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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의 현황과 과제: 서울시 25개 제7대 기초의회 전반기(2014.7~2016.6) 의정활동 평가와 시사점

The Present Situation and Tasks of Local Politics: The First Half of the 25th Seventh Basic Assembly in Seoul (2014.7~2016.6) Evaluation of Legislative Performances and Implications

채진원 ( Jin-won Chae )
  • : 한국정치평론학회
  • : 정치와 평론 27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12월
  • : 83-123(41pages)

DOI


목차

Ⅰ. 서론: 서울시 기초의회 의정활동은 지방정치에 충실한가?
Ⅱ. 풀뿌리민주주의의 역할: 기초의회 의정모니터링과 조사의 기본설계
Ⅲ. 현황과 분석(1): 의원 기본현황과 모니터링 현황
Ⅳ. 현황과 분석(2): 의회개방성, 정량평가, 정성평가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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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촛불시민혁명 이후 커지고 있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시민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초보적인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서울시 25개 7대 기초의회의 운영실태에 대해 점검해 보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실험적인 시도이다. 본 연구자는 직접 관악구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풀뿌리 시민단체인 관악주민연대와 함께 조사팀을 꾸려 서울시 25개 기초의회 7대 전반기(2014년 7월~2016년 6월) 의정활동의 주요현황을 살펴보고 문제를 진단하였다. 본 글의 목적은 서울시 25개 7대 기초의회의 의정활동 기본조사에서 드러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초의회 의정활동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조사의 결론과 시사점 중 일부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의정모니터링 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25개 서울시 기초의회 중 의회모니터링이 가동되고 있는 구는 10개구로 전체의 40%에 해당한다. 의회모니터링이 의회활동에 최소한의 견제와 점검 수단임을 감안한다면 아직 모니터링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15개 기초의회의 개선이 필요하다.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의정평가활동사업을 비영리단체에 위탁하고 있는 서울시 중구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starts with the necessity of strengthening citizen's capacity to meet citizens' desire for decentralization and local autonomy that has been growing since the candlelight revolution. it is an experimental attempt to examine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25 Seven Basic Parliaments in Seoul and look for alternatives. the researcher, together with the Gwanak Citizens' Solidarity, a grassroots civic group that has been active in Gwanak-gu for a long time, will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the activities of the Seven Grand Councils in Seoul(July 2014 to June 2016) respective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revealed in the basic survey of the activities of the Seventy - five Basic Councils in Seoul and to find ways to improve the activities of the basic councils. some of the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of the survey are as follows. Regarding the monitoring of surveillance monitoring, the districts in which the monitoring of the parliament among the 25 Seoul Metropolitan City Basic Parliaments is currently in operation are equivalent to 40% of the total of 10 districts. considering that parliamentary monitoring is a minimum check and inspection tool for parliamentary activiti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15 basic parliamentary councils that are not yet under monitoring.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case of Jung - gu in Seoul, which is entrusting non - profit organizations with the appraisal activity project in order to promote monitoring of legislative perform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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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대 아테네에서 공동성 감각의 발전

저자 : 이병택 ( Byongtaek Lee )

발행기관 : 한국정치평론학회 간행물 : 정치와 평론 27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6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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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고대 아테네에서 공동성(koinoia)의 발전을 추적하려는 한 시도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공공성은 공동성(politeia)에 의존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절차의 핵심은 공공성이 무엇보다도 공동성에 적합해야 한다는 데 있다고 본다. 솔론에서 글라이스테네스 시기에 공동성의 성장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공공성이 조정되었다. 무리(multitude)는 점차로 인민으로 변모했고, 그에 따라서 인민의 지배(demo-kratia)는 올리가키와 혼합되면서 성장했다. 헌정의 주요한 조율은 혼합 혹은 온건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데마고그의 출현 이후 인민은 무리의 형태로 쇠락했고, 정체는 점차 극단적 형태의 민주주의로 기울었다.

2제국과 영방의 긴장 속의 신성로마제국의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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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로마제국 당시 독일의 특수한 정치 상황은 다수의 영방국가들의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었던 독특한 지방분권적 정치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각기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신성로마제국 정부의 중앙권력에 끊임없이 공동으로 저항하고 대처했기에 자신들의 독립성을 견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영방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신성로마제국은 제국 차원의 공공성(the public)을 대변하는 중앙권력이 지극히 취약했다. 따라서 신성로마제국은 실질적인 정부의 기능이나 권력의 중심이 존재하지 않았던 명목상의 제국이자, 수백 개에 달하는 영방국가들의 모임에 지나지 않았을 정도로 연약한 제국이었다. 즉 신성로마제국은 강력한 공권력을 확보한, 즉 '공공성'이 강조된 정부의 형태를 갖추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독일의 영방제후들이 신성로마제국 시기 내내 강력한 중앙 정부의 등장을 견제했기 때문이다. 대신에 영방제후들은 자신들의 역량을 공동성(the common)의 차원에서 함양함으로써 독일 특유의 '지방분권화'를 촉진시킬 수 있었다. 중앙권력과 지방권력 그리고 제국과 영방간의 갈등과 긴장은 신성로마제국이라는 독일제국 역사의 복잡하고도 독특한 특성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34차 산업혁명 시대, 인간노동의 종말과 대안

저자 : 한수경 ( Su-kyung 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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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빅 데이터,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기술혁신은 기존 산업을 파괴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조한다. 하지만 이 '창조적 파괴'는 '기술적 실업'을 동반하고, 더 나아가 인간을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킨다. 인간에게 닥쳐올 미래는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신세계'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소득이 없는, 생존하기 어려운 암울한 세계가 될 수도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비대면 시대로 급속히 진입하면서 노동현장의 자동화는 더욱 가속화한다. 따라서 노동이 사라지는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보편적 기본소득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 특히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우버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지만, 정작 기업의 성장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보상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불합리한 플랫폼 경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기술이 블록체인이며, 이 기술은 그동안 정치가 해결하지 못한 '부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공유경제인 '프로토콜 경제'를 창조한다.
이 논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과 기술적 실업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 '노동'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의 필요성을 논했다. 그리고 '플랫폼 경제'의 문제점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프로토콜 경제'에 대한 살펴보았다.

4지방정치의 현황과 과제: 서울시 25개 제7대 기초의회 전반기(2014.7~2016.6) 의정활동 평가와 시사점

저자 : 채진원 ( Jin-won Chae )

발행기관 : 한국정치평론학회 간행물 : 정치와 평론 27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3-123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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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촛불시민혁명 이후 커지고 있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시민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초보적인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서울시 25개 7대 기초의회의 운영실태에 대해 점검해 보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실험적인 시도이다. 본 연구자는 직접 관악구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풀뿌리 시민단체인 관악주민연대와 함께 조사팀을 꾸려 서울시 25개 기초의회 7대 전반기(2014년 7월~2016년 6월) 의정활동의 주요현황을 살펴보고 문제를 진단하였다. 본 글의 목적은 서울시 25개 7대 기초의회의 의정활동 기본조사에서 드러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초의회 의정활동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조사의 결론과 시사점 중 일부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의정모니터링 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25개 서울시 기초의회 중 의회모니터링이 가동되고 있는 구는 10개구로 전체의 40%에 해당한다. 의회모니터링이 의회활동에 최소한의 견제와 점검 수단임을 감안한다면 아직 모니터링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15개 기초의회의 개선이 필요하다.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의정평가활동사업을 비영리단체에 위탁하고 있는 서울시 중구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5한반도의 미래: 미국 대선과 북한 변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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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정치평론학회 간행물 : 정치와 평론 27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5-138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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