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한국금융연구원> 기타보고서> 디지털금융 법제화의 세계적인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금융혁신과 시장 무결성(market integrity)의 균형을 중심으로 -

디지털금융 법제화의 세계적인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금융혁신과 시장 무결성(market integrity)의 균형을 중심으로 -

김자봉
  • : 한국금융연구원
  • : 기타보고서 2021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2월
  • : 1-211(211pages)
기타보고서

DOI


목차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Ⅰ. 들어가는 말
▣ 본고의 목적은 디지털금융 법제화의 세계적인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디지털금융 법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는 것임.
· 이러한 논의를 위해 본고는 투자공개(ICO), 가상자산, 오픈뱅킹, 빅테크 플랫폼, 규제 샌드박스 등 다섯 가지 디지털금융을 분석대상으로 함.
·본고의 연구 질문은 두 가지 : 첫째, 국내 디지털금융 법제는 세계적인 법제화의 동향에 비추어 경쟁력 있는 금융혁신을 지원하기에 적절한 수준을 추구하고 있는가? 둘째, 2007~8년 금융위기의 교훈은 금융 혁신이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인바, 이러한 교훈이 법제화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가?
·전자는 금융혁신의 법제화이고, 후자는 시장 무결성(market integrity)의 법제화에 해당하며, 이 두 질문은 금융혁신과 시장 무결성의 균형이 갖는 중요성을 전제로 함.
▣ 시장 무결성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소비자보호, 금융보안 등이 보장되는 상태를 말함.
· 시장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제당국이 금융시장에 사기를 억제하고, 금융소비자로부터 금전 혹은 권리를 약탈하는 공정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금융회사의 건전성, 시장의 신뢰 유지 등도 중요함.
▣ 물론 금융혁신과 시장 무결성의 균형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음.
·Lynn Stout(2011)에 의하면, 증권화 상품이나 CDS(credit default swap) 파생상품 등은 처음 등장할 당시 금융혁신의 아이콘으로 인식되었고 이들 상품은 조세개혁법(Tax Reform Act of 1986), 금융현대화법(Gramm-Leach-Bliley Act of 1999), 상품선물현대화법(Commodity Futures Modernization Act of 2000) 등에 의해 법제화되었으나 2007~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바로 이러한 상품과 관련하여 발생함.
·그 결과 금융혁신 혹은 금융혁신 법제가 금융위기를 야기하는 결과가 초래됨.
▣ Brummer and Yadav(2019)에 의하면, 법제의 단순성, 금융혁신, 시장 무결성(market integrity)은 동시에 달성될 수 없으며 최대한 2개만이 달성될 수 있음.
·즉, 법제가 혁신과 시장의 무결성(market integrity)을 동시에 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함.
· 최근 발전하고 있는 핀테크는 규제 불가능 삼각정리(regulatory trilemma)의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
· 빅데이터는 사실로 검증되지 않았거나 조작된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고,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은 이러한 빅데이터에 근거하여 추정모델을 선택하고 분석하는 내생적 오류를 범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시장의 무결성과 법제의 단순성이 충족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며 핀테크에 의한 탈중개화는 서비스주체의 분절화(fragmentation)를 초래하여 효율적인 규제를 더욱 곤란하게 하여 복잡한 규제를 불가피하게 함.
·핀테크에 의한 혁신의 지원을 목적으로 단순한 규제 도입을 추진할 경우 시장의 무결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것임.
·Stiglitz(2009)에 의하면, 시장은 불완전성과 정보 비대칭성에 의해 일반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며, 규제 불가능 삼각정리를 Stiglitz(2009) 관점에서 해석하면, 법제는 시장 무결성을 더 중시하여야 함.
Ⅱ. 금융혁신으로서 디지털금융에 대한 이해와 주요 법적 사안
▣ 유럽연합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의하면, 디지털금융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의해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금융서비스의 전통적인 제공방식을 변화시킨 다양한 제품, 절차, 사업모델 등을 포함함.
▣ Tufano에 의하면, 금융혁신의 목적은 시장 불완전성 및 정보비대칭성완화 혹은 해소, 거래 및 탐색비용의 절감, 조세 및 규제비용의 절감 혹은 회피, 위험관리, 기술발전 등으로 분류됨.
·또한, 금융혁신은 금융거래의 효율성과 위험관리 능력의 제고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지만, 아쉽게도 그 결과는 사전에 알기가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 애초의 의도와는 전혀 달라질 수 있고, 심지어는 금융혁신의 결과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함.
▣ 주요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금융의 법제화는 기본적으로 디지털금융의 순기능과 금융혁신의 노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부정적 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디지털금융이 비록 금융혁신의 가능성을 갖고 있으나 긍정적 측면에만 기대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부정적 측면에 대한 방어적 기능 역시 담고 있는 것임.
▣ 투자공개 관련 법제는 예컨대 투자공개를 증권법상 증권거래 행위로 해석하는 한편, 투자자 피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공시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여 위반시 사기행위로 처벌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inancial Actions Task Forces)의 주도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40여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데, 가상자산(virtual asset)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의하는 한편,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 또는 등록 의무를 부과함.
▣ 오픈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및 오픈뱅킹을 활성화하는 법제는 지급서비스지침2에 따라 제3자 지급서비스제공자를 도입함으로써 지급결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다만, 은행이 보유하는 금융데이터가 은행 외부에 존재하는 제3자지급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동하여 공유하게 됨에 따라 자칫 훼손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일반규정(GDPR)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강화하였음.
▣ 빅테크 플랫폼 법제는 디지털 플랫폼의 양면시장으로서의 특성과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한 효율적인 정보생산과 거래를 중시하는 한편,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거래를 행할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 플랫폼 서비스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는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규제 샌드박스 법제는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융업 인가 이전에 금융상품의 실험을 허용하는 대신에 경제적 유용성 및 안정성 등에 대한 책임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주요내용으로 함.
Ⅲ. 디지털금융의 등장과 발전
▣ 디지털금융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국을 중심으로 핀테크라는 이름으로 성장하여 왔음.
·핀테크는 스타트업뿐 아니라 빅테크, 금융기관 등 기존 시장플레이어들이 참여하는 산업으로 그 시장가치는 2017년 기준 30조 달러, 2018년 127.66조 달러에 이르렀음.
· 2022년에는 309.88조 달러에 이르고 2025년에는 460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 본고가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금융 현상은 투자공개, 가상자산, 오픈뱅킹, 빅테크 플랫폼, 규제 샌드박스 등 다섯 가지임.
▣ 먼저 투자공개는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및 블록체인에 기반한 핀테크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됨.
· 투자공개는 흔히 코인공개로 불리는데, 정확히는 공개의 대상이 새로운 신상품 아이디어의 가치이며 그 가치에 동의하는 투자자로부터 초기 자금을 조달함.
·투자공개는 기업공개와 비교되며,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는 흔히 기업공개라고 불리고 공개의 대상은 기업의 미래가치임.
▣ 가상자산의 시작은 2008년 10월 31일 비트코인에 관한 백서(white paper)로부터 시작되었음.
· 백서에 의하면, 비트코인은 ‘금융기관의 개입이 없이 거래당사자 사이에 직접 지급이 가능한 온라인 지급이 가능한 순수한 P2P 방식의 전자현금(electronic cash)이다.’ 가상자산은 법화와는 달리 은행을 중개기관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이 직접적으로 고객 간에 발행과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음.
·이러한 P2P방식의 거래는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만일 고객간에 n회에 걸친 거래를 할 경우 법화는 중개기관에게 n회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함.
·하지만 비트코인은 중개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은행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만큼을 절감할 수 있음.
·비트코인 이후 가상자상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2021년 1월 14일 기준 8,257개 유통되고 거래시장은 3만개가 넘으며 시가총액은 1조 달러를 상회함.
▣ 오픈뱅킹은 오픈 데이터(open data)와 동의어이며 은행이 고객에게 그들의 거래데이터를 외부의 API를 이용하는 제3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후생을 증가시키는데 목적을 둠.
·API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거나 데이터를 직접 교환하는 규칙 혹은 메커니즘으로서 데이터공유의 사실상의 기준이 되고 많은 데이터를 가진 자는 API 메커니즘을 통해 제3자들에 의한 이노베이션(third party innovation)을 위한 플랫폼이 될 수도 있음.
· 오픈뱅킹의 논의와 시작은 유럽과 영국으로, 영국에서는 2018. 1.13.일부터 시행되었음.
▣ 디지털 플랫폼은 데이터-네트워크(data-network-activity, DNA) 효과를 통해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금융서비스의 제공 가능성을 낳을 것으로 기대됨.
·이러한 장점을 가진 까닭에 일부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중심 신용배분 모델(platform or payment-centric model)이 전통적인 은행중심 모델(bank-centric model)을 대체할 수 있다고 지적함.
·예를 들어, 아마존은 이미 AI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선호도를 파악하여 상품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마존 페이를 운영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고객은 직접 은행과의 관계를 통해 아마존 플랫폼에서의 거래를 결제할 필요는 없어짐.
·플랫폼으로서 아마존은 은행 중심모형에서 유일한 결제정보 보유자인 은행의 고객 중 하나가 아니라 고객의 계좌정보를 보유하고 고객을 대신하여 은행에게 지급을 지시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행하게 됨.
·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는 아마존 이외에도 대부분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기술기업 즉 빅테크이며 이들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는 주로 지급결제서비스이고, 부분적으로는 펀드, 보험, 신용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규제 샌드박스 법제는 핀테크 스타트업들로 하여금 혁신적인 신상품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사전규제로 운영되던 금융업 인허가 없이도 실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임.
· 인허가 절차 자체보다 혁신적인 신상품의 개발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고 볼 수 있음.
·영국에서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취지는 세부적으로 세 가지로, 첫째, 단축된 상품출시 기간과 저렴한 비용임. 즉, 상품의 출시가 지연되면 상품출시 이후 총수입의 8% 정도에 해당하는 손실이 발생함.
· 둘째, 금융 접근성 개선(better access to finance)임. 즉,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금조달이 곤란하게 되면 기업가치가 15% 정도 감소하는 규제 위험이 발생함.
· 셋째, 더욱 혁신적인 제품의 등장과 소비자 만족도 증가임.
Ⅳ. 디지털금융 법제의 세계적인 동향
▣ 해외에서의 디지털금융 법제화는 금융혁신 노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동시에 금융기관 건전성과 시스템 안정성, 개인정보보호 등 시장무결성을 추구하고 있음.
·투자공개(ICO), 가상자산, 오픈뱅킹, 빅테크 플랫폼, 규제 샌드박스 등 다섯 가지 디지털금융 현상에 대한 주요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음.
▣ 먼저 투자공개는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한 스타트업이 아이디어만으로도 자금을 조달하는 유용한 수단이나, 2018년 한 해 동안 조달된 22조 달러의 자금 가운데 거의 절반 이상이 사기(scam artists)이거나 도난이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사기와 도난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지 여부가 주요한 법적 과제임.
▣ 가상자산은 은행과 같은 중개가 없는 화폐경제를 추구하나 자금세탁위험 등 불법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며 이를 적절히 억제하는 것이 주요 법적 쟁점임.
▣ 오픈뱅킹은 제3자 지급서비스제공자의 도입을 통해 은행 생태계를 확장하는 효과가 있으나 동시에 은행과 크게 이질적인 참가자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가 규제의 관건임.
·또한 개인 신용정보의 이동성(portability) 증가에 따른 빅데이터의 재식별위험의 관리와 소비자피해 억제도 주된 쟁점임.
▣ 디지털 플랫폼은 양면시장에 대한 이용자의 플랫폼 의존성이 높아질수록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가능성을 갖는바, 이에 대한 적절한 억제가 주요 법적 쟁점임.
▣ 규제 샌드박스는 참가자의 범위와 소비자피해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임.
▣ 이러한 법적 쟁점에 대하여 세계 각국은 다양한 방식의 법제화를 통하여 법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먼저 투자공개에 대한 법제화는 규제의 주된 목적을 투자자 보호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 및 처벌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규제의 법적 근거는 주로 증권법, 지급서비스법과 가상금융자산법 등임.
·미국과 스위스는 증권법을 적용하고, 싱가포르는 지급서비스법, 몰타는 가상금융자산법을 적용함.
·미국의 경우, 투자공개가 증권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공개토큰의 발행자는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증권과 마찬가지로 SEC에 등록해야 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하며 만일 이러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증권법에 근거한 제재와 처벌의 대상이 됨.
▣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화는 개별 국가로는 독일과 미국 등에서 먼저 도입되었으며 이에 뒤이어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는 2019년 6월 가상자산에 대한 최종적인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39개 전 세계회원국들의 법제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됨.
·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는 Recommendation 15에 가상자산(virtual assets)과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VASP)를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위험중심접근법에 따른 규제를 받도록 하였음.
·이에 따르면 기존의 암호통화 등의 자산은 가상자산(virtual assets)으로 분류되고, 1,000달러 이상의 가상자산거래는 등록제도 혹은 신고제도에 기반한 기본 고객확인(CDD : customer due diligence)이 이루어져야 함.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이 지침은 비록 그 형식이 권고이나 국제적인 강제법의 속성을 가짐.
·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는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인허가 또는 등록, 고객확인의무(CDD),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 enhanced customer due diligence), 기록보관, 의심거래보고(STR)의무 등을 모두 이행해야 함.
▣ 오픈뱅킹의 법제화는 유럽연합과 영국에서 먼저 이루어졌으며 유럽연합 법제는 ‘지급서비스지침2’와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2016)을 근간으로 하며, 특히 오픈뱅킹의 안정성을 위하여 ‘강한 고객인증을 위한 기술적 기준에 대한 보충지침’을 두고 있음.
·영국은 기본적으로는 유럽연합 법제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오픈 뱅킹 표준(The Open Banking Standards, 2016)을 두고 있으며, 오픈 뱅킹 법제는 지급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개인정보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음.
·예를 들어, 지급서비스 이용자가 승인하지 않은 거래 혹은 정확하게 이행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지급거래의 승인, 정확한 기록, 기술적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급서비스 제공자(payment service provider)가 입증해야 함.
· 또한 승인되지 않은 지급에 대해서는 사기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규제당국에게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 익일까지 지급인에게 즉시 반환해야 하고, 만일 지급서비스 제공자가 승인된 거래였다고 주장한다면, 승인 여부에 대해 지급서비스 제공자가 입증해야 함.
·지급서비스제공자가 강한 고객인증(SCA, strong customer authen-tication)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인이 사기적인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손실에 대하여 지급인이 책임을 지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은 사전동의규칙(opt-in rule)을 채택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함.
▣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2019년 6월 유럽의회가 제정한 플랫폼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정(Regulation (EU) 2019/1150)이 대표적임.
·플랫폼은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상업적 기회를 창출하며 소비자는 경쟁가격의 이점을 누릴 수 있음.
·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고객의 이익을 해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불공정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가짐.
· 따라서 플랫폼 법제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통해 공정하고, 예측가능하고,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을 확립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이를 위해 검색순위를 결정하는 파라미터 값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하여 조건(terms and conditions)을 공시하여야 함.
·또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플랫폼 사업자는 적절한 투명성, 공정성,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유지해야 함.
▣ 미국에서도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플랫폼상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개인 컴퓨터 네트워크 침입 방지 등과 관련한 데이터 정책도입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소비자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플랫폼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데이터 사용기간을 제한, 특정 데이터의 사용에 대한 데이터수집 반대(opt-out) 혹은 데이터수집 찬성(opt-in) 옵션을 적용, 고객 데이터 사용에 대한 투명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데이터 개인정보와 보호 정책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또한 빅테크 플랫폼의 금융 겸업/겸영의 금지를 명시적으로 제도화하는 것도 주요 사항 가운데 하나임.
▣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법제화는 영국에서 처음 시작하였음.
· 영국 금융행위감독청의 규제 샌드박스의 법적 근거는 두 가지로, 하나는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이고 다른 하나는 지급서비스지침2임.
· 영국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이전에도 규제당국의 강력한 사후규제 수단을 전제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수준의 사전규제를 운용해 왔음.
· 그런데 규제샌드박스는 이러한 사전규제마저 금융상품의 실험을 마친 후에 충족하도록 전환한다는 점에서 원칙중심 사후규제의 인허가 절차에의 확장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규제샌드박스는 혁신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금융사 뿐 아니라 인가없는 핀테크 스타트에게 참가를 허용하고, 대신 금융서비스의 실험이 실제 시장에서 이루어지므로 소비자피해를 억제하기 위해 위험공시, 보상계획 등 엄격한 요건을 정하고 있음.
· 규제샌드박스 해외법제는 영국 이외에 싱가포르, 호주, 홍콩, 대만 등이 도입하고 있음.
Ⅴ. 정책적 시사점과 개선과제
▣ 국내에서도 디지털금융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되어 오고 있음.
·본고에서 논의하는 다섯 가지 디지털금융 유형 중 일부는 법제화가 추진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반면, 다른 일부는 전면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먼저 투자공개에 대하여 정부는 2017년 이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음.
·다만 규제당국의 조사에 의하면 현실에서는 정부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여전히 투자공개를 통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난 2019년 1월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7년 이후 2019년 초에 이르기까지 24개의 블록체인 관련기업이 투자공개를 통해 5,600억원이 넘는 자금조달을 행하였음.
·정부의 전면금지 원칙에 따라 투자공개 회사들은 국내법을 우회하기 위해 해외에 등록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고 있음.
·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록 해외 페이퍼 컴퍼니이지만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조달을 한다는 점에 비추어 적절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며, 현재 투자공개는 공시정보가 부정확하고 과장 광고의 가능성이 있어 이로 인한 투자자 손실이 예상됨.
· 따라서 가급적 투자자보호를 위해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 둘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음.
·특금법 개정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가상자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새롭게 규정하였음.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고, 고객확인 및 의심 거래보고 등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해야 함.
·사업자가 미신고한 채로 영업을 할 경우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됨.
▣ 셋째, 오픈뱅킹에 대해서는 데이터3법의 개정이 완료되었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은 추진되고 있음.
·기존에는 은행에게만 개방된 금융결제망을 핀테크기업에게도 개방함으로써 핀테크기업과 은행이 저비용으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결제, 송금 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가짐.
· 금융결제망의 개방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와 금융플랫폼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고, 금융소비자는 간편 앱으로 금융서비스를 원-스톱 이용할 수 있게 됨.
·국내에서 개방형 금융결제망을 의미하는 본격적인 오픈뱅킹은 2019년 10월 30일 시범적으로 실시되어 2019년 12월 18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음.
·오픈뱅킹의 법제화는 크게 두 부분으로 하나는 제3자 지급서비스제공자의 정보와 이체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정보의 공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강화임.
·전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며, 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2020년 2월 4일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 따르면, 모든 은행은 결제사업자에게 은행의 자금이체 기능을 표준화(API)하여 제공하는 의무를 가짐.
· 이를 전제로 지급결제서비스 체계에서 제3자에 해당하는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자는 고객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앱(app)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 및 송금 등에 필요한 이체지시를 전달할 수 있게 됨.
· 특히 지급지시전달업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과 하나의 앱에서 연계되어 금융자산의 조회, 포트폴리오 추천과 자산 배분(이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
▣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은 지급서비스지침2의 제3자 지급서비스제공자 중 계좌정보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증권회사 등 개별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금융 상품 가입 내역, 자산 내역 등)를 한 눈에 파악하여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관리업을 말함.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기반으로 함.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가명정보의 정의 및 이용,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등을 통해 개인의 정보주권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법으로서 개인정보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
·한편,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 중 금융활동과 관련한 개인신용정보의 정의, 수집 및 이용 등을 정함으로써 소비자금융(pocket finance)의 활성화, 빅데이터 분석 등 데이터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담고 있음.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보호일반규정(GDPR)의 중요한 원칙을 수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이를 갖는 점은 크게 두 가지임.
·첫째,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의 방식으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 열거의 형식을 취하여 정의되는 반면,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은 ‘개인정보는 식별되었거나 식별 가능한 자연인(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정보’와 같이, 원칙의 형식을 취하여 정의함.
·둘째,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위반에 의해 손해가 초래된 경우에 대한 구제 제도상의 차이점으로, 특히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은 비례원칙을 명확히 도입하고 있는 반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그렇지 못함.
▣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이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은 종합지급결제업자의 도입임.
· 종합지급결제업자는 지급결제서비스 체계에서 제3자 지급서비스제공자가 아니라 당사자의 지위로서 은행과의 제휴없이 독립적으로 계좌를 발급·관리하고 금융결제망 참가를 통해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납무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다만 은행 등과는 달리 예금과 대출업무는 제한되고, 고객 자금은 모두 은행 등 외부기관에 예치해야 함.
▣ 넷째, 빅테크 플랫폼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빅테크 플랫폼 금융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방안은 아직 없음.
▣ 다섯째, 규제샌드박스에 대해서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018년 12월 제정되어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제4조),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지정(제16조), 혁신사업자의 규제적용에 대한 특례(제17조) 등임.
· 특히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소비자보호의무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을 가짐.
·다만 혁신금융사업자가 고의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 지금까지의 논의를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과제를 도출할 수 있음.
1. 투자공개
▣ 첫째, 정부의 전면금지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등록 우회로를 통해 투자공개가 이루어지는 현상은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보호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미국 증권법상 투자계약 개념을 수용하고 있으므로, 증권의 정의를 적절히 개정함으로써 투자공개를 증권에 포섭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보호에 기여할 수 있음.
▣ 둘째, 투자공개가 가상자산을 매개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정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등록의무를 부과하여 규제할 수도 있음.
▣ 셋째, 투자공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으로 규제하더라도 투자공개의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되는 사기행위(fraudulent ICO. 일명 exit scam)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공시의무를 크게 강화해야 함.
2. 가상자산
▣ 첫째,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위험 방지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그러한 목적에 충실한 법제 운용이 필요함.
▣ 둘째, 대면거래를 전제로 하는 현행 고객확인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함.
· 가상자산에 대한 기본고객확인(CDD)과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시행함에 있어서 비대면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고객확인의 근본적 어려움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이체금액 한도를 기준으로 하는 고객확인의무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가상자산 거래의 한계비용은 매우 낮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액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이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음.
· 따라서 건당 이체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고객확인의무는 실효성이 없을 수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함.
3. 오픈뱅킹
▣ 첫째, 지급지시전달업의 권한과 기능, 규제를 어느 수준에서 도입할 것인가 하는 것이 명확히 결정되어야 함.
▣ 둘째, 종합지급결제업은 디지털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바, 참여의 대상범위를 금융회사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빅테크를 포함한 비금융회사로까지 확대할 것인지 여부 등이 명확해져야 함.
▣ 셋째, 2020년 8월 이후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정의함에 있어서 열거주의의 한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넷째, 개인정보의 도난 등으로 인해 초래된 정보주체의 손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은 고의와 과실을 요건으로 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정보주체의 엄격한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일반규정과 마찬가지로 고의와 과실이 없이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비례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섯째, 가명정보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함.
4. 빅테크 플랫폼
▣ 첫째, 디지털금융 환경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없었던 빅테크 플랫폼의 행동특성을 반영하는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함.
▣ 둘째, 빅테크 플랫폼이 보유하는 빅데이터를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빅테크 플랫폼의 빅데이터를 금융회사와 공유하도록 하는 것은 빅데이터의 효용을 사회적으로 극대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5. 규제 샌드박스
▣ 첫째, 신규 진입을 통한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참가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영국은 미인가 사업자, 홍콩은 기술기업, 대만은 개인과 개인기업 등을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소비자보호와 금융안정성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관리할 수 있는 의무 이행을 명확히 담보할 수 있다면 개인이라는 이유로 규제샌드박스 참가를 막을 필요는 없을 것임.
▣ 둘째, 국내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의 규제철학에 부합하는 규제체계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함.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는 영국의 원칙중심 규제체계에 기반하여 발전하는 제도임.
·우리나라에서도 영국에서와 같은 탄력적인 운영을 기대한다면, 규정중심 규제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셋째,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가 일부 개선되어야 함.
·소비자피해에 대하여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기업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정확히는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책임보험의 대상)으로부터 면제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책임면제는 궁극적으로 규제 샌드박스의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임.
·다만 고의와 과실이 있더라도 이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해야 함.
Ⅵ. 맺음말
▣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혁신의 주요 내용을 금융혁신과 시장 무결성 간 균형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금융혁신의 주요 유형별법제화 추이 및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았음.
▣ 본고의 연구에 의하면, 디지털금융의 발전을 지원하고 동시에 부작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목적의 법제화는 금융혁신의 지원과 함께 시장의 무결성을 제고하는 균형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금융혁신과 시장 무결성의 관점에서 투자공개, 가상자산, 오픈뱅킹, 디지털 플랫폼, 규제 샌드박스 등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한 법제는 대체로 균형을 이룬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투자공개,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등에 대한 법제는 금융혁신과 시장 무결성을 모두 목적으로 포함함.
·하지만 가상자산과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법제는 주로 시장 무결성을 목적으로 함.
·가상자산과 빅테크 플랫폼 자체는 혁신적 요소를 가진 디지털금융의 현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들에 대한 법제는 이들의 혁신적 요소를 지원하는 목적을 담고 있지는 않음.
▣ 규제불가능 삼각정리(regulatory trilemma)에 의하면, 디지털금융법제화는 금융혁신을 법제에 수용하면서도 시장 무결성을 좀 더 중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Stiglitz(2019)가 지적한 바와 같이, 시장은 내재적으로 불완전성과 정보비대칭성을 지니고 있으며, Brummer and Yadav(2019)가 지적한 바와 같이 디지털금융의 발전이 이러한 규제불가능 삼각정리의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금융의 법제는 디지털금융의 이러한 잠재적 위험의 적절한 관리를 기본 전제로 하고, 그 위에 금융혁신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국내에서 현재까지 법제화가 이루어진 부분은 주로 규제 샌드박스, 개인정보보호, 가상자산 관련 법제임.
· 투자공개, 오픈뱅킹, 디지털 플랫폼 등에 대한 법제는 도입되는 과정에 있거나 앞으로 도입되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음.
·디지털금융의 법제화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법제의 완결성을 제고하는 것은 국내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시장 무결성의 제고를 위해 바람직할 것임.
▣ 국내에서도 디지털금융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관련 법제화도 추진되고 있음.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규제 샌드박스, 오픈뱅킹 등이며, 빅테크 플랫폼은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임.
· 오픈뱅킹은 은행 생태계의 확장이면서 동시에 개방이라는 점에서 이에 따른 새로운 위험, 개인정보 이동성 증가에 따른 보호 등이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빅테크 플랫폼은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행위 억제와 금융참여배제여부가 주요 사안임.
· 규제 샌드박스는 행정기본법상 선허용·후규제원칙과 함께 국내규제체계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규제당국이 실험의 형태로 혁신을 제도화하고 이끄는 것은 이전의 금융역사에서는 목격할 수 없던 새로운 현상임.
·혁신과 규제는 그 본래의 특성상 조화하기 곤란한 상대방이나,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는 실험의 방식으로 규제가 혁신을 수용하고 이끄는 노력을 모색하고 있음.
·금융혁신의 규제 실험을 보다 체계화하고 일반화해 내는 것이 앞으로 더 가야 할 길로 여겨짐.
▣ 규제 샌드박스는 유럽과 영국의 원칙중심 규제원리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바, 우리나라의 기존 규정중심 사전규제의 한계로 지적되던 규제의 경직성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완하는데 계기가 될 수 있음.
· 더구나 금융지원특별법의 시행과 함께, 행정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선허용·후규제’ 원칙을 도입한 것은 기존 규정중심의 ‘선인가·후 허용’ 원리를 적절히 보완할 가능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함.
·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금융혁신의 규제 실험을 보다 체계화하고 일반화해 내는 것이 앞으로 더 가야 할 길로 여겨짐.
▣ 디지털금융 법제의 완결은 디지털금융의 성숙과 금융의 발전,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규제 체계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금융혁신과 시장 무결성의 조화로운 균형은 결코 쉽지 않겠으나 균형을 추구하는 노력은 각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 :
  • : 기타
  • :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8-2021
  • : 1254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021권2호(2021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1Introduction

저자 : Thorsten Beck , Yung Chul Park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기타보고서 202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12 (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2Finance and technology: What is changing and what is not

저자 : Stephen G. Cecchetti , Kermit L. Schoenholtz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기타보고서 202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45 (3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3Digital technology and financial innovation: A literature survey

저자 : Thorsten Beck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기타보고서 202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7-72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4Market structure, regulation and the FinTech revolution

저자 : Antonio Fatas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기타보고서 202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106 (3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5Cryptocurrency regulation and enforcement in the US and Europe

저자 : Demelza Hays , Andrei Kirilenko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기타보고서 202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7-141 (3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6Fostering FinTech for financial transformation: The case of South Korea

저자 : Thorsten Beck , Taiki Lee , Yong Tae Kim , Yung Chul Park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기타보고서 202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3-188 (4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1
권호별 보기
같은 권호 다른 논문
| | | | 다운로드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Ⅰ. 들어가는 말
▣ 본고의 목적은 디지털금융 법제화의 세계적인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디지털금융 법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는 것임.
· 이러한 논의를 위해 본고는 투자공개(ICO), 가상자산, 오픈뱅킹, 빅테크 플랫폼, 규제 샌드박스 등 다섯 가지 디지털금융을 분석대상으로 함.
·본고의 연구 질문은 두 가지 : 첫째, 국내 디지털금융 법제는 세계적인 법제화의 동향에 비추어 경쟁력 있는 금융혁신을 지원하기에 적절한 수준을 추구하고 있는가? 둘째, 2007~8년 금융위기의 교훈은 금융 혁신이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인바, 이러한 교훈이 법제화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가?
·전자는 금융혁신의 법제화이고, 후자는 시장 무결성(market integrity)의 법제화에 해당하며, 이 두 질문은 금융혁신과 시장 무결성의 균형이 갖는 중요성을 전제로 함.
▣ 시장 무결성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소비자보호, 금융보안 등이 보장되는 상태를 말함.
· 시장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제당국이 금융시장에 사기를 억제하고, 금융소비자로부터 금전 혹은 권리를 약탈하는 공정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금융회사의 건전성, 시장의 신뢰 유지 등도 중요함.
▣ 물론 금융혁신과 시장 무결성의 균형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음.
·Lynn Stout(2011)에 의하면, 증권화 상품이나 CDS(credit default swap) 파생상품 등은 처음 등장할 당시 금융혁신의 아이콘으로 인식되었고 이들 상품은 조세개혁법(Tax Reform Act of 1986), 금융현대화법(Gramm-Leach-Bliley Act of 1999), 상품선물현대화법(Commodity Futures Modernization Act of 2000) 등에 의해 법제화되었으나 2007~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바로 이러한 상품과 관련하여 발생함.
·그 결과 금융혁신 혹은 금융혁신 법제가 금융위기를 야기하는 결과가 초래됨.
▣ Brummer and Yadav(2019)에 의하면, 법제의 단순성, 금융혁신, 시장 무결성(market integrity)은 동시에 달성될 수 없으며 최대한 2개만이 달성될 수 있음.
·즉, 법제가 혁신과 시장의 무결성(market integrity)을 동시에 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함.
· 최근 발전하고 있는 핀테크는 규제 불가능 삼각정리(regulatory trilemma)의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
· 빅데이터는 사실로 검증되지 않았거나 조작된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고,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은 이러한 빅데이터에 근거하여 추정모델을 선택하고 분석하는 내생적 오류를 범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시장의 무결성과 법제의 단순성이 충족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며 핀테크에 의한 탈중개화는 서비스주체의 분절화(fragmentation)를 초래하여 효율적인 규제를 더욱 곤란하게 하여 복잡한 규제를 불가피하게 함.
·핀테크에 의한 혁신의 지원을 목적으로 단순한 규제 도입을 추진할 경우 시장의 무결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것임.
·Stiglitz(2009)에 의하면, 시장은 불완전성과 정보 비대칭성에 의해 일반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며, 규제 불가능 삼각정리를 Stiglitz(2009) 관점에서 해석하면, 법제는 시장 무결성을 더 중시하여야 함.
Ⅱ. 금융혁신으로서 디지털금융에 대한 이해와 주요 법적 사안
▣ 유럽연합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의하면, 디지털금융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의해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금융서비스의 전통적인 제공방식을 변화시킨 다양한 제품, 절차, 사업모델 등을 포함함.
▣ Tufano에 의하면, 금융혁신의 목적은 시장 불완전성 및 정보비대칭성완화 혹은 해소, 거래 및 탐색비용의 절감, 조세 및 규제비용의 절감 혹은 회피, 위험관리, 기술발전 등으로 분류됨.
·또한, 금융혁신은 금융거래의 효율성과 위험관리 능력의 제고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지만, 아쉽게도 그 결과는 사전에 알기가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 애초의 의도와는 전혀 달라질 수 있고, 심지어는 금융혁신의 결과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함.
▣ 주요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금융의 법제화는 기본적으로 디지털금융의 순기능과 금융혁신의 노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부정적 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디지털금융이 비록 금융혁신의 가능성을 갖고 있으나 긍정적 측면에만 기대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부정적 측면에 대한 방어적 기능 역시 담고 있는 것임.
▣ 투자공개 관련 법제는 예컨대 투자공개를 증권법상 증권거래 행위로 해석하는 한편, 투자자 피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공시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여 위반시 사기행위로 처벌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inancial Actions Task Forces)의 주도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40여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데, 가상자산(virtual asset)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의하는 한편,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 또는 등록 의무를 부과함.
▣ 오픈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및 오픈뱅킹을 활성화하는 법제는 지급서비스지침2에 따라 제3자 지급서비스제공자를 도입함으로써 지급결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다만, 은행이 보유하는 금융데이터가 은행 외부에 존재하는 제3자지급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동하여 공유하게 됨에 따라 자칫 훼손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일반규정(GDPR)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강화하였음.
▣ 빅테크 플랫폼 법제는 디지털 플랫폼의 양면시장으로서의 특성과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한 효율적인 정보생산과 거래를 중시하는 한편,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거래를 행할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 플랫폼 서비스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는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규제 샌드박스 법제는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융업 인가 이전에 금융상품의 실험을 허용하는 대신에 경제적 유용성 및 안정성 등에 대한 책임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주요내용으로 함.
Ⅲ. 디지털금융의 등장과 발전
▣ 디지털금융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국을 중심으로 핀테크라는 이름으로 성장하여 왔음.
·핀테크는 스타트업뿐 아니라 빅테크, 금융기관 등 기존 시장플레이어들이 참여하는 산업으로 그 시장가치는 2017년 기준 30조 달러, 2018년 127.66조 달러에 이르렀음.
· 2022년에는 309.88조 달러에 이르고 2025년에는 460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 본고가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금융 현상은 투자공개, 가상자산, 오픈뱅킹, 빅테크 플랫폼, 규제 샌드박스 등 다섯 가지임.
▣ 먼저 투자공개는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및 블록체인에 기반한 핀테크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됨.
· 투자공개는 흔히 코인공개로 불리는데, 정확히는 공개의 대상이 새로운 신상품 아이디어의 가치이며 그 가치에 동의하는 투자자로부터 초기 자금을 조달함.
·투자공개는 기업공개와 비교되며,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는 흔히 기업공개라고 불리고 공개의 대상은 기업의 미래가치임.
▣ 가상자산의 시작은 2008년 10월 31일 비트코인에 관한 백서(white paper)로부터 시작되었음.
· 백서에 의하면, 비트코인은 '금융기관의 개입이 없이 거래당사자 사이에 직접 지급이 가능한 온라인 지급이 가능한 순수한 P2P 방식의 전자현금(electronic cash)이다.' 가상자산은 법화와는 달리 은행을 중개기관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이 직접적으로 고객 간에 발행과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음.
·이러한 P2P방식의 거래는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만일 고객간에 n회에 걸친 거래를 할 경우 법화는 중개기관에게 n회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함.
·하지만 비트코인은 중개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은행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만큼을 절감할 수 있음.
·비트코인 이후 가상자상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2021년 1월 14일 기준 8,257개 유통되고 거래시장은 3만개가 넘으며 시가총액은 1조 달러를 상회함.
▣ 오픈뱅킹은 오픈 데이터(open data)와 동의어이며 은행이 고객에게 그들의 거래데이터를 외부의 API를 이용하는 제3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후생을 증가시키는데 목적을 둠.
·API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거나 데이터를 직접 교환하는 규칙 혹은 메커니즘으로서 데이터공유의 사실상의 기준이 되고 많은 데이터를 가진 자는 API 메커니즘을 통해 제3자들에 의한 이노베이션(third party innovation)을 위한 플랫폼이 될 수도 있음.
· 오픈뱅킹의 논의와 시작은 유럽과 영국으로, 영국에서는 2018. 1.13.일부터 시행되었음.
▣ 디지털 플랫폼은 데이터-네트워크(data-network-activity, DNA) 효과를 통해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금융서비스의 제공 가능성을 낳을 것으로 기대됨.
·이러한 장점을 가진 까닭에 일부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중심 신용배분 모델(platform or payment-centric model)이 전통적인 은행중심 모델(bank-centric model)을 대체할 수 있다고 지적함.
·예를 들어, 아마존은 이미 AI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선호도를 파악하여 상품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마존 페이를 운영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고객은 직접 은행과의 관계를 통해 아마존 플랫폼에서의 거래를 결제할 필요는 없어짐.
·플랫폼으로서 아마존은 은행 중심모형에서 유일한 결제정보 보유자인 은행의 고객 중 하나가 아니라 고객의 계좌정보를 보유하고 고객을 대신하여 은행에게 지급을 지시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행하게 됨.
·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는 아마존 이외에도 대부분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기술기업 즉 빅테크이며 이들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는 주로 지급결제서비스이고, 부분적으로는 펀드, 보험, 신용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규제 샌드박스 법제는 핀테크 스타트업들로 하여금 혁신적인 신상품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사전규제로 운영되던 금융업 인허가 없이도 실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임.
· 인허가 절차 자체보다 혁신적인 신상품의 개발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고 볼 수 있음.
·영국에서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취지는 세부적으로 세 가지로, 첫째, 단축된 상품출시 기간과 저렴한 비용임. 즉, 상품의 출시가 지연되면 상품출시 이후 총수입의 8% 정도에 해당하는 손실이 발생함.
· 둘째, 금융 접근성 개선(better access to finance)임. 즉,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금조달이 곤란하게 되면 기업가치가 15% 정도 감소하는 규제 위험이 발생함.
· 셋째, 더욱 혁신적인 제품의 등장과 소비자 만족도 증가임.
Ⅳ. 디지털금융 법제의 세계적인 동향
▣ 해외에서의 디지털금융 법제화는 금융혁신 노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동시에 금융기관 건전성과 시스템 안정성, 개인정보보호 등 시장무결성을 추구하고 있음.
·투자공개(ICO), 가상자산, 오픈뱅킹, 빅테크 플랫폼, 규제 샌드박스 등 다섯 가지 디지털금융 현상에 대한 주요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음.
▣ 먼저 투자공개는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한 스타트업이 아이디어만으로도 자금을 조달하는 유용한 수단이나, 2018년 한 해 동안 조달된 22조 달러의 자금 가운데 거의 절반 이상이 사기(scam artists)이거나 도난이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사기와 도난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지 여부가 주요한 법적 과제임.
▣ 가상자산은 은행과 같은 중개가 없는 화폐경제를 추구하나 자금세탁위험 등 불법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며 이를 적절히 억제하는 것이 주요 법적 쟁점임.
▣ 오픈뱅킹은 제3자 지급서비스제공자의 도입을 통해 은행 생태계를 확장하는 효과가 있으나 동시에 은행과 크게 이질적인 참가자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가 규제의 관건임.
·또한 개인 신용정보의 이동성(portability) 증가에 따른 빅데이터의 재식별위험의 관리와 소비자피해 억제도 주된 쟁점임.
▣ 디지털 플랫폼은 양면시장에 대한 이용자의 플랫폼 의존성이 높아질수록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가능성을 갖는바, 이에 대한 적절한 억제가 주요 법적 쟁점임.
▣ 규제 샌드박스는 참가자의 범위와 소비자피해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임.
▣ 이러한 법적 쟁점에 대하여 세계 각국은 다양한 방식의 법제화를 통하여 법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먼저 투자공개에 대한 법제화는 규제의 주된 목적을 투자자 보호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 및 처벌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규제의 법적 근거는 주로 증권법, 지급서비스법과 가상금융자산법 등임.
·미국과 스위스는 증권법을 적용하고, 싱가포르는 지급서비스법, 몰타는 가상금융자산법을 적용함.
·미국의 경우, 투자공개가 증권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공개토큰의 발행자는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증권과 마찬가지로 SEC에 등록해야 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하며 만일 이러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증권법에 근거한 제재와 처벌의 대상이 됨.
▣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화는 개별 국가로는 독일과 미국 등에서 먼저 도입되었으며 이에 뒤이어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는 2019년 6월 가상자산에 대한 최종적인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39개 전 세계회원국들의 법제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됨.
·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는 Recommendation 15에 가상자산(virtual assets)과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VASP)를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위험중심접근법에 따른 규제를 받도록 하였음.
·이에 따르면 기존의 암호통화 등의 자산은 가상자산(virtual assets)으로 분류되고, 1,000달러 이상의 가상자산거래는 등록제도 혹은 신고제도에 기반한 기본 고객확인(CDD : customer due diligence)이 이루어져야 함.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이 지침은 비록 그 형식이 권고이나 국제적인 강제법의 속성을 가짐.
·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는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인허가 또는 등록, 고객확인의무(CDD),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 enhanced customer due diligence), 기록보관, 의심거래보고(STR)의무 등을 모두 이행해야 함.
▣ 오픈뱅킹의 법제화는 유럽연합과 영국에서 먼저 이루어졌으며 유럽연합 법제는 '지급서비스지침2'와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2016)을 근간으로 하며, 특히 오픈뱅킹의 안정성을 위하여 '강한 고객인증을 위한 기술적 기준에 대한 보충지침'을 두고 있음.
·영국은 기본적으로는 유럽연합 법제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오픈 뱅킹 표준(The Open Banking Standards, 2016)을 두고 있으며, 오픈 뱅킹 법제는 지급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개인정보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음.
·예를 들어, 지급서비스 이용자가 승인하지 않은 거래 혹은 정확하게 이행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지급거래의 승인, 정확한 기록, 기술적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급서비스 제공자(payment service provider)가 입증해야 함.
· 또한 승인되지 않은 지급에 대해서는 사기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규제당국에게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 익일까지 지급인에게 즉시 반환해야 하고, 만일 지급서비스 제공자가 승인된 거래였다고 주장한다면, 승인 여부에 대해 지급서비스 제공자가 입증해야 함.
·지급서비스제공자가 강한 고객인증(SCA, strong customer authen-tication)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인이 사기적인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손실에 대하여 지급인이 책임을 지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은 사전동의규칙(opt-in rule)을 채택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함.
▣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2019년 6월 유럽의회가 제정한 플랫폼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정(Regulation (EU) 2019/1150)이 대표적임.
·플랫폼은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상업적 기회를 창출하며 소비자는 경쟁가격의 이점을 누릴 수 있음.
·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고객의 이익을 해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불공정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가짐.
· 따라서 플랫폼 법제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통해 공정하고, 예측가능하고,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을 확립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이를 위해 검색순위를 결정하는 파라미터 값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하여 조건(terms and conditions)을 공시하여야 함.
·또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플랫폼 사업자는 적절한 투명성, 공정성,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유지해야 함.
▣ 미국에서도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플랫폼상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개인 컴퓨터 네트워크 침입 방지 등과 관련한 데이터 정책도입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소비자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플랫폼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데이터 사용기간을 제한, 특정 데이터의 사용에 대한 데이터수집 반대(opt-out) 혹은 데이터수집 찬성(opt-in) 옵션을 적용, 고객 데이터 사용에 대한 투명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데이터 개인정보와 보호 정책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또한 빅테크 플랫폼의 금융 겸업/겸영의 금지를 명시적으로 제도화하는 것도 주요 사항 가운데 하나임.
▣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법제화는 영국에서 처음 시작하였음.
· 영국 금융행위감독청의 규제 샌드박스의 법적 근거는 두 가지로, 하나는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이고 다른 하나는 지급서비스지침2임.
· 영국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이전에도 규제당국의 강력한 사후규제 수단을 전제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수준의 사전규제를 운용해 왔음.
· 그런데 규제샌드박스는 이러한 사전규제마저 금융상품의 실험을 마친 후에 충족하도록 전환한다는 점에서 원칙중심 사후규제의 인허가 절차에의 확장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규제샌드박스는 혁신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금융사 뿐 아니라 인가없는 핀테크 스타트에게 참가를 허용하고, 대신 금융서비스의 실험이 실제 시장에서 이루어지므로 소비자피해를 억제하기 위해 위험공시, 보상계획 등 엄격한 요건을 정하고 있음.
· 규제샌드박스 해외법제는 영국 이외에 싱가포르, 호주, 홍콩, 대만 등이 도입하고 있음.
Ⅴ. 정책적 시사점과 개선과제
▣ 국내에서도 디지털금융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되어 오고 있음.
·본고에서 논의하는 다섯 가지 디지털금융 유형 중 일부는 법제화가 추진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반면, 다른 일부는 전면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먼저 투자공개에 대하여 정부는 2017년 이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음.
·다만 규제당국의 조사에 의하면 현실에서는 정부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여전히 투자공개를 통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난 2019년 1월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7년 이후 2019년 초에 이르기까지 24개의 블록체인 관련기업이 투자공개를 통해 5,600억원이 넘는 자금조달을 행하였음.
·정부의 전면금지 원칙에 따라 투자공개 회사들은 국내법을 우회하기 위해 해외에 등록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고 있음.
·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록 해외 페이퍼 컴퍼니이지만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조달을 한다는 점에 비추어 적절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며, 현재 투자공개는 공시정보가 부정확하고 과장 광고의 가능성이 있어 이로 인한 투자자 손실이 예상됨.
· 따라서 가급적 투자자보호를 위해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 둘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음.
·특금법 개정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가상자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새롭게 규정하였음.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고, 고객확인 및 의심 거래보고 등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해야 함.
·사업자가 미신고한 채로 영업을 할 경우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됨.
▣ 셋째, 오픈뱅킹에 대해서는 데이터3법의 개정이 완료되었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은 추진되고 있음.
·기존에는 은행에게만 개방된 금융결제망을 핀테크기업에게도 개방함으로써 핀테크기업과 은행이 저비용으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결제, 송금 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가짐.
· 금융결제망의 개방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와 금융플랫폼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고, 금융소비자는 간편 앱으로 금융서비스를 원-스톱 이용할 수 있게 됨.
·국내에서 개방형 금융결제망을 의미하는 본격적인 오픈뱅킹은 2019년 10월 30일 시범적으로 실시되어 2019년 12월 18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음.
·오픈뱅킹의 법제화는 크게 두 부분으로 하나는 제3자 지급서비스제공자의 정보와 이체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정보의 공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강화임.
·전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며, 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2020년 2월 4일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 따르면, 모든 은행은 결제사업자에게 은행의 자금이체 기능을 표준화(API)하여 제공하는 의무를 가짐.
· 이를 전제로 지급결제서비스 체계에서 제3자에 해당하는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자는 고객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앱(app)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 및 송금 등에 필요한 이체지시를 전달할 수 있게 됨.
· 특히 지급지시전달업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과 하나의 앱에서 연계되어 금융자산의 조회, 포트폴리오 추천과 자산 배분(이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
▣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은 지급서비스지침2의 제3자 지급서비스제공자 중 계좌정보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증권회사 등 개별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금융 상품 가입 내역, 자산 내역 등)를 한 눈에 파악하여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관리업을 말함.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기반으로 함.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가명정보의 정의 및 이용,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등을 통해 개인의 정보주권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법으로서 개인정보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
·한편,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 중 금융활동과 관련한 개인신용정보의 정의, 수집 및 이용 등을 정함으로써 소비자금융(pocket finance)의 활성화, 빅데이터 분석 등 데이터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담고 있음.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보호일반규정(GDPR)의 중요한 원칙을 수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이를 갖는 점은 크게 두 가지임.
·첫째,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의 방식으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 열거의 형식을 취하여 정의되는 반면,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은 '개인정보는 식별되었거나 식별 가능한 자연인(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정보'와 같이, 원칙의 형식을 취하여 정의함.
·둘째,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위반에 의해 손해가 초래된 경우에 대한 구제 제도상의 차이점으로, 특히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은 비례원칙을 명확히 도입하고 있는 반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그렇지 못함.
▣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이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은 종합지급결제업자의 도입임.
· 종합지급결제업자는 지급결제서비스 체계에서 제3자 지급서비스제공자가 아니라 당사자의 지위로서 은행과의 제휴없이 독립적으로 계좌를 발급·관리하고 금융결제망 참가를 통해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납무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다만 은행 등과는 달리 예금과 대출업무는 제한되고, 고객 자금은 모두 은행 등 외부기관에 예치해야 함.
▣ 넷째, 빅테크 플랫폼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빅테크 플랫폼 금융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방안은 아직 없음.
▣ 다섯째, 규제샌드박스에 대해서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018년 12월 제정되어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제4조),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지정(제16조), 혁신사업자의 규제적용에 대한 특례(제17조) 등임.
· 특히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소비자보호의무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을 가짐.
·다만 혁신금융사업자가 고의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 지금까지의 논의를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과제를 도출할 수 있음.
1. 투자공개
▣ 첫째, 정부의 전면금지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등록 우회로를 통해 투자공개가 이루어지는 현상은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보호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미국 증권법상 투자계약 개념을 수용하고 있으므로, 증권의 정의를 적절히 개정함으로써 투자공개를 증권에 포섭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보호에 기여할 수 있음.
▣ 둘째, 투자공개가 가상자산을 매개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정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등록의무를 부과하여 규제할 수도 있음.
▣ 셋째, 투자공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으로 규제하더라도 투자공개의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되는 사기행위(fraudulent ICO. 일명 exit scam)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공시의무를 크게 강화해야 함.
2. 가상자산
▣ 첫째,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위험 방지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그러한 목적에 충실한 법제 운용이 필요함.
▣ 둘째, 대면거래를 전제로 하는 현행 고객확인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함.
· 가상자산에 대한 기본고객확인(CDD)과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시행함에 있어서 비대면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고객확인의 근본적 어려움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이체금액 한도를 기준으로 하는 고객확인의무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가상자산 거래의 한계비용은 매우 낮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액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이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음.
· 따라서 건당 이체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고객확인의무는 실효성이 없을 수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함.
3. 오픈뱅킹
▣ 첫째, 지급지시전달업의 권한과 기능, 규제를 어느 수준에서 도입할 것인가 하는 것이 명확히 결정되어야 함.
▣ 둘째, 종합지급결제업은 디지털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바, 참여의 대상범위를 금융회사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빅테크를 포함한 비금융회사로까지 확대할 것인지 여부 등이 명확해져야 함.
▣ 셋째, 2020년 8월 이후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정의함에 있어서 열거주의의 한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넷째, 개인정보의 도난 등으로 인해 초래된 정보주체의 손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은 고의와 과실을 요건으로 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정보주체의 엄격한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일반규정과 마찬가지로 고의와 과실이 없이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비례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섯째, 가명정보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함.
4. 빅테크 플랫폼
▣ 첫째, 디지털금융 환경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없었던 빅테크 플랫폼의 행동특성을 반영하는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함.
▣ 둘째, 빅테크 플랫폼이 보유하는 빅데이터를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빅테크 플랫폼의 빅데이터를 금융회사와 공유하도록 하는 것은 빅데이터의 효용을 사회적으로 극대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5. 규제 샌드박스
▣ 첫째, 신규 진입을 통한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참가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영국은 미인가 사업자, 홍콩은 기술기업, 대만은 개인과 개인기업 등을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소비자보호와 금융안정성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관리할 수 있는 의무 이행을 명확히 담보할 수 있다면 개인이라는 이유로 규제샌드박스 참가를 막을 필요는 없을 것임.
▣ 둘째, 국내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의 규제철학에 부합하는 규제체계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함.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는 영국의 원칙중심 규제체계에 기반하여 발전하는 제도임.
·우리나라에서도 영국에서와 같은 탄력적인 운영을 기대한다면, 규정중심 규제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셋째,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가 일부 개선되어야 함.
·소비자피해에 대하여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기업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정확히는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책임보험의 대상)으로부터 면제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책임면제는 궁극적으로 규제 샌드박스의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임.
·다만 고의와 과실이 있더라도 이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해야 함.
Ⅵ. 맺음말
▣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혁신의 주요 내용을 금융혁신과 시장 무결성 간 균형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금융혁신의 주요 유형별법제화 추이 및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았음.
▣ 본고의 연구에 의하면, 디지털금융의 발전을 지원하고 동시에 부작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목적의 법제화는 금융혁신의 지원과 함께 시장의 무결성을 제고하는 균형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금융혁신과 시장 무결성의 관점에서 투자공개, 가상자산, 오픈뱅킹, 디지털 플랫폼, 규제 샌드박스 등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한 법제는 대체로 균형을 이룬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투자공개,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등에 대한 법제는 금융혁신과 시장 무결성을 모두 목적으로 포함함.
·하지만 가상자산과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법제는 주로 시장 무결성을 목적으로 함.
·가상자산과 빅테크 플랫폼 자체는 혁신적 요소를 가진 디지털금융의 현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들에 대한 법제는 이들의 혁신적 요소를 지원하는 목적을 담고 있지는 않음.
▣ 규제불가능 삼각정리(regulatory trilemma)에 의하면, 디지털금융법제화는 금융혁신을 법제에 수용하면서도 시장 무결성을 좀 더 중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Stiglitz(2019)가 지적한 바와 같이, 시장은 내재적으로 불완전성과 정보비대칭성을 지니고 있으며, Brummer and Yadav(2019)가 지적한 바와 같이 디지털금융의 발전이 이러한 규제불가능 삼각정리의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금융의 법제는 디지털금융의 이러한 잠재적 위험의 적절한 관리를 기본 전제로 하고, 그 위에 금융혁신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국내에서 현재까지 법제화가 이루어진 부분은 주로 규제 샌드박스, 개인정보보호, 가상자산 관련 법제임.
· 투자공개, 오픈뱅킹, 디지털 플랫폼 등에 대한 법제는 도입되는 과정에 있거나 앞으로 도입되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음.
·디지털금융의 법제화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법제의 완결성을 제고하는 것은 국내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시장 무결성의 제고를 위해 바람직할 것임.
▣ 국내에서도 디지털금융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관련 법제화도 추진되고 있음.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규제 샌드박스, 오픈뱅킹 등이며, 빅테크 플랫폼은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임.
· 오픈뱅킹은 은행 생태계의 확장이면서 동시에 개방이라는 점에서 이에 따른 새로운 위험, 개인정보 이동성 증가에 따른 보호 등이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빅테크 플랫폼은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행위 억제와 금융참여배제여부가 주요 사안임.
· 규제 샌드박스는 행정기본법상 선허용·후규제원칙과 함께 국내규제체계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규제당국이 실험의 형태로 혁신을 제도화하고 이끄는 것은 이전의 금융역사에서는 목격할 수 없던 새로운 현상임.
·혁신과 규제는 그 본래의 특성상 조화하기 곤란한 상대방이나,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는 실험의 방식으로 규제가 혁신을 수용하고 이끄는 노력을 모색하고 있음.
·금융혁신의 규제 실험을 보다 체계화하고 일반화해 내는 것이 앞으로 더 가야 할 길로 여겨짐.
▣ 규제 샌드박스는 유럽과 영국의 원칙중심 규제원리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바, 우리나라의 기존 규정중심 사전규제의 한계로 지적되던 규제의 경직성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완하는데 계기가 될 수 있음.
· 더구나 금융지원특별법의 시행과 함께, 행정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선허용·후규제' 원칙을 도입한 것은 기존 규정중심의 '선인가·후 허용' 원리를 적절히 보완할 가능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함.
·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금융혁신의 규제 실험을 보다 체계화하고 일반화해 내는 것이 앞으로 더 가야 할 길로 여겨짐.
▣ 디지털금융 법제의 완결은 디지털금융의 성숙과 금융의 발전,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규제 체계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금융혁신과 시장 무결성의 조화로운 균형은 결코 쉽지 않겠으나 균형을 추구하는 노력은 각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1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충남경제
2021권 11호

충남연구
5권 2호

주간금융브리프
30권 22호

이슈리포트
2021권 8호

KCI등재

한국물류학회지
31권 5호

한국경제주평
921권 0호

KIF 금융분석보고서
2021권 3호

KIF금융분석리포트
2021권 6호

KIF working paper
2021권 17호

Asia-Pacific Journal of EU Studies
19권 2호

공공기관과 국가정책
2020권 2호

KCI등재

동북아경제연구
33권 2호

이슈리포트
2021권 7호

충남경제
2021권 10호

KCI등재

여성경제연구
18권 3호

재정포럼
304권 0호

TIP(TAX ISSUE PAPER)
51권 0호

한국경제주평
920권 0호

KCI후보

한국경제포럼
14권 3호

KIRI 리포트(포커스)
532권 0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