sung Hoo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3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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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단극 체제 유지를 위해 탈소비에트 지역에서 패권 국가의 출현을 저지하려는 미국과 다극 체제 형성을 위해 탈소비에트 지역에서 패권 국가가 되려는 러시아의 전쟁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새로운 세계질서를 이끌어갈 국가 그룹 형성과 탈달러화를 위한 새로운 금융 시스템 개발을 통해 다극 체제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이란, 알제리가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BRICS가 회원국 확대를 계기로 더 영향력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 인도, 터키와 자국 통화를 이용한 상호 무역 결제를 확대하면서, 기존 SWIFT와 달러를 대체하는 새로운 금융시스템 구축을 통해 BRICS를 중심으로 하는 독자적 경제권 형성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질서의 변화는 한국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이 줄어들고 있다. 둘째, 한·러 관계가 위기에 처했다. 셋째, 북한의 핵무기 포기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 넷째, 경제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한계가 확인되었다. 다섯째, 한국 사회에서 '균형 외교론'이 힘을 잃고 '동맹 강화론'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질 가능성이 커졌다.


Russia-Ukraine War is the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which seeks to prevent the emergence of hegemonic states in the post-soviet region to maintain a unipolar system at the global level, and Russia, which seeks to become a hegemonic state in the post-soviet region to form a multipolar system at the global level. The formation of a multipolar system is accelerating with the formation of states group that will lead the new world order and the development of new financial systems for de-dollarization. With submitting applications for membership by Argentina, Iran, and Algeria, expectations are growing that BRICS will be able to develop into a more influential platform with the expansion of member states. Expanding mutual trade settlements using their currencies with China, India, and Turkey, Russia is attempting to form an independent economic zone centered on BRICS by establishing a new financial system that replaces the existing SWIFT and the dollar. Changes in the world order pose new challenges for Korea. First, South Korea's diplomatic autonomy is decreasing. Second, Korea-Russia relations are in crisis. Third,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 giving up its nuclear weapons has almost disappeared. Fourth, the limitations of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were confirmed. Fifth, the possibility that "balancing diplomacy" will lose its power and "strengthening alliance" will have an overwhelming influence has increased in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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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반도 통일과 통일교육에서 평화의 의미

저자 : 김용신 ( Kim Yongsi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3 페이지 : pp. 33-5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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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평화의 구조는 중층적이며 다차원적이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통일은 한반도의 분단구조와 연결되어 있다. 분단은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한국전쟁을 통하여 고착되어 왔다. 따라서 통일은 국제문제인 동시에 민족 내부의 과제라는 기본 성격을 띠고 있다. 이것은 평화구축의 논리에도 적용된다.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지역에 관여하는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정착 가능하며, 남북한의 교류·협력이 전제되어야 성취될 수 있다. 본질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잠재적이며 내재적이므로 개인의 평화유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분쟁 상황과 그 가능성이 상시적이라는 점에서 구조적 폭력의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 평화의 의미는 개인적 폭력의 부재를 뜻하는 소극적 평화와 구조적 폭력의 제거를 기반으로 하는 적극적 평화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또한 전쟁이나 분쟁상태가 부재하지만 갈등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불안정한 평화와 국가 간 폭력과 무력사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제도화된 안정적 평화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소극적 평화와 불안정한 평화, 적극적 평화와 안정적 평화가 혼합되어 현실세계에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평화의 수준은 지속가능한 평화 상태에 도달하면 국가연합과 같은 통합형 평화 거버넌스로 재현된다. 통일교육은 적극적-안정적 평화를 추구하면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의미하는 실질적 통일의 토대를 형성하는 교육이다. 한반도 평화 지향 통일교육은 평화의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는 실천의 국면으로 순차적 전환을 추구해야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The structure of peace in Korean peninsular has multi-levels and dimensions. The unification for peace system building is connected with division structure of Korean peninsular. It was done by logic of powers' strength and stuck through Korean War. Therefore, the basic nature of unification has international problems and nation interior tasks. This could be adapted logic of peace building. The peace of Korean peninsular can be possible throughout the settlement of super powers' interests in northeast Asia and realized by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Peace and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r is potential and intrinsic essentially. An individual can not control this situation. In perspective of a person's peace keeping, it could be expressed form of a structural violence because circumstances of conflicts are ordinary and its possibility is authentic. Meaning of peace in Korean peninsular is linked with a negative that stands for absence of personal violence and positive peace that means elimination of structural violence concept. This will be also concerned with unstable and stable peace. The former means absence of war or conflict with openness for struggle. The latter pays no attention to use military power among nations. Of course, negative-unstable and positive-stable peace frames can be used real world mixed. These levels of peace are represented an integrative peace governance that is actualized by a sustainable peace. Unification education pursues a positive-stable and sustainable peace more. Peace centered unification education will be improved via sequential transformations of levels of peace gradually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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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도주의적 개입 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대통령-의회 관계를 중심으로 본 미국의 리비아 및 시리아 개입 사례

저자 : 김성현 ( Kim Sunghyun ) , 김재학 ( Kim Jaehak ) , 배종윤 ( Bae Jong-yu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3 페이지 : pp. 55-8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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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왜 인도주의적 개입을 실시하는가? 선행연구는 국익 또는 규범을 중심으로 설명하거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다양한 국제 및 국내 수준의 변수를 통해 개입의 원인을 제시한다. 국익 혹은 규범을 중심으로 원인을 제시하는 연구는 국가의 개입 의도를 과도하게 일반화한다는 문제점을 지니며, 정책결정과정 중심의 연구는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하나 대체로 국제 및 국내 수준의 변수를 모두 활용함으로써 가장 결정적 요인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고자 본 연구는 인도주의적 개입 결정과정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서 국내정치적 요인에 주목하며, 구체적으로는 분점정부 발생 여부로 본 대통령-의회 관계를 검토한다. 미국의 리비아 및 시리아 내전 개입 결정과정에서 분점정부의 발생이 대통령의 인도주의적 개입 결정을 촉진 또는 제약하는 주요 변수였으며, 추가적으로 여론의 영향력 또한 확인되었다. 반면, 단점정부에서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낮은 정치적 저항 속에서 개입을 추진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Why do states carry out humanitarian interventions? Existing studies highlight normative or state interests as fundamental reasons behind interventions, while others emphasize the decision-making process utilizing bo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variables. Studies based on norms or interests are limited in that they oversimplify states' intentions. Most decision-making approaches, while providing a comprehensive picture, tend to utilize too many variables.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research endeavors to explain humanitarian intervention through presidential-legislative relations with emphasis on the occurrence of divided government. By analyzing U.S. interventions into Libya and Syria, this research finds that the existence of a divided government restrains a president from deciding to intervene for humanitarian reasons. Public opinion is also a significant factor in the case of a divided government. As for a united government, a president may be able to proceed with humanitarian intervention with far less domestic political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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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부과정 분석을 통한 국제학 및 국제지역학 교육의 학문적·지리적 범위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성준 ( Lee Sung-jun ) , 김중화 ( Kim Joongwha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3 페이지 : pp. 87-10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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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30년간 지역학의 학문적 범위는 '좁은' 범위에서 '넓은' 범위로, 그리고 지리적 범위는 '국가'에서 '지역', 또는 더 나아가 - 특히, 국제학 및 글로벌학의 등장과 더불어 - '세계'로 넓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분과학문으로서 지역학의 이러한 학문적·지리적 범위의 변화가 실제 학부 과정 교과목 편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증적 차원에서 살펴본 연구는 지금까지 전무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제학과 국제지역학의 중심 대학인 H 대학교 서울캠퍼스 2022년 1학기 학부 과정에 개설된 국제학 및 국제지역학 교과목을 분석, 이들 교과목의 학문적·지리적 범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학 및 국제지역학 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총 298개 국제학 및 국제지역학 교과목이 추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인문학 계열 교과목과 사회과학 계열 교과목이서로 뚜렷이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합학 계열 교과목 비중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년별 그리고 지역별, 특히 동서양 간 교과목의 차이도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가 교육적 차원에서 의미하는 바를 논한다.


The goal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academic and geographical scope of both the area studies courses and the international studies courses opened at the undergraduate level in the first semester of 2022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For this purpose, a total of 298 courses were extracted and analyze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re are two distinct groups of courses, 1) courses in humanities and 2) courses in social science. Also, there were clear differences by grade level as well as areas or regions in subjects, especially between East and West. This study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in terms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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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페치카와 온돌: 러시아와 한국의 주거문화 비교 연구

저자 : 이은경 ( Yi Eunkyu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3 페이지 : pp. 109-13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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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지역과 한국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많은 연구는 역사 속에서 이 지역의 거주민들이 서로 만나고 교류한 흔적을 추적하면서 이들 간의 오랜 협력과 역사적 유산에 주목해왔다. 한국, 중국, 극동, 시베리아, 몽골, 중앙아시아로 이어지는 교역망은 동서 교역의 루트였던 실크로드로 대표되듯이 무역과 문명교류의 중추로 역할을 했다. 다양한 민족들이 유라시아 지역에서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가운데 상호 간에 뚜렷한 문화교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반면, 문화적 유사성이 분명하게 있더라도 그 근거를 밝히기 어려운 부분 또한 존재한다. 이와 같은 측면은 러시아와 한국의 전통 난방시설에서도 잘 드러난다.
본 연구는 페치카와 온돌의 비교분석을 통해 러시아와 한국에 공통적인 정서와 유사한 전통 생활문화 요소가 존재함을 밝히고자 했다. 러시아의 페치카와 한국의 온돌은 가옥의 중심시설로서 난방 역할을 하는 공통점을 지녔다. 오래전부터 이 두 난방시설의 기능적 유사성은 자주 거론되었지만, 두 나라의 전통문화와 정신, 생활문화에 깃들어 있는 문화적 동질성 측면에 관한 연구는 간과되어왔다. 본 연구는 페치카와 온돌이 취난시설의 기능, 민간신앙 공간의 기능, 공동체적 질서를 세우는 공간의 기능 등 유사한 문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페치카와 온돌은 러시아와 한국이 가진 각각의 고유한 생활문화의 특성을 담으면서 러시아와 한국 민간신앙의 중요한 연결고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인간의 일생과 관련된 고대 의례에 관한 정보까지도 제공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향후 한반도와 러시아, 더 나아가서는 유라시아 지역에 이르기까지 전통문화와 생활양식에 있어 여러 문화가 이행하고 변주되어온 보편성과 개별성에 관한 활발한 비교연구를 기대한다.


Pechka and Ondol contain all the characteristics of each unique living culture of Russia and Korea. These two things have shared history with the people concerned, performing not only their original functions of heating but also cooking, drying, bathing, childbirth, and healing as well. Ondol first came about in a lower class culture, spread to the surrounding area, and then expanded to the entire culture as it ascended to the high class. Pechka has common features with Ondol in the same sense that the lower culture has spread to aristocratic culture. In the early days, Pechka, made of clay, became popular among aristocracy and expanded to the area of decorative culture, adorned with marble and splendid decorations.
Russian Pechka and Korean Ondol represent the tradition of living together in one space keeping order and respect Pechka and Ondol enable us to understand the important links of folk beliefs and provide information about ancient rituals related to human life. Pechka confirms that Russian life culture is not strange at all for Koreans. Korean Ondol also is not foreign to Russians at all. The cultural identity without any sense of difference is prouved by the cultural interface between Pechka and Ond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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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양안 외교경쟁에 대한 약소국 전략과 결정요인 -2000년대 이후 대만 수교국의 외교관계 선택을 중심으로-

저자 : 장숙인 ( Jang Sukin ) , 김석우 ( Kim Seokwoo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3 페이지 : pp. 133-16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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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현재 대만의 수교국은 14개국 밖에 남지 않았다. 대다수의 국가들이 중국의 '하나의 중국'(One China Policy)' 원칙을 수용하여 중국을 수교대상으로 선택했지만, 여전히 공식 외교관계의 대상으로 중국이 아닌 대만을 선택하고 있는 14개의 국가들이 있는 것이다. 14개의 대만 수교국들은 대부분 약소국이지만, 대만에 대한 외교적 승인(diplomatic recognition)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입장을 대변하는 외교동맹국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논문은 '약소국가의 외교정책' 관점에서 대만 수교국들이 선택한 외교관계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2000년 이후 대만 수교국들이 선택한 외교관계의 유형은 대만과의 수교를 지속하는 1)현상유지형,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수교와 단교를 번복하다가 대만을 선택한 2)약소국-헤징형, 중국과 수교한 3)강대국-헤징형, 중국과 단번에 수교한 4)편승형으로 나뉜다. 현상유지형 12개국, 약소국-헤징형 2개국, 강대국-헤징형 8개국, 편승형 9개국으로, 2000년대 이후 중국에 편승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각 유형별 결정에 영향을 준 주요 요인은 양안의 외교경쟁 속에서 중국 및 대만정부가 제공하는 경제 및 기술 지원과 대외원조 등의 경제적 혜택이었다. 그 외에도 민주적 정치시스템과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가치동맹, 그리고 경제와 군사안보 면에서의 높은 대미 의존도 등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2000년 이후 '하나의 중국'에서 그 '하나'를 선택하는 데는 경제적 요인과 함께 가치 요인 및 미국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 특히 2010년대 이후 중국의 대만고립화 전략이 '미국의 영향력 및 전략적 이익에 대한 대응'을 목표로 전개되면서 양안의 외교경쟁이 미중 전략경쟁으로 확장되고 있다.


Taiwan has only 14 diplomatic relations in the world. Although the majority of countries have accepted China's One China Policy and switched diplomatic relations from Taiwan to China, there are still a few countries that maintain official diplomatic relations with Taiwan rather than China. Most of Taiwan's diplomatic partners are small nations, but these 14 countries serve as diplomatic allies representing Taiwan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through diplomatic recognition of Taiwan as a 'de facto' nation.
This paper analyzed the types of diplomatic relations of Taiwan's diplomatic allies from the perspective of foreign policy of small nations. The types of diplomatic Relations selected by Taiwan's allies since 2000 could be divided into four as follows: 1)Balancing(maintaining diplomatic ties with Taiwan), 2)Balancing-hedging(establishing diplomatic ties with Taiwan after swinging between Taiwan and China), 3)Bandwagoning-hedging(choosing China after swinging between Taiwan and China), and 4)Bandwagoning(switching to China). As of 2022, there are 12 states, 2 states, 8 states, and 9 states by types, respectively. It can be seen that the tendency to bandwagon with China has become stronger since the 2000s.
To summarize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each type, economic factors such as foreign aid and economic & technical support from China and Taiwan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in cross-strait competition. On the other hand, value factors, which share democratic political system and culture, and US factors have become more important determinants for nations that are highly dependent on the United States on economic and military security. Since 2000, value factors, US factors, and economic factors have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choice in taking the side for Taiwan's allies. In particular, as China strategy for isolating Taiwan internationally has been aimed at countering US influence and strategic interests since the 2010s, cross-strait competition is expected to expand to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accordingly it is expected that US factors and value factors become more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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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능정보사회의 인공지능과 인권

저자 : 김용신 ( Kim Yongsi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2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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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공지능의 발전과 혁신에 따른 인권의 성찰을 추구한다. 지능정보사회는 빅데이터와 딥러닝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기술을 핵심으로 한다. 지능정보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지식정보사회와 유사하지만, 기계학습을 통하여 또 다른 지식을 생성하여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의 혁신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인공지능은 사람다운 삶을 구가할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과 공간을 창출할 수 있다. 인간의 육체노동은 물론 정신노동까지 대체하는 기술의 구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청소로봇은 가사를 도와주며, 사물인터넷 보안시스템은 안전한 생활을 보장해 준다. 무인자율자동차는 운전을 대행해 주고, 소셜로봇은 비서와 친구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유형에는 연결형, 융합형, 변환형이 있다. 연결형은 인간 보조적인 기능 중심의 약한 인공지능이며, 융합형은 인간 수준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 강한 인공지능이고, 변환형은 자가학습 방식의 자율 진화가 가능한 인간을 넘어설 수 있는 초인공지능을 의미한다. 인공지능과 인권의 관계에서 연결형은 자유권과 평등권, 연대권을 침해할 가능성 낮으며, 융합형은 보통 이상의 침해가능성이 있고, 변환형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생활의 편리함과 고도의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우연적 출신 요소들에 의한 차별과 격차를 크게 할 수도 있다. 인권을 신장하는 인간 친화적인 인공지능이 가능하도록 유념해야 할 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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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몰도바 준대통령제 연구: 준대통령제의 의전적 대통령과 의회제의 강력한 대통령

저자 : 김신규 ( Kim Shinkyu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4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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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몰도바 준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헌법상의 공식권한과 실제 영향력의 차이를 파악하고, 유사한 헌법상의 권한에도 불구하고 개별 대통령의 현실 영향력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스네그루(M. Snegur), 루친치(P. Lucinschi), 보로닌(V. Voronin) 그리고 현재 재임 중인 도돈(I. Dodon) 대통령까지 네 명의 대통령 시기의 주요한 특징과 정치적 야망, 개인적 관계, 현실 정치 참여 의지 등의 퍼스낼리티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몰도바의 준대통령제는 의회제와 대통령제의 장점을 조합해 정치발전의 기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양 제도의 결함을 극대화해 정치적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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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국 전통문화 부흥의 가치와 문화 정체성 연구: 시진핑 시대, 중국 전통문화 부흥의 특징과 함의 중심으로

저자 : 정보은 ( Jung Bo-eun ) , 김진형 ( Kim Jinhyou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7-7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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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중국은 원래 문화의 나라, 문화적 자존심의 나라로 주변국을 문화로 통일하여 중국 중심의 거대한 '문화공동체'를 형성한 나라다. 그런 중국에게 문화는 힘과 권력의 근원이었고 중국을 중국이게 하는 정체성의 기반이 된다. 과거 중화제국은 문화제국이었으나 현대 중국의 역사는 공자를 부정하는 역사였고, 중국 전통문화를 봉건 문화로 치부하는 역사이며 전통을 파괴하는 끔찍한 과정을 겪었다. 현재 중국은 '정치 강국', '군사 강국', '경제 강국' 등 강한 중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강국몽'을 이루기 위한 국가 발전의 핵심 수단으로 문화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20세기 이후 세계의 정치 경제문화의 주요한 주도 권력을 장악했던 서구적 질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의심을 받아왔다. 세계보편이라는 '가치' 문제에 있어서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그 제도를 받아들여 내재적 문제와 충돌과 보완을 거듭하며 진화했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구 사회 내에서 조차 비판과 조롱이 난무한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혼란의 시대에 새로운 '시대정신'을 구현할 책임과 역할을 중국은 줄곧 강조해 왔고, 문화 패권적 과거의 지위를 회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시진핑 시대, 중국이 문화 중국, 문화강국의 중국 건설을 국가 핵심 발전과제로 삼고 문화, 특히 전통문화 부흥을 통해 과거 화려했던 중국의 시대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고찰하며 중국 전통문화 부흥의 가치와 문화정체성에 대한 함의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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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뜰라뗄롤꼬(Tlatelolco)의 성장 배경과 몰락 원인

저자 : 이종득 ( Lee Jongdeuk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5-9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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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뜰라뗄롤꼬의 성장 배경과 몰락 원인을 찾아내 뜰라뗄롤꼬의 숨겨진 실체를 드러내고, 그 의미를 재정립하는 데 있다. 뜰라뗄롤꼬는 떼노츠띠뜰란에서 분리되어 건립(1337년)되었다. 이후, 뜰라뗄롤꼬는 아스까뽀쌀꼬 왕(떼소소목)의 아들을 왕으로 추대하며 떼빠네까 혈통의 왕조를 세웠다. 따라서 뜰라뗄롤꼬는 떼소소목 왕의 기획에 따라 도시국가 체제가 정비되었고, 아스까뽀쌀꼬의 충실한 전위대 역할을 하며 떼빠네까 연합체의 주요 도시국가로 급성장했다.
아스까뽀쌀꼬 전쟁(1428년) 이후, 뜰라뗄롤꼬는 삼각동맹(1431년)에서 배제되며 기존 체제(치치메까뜰 떼꾸뜰리 체제)를 대체한 삼각동맹체제 내에서 고립된 독립도시국가로 전락했다. 그 원인은, 두 도시국가(떼노츠띠뜰란, 떼스꼬꼬)의 뜰라뗄롤꼬에 대한 오래된 반감과 정치 전략에 있었다. 뜰라뗄롤꼬는 고립에서 벗어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 결국, 떼노츠띠뜰란의 급습을 받아 하루 만에 떼노츠띠뜰란에 병합(1473년)되며, 독립도시국가 지위를 상실했다. 이 전쟁은, 뜰라뗄롤꼬가 멕시코 분지 내외 13개 도시국가들의 군사지원을 받아 떼노츠띠뜰란 주도의 삼각동맹체제를 해체하고, 새로운 체제를 모색하다 무산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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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가에 대한 경험 방식과 지식이 국가이미지와 전반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5개 국가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저자 : 이효복 ( Hyo-bok Lee ) , 김유경 ( You-kyung Kim ) , 오혜라 ( Hye-ra Oh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9-141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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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다양한 형태의 경험을 제공한다. 경험의 다양한 양상은 국가에 대한 실체적인 지식구조를 형성하고,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만들어낸다. 국가의 방문 경험, 사람들과의 교류, 제품 사용 경험 등 직접적인 경험부터 매스미디어, 서적, 영화, 예술 등 간접적인 경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험은 평가에 바탕이 된다. 따라서 국가 경험 양상의 이해는 관광객 유치, 내부투자 활성화, 수출증대 등의 국익 실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이미지 관리 활동에 긍정적인 성과로 나타날 것이다.
국가이미지의 영향력 및 중요성, 그리고 이에 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이미지 관리대상으로 하는 이론적 기반은 취약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가이미지 관리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기존의 경험 관리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 경험을 유형화하고 직접 경험 및 경험 강도에 따른 한국에 대한 평가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한국에 대한 연상이미지의 구조를 밝혀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외문화홍보원이 실행한 세계 15개국 7,500명을 표본으로 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에 대한 정보를 수용하는 경험과 평소의 관심 분야에 따라 한국에 대해 다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대한 직접 방문과 방문 횟수가 증가할수록 한국의 사회, 정치안보 이미지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류와 산업적 형태로 한국의 대표 이미지를 인식할 경우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한국에 대한 종합적인 연상을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가이미지는 'K-POP 및 가수', '드라마 및 영화' 등의 소프트파워 자산과 '기술력 및 첨단기술', 'IT 및 전자산업' 등의 하드파워 자산이 골고루 섞여 글로벌 차원에서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서도 '한식과 한국 식품'이 한국과 연관된 주축 연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국가이미지 관리 측면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과 다양한 경험 과정을 고려한 차별적인 대응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을 시사하고, 향후 한국 국가이미지의 강점과 약점을 반영한 이미지 관리 방향을 제시한다. 더불어 국가이미지 평가에 미치는 개인적 및 구조적인 조건에 대한 한계를 보완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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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茶)문화의 접점과 문화적 상징으로서의 사모바르

저자 : 이은경 ( Yi Eunkyu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3-16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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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러시아문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차'를 다루었다. 중국에서 유입된 차가 러시아의 일상 문화에 어떻게 접목되었는지와 차 문화의 결정체인 사모바르의 의미를 밝히고자 했다.
오늘날 사모바르는 러시아를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물이 되었다. 러시아인의 '넉넉한 마음'을 대변할 뿐 아니라 화려함을 좋아하는 민족성과 기질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모바르는 러시아 민속공예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러시아 고유의 것이라기보다는 복잡한 역사적·문화적 교류와 영향에서 비롯되었다.
사모바르는 찻주전자의 기능과 더불어 장식예술로서의 가치를 보여주었다. 차의 전파와 더불어 다기(茶器) 수입이 성행했던 서유럽의 환경과 비교해보면, 사모바르는 타문화를 재해석하여 고유의 것으로 재창출시킨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사모바르는 러시아의 문화상징이 됨과 동시에 실용성을 갖춘 응용예술로까지 확장되었다. 즉, 사모바르는 찻주전자로써 기능성을 충분히 가진 채 집안을 장식하는 예술품으로서 '러시아적' 특성을 갖게 된 것이다.
사모바르는 이제 러시아를 대표하는 상징물로서 많은 외국인에게 러시아 고유의 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러시아의 생활양식과 맞물린 문화적 요소로 자연스럽게 인식되는 가운데, 세계 그 어디에서도 고유의 이름인 '사모바르'로 불리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끓이는 기계'라는 뜻처럼 그 어떤 영향에 의한 것이 아닌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이란 의미를 획득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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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세기 조러 수교 시기 사례를 통해 본 한러 협력의 대안적 모색

저자 : 황성우 ( Hwang Sung-woo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5-19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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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본 글에서는 과거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어떤 협력 사례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례들을 통해 오늘날 양국의 교류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봤다. 한국과 러시아는 조선과 제정러시아라는 국호 아래 1884년 '조러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다. 수교를 전후해 한국과 러시아는 서로에 대해 적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당시 상호 국가이익에 대한 이해가 맞물리면서 국교를 수립했다. 국가이익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의 당위성과 명분도 필요하지만, 상호 간 국익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의 구체성과 실리도 명확해야 한다. 본 글에서는 한국과 러시아의 역사 사이에 축적된 긍정적인 사례를 분석해 푸틴 4기와 문재인 정부, 더 나가 한러 수교 30년과 그 이후에 추진할 한러 관계의 새로운 모습을 가늠해봤다. 연구대상으로 상정한 네 가지 사례는 한국인의 연해주 이주와 러시아의 이민정책, 전염병 공동 대처 협정(상호 보건 정책 공유), 경흥과 우수리스크의 장터를 통한 국경무역, 한러은행 설립 등이다.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한 과거의 사례를 통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공스토리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점이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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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중국-대만 간 정보전 사례로 본 하이브리드 전쟁 연구

저자 : 위홍위 ( Hungwei Wei ) , 강준영 ( Kang Jun You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5-22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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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은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인 수단을 모두 사용하며,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를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인 형태의 전쟁이다.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구성하는 다양한 전쟁형태 중 하나인 정보전으로, 세부적으로는 정보전의 '심리·인지적 공격'을 중심으로 연구를 개진한다.
본 연구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활용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전술과 사례를 바탕으로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전개하고 있는 정보전 양상에 대해 분석해보고, 대만이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새롭게 등장하고 변화되어가는 현대전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만을 상대로 하는 중국의 하이브리드전을 살펴본 결과, 가짜뉴스나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및 SNS를 통해 인터넷 여론과 사상을 통제하고 있었으며, 통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전략적 내러티브로 대만 사회에 중국의 '가치관'과 '이익'을 투사함으로써 대만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유지 및 확대하고 있었다. 또한 가짜뉴스를 통해 대만 시민에게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대학, 상인, 종교인 등 대만의 주요계층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포섭을 실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의 시행 및 통제 체계는 매우 복잡하여 명확하게 밝히기는 한계가 있지만 공산당이 정부를 영도하는'이당영정(以黨領政)'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一個中國)' 실현을 위해 대만을 대상으로 하이브리드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만도 정부나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이브리드전은 그 특성상 전개양상을 파악하고 영향정도를 판가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만의 다양한 대응사례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대만의 대응사례는 그 동안 전쟁의 개념에서 핵심적인 위협이라고 인식되지 않았던 비정규전과 테러, 또는 범죄 등이 전쟁의 승패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전의 개념을 일깨워주고 대응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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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이탈리아 COVID-19 재난의 문화적 배경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상엽 ( Sang Yeob Ii ) , 이선필 ( Son Phil Lee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1-24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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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0년 전반기 이탈리아가 겪은 COVID-19 재난의 배경에 이탈리아의 문화가 있음을 고찰하고자 한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이탈리아 정부 정책의 핵심은 다른 나라들처럼 봉쇄와 격리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의 강조이다. 하지만 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국가의 수단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시민들의 참여와 순응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와 순응의 정도는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이탈리아가 겪은 재난상황을 생활문화, 시민문화, 위기에 대한 인식, 정치에 대한 불신 등 다양한 이탈리아의 문화를 통해서 설명한다. 이탈리아는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가족주의와 물리적으로 가까운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시민문화와 상대적으로 낮은 위기인식은 시민들로 하여금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감염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의 준수에 소홀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정치인과 정부에 대한 오래된 불신은 시민들이 정부의 규제조치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저항하게 만든다. 결국 3월부터 5월 사이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이탈리아에서 더 많은 COVID-19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배경에는 이탈리아만이 가진 독특한 문화가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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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노태우 정부 이후 역대 정부의 북방정책: 통일정책에서 국가전략으로

저자 : 정기웅 ( Jung Giwoo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3-26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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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태우 정부 이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정부의 북방정책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출범한 역대 대한민국 정부들은 그 외교정책에 있어 특정한 방향성을 특별한 어휘로 천명하여왔다. 각자의 독특성 속에서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북방에 대한 지향성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북방정책의 등장은 휴전 이후 한 세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냉전적 양극구조에 종속되어 피동적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한국외교가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탈냉전으로 상징되는 신국제질서의 도래는 한국외교의 피동성과 체계종속성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한국외교는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다. 북방정책은 특히 한미동맹으로 상징되는 한국외교 중심축의 변화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북방정책 연구에서 의미하는 북방에 대해 논하고, 북방정책의 탄생과 정체성을 고찰한다. 이후 역대정부의 북방정책과 남북한 관계를 살펴보고, 세 가지 분석수준의 시각에서 북방정책을 검토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북방정책의 변화를 평가하고, 결론으로서 향후 북방에 대한 우리 외교정책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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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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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역연구
26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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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권 1호

산업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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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세계
3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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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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