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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임금소득 양극화 실태 및 정책과제

An Analysis of Wage Income Polarization in Chungnam Province

신동호 , 강수현
  • : 충남연구원
  • : 충남연구 4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11월
  • : 49-70(22pages)

DOI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충남 임금격차 및 정책실태 분석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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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8~2018년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RES)를 활용하여 충남도 내 인구특성별 임금격차 기초실태를 분석한다. RES를 이용하여 일반 엔트로피 지수(Generalized Entropy Index)를 계산하여, 충남도내 소득불평등 현황을 살펴보며 분위별 임금격차 및 근로자 비중, 직업별 임금격차 및 근로자 비중을 살펴봄으로써 인구특성별 세분화된 임금격차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월평균 임금기준으로는 임금격차의 심화가 나타났으나, 시간평균 임금 기준으로는 임금격차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의 상승, 파트타임 일자리의 활성화 등 정책적 요인 및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효과로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월평균 소득 기반의 안정적 고용정책을 필요로 함을 시사한다. 인구 특성에 따른 분석결과, 성별·근로형태별·교육 수준별 임금격차는 소득분위에 따라 분위별 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평균임금이 낮은 직업군 일수록, 여성, 임시·일용직, 고졸이하 근로자들의 비중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대상의 세분화에 따른 고용지원의 필요성을 요구하며, 고용취약계층의 역량강화 및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노력이 요구된다.
This study uses the Regional Employment Survey (RES) for 2008~2018 to estimate regional wage differentials in Chungnam Province and to calculate the Generalized Entropy Index. The results show income inequality, wage differentials and the proportion of workers by income quintiles and occupation. In addition, the study suggests analyzing the status of wage differentials by population characteristics and presents policy measures.
The wage differentials widened on an average monthly wage basis, but they eased on an average hourly wage basis.
This can be considered a result of policy measures, such as the rise of minimum wages and the revitalization of part-time jobs, and changes in the labor market environment. Overall, it suggests that a stable employment policy based on monthly income is require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population characteristics, the wage differentials by gender, type of work, and level of education was substantial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income quintiles. The lower the income level, the lower the average wage for the occupations and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women, temporary daily workers, and under-high school graduates.
It suggests that employment support is needed according to the segmentation of policy targets, and that continuous support efforts are needed to enhance the capacity of the most vulnerable in relation to employment and to improve the dual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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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 :
  • : 반년간
  • : 2765-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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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8-2020
  •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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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충남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저자 : 고승희 , 전지훈 , 김용현 , 박춘섭 , 최웅선 , 김진영 , 장창석 , 이홍택 , 홍은일 , 신혜지 , 목소리 , 임다정

발행기관 : 충남연구원 간행물 : 충남연구 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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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돌봄서비스의 변화에 부응하고 현재의 제공방식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의 활동에 기반하여 충남의 돌봄체계 방안을 구상하고자 한다. 돌봄활동에서 공공의 세밀한 대응 및 유연성 등 한계의 보완과 극복을 위해 본 연구는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돌봄정책의 제도적 검토와 현황파악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둘째로 돌봄활동의 공급자 및 수요자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공동체 기반 돌봄체계 활성화의 방향으로 민관협력 구축과 지역사회 주체들의 참여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충청남도 공동체 돌봄 지원조례 제정을 제안한다. 셋째, 공동체가 돌봄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 하다. 넷째, 공동체들이 돌봄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2충남도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저자 : 김용현

발행기관 : 충남연구원 간행물 : 충남연구 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7-4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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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급속한 고령화 현상을 맞이하고 있다. 충청남도 또한 고령화율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대비가 필요하다. 충청남도 또한 민선7기에서 '복지수도 충남'을 표명하면서 복지서비스에 도정의 무게 중심으로 두고 있으며 지난 2018년에 수립된 '제4기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2)'에서도 '다함께 행복한 복지수도 충남'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충남도 15개 시·군중 3개 시ㆍ군(부여, 아산, 홍성)의 노인자원봉사 활동을 자원봉사참여노인과 실무자 심층면접을 통하여 충남의 노인자원봉사활동을 진단하여 보았다. 3개 시·군의 사례 조사에서 도출한 충남도 노인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3충남도 임금소득 양극화 실태 및 정책과제

저자 : 신동호 , 강수현

발행기관 : 충남연구원 간행물 : 충남연구 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9-7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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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8~2018년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RES)를 활용하여 충남도 내 인구특성별 임금격차 기초실태를 분석한다. RES를 이용하여 일반 엔트로피 지수(Generalized Entropy Index)를 계산하여, 충남도내 소득불평등 현황을 살펴보며 분위별 임금격차 및 근로자 비중, 직업별 임금격차 및 근로자 비중을 살펴봄으로써 인구특성별 세분화된 임금격차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월평균 임금기준으로는 임금격차의 심화가 나타났으나, 시간평균 임금 기준으로는 임금격차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의 상승, 파트타임 일자리의 활성화 등 정책적 요인 및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효과로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월평균 소득 기반의 안정적 고용정책을 필요로 함을 시사한다. 인구 특성에 따른 분석결과, 성별·근로형태별·교육 수준별 임금격차는 소득분위에 따라 분위별 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평균임금이 낮은 직업군 일수록, 여성, 임시·일용직, 고졸이하 근로자들의 비중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대상의 세분화에 따른 고용지원의 필요성을 요구하며, 고용취약계층의 역량강화 및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노력이 요구된다.

4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사례로

저자 : 이민정 , 김양중 , 송민정

발행기관 : 충남연구원 간행물 : 충남연구 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1-8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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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 완화를 위하여 지방정부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자체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통한 위기극복 정책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별지급형태의 충남 긴급생활안정자금 사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도움 만족도를 분석하여 향후 지원금 정책 운영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지급금액이 높고 행정절차에 만족할수록, 고령사업주, 서비스업의 체감도가 높아, 향후에는 절차간소화, 지급조건 완화검토, 업종 차등지급 등 좀 더 세심한 정책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공간환경계획 활용을 위한 생활환경 취약지역 분석 : 충청남도를 사례로

저자 : 오용준 , 명형남

발행기관 : 충남연구원 간행물 : 충남연구 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1-103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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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환경 규제로 반사이익을 누린 충청남도는 제조업체 공장이 증가하며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도 증가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충남도 민원을 분석해 보면, 전체 민원의 56.0%가 환경관련 민원이고 이중 절반 이상이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유해물질 배출공장 영향권에 노출된 주민이 전체 충남인구의 5.2%에 달하고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을 통합관리하고 마을환경보호 구역을 지정하는 공간환경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연구는 주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더 좋은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6임대주택 수요와 입주의향에 관한 실증분석: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저자 : 홍성효 , 임준홍

발행기관 : 충남연구원 간행물 : 충남연구 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5-12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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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주택공급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임대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지방정부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정부인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더 행복한 주택' 정책과 임대주택 수요 및 입주의향을 분석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충청남도의 임대주택 수요는 53,696호로 예측되었으며, 이미 공급된 임대주택 38,796호를 제외하면 신규 임대주택 수요는 1만5천호 정도이다. 둘째, 설문 분석 결과 임대주택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지만, 상대적으로 입주의향은 높았고,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젊은 층과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이었다. 셋째, 충청남도의 '더 행복한 주택' 공급 사업이 성공적 추진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택 공급 사업을 넘어 지속가능한 주택 정책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 주체를 '충남개발공사'와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주택 관련 펀드 조성도 필요하다. 넷째, 소규모 '더 행복한 주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충청남도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빈집 활용 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마을 모니터링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저자 : 조영재 , 윤정미 , 한승석

발행기관 : 충남연구원 간행물 : 충남연구 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5-138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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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여 시계열적으로 변화하는 마을의 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마을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관련문헌 및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관련 지표를 '사람의 공동화', '토지 및 경제기반의 공동화', '공동체의 공동화' 등 3가지의 공동화와 관련된 항목을 대분류로 하여 대상지표를 총 23개 항목에 77개 대상지표를 추출·정리하였다. 둘째, 추출된 대상지표에 대해 5가지 지표선정기준(이슈 관련성, 범위명확성, 조사가능성, 대표성(간단명료성), 정책 활용성)을 바탕으로 전문가 평가 및 농촌마을의 현장조사(마을대표 면접조사 등)를 통하여 마을 모니터링 항목 및 지표(안)를 도출하였다. 셋째, 도출된 마을 모니터링 항목 및 지표(안)에 대해 공주시를 대상으로 현장적용연구를 통하여 조사 항목 및 지표, 방법론 등에 대한 적절성, 조사 과정상에 나타난 문제점 등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마을 모니터링 항목 및 지표를 수정·보완하고 최종적으로 12개 항목에 39개 지표를 개발하였다.

8지식경영 관점에서 어촌 6차산업의 발전단계 : 지식변환 모델을 중심으로

저자 : 김종화 , 이지연

발행기관 : 충남연구원 간행물 : 충남연구 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9-156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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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어촌 6차 산업의 성공적인 사례를 지식변환 모델을 사용하여 증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충남도내 두 어촌마을을 지식변환 모델의 프로세스(공동화, 표출화, 연결화, 내면화)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어촌마을은 마을 내의 문제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6차 산업을 시작하였고, 마을조직을 통하여 효율적·체계적으로 촉진시켰으며,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소득사업을 도입하였다. 또 마을의 내·외적 추진활동이 어촌 비즈니스 활동에 의하여 실현되고 있음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어촌의 관점에서 6차 산업화 정책을 연구하였고, 어촌마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자원과 특성에 따른 성공사례를 증명하였다는 점에서 유의한 의의를 갖고 있다. 또한 지식변환 모델을 이용하여 어촌 6차산업의 정책방향 및 발전단계를 제시하였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갖고 있다.

9충남도 토종씨앗 보존 활동 및 정책 과제

저자 : 박경철

발행기관 : 충남연구원 간행물 : 충남연구 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7-19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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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도내 토종씨앗 보존 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토종씨앗 보존 및 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토종씨앗의 개념 및 가치를 규명했다. 현재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 토종씨앗의 개념을 규명하고 토종씨앗이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지 규명했다. 둘째, 충남도내 민·관 영역의 토종씨앗 보존 활동의 실태 및 문제점 도출했다. 최근 들어 충남도에서도 토종씨앗에 관심을 가지고 개인 및 단체들이 보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셋째 토종씨앗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충남도 각 주체별 역할 및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토종씨앗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행정 및 연구기관의 지원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남도 차원의 토종씨앗 보존 및 육성을 위해 민·관 각 주체별 역할과 기능을 파악하고 토종자원에 관한 조사 및 정리 사업 등 몇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10문화재 유형에 따른 안내표지판 디자인 사례조사 연구 : 충청남도 문화재를 중심으로

저자 : 오병찬

발행기관 : 충남연구원 간행물 : 충남연구 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5-21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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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곳곳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거나 그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문화재들이 자리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국보급 문화재를 제외하면 특별한 안내 정보가 없어 지나치기 쉽고 문화재로 인식하지 못할 경우도 있다. 또한 문화재가 접근이 쉬운 주택지 등에 노출되어 있는 등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훼손의 우려도 있어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광역도 차원의 문화재와 유형에 따른 표지판 유형 체계 분석결과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와 광역도 문화재 간의 위계의 혼선을 줄여, 문화재 안내표지판의 디자인 계획 및 관리와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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