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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초등학교 시설물 개방의 영향요인 - 제도주의 조직론을 중심으로 -

The Determinants of the Opening of Elementary School facilities in South Korea: Focusing on 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m

유승주 ( Seung Ju Yoo ) , 유두호 ( Dooho Yoo )
  • : 한국정책학회
  • : 한국정책학회보 29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12월
  • : 173-199(27pages)
한국정책학회보

DOI

10.33900/KAPS.2020.29.4.7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Ⅲ. 학교 개방 영향요인 검증을 위한 연구 설계
Ⅳ. 분석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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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교 조직의 변화된 역할 중 하나인 학교 개방의 영향요인을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거 당연하게 여겨지던 학교 개방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아닌 변화된 학교의 역할로 주목받고 있으며, 학교를 둘러싼 외부 환경적 요인과 다양한 제도적 논리에 의해 학교 개방의 정도는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 개방과 관련한 실증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주의 조직론에 기반하여 전국 5,844개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개방의 영향요인을 탐색하고, 이의 영향력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접한 학교 조직이 개방할수록 해당 학교의 개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제적 논리, 사회 공헌 논리에 조응할수록 학교 개방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조직의 개방이라는 의사결정이 조직 내부적 요인과 함께 조직을 둘러싼 다양한 제도적 논리와 외부 환경에 의한 영향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임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학교 시설물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학교 개방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nfluential factors of school opening, which is one of the changes in school organization. School opening, which was once taken for granted, is now attracting attention as a changing role for schools. In addition, the degree of school opening has changed due to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surrounding the school and various institutional logics. However, empirical research on school opening remains inadequate. Therefore, in this study, based on 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m. We searched for the influential factors of school opening in 5,844 elementary schools nationwide and empirically analyzed their influence.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more the adjacent school organization opens, the more the school opens. Next, the possibility of openness increases when the school organization conforms to economic and social contribution logic. These results mean that the decision to open the school organization was a combination of internal factors, various institutional logics surrounding the organization, and the influence of the external environment.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activate the opening of school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take a school opening support policy that matche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232570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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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226-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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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2-2022
  • : 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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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권3호(2022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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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초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조례 도입에 관한 퍼지셋 연구 - 제도적 동형화 관점에서 -

저자 : 김소라 ( Sora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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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조례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동형화 이론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조례를 도입한 188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강제적·규범적·모방적 조건의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를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으로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소속 정당이 여당이고, 상위 광역정부가 조례를 제정했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 관련 조례와 인접정부의 조례도입의 영향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조례가 확산되었다. 지역사랑상품권 조례를 선도 도입한 상위 16%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인접정부의 영향이 나타났다. 종합하면, 조례의 확산과정에서 모방적 동형화가 먼저 작용하고 강제적, 규범적 동형화가 같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제도의 확산연구에 있어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 방법을 적용했다는 점과 기존 선행연구의 분석단위를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at factors affect the spread of Local Love Gift Certificate Ordinance from the perspective of isomorphism theory of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Employing a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coercive, normative, and mimetic factors on the spread of the Local Love Gift Certificate Ordinance targeting 188 local governments that had the Local Love Gift Certificate Ordinance. As a result,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factors affecting the spread of the Local Love Gift Certificate Ordinance were as follows: when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basic assembly belonged to the ruling party; when the higher-level government enacted an ordinance; when there were ordinance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markets and small business; and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enacted ordinances. The motives for introducing the Local Love Gift Certificate Ordinance by the top 16% of local governments that first implemented the Local Love Gift Certificate Ordinance were affected by the fact that the neighboring government had the ordinance. Therefore, it shows that mimetic processes worked first in the process of spreading the ordinance, and coercive isomorphism and normative pressures worked together.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the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 method was applied to the research on the spread of the institution and that the analysis unit of previous studies was expanded to the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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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관의 영향력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 - 예산과정에서의 패러다임 모형 탐색 -

저자 : 강혜진 ( Hyejin Kang ) , 김병섭 ( Byongseob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71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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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관의 영향력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예산과정에서 장관의 역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예산과정의 행위자로서의 규명은 부족한 편이었다.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부처의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만큼 이를 확보하기 위한 영향력의 발휘 기제를 확인하는 것은 이론적·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 하에 조직론의 영향론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역대 장관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하여 수집한 질적 연구자료를 분석하여 예산과정에 나타난 장관의 영향력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영향력을 구성하는 요소로 장관의 전직, 예산에 대한 인식, 장관의 경험과 외부 지지 등이 나타났으며, 이를 통하여 예산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여러 상호작용과 전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부처 예산에 대한 장관의 영향력 분석을 위한 양적 연구나 사례연구의 근거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mploys a grounded theory approach to assess the influence of ministers. Despite their clear role in the budget process, ministers have not received much attention as an actor in the budget execution process. Securing the budget is a prerequisite for achieving the policy goals of government ministries. Therefore, identification of the mechanism of their influence to secure the budget will have important implications both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For this purpose, we develop a paradigm model on the role of the minister in the budget process by reviewing the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impact theory of organizational theory and analyzing qualitative research data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former ministers. Results show that the minister's prior job, perception of the budget, the minister's experience, and external support serve as influencing factors on the budgetary power of the minister. In addition, we find that there could be various interactions and strategies to influence the budget process.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a basis for future studies that use quantitative or case studies to analyze the minister's influence on the ministry's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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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생애주기별 인구이동 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석호원 ( Howon Suk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1-114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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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연령별 인구이동 사유와 시간에 따른 이동사유 변화양상을 분석하여, 생애주기와 인구이동 사유 간 이론적 관계 정립에 일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5개 대도시(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창원시)의 10년(2010~2019)간 전입 및 전출사례 1189만건의 전입신고서에 기재된 전입사유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된 인구이동 사유는 주택, 가족, 직업요인 등이며, 과거에 비해 주거환경요인의 비중이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된 이동사유는 연령에 따라 매우 다른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요인은 10대, 직업 및 주거환경요인 등은 20대를 중심으로 역 U자 형태를 보이며, 주택과 자연환경은 연령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아울러 연령별 주된 이동사유 비중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 10대의 교육요인과 20대와 60대의 직업요인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주요한 이동사유인 주택요인은 30대 이상 연령층에서 2014년을 중심으로 역 U자 형태의 공통된 특징이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a theoretical relationship between life cycle and population movement reasons by analyzing the reasons for population movement by age and changes in reasons for movement over time. The scope and data of analysis are five large cities' (Suwon, Goyang, Seongnam, Yongin, and Changwon) 11.89 million transfer reports between 10 years (2010~2019).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ain reasons for population movement were housing, family, and occupational factor, and the proportion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factor increased significantly during the decade. Second, the main reasons for movement show very different distribution according to age and time. the educational factor showed an inverted U-shape in their teens and the occupational and residential environment factor in their 20s. The Housing and natural environment factor tended to increase in proportion to age. Also, compared to the past, the proportion of the educational factor in teenagers and the proportion of the occupational factor in their 20s and 60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Lastly, the housing factor,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population movement, showed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the inverse U-shape around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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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책변동 과정과 근거활용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 코로나19 통제정책을 중심으로 -

저자 : 신현재 ( Hyun Jae Shin ) , 고길곤 ( Kilkon Ko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5-14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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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19 통제정책의 변동과정에서 진행된 토론회 및 공청회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지지연합 간의 근거활용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변동과 근거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19 통제정책에 대한 '통제완화 신중' 그룹과 '통제완화 선호' 그룹 간의 신념체계에 따라 근거선택에 차이가 있었으며, 4단계 거리두기 토론의 경우 일부 정책기반 근거(policy-based evidence)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3차 유행(2020년 12월) 시기 선제적인 규제가 집단감염 발생을 줄였다는 방역당국의 주장은 실증적인 근거 제시가 없었다는 점에서 '지나친 단순화' 유형의 정책기반 증거현상으로 볼 수 있었다. 한편, 코로나19 통제정책의 변동은 정책지지연합 간의 일치된 규범적 신념(normative core)인 '방역과 경제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누적된 경제적 피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통제수준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통제완화 신중' 그룹의 정책 핵심(policy core)에 따른 주장은 여전히 계속되었고, 이후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되면서 해당 주장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되었다. 이는 코로나19 통제정책의 변동은 정책결정 당시의 정책 문제, 정책 자원, 정책 산출 등이 혼합된 상황에서 발생한 잠정적인 결과일 뿐이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적응적 과정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change and evidence-based policy on the use of evidence between Advocacy Coalition based on discussion forums and public hearings in the process of changes in the COVID-19 response polic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selection of evidence depending on the belief system between the 'Weak control preferred group' and the 'Strong control preference group' for the COVID-19 response policies. And in the case of the 4-step distance discussion, some policy-based evidence occurred.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 consensus normative core that the change in the COVID-19 response policies was a 'balance of quarantine and the economy' among the Advocacy Coalition. And as a consensus was formed on the cumulative economic damage, the level of control was reduced. However, according to the policy core of 'Strong control preference group' still continued, and as the spread of the COVID-19 epidemic started again, the social distancing adjustment plan was implemented. Changes in the COVID-19 response policies are only a provisional result prepared by considering various factors at the time of policy decision. It suggests that it is an adaptive process that can change according to changes in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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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책으로서의 의원입법 - 의원입법 평가기준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저자 : 유은지 ( Eun Ji Yoo ) , 김향미 ( Hyang-mi Kim ) , 이정욱 ( Jung Wook Lee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3-17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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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정책과정(policy process)에서의 국회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정책결정 단계에 해당하는 입법활동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대(代)를 거듭할수록 전체 발의법안 대비 의원발의 법안의 비율과 의원발의 법안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의원입법은 입법절차상의 문제와 전문성 부족, 정량평가 중심의 의원활동 평가 관행 등으로 인해 입법의 품질에 상당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의원입법의 품질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론적 관점에서 정리하여 양질의 입법에 필요한 지침을 제시함과 더불어 의원입법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준 정립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의 공식적·비공식적 입법평가 항목을 종합하고 체제이론을 통해 체계화함으로써 평가기준표를 도출했다. 실제 모범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던 의원입법 사례를 선정하여 적용한 결과, 본 연구의 평가기준표는 입법이 이루어지는 투입-과정-산출/결과의 전 단계에서 성공적인 입법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가결 이후 문제가 발견된 입법에 대해서는 정책 과정의 환류 측면에서 보완 입법에 필요한 방향을 제공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실무적으로는 의원과 의원보좌진에게 입법품질 제고에 필요한 실용적 지침을 제시하고, 의원입법의 평가자에게는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공하는 한편, 학문적으로는 그동안 정책학·행정학에서 관심과 연구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정책'으로서의 의원입법 품질에 관한 연구를 다학제적 관점에서 본격화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The relative influence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policy process has been steadily strengthening since democratization. This trend is prominent in legislative activities as a policy-making stage. As the number of bills increases, the ratio of bills initiated by lawmakers to the total bill proposed and the number of bills initiated by lawmakers are increasing rapidly. However, the bill proposed by lawmakers is criticized for the quality of legislation due to problems in legislative process, lack of expertise, and quantitative-oriented evaluation pract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guidelines necessary for quality legislation to improve the legislative quality. Especially, this is proposed form the perspective of policy and administration. To this end, this study integrates and systematizes evaluation items that have been used in formal and informal legislative evaluation through system theory. Moreover, we identify the external validity of the evaluation items, it applied to the bill selected as excellent law. As a result, the evaluation items presented in this study provided the necessary creteria for successful legislation at all stage from input to output, but also the direction for supplementary legislation after adop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practical guidelines for improving legislative quality to lawmakers and aides, provides specific evaluation criteria to evaluators of legislation, and has begun research on legislative quality from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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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태양광 에너지 수용성의 다차원성: - 조건의 탐색 -

저자 : 최윤희 ( Yoonhee Choi ) , 김서용 ( Seoyong Kim ) , 김근식 ( Geunsik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9-227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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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다차원적인 태양광 에너지 수용성에 대한 결정요인을 비교·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태양광 수용성을 다차원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점, 수용성 결정요인에 대한 비교론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해 태양광 에너지 수용성을 크게 일반적 수용성과 조건적 수용성으로 구분하고, 세부적으로 여섯 개의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태양광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인구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 요인과 위험지각 패러다임 요인을 설정하였다.
설문조사 자료(N=1,020)를 분석한 결과, 첫째, 다차원적으로 구성된 태양광 수용성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수용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태양광 수용성 영향요인 차원에서는 정치·경제적 요인보다는 위험지각 패러다임 요인이 수용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부 변수별로는 볼 때 긍정적 감정이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지각된 편익과 신뢰도 다수의 태양광 수용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 불평등 지각은 경제적 유인제공 수용성에만, 지식은 시설 수용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용성의 다차원적 측면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determinants of multidimensional solar energy acceptability. This study paid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previous studies did not differentiate the acceptability of solar energy in multiple dimensions and the lack of comparative approaches to the determinants of acceptance. For this purpose, acceptance of solar energy was divided into general acceptance and conditional acceptance, finally dividing into six dimensions in detail. In addition, demographic factors as well as political, economic, risk perception paradigm factors were set as independent factors affecting the acceptability of solar energ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urvey data (N=1,020), it was found that, first, the factors affecting on the multidimensional acceptance of solar energy were different in terms of acceptability. Second, it was found that risk perception paradigm factors had a decisive influence on acceptability rather than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In particular, by detailed variables, positive emotions showed highest explanatory power in olar acceptability, followed by perceived benefits and trust. On the other hand, perceived inequality only affected the acceptability of economic incentives and knowledge only affected the acceptability of solar energy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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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속가능발전목표의 재구성과 이행 유형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코로나19 대응효과성 연계와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

저자 : 홍민준 ( Minjun Hong ) , 고길곤 ( Kilkon Ko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7-25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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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기존의 SDGs가 코로나19 대응효과성을 설명할 수 있는 차원의 정보를 충분히 포함하는지를 분석하고, 국가 간 유형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SDGs에 감염병 대응 관련 목표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SDGs는 다차원성을 갖고 있으며 환경과 관련된 목표들은 빈곤, 경제 발전 등과 관련된 목표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효과성은 기존 SDGs 중 하나인 건강과 웰빙 증진 목표와는 연관성이 떨어져 사실상 서로 다른 차원의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음을 확인하였다. 군집분석으로 도출된 국가 유형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인당 GDP와 정부효과성이 높아질수록 SDGs 이행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고 치명률이 낮은 군집에 속할 확률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 간 군집 분류가 코로나19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안정적이라는 분석결과를 고려한다면 향후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 간 상호 비교를 통하여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간 협력체를 구성하여 SDGs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제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attempt to reduce dimensions of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before and after including infection and fatality rate of COVID-19. The results of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show the multidimensionality of SDGs consisting of social, economic, environmental dimensions. The infection rate and fatality rate are assigned to different dimensions, but do not affect the clustering of countries according to the achievement level of SDGs. Interestingly, SDG 3(good health and well-being) is not correlated with infection and fatality rate of COVID-19, which implies insufficiency of SDGs assessing preparedness of dealing with new epidemics in the future. Finally, given that countries are categorized into three different clusters and the membership has not changed even with and without COVID-19 variables. Hence, it is recommendable to develop each cluster's own strategy to handle the similar problems through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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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왜 우리 국회에서는 비용추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가? - 재정제도주의적 해석 -

저자 : 하연섭 ( Yeonseob Ha ) , 장유미 ( Youmi Jang ) , 류철 ( Chul Ryu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7-28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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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는 국회의원들의 본연의 역할이지만,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법안 발의는 총량적 재정규율의 와해와 비효율적 재원배분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 제안자로 하여금 비용을 수반하는 법안을 제출하기 전 해당 법안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도록 하는 비용추계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예산이 갖는 공유재적 성격으로 국회의원들이 비용추계를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제도는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 반면, 우리나라 비용추계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비용추계가 법안을 심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정규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심의 순서의 변경과 예산과정의 집권화가 중요하다는 재정제도주의의 최근 논의를 바탕으로 미국 의회와 우리 국회에서의 비용추계를 둘러싼 제도적 맥락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 후, 비용추계제도가 재정규율의 확보 수단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재정규율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예산제도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Legislation is an essential role for lawmakers. However, indiscriminate proposals that do not take into account costs can lead to the weakening of aggregate fiscal discipline and in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The bill cost estimation system requires legislators to consider the impact of their bill on public finance before submitting it. However, the system is not working properly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while it plays a crucial role in the budgetary processes in the U.S. Congress. This article compares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the Korean and U.S. legislatures and analyzes why the use of bill cost estimation is low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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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공공부문 조직의 퇴보 억제에 관한 메커니즘 연구 - Hirschman의 EVL, 무관심(Apathy), 레질리언스(Resilience)의 통합모형(EVL-AR model) -

저자 : 박천희 ( Cheonhee Park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83-31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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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Hirschman(1970)의 EVL 모형에 무관심(apathy), 조직 레질리언스(organizational resilience)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공공부문 조직의 퇴보 억제에 관한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통합모형 제안에 목적이 있다. EVL 모형은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무임승차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이론적 차원), EVL 개념 간 관계 설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통계학적 차원), 그리고 정상성 회복을 논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EVL이 조직의 회복과 어떠한 관계로 설정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규범적 차원)를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무관심, 그리고 조직 레질리언스 개념을 차용하였으며, 학술적 논의를 통하여 EVL 간 관계에서 두 개념을 어느 곳에 위치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 내 일시적 퇴보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직의 관리자는 해당 문제에 대한 구성원들의 관심을 유인하여 적극적인 항의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조직의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한 구성원은 비록 조직에 충성한다 할지라도 다른 이들의 목소리(항의)를 기대하고 행동하지 않는 무임승차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적극적인 항의 반응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탈로 연계되지 않도록 조직 차원의 레질리언스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함을 제안한다. 구성원이 조직의 레질리언스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항의와 이탈의 정적 관계는 완화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공공부문 조직의 정상성 회복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통합모형을 제안한다. EVL 모형에서 항의는 조직의 정상성 회복에 도움이 되는 개념 이지만, 동시에 구성원이 원하지 않았던 이탈을 촉진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무관심과 조직 레질리언스라는 개념을 EVL 모형에 반영함으로써 항의는 활성화하되, 이탈로 연계되지 않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integrated model that can explain the responses to decline in public sectors by introducing the concepts of apathy and organizational resilience in Hirschman's EVL model. The EVL model has limitations in explaining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such as free riding, and also contains statistical problems arising from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EVL concepts. In this study, the concepts of apathy and organizational resilience were borrowed to improve these limitations, and we discussed where to place the two concepts in the EVL model.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en a temporary decline occurs in the organization, the manager of the organization must induce the members' attention to the problem so that they can proceed to an active voice. Members who are apathetic to organizational problems are more likely to show a free-rider attitude, even if they are loyal to the organization. Second, we suggest that organizational resilience should be actively managed so that an active voice does not lead to an unintended exit. As members perceive organizational resilience higher, the positive (+) relationship between voice and exit decreases. Finally, this study proposed an integrated model that can effectively explain the mechanism of recuperation from temporary decline.

KCI등재

10한국의 행정학과 정책학의 학문적 특성 비교 -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책학회보의 주제어를 중심으로 -

저자 : 백두산 ( Doosan Paik ) , 박치성 ( Chisung Park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5-358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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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위와 정책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태동한 '행정학'과 '정책학'은 최근 들어 관리주의적 접근을 넘어 민주주의와의 관계를 재고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연구대상이 유사한 두 학문은 독자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운데 특히, 한국의 경우 '행정학과' 내 행정학 교과와 정책학 교과가 병립하고 있어 행정학이 정책학을 포괄하는 상위 학문으로 보이기도 한다. 본 연구는 '행정학'과 '정책학' 간 연구영역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주요 학술지인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책학회보'에 실린 주제어를 비교분석했다. 분석결과 두 학문 모두 공공성·공공가치, 거버넌스, 신공공관리, 방법론 등에 연구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행정학은 관료제와 공공관리를, 정책학은 후기실증주의 정책이론과 정책문제 정의, 정책과정을 다룬다는 점에서 주요 연구대상에서 차이를 보였다. 2000년대와 2010년대 연구주제가 변화한 양상을 살펴보면 두 학문 모두 신공공관리 접근에서 벗어나 후기신공공관리 논의로 전환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다만 행정학은 조직이론, 관료제를 주제로 한 연구가 20여 년간 지속된 반면, 정책학은 정책이론 연구를 넘어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한 실증연구와 정책 맥락을 파악하려는 연구가 확대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학술지별 저자를 살펴보더라도 연구자 상당수가 학문적 정체성이 드러나는 논문 투고 경향을 보였다. 한국의 '행정학'과 '정책학'은 공공성을 추구하는 근원은 유사하나, 이론적 시각(초점)과 연구대상이 달라 서로 독자적인 학문영역을 구축하고 있었다. 향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두 학문에서 파생된 지식이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되어 적실성 높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sciences', which were formed to reduce the influences of political power in administrative actions and policy processes, have recently gone beyond the public management approach and reconsidered the relationship with democracy. However, it is difficult to identify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two fields. Public administration seems to encompass policy sciences in Korea.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research areas between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sciences. The keywords published in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and the 'Korea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oth of them focused their research on public values, governance, new public management, and methodologies. However, differences in major research subjects appeared in that public administration deals with bureaucracy and public management, and policy sciences handle with post-positivism policy theory, policy problem definition, and policy process. Comparing the changes in research topics in the 2000s and 2010s, it is confirmed that the new public management approach was shifted to the post new public management discussions. In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on organizational theory and bureaucracy continued for 20 years. In policy sciences, it has been observed that empirical studies that applied new methodologies and discussions trying to understand policy contexts. Even most researchers have shown a tendency to submit papers that reveal a unique academic identity. In short, both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sciences are similar in their pursuit of public values, but their theoretical perspective (focus) and research subjects are different. In order to solve social problems, it is necessary to make an effort to come up with highly effective alternatives by complementing the knowledge derived from the two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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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재생의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행위자의 특성, 협력의 과정, 그리고 제도적 성과 - 이화 창업 스타트업 52번가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황은정 ( Eunjung Hwa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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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에서 예술가나 청년의 역할이 주목 받고 있다. 그리고 사회문제를 해결할 때 민관 협력과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강조되고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열띤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은 중앙정부 주도의 국토계획과 하향식 도시개발의 유산이 남아 있는 현실에서 협력을 이끌어 내는 정부의 역할을 조명하고 이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이에 협력적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도시재생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청년몰사업을 사례연구 하였다. 그리고 2016년부터 1년간 수행된 '이화 창업 스타트업 52번가' 사례를 선정하고, 청년몰 정책을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먼저 거버넌스의 구성과 참여자의 역량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도형성자로서 중앙정부, 협력의 장으로서 지방정부가 공공부문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상인회, 예비창업자가 비공공부문으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성하였고 함께 도시재생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협력의 과정에서 발전에 대한 참여자 간의 이해와 발전상이 달랐으며, 공식적인 의사소통과 주요 행의자의 의견 수렴과 의사결정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책이 공공부문은 인접 지역에서 다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임대료 동결은 무산되었고, 대부분의 청년 창업자는 지역을 떠나는 결과가 나타났다.

2숙의과정에서 개인의 정책선호 변동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주실 ( Jusil Lee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1-5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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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숙의모델들이 주목받고 있다. 숙의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증가는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상호이해와 공감의 토대 하에서 쟁점이 되는 정책이슈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람직한 숙의의 전제는 정책이슈에 대한 개인의 선호(policy preference)가 숙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기에 고정된 것이 아니며, 상호이해와 인식의 증가를 기반으로 기존의 입장이 숙의를 통해 충분히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정책선호 변동가능성'은 숙의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숙의모델의 개발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본 연구는 어떤 정책이슈에 대한 개인의 선호가 숙의과정을 통해 변화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인의 정책선호 변동에 관한 강력한 이론적 틀을 제시한 Zaller의 Reception and Acceptance(RAS) 모델을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공론화 사례에 적용하여 원전건설 재개와 중단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정책선호변동 메커니즘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원전건설 재개와 중단을 지지하는 상반된 정보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정책선호를 바꿀 가능성은 정책이슈에 대한 인식수준과 기존입장의 명확성 및 전문가 담론의 강도라는 요인들의 복합적인 영향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해외사례에서 지배적인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RAS 모델이 한국의 맥락적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숙의 모델적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실효성 있는 숙의모델 디자인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에서 정책선호변동 메커니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미흡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가 의미 있는 학문적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기본소득의 정책피드백 효과 분석 - '부분 기본소득'으로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대상으로 -

저자 : 정종원 ( Jong One Cheong ) , 신현기 ( Hyunki Shin ) , 이선영 ( Sun Young Lee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5-8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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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분 기본소득'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정치적 효과를 자연실험 상황을 활용해 분석했다. 정책은 자원효과(resource effect)와 해석효과(interpretative effect)를 통해 개인의 정치적 태도와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정책피드백 이론(policy feedback theory)에 근거해 청년기본소득 수혜자의 '총선참여 의향'과 '본인 증세 의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했다.
경기도-서울 간 접경지역에 위치한 A대학의 경우 비교적 동질적인 서울 또는 경기도 거주 3, 4학년 재학생 가운데 거주지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수급 자격이 무작위적으로 배정되는 자연실험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활용한 2단계 최소자승법(2SLS)으로 청년기본소득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청년기본소득 수령자의 총선 참여 의향과 본인 증세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청년기본소득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으로는 적은 수령액 규모, 짧은 정책숙성기간, 소득계층에 따른 한계효과의 차이, 비현금 지급에 따른 효과 억제 등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며,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4대통령 연설문을 통한 규제개혁 정책 경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모델링의 활용 -

저자 : 박정원 ( Jungwon Park ) , 유광민 ( Gwangmin Yoo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7-11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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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에서 규제개혁 정책은 국정과제이자 대통령의 중요한 정책의제로 주목받았다. 본 연구는 규제개혁 정책의 경향과 규제개혁에 관한 역대 대통령의 인식을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김영삼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규제' 단어가 포함된 전체 399개의 연설문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키워드 분석, 연관성 분석, 토픽모델링을 적용하여 정권별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및 정책 방향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대통령 연설문에서 규제에 대한 언급 빈도와 언급 강도는 정권의 이념적 성격과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한편, 역대 대통령들은 규제개혁 정책에 있어 '탈규제' 관점을 상대적으로 강조하였는데, 이는 경제 활성화와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시장에 관한 국가의 개입을 줄이기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임을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규제 관련 대통령 연설문으로 토픽모델링을 수행한 결과, 주요한 5개 토픽을 추출하여 규제와 관련된 주요 정책적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규제정책과 관련된 대통령의 정책적 인식에서 중요한 5개 이슈는 경제성장과 혁신, 국가경쟁력 강화, 공공부문 개혁, 사회적 규제, 대통령의 정책의제로 나타났다.

5신산업분야 규제완화 정책이 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 성향점수매칭을 통한 정책효과 분석 -

저자 : 한승희 ( Seunghui Han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9-14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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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실제 기업혁신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성향점수매칭(PSM)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규제완화 정책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한시적 규제 유예 및 완화, 규제충돌문제 완화 정책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규제완화 정책의 영향을 받는 집단을 배타적으로 구분하여 총 7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2018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기업들을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을 매칭한 후 분석한 결과, 세 가지 규제완화정책의 수혜를 모두 받은 경우에만 실제 기업의 혁신성과인 혁신매출비중과 공정/프로세스 혁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결과는 정부의 신산업 분야의 규제완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제완화 정책이 실제적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업이 개별 규제완화 정책의 수혜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규제완화 정책을 적용받는 것으로는 기업의 실제 혁신성과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정보가 모든 기업체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여러 규제완화 정책이 기업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관련 부처별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기업 또한 규제완화 정책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직관리 및 제도운영을 통해서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6사회적 자본이 시민들의 이민자 수용에 미치는 영향

저자 : 허거훈 ( Geohun Huh ) , 정혜진 ( Hyejin Ju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5-17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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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 년간 이민자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내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최근 난민 수용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하면서, 난민을 포함한 이민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내국인의 사회적 자본이 이민자 수용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순서형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교형 사회적 자본 및 특정화된 신뢰와 일반화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이민자 수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기반 단체 참여로 측정한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긍정적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 이외에도 성별, 이념 성향, 연령, 소득 수준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이 이민자에 대한 수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향후 일반 국민들의 이민자 수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7우리나라 초등학교 시설물 개방의 영향요인 - 제도주의 조직론을 중심으로 -

저자 : 유승주 ( Seung Ju Yoo ) , 유두호 ( Dooho Yoo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3-19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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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교 조직의 변화된 역할 중 하나인 학교 개방의 영향요인을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거 당연하게 여겨지던 학교 개방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아닌 변화된 학교의 역할로 주목받고 있으며, 학교를 둘러싼 외부 환경적 요인과 다양한 제도적 논리에 의해 학교 개방의 정도는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 개방과 관련한 실증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주의 조직론에 기반하여 전국 5,844개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개방의 영향요인을 탐색하고, 이의 영향력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접한 학교 조직이 개방할수록 해당 학교의 개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제적 논리, 사회 공헌 논리에 조응할수록 학교 개방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조직의 개방이라는 의사결정이 조직 내부적 요인과 함께 조직을 둘러싼 다양한 제도적 논리와 외부 환경에 의한 영향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임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학교 시설물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학교 개방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8사회적 기업가 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 이중목표 패러독스와 균형 -

저자 : 김학실 ( Haksil Kim ) , 심준섭 ( Junseop Sh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9-22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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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의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기업가는 기업적-사회적 '이중목표 패러독스'(dual-goal paradox)로도 불리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이윤 간의 상충적 선택에 직면한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패러독스적 구성요소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가들이 실제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 기업가들이 사회적 가치와 기업적 가치간의 상충적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예비 사회적 기업가와 인증 사회적 기업가 간에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한 정의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예비 사회적 기업가들은 대부분 사회적 가치 추구와 관련된 요소들만을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인증 사회적 기업가들은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존재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한 학문적 접근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실천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하였다.

9규제관료의 행태와 그 유형 - 무시, 회피, 집단망각 -

저자 : 조예진 ( Ye Jin Cho ) , 김경희 ( Kyung Hee Kim ) , 김태윤 ( Tae Yun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9-25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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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규제개혁의 측면에서 3단계 위임자-대리인 이론을 재해석한 후 규제관료 행태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국무조정실-부처의 관계를 위임자-감독자-대리인의 다중 대리 계약으로 설정하였고, 이론적 틀에 따라 규제관료 행태를 무시, 회피, 집단망각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규제관료 행태 유형화의 타당성을 보이기 위해 사례분석을 수행했다. 정부가 생명바이오분야 규제개혁실적으로 발표한 73건의 사례 중 규제가 아닌 15건과 진행중인 7건을 제외한 전체 51건 중에서 무시 사례 11건, 회피 사례 6건, 집단망각 사례 4건이 발견되었다.
결론적으로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수용 태도와 부처의 규제개선의지 간의 불일치는 규제관료가 국민의 규제개혁 요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회피하고 때로는 집단망각하는 행태로 나타났다. 특히 회피 행태는 규제진입장벽, 이중규제 등의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므로 전문가의 규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중적인 위임-대리 구조에서는 선별, 감독 등의 유인 조화(incentive compatibility)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규제개혁의 결과가 국민에게 실효적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제관료 행태를 유형화하여 실제 규제개혁 사례에 규제관료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함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0집단-격자 문화유형의 소득재분배에 대한 영향 분석 - 퍼지셋 다중결합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

저자 : 박치성 ( Chisung Park ) , 신현중 ( Hyeon-joong Shin ) , 주재현 ( Jaehyun Joo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59-29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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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화유형이 소득재분배에 어떤 원인조건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문화요인이 다른 요인들과 어떤 조합의 형태로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집단-격자 문화이론과 비교복지정책 분야의 기존 문헌을 이론적 준거로 하고,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방법을 적용해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등주의 문화유형은 그 자체만으로도 소득재분배에 대한 충분조건이 됨과 동시에, 강한 노동조합, 높은 소득재분배수요, 그리고 경제적 상황과 결합하여 높은 소득재분배가 발생하는 원인조건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계층주의 문화유형의 경우, 그 자체로는 일관성이 높은 원인조건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다른 변수와의 결합을 통해서(즉 경제 상황이 좋았을 때) 높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개인주의와 운명주의 문화유형은 그 자체로도, 그리고 다른 변수와의 조합에 의해서도 전혀 원인조건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평등주의적 국가에서는 경제성장률이 낮을 때 소득재분배 수준이 높아지는 반면, 계층주의적 국가에서는 경제성장률이 높을 때 소득재분배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전반적으로 집단-격자 문화이론을 토대로 한 본 연구의 추론 및 비교복지정책 분야의 기존 연구성과와 부합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첫째, 한국 사회의 문화유형이 계층주의와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소득재분배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앞으로 한국 사회의 격자성은 점차 약화되지만 집단성은 약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집단 성향*강한 노동조합*높은 소득재분배수요]의 조합에서 미래의 처방책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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