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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한국의 민주화와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제정의 역사적 의의와 그 너머의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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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화와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제정의 역사적 의의와 그 너머의 상상

South Korean Democratization and Establishment of Buma Democratic Uprising as National Memorial Day - Its Historical Signification and Imagination Above it

하상복 ( Sangbok Ha )
  •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5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12월
  • : 161-188(28pages)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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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이 되다
Ⅱ. 근대국가와 민주주의 신성화 - 역사적 연원
Ⅲ. 한국의 민주화와 부마민주항쟁 - 역사적 평가
Ⅳ. 부마민주항쟁의 기념 - 정치적 동일성을 넘어 다양성으로
V. 부마민주항쟁과 민주주의 기념 - 새로운 상상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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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그럼으로써 항쟁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여받는 민주화운동으로 확립되었다. 이제 국가는 규칙적이고 주기적으로 항쟁을 기념함으로써 그 역사에 담긴 정치적 진실들을 규명하게 될 것이다. 그 점에서 부마민주항쟁의 국가기념일화는 사건의 진실 찾기에서 매우 중요한 계기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쟁의 진실이 남김없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부마민주항쟁의 사건과 주체들은 국가적 기념일의 형식 속에서 단일의 정치적 의미와 존재로 규정되는 것 이상의 의미와 존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가 다양체 또는 개별자로 부르는, 대단히 복합적이고 모순적이며 때로는 일관되지 못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와 같은 사유 속에서 우리는 정치적 근대가 확정한 민주주의와는 다른 민주주의에 대한 상상의 문을 열 수 있다.
In 2019, Buma democratic uprising has been established as national memorial day. By this decision, this uprising has been built as a legitimate and orthodox democratic movement in Korean democratic history. From now, the State would reveal the political truth about this movement, opening regularly and periodically the national ceremony for this memorial day. We can say that the establishment of Buma democratic uprising as a national memorial day will take a important role for finding its truths. But, we may not say that all of truth about this uprising will completely be revealed. Because Buma democratic uprising and its participants will exist as signification and being beyond the unitary political subject that the national memorial day can define. It is necessary to observe that they are peoples, very complex, often contradictory, sometimes incoherent. So, they can be called the diverse or the particular. It may be possible to open, in this thought, a door of imagination towards the another democracy beyond the democracy defined by the political moder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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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2005-4432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9-2021
  • :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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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권1호(2021년 08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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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치체제와 코로나 팬데믹: 세계보건기구 데이터 분석

저자 : 윤성민 ( Sungmin Yun ) , 변영학 ( Young Hark Byun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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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각국 정치 체제적 특성(민주주의, 분권화, 비례대표제, 연방제, 양원제)이 코로나-19 방역조치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세계보건기구가 178개국을 대상으로 약 1년간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를 가공하여 통계 분석한 결과, 민주주의, 비례대표제, 연방제, 양원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유의미한 인과적 관계가 없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지방정부의 분권화 수준이 높을수록 확진자 수가 증가하였다. 지방자치와 분권화는 제도적 이점이 있지만, 효과적인 방역 거버넌스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정책 공조와 협조가 필요하다.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political institutions and the pervasion of COVID-19. To proceed with empirical research, we set democracy, decentralization of local governmen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federalism, and bicameralism as independent variables. We employed OLS multiple linear regression based on the cumulative COVID-positive cases of 178 countries from 2020 to early 2021. The results shows that democracy, proportional representation, federalism, and bicameralism do not have statistical significance. We found strong evidence that the more a country is decentralized, the more cases of COVID-19 are expected. Regardless of many institutional advantages decentralization has, our research argues that more coordinated anti-pandemic policy process and measure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ill be encour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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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후발 공업화에서 농업·농촌부문의 역할 ―대만의 경험과 정책적 함의

저자 : 조준현 ( Jun-hyeon Cho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9-7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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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화는 일반적으로 농업·농촌부문의 해체를 의미한다. 그런 이유로 공업화와 농업부문을 대립적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농업부문을 산업화의 장애요소로 간주하거나, 최소한 공업화에 불리한 요소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과 대만처럼 경제개발에 성공한 개발도상국들의 경험에서 보면 산업화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 가운데 하나는 바로 농업에서의 생산력 증대다. 대만의 경우를 보면 본격적인 수출주도정책을 추진하기 이전인 수입대체기에 농업과 농촌부문의 성장이 산업화의 토대가 되었다. 대만의 농업부문은 첫째, 도시거주자를 포함하여 전인구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식량을 제공했고, 둘째, 외환획득이 가능한 잉여를 생산했으며, 마지막으로 산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대만의 농업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던 데는 정책주체들이 농촌 엘리트계급의 요구와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이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경제개발을 위한 농업정책은 기득권 계급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대만의 정책주체들은 지주들의 요구보다 농민들의 요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한 농업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농업생산력의 향상은 물론 농민소득의 증대와 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이는 아직 경제개발의 과제를 안고 있는 후발 개발도상국들에게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One of the common problems of developing countries that have not yet started industrialization is the dual economy.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rural societies have a intensive socio-economic backwardness. Therefore,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se countries has the task of overcoming the backwardness of rural society and the task of connecting the potential of the agricultural sector to industrialization. The role of the rural and agricultural sectors in the industrializ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lies here. This role of the agricultural sector is evident in the experiences of developing countries that have succeeded in industrialization, such as Korea and Taiwan.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policy makers were independent from the demands and pressures of landlord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aiwan's agricultural policy. Agricultural policies for economic development often conflict with the interests of the landlord class. In the case of Taiwan, policy makers promoted agricultural policy that reflected the needs of farmers more actively than those of landlords. As a result, it was possible not only to improve agricultural productivity, but also to increase farmers' income and gain political support from farmers for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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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80년대 냉전의 균열과 북한의 대응: '우리 식 사회주의'의 출현과 함의

저자 : 박아름 ( Ah Reum Park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9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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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80년대 냉전의 해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와해되고 있는 사회주의 진영과의 연대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을 주목하고, 그 양상과 함의를 고찰하고자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과 『조선중앙년감』을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시도하였다.
결과 첫째, 비동맹 운동에 주력했던 북한이 불리한 국제정세와 남북한 경쟁의 한계를 인식하고 사회주의 진영과의 연대를 회복하고자 노력한 양상을 확인하였다. 둘째, 외교관계 변화와 민족에 대한 재정의를 통해 국내정치 담론인 '우리 식 사회주의'를 완성하는 흐름을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1980년대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를 통해 북한 대외정책의 초점이 남북한 대결에서 김일성-김정일 중심의 체제수호와 내부결속으로 옮겨진 함의를 제안하였다.


This study provides a literature analysis centering 『Korean Diplomatic Historical Records Removal Collection』 and 『DPRK Yearbook』, paying attention on the circumstances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made an effort to recover the solidarity with the collapsing socialist camp at the situation of the breakup of cold war in 1980s.
This study, firstly finds that DPRK recognized international situation and the limitation of competi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disadvantageous to DPRK focused on non-alignment movement and made an effort to recover the solidarity with socialist camp. Secondly, this study investigates that DPRK completed 'Own Style of Socialism' as a domestic political discourse by the change of diplomatic relations and redefinition for the people. Lastly, this study suggests that DPRK moved the focus of foreign policy by the change of foreign relationship of DPRK in 1980s from confront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o system protection and internal unity centering Il-sung Kim and Jung-il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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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해방 후 북한의 반소반공운동: 조선민주당과 북조선 천도교청우당

저자 : 기광서 ( Kwang-soo Kee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1-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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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해방 후 민족주의정당으로 탄생한 조선민주당과 북조선천도교청우당 내 반소반공 활동을 살핀 논문이다. 이 두 정당은 북한 정치무대에서 북조선공산당(로동당)과 협력하였고, 때로는 자당의 이익을 위해 공산측에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조선민주당의 본격적인 반소반공 움직임은 조만식의 퇴장 직후 반탁운동으로 표출하였다. 이후 토지개혁, 도시군인민위원회 선거 국면 등 주요 계기를 거치면서 북한 각지에서 단순한 반발로부터 테러활동에 이르기까지 당하부 조직들의 저항이 전개되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인위적으로 개편되어 '친공' 정당으로 변화한 반면 천도교청우당은 소련군 진주 직후부터 공산측에 협조적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청우당 지도부 내 일부 구성원들은 반공적인 입장을 고수하였고, 지방 당부에서의 반공적 활동은 공산당국에 많은 부담을 주었다.
해당 시기 두 정당 하부조직에서는 남쪽 우익세력과의 연계하에 지배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반발과 저항이 그치지 않았다. 이는 사적 소유에 기반한 정당이 이를 지양하는 구조 속에 편입되기를 거부하는 정서의 표현이자 남북한 반공세력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볼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anti-Soviet and anti-communist activities within the Korean(Chosun) Democratic Party and the Chondoist Chongu Party, which were created as nationalist parties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These two parties cooperated with the North Korean Communist Party (Labor Party) on the political arena of North Korea, and sometimes did not avoid the conflict for their own interests.
The full-fledged anti-Soviet and anti-communism movement of the Democratic Party was expressed as an anti-trust movement immediately after Cho Man-sik was ousted due to the trusteeship issue. Since then, through major events such as the Land Reform and the Election of the People's Committee, resistances from sub-party organizations ranging from simple protests to terrorist activities have developed in various parts of North Korea. While the Democratic Party leadership was artificially reorganized and transformed into a “pro-communist” party, the Chongu Party took a more cooperative stance with the communists immediately after Soviet troops had been stationed in the northern portion of Korea. However, some members of the party leadership adhered to an anti-communist stance, and anti-communist activities in the local party put a heavy burden on the communist authorities.
During that time, the two party sub-organizations continued to fight against the policies of communists in connection with the right wing forces from the southern Korea. It can be seen as an expression of the sentiment that a political party based on private ownership refuses to be incorporated into a structure that abstains from it, and a result of the influence of the anti-communist forces of the northern and southern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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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현지지도 기록영화로 본 김정은 이미지 연구

저자 : 박소혜 ( Sohye Park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5-16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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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미지 특성과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현지지도를 담은 기록영화 3편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미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김정은 현지지도 기록영화는 '인민생활향상'을 소재로 다루고 있으면서도 시기에 따라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재현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정권 초기에는 지도자가 인민에게 사랑을 베푸는 어버이로 형상화되었지만, 7차 당대회를 거치며 인민의 자력갱생을 끌어내는 지도자로 재현된다. 외부환경이 악화하면서 김정은은 인민이 지도자의 헌신에 보답하여 '정면돌파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끄는 지도자로 형상화된다.
둘째, 김정은은 정권 초기 선대 수령의 흔적을 배경으로 현지지도 현장을 다니며 수령의 권위에 의존해 김정일의 유훈을 실천하는 지도자로 형상화되었다. 그런데 7차 당대회를 즈음하여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일 얼굴이 담긴 '초상휘장'을 떼고 선대 수령의 업적을 넘어서는 독자적 리더십을 구축하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셋째, 영상시대 경향에 맞는 감성정치를 재현하는 지도자 이미지로의 변화다. 김정은은 수령의 무오류성에서 벗어나는 인간적인 면모로 인민에게 감성적으로 다가가며 실리를 추구하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변모해 왔다. 이에 따라 기록영화도 다양한 영상기법을 활용하며 감각적 이미지 재현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Kim Jong Un's image by analyzing Korean documentary films of field guidance of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are as follows.
First, the documentary films deal with 'improving people's living,' but the method of reproducing 'people's firstism' is changing depending on the time. In the early days of the regime, the leader was portrayed as a parent who showed love to the people, but through the 7th Party Congress, he is recreated as a leader who leads the people to self-reliance.
Second, Kim Jong Un was embodied as a leader who practiced the legacy of Kim Jong Il by visiting the fields for guidance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traces of his predecessors in the early days of the regime. However, around the 7th Party Congress, Kim Jong Un takes off the “portrait badge” with the faces of Kim Il Sung and Kim Jong Il and is pictured as building an independent leadership that goes beyond the achievements of his predecessors.
Third, it is a change to the image of a leader that reproduces emotional politics in line with the trend of the video age. With a human aspect that escapes from the infallibility of the leader, he approaches the people emotionally and differentiates himself with a leader's tendency to pursue practical matters. As a result, it is expected that documentary films will also use various editor methods and continue to reproduce humane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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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8과 군대: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하여

저자 : 공진성 ( Jin Sung Gong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9-19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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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0여 년간 5·18을 보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시각은 변해왔다. 초기에 5·18을 '폭동'으로 보는 군부의 시각이 지배적이었다면, 그에 맞서는 사회주의적 시각과 자유주의적 시각이 경쟁하다가 민주화 이후 5·18이 민주화운동으로서 공식 인정되면서 자유주의적 시각이 지배적인 시각이 되었다. 최근에는 5·18에 대한 평화주의적 해석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데, 이 최근의 해석들은 모두 일정한 반군사적 편향을 보이고 있다. 공화주의적 시민군의 이념에 입각해 보았을 때, 5·18을 탈군사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5·18을 탈정치화하는 것으로서, '시민=군인'의 이상이 현실로 나타난 5·18에 대한 객관적 해석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시민의 군사적 및 정치적 소외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해석이다. 반군사적 편견을 버리고 군사적인 것을 수용할 때, 그리고 군사적인 것의 의미를 현대 사회에 맞게 확장할 때, 5·18의 정치적 의미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Over the past 40 years, the dominant view on the May 18 has changed in South Korea. The view of the military authorities on the May 18 as a 'riot' had been dominant in the beginning. The socialist view and the liberalist view competed against it, and the liberalist view became dominant when the May 18 was officially recognized as a 'democratic movement' after democratization of South Korea. Recently, the pacifist interpretations of the May 18 are presented strongly, all of which show a certain anti-militarist bias. However, based on the idea of the republican 'citizen-soldier', de-militarizing the May 18 is ultimately de-politicizing the May 18, which is not an objective interpretation of the May 18 as actually an event in which the idea of 'citizen-soldier' came in reality, but a very dangerous interpretation that could lead to military and political alienation of citizens. The political meaning of the May 18 could be fully revealed when it abandons anti-militarist prejudice, and accepts the military and extends the meaning of 'the military' adjustable to the contemporary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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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중 전략경쟁과 베트남의 대중국 전략: 헤징에서 연성균형 전략으로

저자 : 조원득 ( Wondeuk Cho ) , 이상숙 ( Sang-sook Lee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3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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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베트남의 위협인식 변화에 따른 베트남의 대중국 전략이 헤징에서 연성균형으로 변화했음을 설명하였다. 역사적으로 대중국 위협 인식이 높은 베트남은 1979년 중국과의 전쟁 이후 중국과 국교를 단절하였다가, 탈냉전 이후 1991년 중국, 1995년 미국과 차례로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대중국 헤징 전략을 취하였다.
베트남의 대중국 위협인식이 높아지면 베트남은 헤징에서 균형 방향으로 전략을 이동하게 되는데, 이 경우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과 국력의 비대칭성을 고려하여 제 3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경성균형이 아닌 연성균형을 선택하게 된다. 먼저 베트남은 해양방위 역량의 약세 등 대중국 군사력 비대칭성과 경제적 의존으로 인해 비군사적 연성균형 전략을 추진하였다. 베트남은 중국의 공세적 베트남 영유권 침해에 대한 항의 성명발표와 유엔 등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불법 행위 공론화 등으로 중국의 입지를 약화하는 비군사적 연성균형 전략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적군사 행동이 증가함에 따라 군사적 연성균형 전략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도 베트남은 미국과의 연합 군사훈련 실시, 베트남군의 미국 내 훈련 프로그램 참여, 미국해양 경비정의 인수 등의 방법으로 해양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베트남은 일본, 호주, 인도 등 쿼드 국가(4개국 안보협력체)들과의 군사안보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과 베트남의 대중국 위협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베트남의 대중국 전략이 헤징에서 연성균형으로, 특히 비군사적 연성균형에 군사적 연성균형으로 이동하였음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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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5전쟁 전반기 미국의 항공기 원조와 한국의 전투조종사 양성정책: 제1전투비행단 창설과정을 중심으로

저자 : 이지원 ( Jiwon Lee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7-6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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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이 일어나기 전 미국은 “항공분견대(air detachment)”라는 기준에 따라 한국에 연락기만을 원조했다. 연락기와 훈련기 22대를 보유하고 있던 한국 공군은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으로부터 F-51 전투기 10대를 즉각 지원받았다. 그러나 항공기를 추가로 원조할 필요성에 대한 양국의 시각은 달랐다. 한국은 주요 항공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술제대를 갖추려면 항공기 추가 원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한국이 그럴 수 있는 인적·물적 토대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 원조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전쟁 전반기 내내 지속되었던 이 시각 차이는 지상에서 전선이 교착되고 휴전회담이 시작되면서 점차 해소되었다. 전쟁 이후 한반도 안보를 고려하여 한국 공군이 주요 항공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미국이 동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전투조종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단계적 비행훈련 체계를 사천기지에 구축하여 항공력 건설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제1전투비행단을 창설했다. 이 부대가 공비토벌작전과 미 제5공군의 전투태세검열을 거처 유엔군 산하의 전술부대로 포함되면서, 한국 공군은 항공차단작전과 근접항공지원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술제대를 공식적으로 확보하게 되었다.
제1전투비행단을 창설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연구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지속적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전쟁기 한국의 항공력 건설 과정을 조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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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선산악회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의 국제법상 의미와 증거가치

저자 : 유하영 ( Ha-young Yu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5-9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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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제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 과정에서 독도는 한일간 전후 갈등의 시발점중의 하나이다. 고래로 국제법상 한일간 땅과 바다의 경계는 엄연히 존재함에도 단지독도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국제법상 “결정적 기일”과 마찬가지로 1947년부터 본격 시작된 독도현안 즉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1952년 “대일평화조약” 발효 시에도 계속되었다. 이에 대응한 한국 정부당국에서는 1947년부터 “학술조사대” 파견, 1952년 “평화선” 선언 등의 방법으로 시의 적절하게 대처하고 수호하였다고 평가한다.
해방 직후인 1947년부터 파견된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대는 과도기적 시기에 펼쳐진 민관 합동 관할권 행사의 “사실”이며, 이는 대한민국 영토를 지키는 국제법적 국내법적 해석과 적용의 일 사례(국가관행)로 일본에 관한 외교적 협상에서 기초 근거로 활용 가능하다.
비록 당시 한국은 미군정 치하에 있었으나 독도는 조선의 영토이었으므로 조선산 악회의 실효적 지배는 “권원의 유지”를 위한 실효적 지배였으며, 이는 또한 실효적지배의 “계속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었다. 원거리 무인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조선산악회의 조사연구로 충족한 것이다. 아직 한국정부가 수립되기 이전 과도기에 관할권 행사 및 사인의 활동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독도는 한국 본토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사실상 무인도이므로 조선산악회의 학술조사활동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과도정부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정부당국과 국회는 최소한 독도를 결코 “방기”(cast it aside)하거나 “포기”(abandon)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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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남북 항만 간 연계를 위한 북한 동해안권 항만 개발 방향

저자 : 강달원 ( Dalwon Kang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3-12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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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등이 극동지역 북방경제권 및 한반도 환동해경제권을 주목하고 있다.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중 동해안권 항만을 이용하는 차항출해 전략, 한국의 신북방정책, 일본 서해안항만 개발 등 각국은 북방경제권을 주도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 등으로 남북경제 협력에 대해서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 등 관련 지자체들은 남북 연계 물류, 관광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 동해안권 항만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선 북한 동해안권주요 6개 항만을 대상으로 항만 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북한 항만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도출한 평가기준을 기반으로 4가지 지표와 6가지 세부요인을 적용하였다. 계층구조 분석을 통해 4가지 지표 중 필요성지표가 가장 높은 중요도, 경제성지표가 두번째, 실현성, 시급성지표 순으로 분석되었다. 필요성 부분에 항만배후단지 및 산업단지개발, 두 번째로 항만 배후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나타났다. 시급성 및 경제성 부분에서는 항만 배후 교통 인프라 확충, 필요성 부분에서는 하역장비 및 시설 현대화순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은 추후 남북 항만 간 연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북한 동해안권 항만 개발 우선 순위를 도출하고, 북한 동해안권 항만별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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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북한조국보위후원회의기원과6·25전쟁이전조직·활동: 소련·일본 군사원호정책의 도입과 변용을 중심으로

저자 : 김선호 ( Seon-ho Kim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9-15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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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조국보위후원회는 인민군과 그 가족들에 대한 원호사업, 회원들에 대한 군사훈련과 군사지식·기술의 보급, 비행기·탱크·함선 건조기금의 조달을 위해 1949년 7월 15일에 설립되었다. 북한지도부는 조국보위후원회 설립을 구상하면서 소련과 일본에서 추진했던 군사원호사업을 참고하였다. 조국보위후원회는 조선군사후원연맹의 조직방식을 도입해서 기존의 사회단체를 기반으로 활동했으며, 소련국방항공화학건설후원회를 모델로 초급단체를 기본조직으로 설정하였다.
북한은 소련·일본과 동일하게 군인들에게 위문품을 제공했다. 그러나 소련·일본과 달리 군인의 가족들에게 국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직접세를 감면함으로써 물질적 혜택을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항공화학후원회에서 진행한 군사훈련과 군사지식·기술 보급사업을 도입해서 만 16세 이상의 공민을 가입시켜 1~2년 동안 군사훈련을 시킨 뒤에 모병하려고 계획하였다.
한편 조국보위후원회는 소련과 일본에서 추진된 국방기금·국방헌금·애국기 헌납운동을 모델로 해서 비행기·탱크·함선 건조기금을 모금하였다. 북한지도부는 소련과 일본에서 추진한 헌납운동의 체계와 방식을 모방한 대신, 헌납의 대상을 비행기에서 탱크와 함선까지 확대하였다. 그리고 헌납의 대상도 금품에 국한하지 않고 '애국노동'과 '애국미'로 확대해서 헌납운동에 참여하는 방식과 계급을 다양화함으로써 모금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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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의 민주화와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제정의 역사적 의의와 그 너머의 상상

저자 : 하상복 ( Sangbok Ha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1-18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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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그럼으로써 항쟁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여받는 민주화운동으로 확립되었다. 이제 국가는 규칙적이고 주기적으로 항쟁을 기념함으로써 그 역사에 담긴 정치적 진실들을 규명하게 될 것이다. 그 점에서 부마민주항쟁의 국가기념일화는 사건의 진실 찾기에서 매우 중요한 계기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쟁의 진실이 남김없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부마민주항쟁의 사건과 주체들은 국가적 기념일의 형식 속에서 단일의 정치적 의미와 존재로 규정되는 것 이상의 의미와 존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가 다양체 또는 개별자로 부르는, 대단히 복합적이고 모순적이며 때로는 일관되지 못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와 같은 사유 속에서 우리는 정치적 근대가 확정한 민주주의와는 다른 민주주의에 대한 상상의 문을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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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유엔의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유엔은 인도주의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과 보호책임 (R2P, Responsibility to Protect)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인종청소, 대량학살과 같은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한 일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유엔평화유지군을 파병하였다. 유엔평화유지군은 인권을 보호하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1989-2014년의 831개의 인도주의적 위기 중단지 28.51%의 위기만이 유엔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다. 반면 594개 (71.47%)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유엔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했다. 어떤 결정 요인이 인간보호를 위한 유엔의 인도주의적 개입에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에서는 유엔의 개입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요인을 상정한다. 이는 강대국의 이익, 유엔 평화유지군이 파병되는 목적지 국가의 특징, 그리고 인도주의적 개입의 목적이다. 1989-2014년 사이의 유엔 평화유지군의 파병에 대한 양적, 경험적 분석에서 유엔의 인도주의적 개입은 파병의 목적지 국가의 특징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밝혀졌다. 특히, 강대국의 경제적 이익, 파병의 목적지 국가의 특징 (군사력, GDP, 인구수),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가 유엔의 인도주의적 개입에 영향을 미친다. 역설적으로 인도주의적 위기에 따른 사망자수는 유엔의 파병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국제거버넌스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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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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