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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주의 이슈와 전망(Online)>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K-Democracy’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K-Democracy’

이원영
  •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 민주주의 이슈와 전망(Online) 57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1월
  • : 1-14(14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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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산업화-민주화-자유화로 패러다임이 분절적으로 전환되어 왔다. 패러다임의 분절적 전환의 주요한 동인이 바로 시민 참여였다. 개발 독재의 귄위주의 체제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국가 주도 발전 전략은 급격한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산업화가 야기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의 대응은 시민 참여를 통한 민주화 이행이었다. 민주화 패러다임의 시기에 기존 권위주의 체제의 청산과 각계각층의 제반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과제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공고화로 나아갔다. 산업화 패러다임에서 국가 주도 발전 전략은 민주화 패러다임에서 시장 주도 발전 전략으로 대체되었다. 그런데 1997년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단행된 신자유주의 구조 개혁은 또 다시 자유화 패러다임으로의 분절적 전환을 야기했다. 자유화 패러다임 하에서 자본과 시장의 권력은 획기적으로 강화되었으며, 다양한 계급계층적 문제,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가 민주주의의 새로운 의제로 등장하게 되면서, ‘공정’과 ‘평등’의 문제가 화두가 되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제도적으로 공고화되었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런데 많은 개발도상국들과 신흥시장(emerging market)들은 한국의 압축적 경제 성장을 벤치마킹하려고 한다. 또한 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서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화로 이행하고 민주주의의 공고화 단계로 나아간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국력의 상승을 우리의 ‘경성권력’(hard power)으로, 민주주의 가치와 문화를 우리의 ‘연성권력’(soft power)으로 하여, 이 둘이 결합된 ‘스마트 파워’(smart power)를 한국 외교의 주요 자산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분단된 한국의 현실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추동하여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는 과정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민주적 리더십이 상승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K-Democracy’는 이제부터 역사성에 대한 정리와 더불어 우리의 ‘스마트 파워’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20년의 세월을 성찰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20년의 기틀을 잡는 것이 올해의 과제이다. 민주화운동이라는 과거의 역사에 대한 발굴, 기록, 정리와 더불어 현재의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의 과제를 모색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민주화에 대한 시각을 확대할 수 있을 때에, 진정한 민주화운동의 계승과 기념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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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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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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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508-324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16-2021
  •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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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K-Democracy'

저자 : 이원영

발행기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간행물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정책리포트 5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4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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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산업화-민주화-자유화로 패러다임이 분절적으로 전환되어 왔다. 패러다임의 분절적 전환의 주요한 동인이 바로 시민 참여였다. 개발 독재의 귄위주의 체제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국가 주도 발전 전략은 급격한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산업화가 야기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의 대응은 시민 참여를 통한 민주화 이행이었다. 민주화 패러다임의 시기에 기존 권위주의 체제의 청산과 각계각층의 제반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과제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공고화로 나아갔다. 산업화 패러다임에서 국가 주도 발전 전략은 민주화 패러다임에서 시장 주도 발전 전략으로 대체되었다. 그런데 1997년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단행된 신자유주의 구조 개혁은 또 다시 자유화 패러다임으로의 분절적 전환을 야기했다. 자유화 패러다임 하에서 자본과 시장의 권력은 획기적으로 강화되었으며, 다양한 계급계층적 문제,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가 민주주의의 새로운 의제로 등장하게 되면서, '공정'과 '평등'의 문제가 화두가 되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제도적으로 공고화되었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런데 많은 개발도상국들과 신흥시장(emerging market)들은 한국의 압축적 경제 성장을 벤치마킹하려고 한다. 또한 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서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화로 이행하고 민주주의의 공고화 단계로 나아간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국력의 상승을 우리의 '경성권력'(hard power)으로, 민주주의 가치와 문화를 우리의 '연성권력'(soft power)으로 하여, 이 둘이 결합된 '스마트 파워'(smart power)를 한국 외교의 주요 자산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분단된 한국의 현실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추동하여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는 과정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민주적 리더십이 상승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K-Democracy'는 이제부터 역사성에 대한 정리와 더불어 우리의 '스마트 파워'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20년의 세월을 성찰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20년의 기틀을 잡는 것이 올해의 과제이다. 민주화운동이라는 과거의 역사에 대한 발굴, 기록, 정리와 더불어 현재의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의 과제를 모색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민주화에 대한 시각을 확대할 수 있을 때에, 진정한 민주화운동의 계승과 기념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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