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군사동맹의 사이버 영역 확장: 국제법적 문제와 국제정치적 함의

KCI등재

군사동맹의 사이버 영역 확장: 국제법적 문제와 국제정치적 함의

Expansion of Military Alliance to Cyber Space: International Legal Issues and International Political Implications

이한형
  • : 한국국방연구원
  • : 국방정책연구 130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1월
  • : 41-72(32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동맹연구 경향
Ⅲ. 국제법의 사이버 영역 적용에 대한 논란
Ⅳ. ‘무력행사(use of force)’와 ‘무력공격(armed attack)’의 차이
Ⅴ. 사이버 영역에 대한 공격을 물리적으로 대응?
Ⅵ. 사이버 영역에 대한 공격은 조약 해당사유(casus foederis)?
Ⅶ. 결론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각 국가들이 신속히 동맹의 적용범위를 사이버 영역까지 확장하도록 만들고 있다. 하지만 군사동맹의 사이버 영역으로의 확장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격에 대한 물리적 대응 문제와 동맹의 효력발생 여부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질문 중 하나인데, 현존하는 국제법 체계가 사이버 영역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사이버 영역에 대한 공격이 ‘무력공격’의 수준에 이르는 ‘규모와 효과’면에서 중대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물리적으로 대응이 가능함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동일한 조건하에 동맹의 조약 해당사유를 발생시키는 것도 확인하였다. 문제는 ‘무력행사’와 ‘무력공격’에 대한 판단이었는데, 국제법상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는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볼 수 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을 물리적으로 할 것인지 또는 동맹의 틀 속에서 공동으로 대응할 것인지 문제는 전적으로 당사국들의 정치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문제인 것이다.
The expansion of the military alliance into the cyber domain raises new problems. In particular, the issues of physical response to cyber attacks and whether the alliance should address them are one of the most fundamental and key questions. Under the premise that the existing international law is applied to the cyber space as it is, If an attack on the cyber space meets the requirements in terms of ‘scale and effect’ reaching the level of an ‘armed attack’, it is possible to respond physically at the level of self-defense. It was also confirmed that under the same conditions, casus foederis of the alliance treaty occurred. The problem was the judgment of “use of force” and “armed attack,” but in the absence of clear standards under international law, it is reasonable to view this problem as a political issue rather than a technical issue. The question of whether to respond to cyber attacks physically or jointly within the framework of alliance is entirely a matter of political judgment of the parties.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598-610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5-2021
  • : 974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발행기관 최신논문
| | | | 다운로드

1하이브리드전 승리요인 분석과 한국에 대한 함의: 인간지형에 대한 통제의 중요성

저자 : 지효근

발행기관 : 한국국방연구원 간행물 : 국방정책연구 130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41 (3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미래전쟁의 양상 가운데 하이브리드전쟁은 한반도에서 가장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전쟁형태이다. 하이브리드전쟁과 기존 전쟁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회색지대에서의 전쟁수행과 인간의 의지를 전쟁목표로 삼는다는 것이다. 회색지대는 전시와 평시의 구분이 모호한 경계지점으로 비록 물리적 수단을 이용한 전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비물리적 수단을 이용해 전쟁을 수행하는 시간적 범위이다. 또한 기존의 전쟁과 달리 적 영토 점령이나 적 군사력 격멸을 목표로 하지 않고 적 국민 및 군대의 전쟁의지 말살을 목표로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본고에서는 하이브리드전쟁의 승리요인으로 인간지형에 대한 통제를 제시하였고 구체적으로 분쟁지역, 자국민, 국제사회 인간지형에 대한 통제가 핵심적인 승리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2군사동맹의 사이버 영역 확장: 국제법적 문제와 국제정치적 함의

저자 : 이한형

발행기관 : 한국국방연구원 간행물 : 국방정책연구 130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1-72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각 국가들이 신속히 동맹의 적용범위를 사이버 영역까지 확장하도록 만들고 있다. 하지만 군사동맹의 사이버 영역으로의 확장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격에 대한 물리적 대응 문제와 동맹의 효력발생 여부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질문 중 하나인데, 현존하는 국제법 체계가 사이버 영역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사이버 영역에 대한 공격이 '무력공격'의 수준에 이르는 '규모와 효과'면에서 중대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물리적으로 대응이 가능함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동일한 조건하에 동맹의 조약 해당사유를 발생시키는 것도 확인하였다. 문제는 '무력행사'와 '무력공격'에 대한 판단이었는데, 국제법상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는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볼 수 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을 물리적으로 할 것인지 또는 동맹의 틀 속에서 공동으로 대응할 것인지 문제는 전적으로 당사국들의 정치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문제인 것이다.

3동북아 방공식별구역 설정·운영의 타당성 연구

저자 : 김동수

발행기관 : 한국국방연구원 간행물 : 국방정책연구 130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1-108 (3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 한국, 중국과 일본은 각국의 ADIZ를 신설·조정하였다. 동중국해상 동북아 3국이 각각 주창하는 해양관할권역이 상호 중첩되는 것처럼 각국의 ADIZ 역시 상호 중첩되었다. 동 구역의 신설·조정은 인접국 간 도서 영유권과 해양경계 획정 등과 연계한 해양갈등 및 분쟁의 영역을 공중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DIZ의 해상영역인 EEZž공해에서의 군사활동과 ADIZ의 설정·운영에 대한 당사국 간 갈등과 입장, 법리적·법적지위 평가, 국제관행 등 고찰을 통해 연안국의 EEZž공해에서 타국의 군사활동은 제한되고, 동북아 ADIZ의 설정ž운영은 적법·타당함을 제시할 것이다.

4국방 인공지능 인프라 분석 및 발전방안

저자 : 조재규

발행기관 : 한국국방연구원 간행물 : 국방정책연구 130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9-147 (3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AI, BigData, Cloud와 같은 신기술들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AI는 국방 분야를 포함하여 모든 영역에 걸쳐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AI를 통한 국방력 강화를 위해 많은 연구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은 AI 활용에 있어서 아직 초기 단계이다. 따라서 AI를 미래 전장의 게임체인저로 활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우리 군의 국방 AI 기술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자원 등 인프라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5무기 사용 및 이전에 관한 국제인도법상 규제동향을 고려한 무기체계 기능 검토 수행방안

저자 : 이민우

발행기관 : 한국국방연구원 간행물 : 국방정책연구 130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7-180 (3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 군축·비확산 분야의 이슈는 자율살상무기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재래식무기에 대한 통제방안이다. 선진국은 국제인도법 관점에서 무기체계가 금지 또는 제한범주에 해당하는 기능을 보유하는지 검토하는 Weapons Review(무기 검토) 제도를 운용하는바,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하여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무기체계 획득 간 무기 검토 수행방안을 연구한 것으로서, 국제인도법이 무기를 규제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선결조건, 수행 주체, 대상, 시점 및 검토중점 등의 이행방안을 도출하였다.

6총괄평가 방법론을 활용한 한반도 주변의 수중 군사력 균형 분석: 잠수함 전력에 대한 유·무형적 변수를 중심으로

저자 : 김동은

발행기관 : 한국국방연구원 간행물 : 국방정책연구 130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1-228 (4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한반도 주변의 바닷속은 점점 더 치열한 침묵의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역내 주요 국가들이 수중 군사력 증강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의 단편적인 수중 위협인식만 갖고서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역내 지정학적 구도 속에서 정확한 수중 군사력 균형을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샬의 '총괄평가 방법론'을 활용해 한반도 주변의 수중 군사력 균형을 좀 더 면밀하고 냉철하게 살펴볼 것이다. 특히, 잠수함 전력에 대한 유형적, 무형적 변수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하여 한국 내 지배적인 '전력' 중심의 수중 군사력 담론의 문제점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1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통일한국포럼
34권 0호 ~ 34권 0호

KCI등재

통일문제연구
33권 1호 ~ 33권 1호

KCI등재

대한정치학회보
29권 2호 ~ 29권 2호

KCI등재

통일연구
25권 1호 ~ 25권 1호

KCI등재 SCOUPUS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
9권 1호 ~ 9권 1호

KCI등재 SSCI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33권 2호 ~ 33권 2호

KCI등재

국방정책연구
131권 0호 ~ 131권 0호

KCI등재 SSCI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33권 2호 ~ 33권 2호

KCI등재

국방정책연구
131권 0호 ~ 131권 0호

민주주의 이슈와 전망(Online)
58권 0호 ~ 60권 0호

KCI등재

의정연구
62권 0호 ~ 62권 0호

KCI등재

한일군사문화연구
31권 0호 ~ 31권 0호

KCI후보

한국과 국제사회
5권 2호 ~ 5권 2호

KCI등재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4권 1호 ~ 64권 1호

KCI등재

한국국가전략
6권 1호 ~ 6권 1호

KCI등재

한국과국제정치(KWP)
37권 1호 ~ 37권 1호

군사논단
105권 0호 ~ 105권 0호

KCI등재

대한정치학회보
29권 1호 ~ 29권 1호

KCI등재

한국태국학회논총
27권 2호 ~ 27권 2호

KCI등재

한국정치연구
30권 1호 ~ 30권 1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