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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신산업분야 규제완화 정책이 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 성향점수매칭을 통한 정책효과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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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분야 규제완화 정책이 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 성향점수매칭을 통한 정책효과 분석 -

The Effect of Deregulation Policy of New Industry on the Innovation Performance of Companies: Analysis of Policy Effects by Propensity Score Matching

한승희 ( Seunghui Han )
  • : 한국정책학회
  • : 한국정책학회보 29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12월
  • : 119-144(26pages)
한국정책학회보

DOI

10.33900/KAPS.2020.29.4.5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분석방법 및 변수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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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실제 기업혁신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성향점수매칭(PSM)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규제완화 정책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한시적 규제 유예 및 완화, 규제충돌문제 완화 정책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규제완화 정책의 영향을 받는 집단을 배타적으로 구분하여 총 7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2018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기업들을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을 매칭한 후 분석한 결과, 세 가지 규제완화정책의 수혜를 모두 받은 경우에만 실제 기업의 혁신성과인 혁신매출비중과 공정/프로세스 혁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결과는 정부의 신산업 분야의 규제완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제완화 정책이 실제적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업이 개별 규제완화 정책의 수혜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규제완화 정책을 적용받는 것으로는 기업의 실제 혁신성과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정보가 모든 기업체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여러 규제완화 정책이 기업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관련 부처별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기업 또한 규제완화 정책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직관리 및 제도운영을 통해서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This paper analyzed how the government's deregulation policy on the new industry field affects actual performance of company innovation by applying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method. The representative deregulation policies were divided into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ion, temporary regulatory deferral and mitigation, and regulatory conflict mitigation policies, and the groups affected by each deregulation policy were divided into seven groups. According to the analysis after matching companies with experiment groups and control groups based on the 2018 Korea Business Innovation Survey data, the actual innovation performance of companies, the innovative sales ratio and process innovation, are significantly increased only if all three deregulation policies have been benefited. The analysis suggests that while the government's deregulation policy in the new industry sector continues to be implemented, concrete policy plan must be sought to ensure that companies receive all the benefits of deregulation policies in order to have practical effects. In other words, it is difficult to obtain the actual innovation performance of companies by being subject to one or two deregulation policies. The government should ensure that information on deregulation policies can be delivered to all companies, and it needs to monitor by each ministries to examine if various deregulation policies are well applied to companies. Companies should als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formation of deregulation policies and make efforts for innovation in new technology and new industries through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institutional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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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22-300-000232550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549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2-2022
  • :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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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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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기관 유형별 성과중심 인사제도 디커플링 영향요인

저자 : 권보경 ( Bo Kyung Kwon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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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인사제도의 디커플링 현상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공공기관 유형에 따른 차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데 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맥락에서 인사제도의 디커플링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이 증가하였지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한 실증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인사제도 디커플링 정도 영향요인을 확인한 결과, 선제적 전략을 추구할수록 제도의 디커플링이 감소하였고, 예측과 달리 제도적 압력 역시 제도 디커플링을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합리성 관점과 정당성 관점의 요인이 제도 디커플링에 미치는 영향은 공공기관의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공공기관이 성과중심 인사제도와 내부운영을 분리시키기 보다는 밀접한 연계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부 제도적 환경으로부터의 압력에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제도의 활용 및 정착에 있어 공공기관 유형에 따른 특성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The aim for the research is to identify the impact of rational and institutional factors on the decoupling of performance-based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s in Korean public organizations context. Research on the finding the factors for occurring the decoupling phenomenon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s in Korean context has been constantly carried out, however there has been limitations considering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With the analyses of 2016-2019 Korean public organizations, the findings show that rational factor and institutional factors both connected to active operations of performance-based human resource practices. Prospector strategy decreased decoupling of practices. Also those persuing prospector strategy operated performance based practices in reality regardless of the organizational types in Korean public organizations. In addition, normative pressure and mimetic pressure facilitated actual practice of performance based practices. Specifically, normative pressure reinforced active operation of practices in quasi-government agencies, while mimetic pressure enhanced level of operation of practices in public enterprises and other public organizations.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dynamics of behavior of Korean public organizations in terms of enhancing internal efficiency and operating performance-based practices, considering rational perspectives as well as external institutional environment circumstances should be necessary, furthermor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stemmed from types of public organization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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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게임규제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설계 - 퍼지인지맵(FCM) 정책시나리오 분석을 중심으로 -

저자 : 정기용 ( Ki Yong Jeong ) , 박형준 ( Hyung Jun Park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6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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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변화, 기술의 발전으로 신산업이 성장하고 긍정적·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국민에게 위험이 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신산업의 성장이라는 가치갈등을 조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규제정책 설계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변화에 따른 사회문제 발생과 신산업 성장에 따른 가치갈등에 있어서 규제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어떠한 정책 대안을 활용해야 하는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게임 산업은 기술발달 및 사회변화로 성장하는 신산업이지만, 게임이용장애와 같은 사회문제가 발생하므로 새로운 게임규제정책 설계가 필요한 분야이다. 본 연구는 정책수용성 관점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중심으로 게임규제정책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문가 인식조사와 함께, 정책특성, 정책행위자, 규제수단, 게임규제정책 환경을 분석요소로 선정한 퍼지인지맵(FCM) 정책시나리오 및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게임이용에 따른 효과를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발생이라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으며, 현 게임규제정책의 효과, 절차적 민주성, 규제기관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퍼지인지맵(FCM) 정책시나리오 분석결과 게임규제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해 '게임중독자 부작용 공개', '위험 게임이용시간 고지', '게임영향력 정보 공개', '게임교육 이수 확대', '자율규제 도입' 총 다섯 가지 정책 수단 도입과 함께, 자율규제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게임규제기관의 전문성 강화 및 규제기관의 신뢰도 제고, 정책 과정상의 참여를 통한 민주성 및 투명성 강화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정책수용성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정책시나리오 분석 및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지닌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pose a policy alternative that can improve the policy acceptance of game regulation policy, focusing on gaming disorder.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a expert perception survey was conducted on game and game regulation policy, and a fuzzy cognitive map (FCM) policy scenario analysis were conducte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expert perception survey, the effects of using games are generally positive, but they are concerned about side effects. However, although they are concerned about the side effects of using games, they are opposed to introducing gaming disorders. Second, it is recognized that the effect of the current game regulation policy is low, but the need to introduce game regulation policy policies is low. Third, the current game regulation policy recognizes that procedural problems have occurred in the policy introduction process, and it is recognized that the expertise of game regulatory agencies is insufficient. Fourth, as a result of analysis of fuzzy cognitive map policy scenarios, it is necessary to improve government trust, policy process, and game regulators' expertise, and introduce of side effects of game addicts are disclosed, warning of dangerous game use hours, information on the influence of game use, and education on game use, and self-regulation.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government's direct regulatory task increased policy acceptance the most. This study empirically identified the factors influencing policy acceptance. In addition, it has a differentiation from existing studies in that it presents a policy scenario that can increase the acceptance of the game regul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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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선관료의 모호성에 대한 연구 -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

저자 : 유자영 ( Jayoung Yoo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5-10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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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하 찾동사업)의 확대에 따라 일선 관료들이 직면하는 다차원적 모호성 심화와 이에 대한 전략을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서울시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복지인력 2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를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찾동 사업을 담당하는 동주민센터 복지인력은 사업이 확대에 따라 목표, 업무, 역할 모호성 심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호성은 복지정책의 특성, 업무분장 관련 정책 결정과 집행의 괴리, 코로나 19의 발생 및 지속 등의 상황, 인력보다 업무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현실, 찾동 복지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슈퍼비전의 현실 및 동료 증가 등의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인력들은 자신의 경험과 경력에 따라 서로 다른 모호성 대응 전략을 선택하고 있었다. 찾동사업의 확대가 필연적이라면 모호성 심화에도 불구하고 찾동사업의 성과를 증진할 수 있는 정책환경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 특히, 동주민센터 인력의 일하는 방식 개선, 슈퍼비전의 현실화, 복지인력의 재량 기준과 책임 명확화, 성과측정 방식의 개선 등을 통해 서울시의 획기적인 복지전달체계인 찾동사업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This study analyzed the deepening of the multi-dimensional ambiguity faced by street-level bureaucrats in accordance with the expansion of the Visiting Community Service Center in Seoul and their strategies using a grounded theory. The data consists of in-depth interview surveys of 20 street-level bureaucrats working at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in Seoul. They face the reality that as their project expands, the ambiguity of goals, tasks and roles increases. The main results are: (1) The characteristics of welfare policies and street-level organizations contributed to deepening this ambiguity, and each social welfare bureaucrat chooses different strategies according to their experiences and careers. (2) Strategies for such ambiguity were influenced by their experiences of changes in their work environment that occurred with the introduction and expansion of the project. (3) Strategies for such ambiguity are influenced by their experiences of changes in their work environment that occurs with the introduction and expansion of the project. If it is inevitable to expand this project, it is necessary to create a policy environment that can enhance the performance of the project despite deepening ambiguity.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experiences of welfare workers with different types of methods of coping with multidimensional ambiguity in policy, and seek the direction of future development of the search-dong project. In particular, it will be possible to lead to the success of the project by improving the working environment, enforcing the supervision, clarifying the discretionary standards and responsibilities of social welfare workers, and improving the performance measure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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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규제정책관리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접근

저자 : 이민호 ( Minho Lee ) , 심우현 ( Woohyun Sh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1-141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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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여년 사이에 행동경제학을 활용한 공공정책관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규제정책은 특히 행동경제학적 접근과 긴밀하게 연계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행동경제학과 공공부문에서 행동경제학적 접근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의 규제정책관리에 대한 쟁점사항을 발굴하고 향후 제도개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개별 규제정책을 넛지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단계를 넘어, 행동경제학적 접근에서 강조하는 원리 및 철학적 기조를 규제관리제도에 반영함으로써 규제정책관리 전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공정책과 관련한 행동경제학적 접근을 다룬 많은 연구들이 정책대상집단의 인지적 편향 및 행태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개발을 주문하고 있는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규제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인지적 편향 및 행태적 특성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행동경제학적 접근방식에 따른 규제정책관리의 주요 개념적 특징을 ①행동주의적 시장실패/공공선택론, ②자유주의적 온정주의, ③급진적 점증주의, ④무작위통제실험, ⑤숙고를 위한 넛지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행동경제학적 접근방식의 주요 개념적 특징들을 바탕으로 규제정책 단계별로 행동경제학적 접근방법의 적용을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사항을 분석하고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개별적인 규제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행동경제학적 접근이라는 틀에서 체계적으로 논의하고자 하였으며, 향후에도 행동경제학적 접근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지속적이고 일관된 규제관리제도 개선 연구가 이어지길 희망한다.


In the past decades, public policy management using behavioral economics approach, referred to as behavioral insights, has been spreading around the world. In particular, regulatory policy turns out to be a part which is most closely linked to the behavioral insights. This study aims to deal with policy issues about current regulatory policy management based on theoretical discussions on behavioral insights in the public sector and explore the possibility of improving regulatory policy management system in the future. Beyond the stage of converting individual regulatory policy into a nudge-based method, the need for the systematic approach that reflects the principles of behavioral insights in the current regulatory policy management is raised in order to increase the overall effectiveness of government regulatory policy, While many studies dealing with the behavioral insights related to public policy usually focus on policy development in consideration of cognitive bias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policy target groups,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cognitive bias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public officials who determine and enforce regulatory policies. This study summarized the main conceptual characteristics of regulatory policy management according to the behavioral insights into the following four categories: ①behavioral market failure/public choice theory, ②libertarian paternalism, ③radical incrementalism, ④randomized controlled trials, ⑤nudge plus. Based on the main conceptual characteristics of this behavioral insights, several practical issues rais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behavioral insights at each regulatory policy process are discussed with some policy suggestion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This study attempts to discuss diverse topics of regulatory policy management with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approach in the new framework of the behavioral insights, though some of them might be quite well known al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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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방정부의 정책수용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를 중심으로 -

저자 : 이태천 ( Taecheon Lee ) , 엄태호 ( Taeho Eo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1-17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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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방정부 수용수준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정부 간 정책의 수용수준이 다르기에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의 집행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수용 수준을 향상할 필요가 있지만, 정책수용에 관한 선행연구는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집중하였을 뿐 지방정부를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 현황을 이용해 정책수용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중앙정부가 목표율을 결정하는 신속집행제도는 지방정부 간 집행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분석을 위해 수용동기와 수용능력 요인이 정책수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신속집행률로 측정한 정책수용 수준은 중앙정부에 재정적·정치적으로 의존할 경우 증가하였으며, 이웃정부의 영향과 지방정부의 특성 또한 양(+)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 관료의 전문성과 지방정부의 재정적 능력이 높을수록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부가 정책을 수용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level of policy acceptance of local governments. Because the level of policy acceptance of local government determined by the central is different, regional variations occur. Local governments were neglected because past studies focusing on individual analysis.
Therefore, the influencing factors of policy acceptance were analyzed using the early budget execution of basic local governments. The early budget execution differs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the process of executing the goals determined by the central government. For the analysis,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assuming that acceptance motivation and acceptance capacity factors would affect policy acceptance.
As the result, the level of policy acceptance measured by the early execution rate increased when there was a financial and political relationship with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environment in local government and neighboring governments also had a positive effect. In contrast, the expertise of public officials and the financial capacity had a negative impact. These results suggest that several factors affect policy acceptance of local governments, and that strategies suitable for each government are needed to increase the level of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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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공연구기관의 유연 근무제도와 연구 생산성 간의 관계

저자 : 정혜진 ( Hyejin Ju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1-20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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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식 형성을 위해 창의성이 필요한 과학기술계 공공연구기관에서는 유연 근무제가 연구원들의 연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과학기술계 공공연구기관의 유연 근무제도 운영이 기관의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인력의 유연근무제도 이용과 기관별 연구 생산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Driscoll & Kraay 표준 오차 모형 추정 결과, 유연 근무제의 형태와 연구 생산성의 하위 유형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 생산성 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 근무제 가운데 연구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재택·원격 근로제 비율이 높을수록 기관의 특허 출원 건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출퇴근 시간 및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탄력 근무제는 연구과제 건수와 논문 성과와 부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유연 근무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공공연구기관의 유연 근무제도의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increasing research productivity at public research institutes where creativity is critical in generating new knowledge. However, there are very few papers dealing with the effect of flexible working policies on scientific research outputs at South Korean institutes. The current study aim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researchers who adopt flexible work and the research productivities of public research institutes from 2017 to 2019. The estimates obtained from the standard error models by Driscoll and Krray indicated that the research productivities varied depending on the measurements of research outputs and the types of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 The number of researchers who worked from anywhere was shown to b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whereas the number of researchers who organized their work schedules was negatively related to the number of domestic publications and research papers.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and semi-structured interviews, this study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that would improve the efficacy of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 at public research insti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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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초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모의실험 - 침상·소비·산업 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오수미 ( Sumi Oh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1-244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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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는 기후변화의 실질적 대응 주체라는 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정치적 선언에 그치고 있다. 이는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위한 가용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평균 도시, 침상 도시로서 고양시, 소비 도시로서 서울 중구, 산업 도시로서 여수시를 대상으로 정책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는 사례 도시별 탄소중립 달성가능성과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가용 자원이 가장 적은 기초지자체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다. 분석 결과, 고양시와 서울 중구는 건물·교통·재생가능에너지 공급 정책이 상당히 강한 수준으로 이행되었을 때, 탄소중립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여수시는 기초지자체 권한 내 정책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우며, 산업 부문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s important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s because they are well aware of local conditions. Therefore, municipalities in Korea recently declared carbon-neutrality. However, it is only a political declaration. This may be due to the lack of policy resources of primary local governments in responding to such climate changes. This paper analyzed the feasibility of achieving carbon neutrality goals in Goyang, a bed town, Jung-gu, Seoul, a consuming city, and Yeosu, an industrial city, using system dynamics, then,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for each region.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Goyang City and Jung-gu, Seoul could achieve their carbon neutral goals if they implement policies in the building, housing, renewable energy supply, and transportation sectors at a fairly strong level. On the other hand, Yeosu City revealed that it was unable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because it lacks sufficient authority to regulate the industrial sector of the city and lacks the capacity to develop industrial technology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Therefore, the central government and Yeosu city need to cooperate to reduce industrial carbon e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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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지역별 혁신클러스터 생산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 윤호열 ( Ho-yeol Yoon ) , 최상옥 ( Sang Ok Choi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5-26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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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클러스터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산업 인프라와 혁신역량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 혁신클러스터 연구는 성공한 사례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고, 지역정책을 위한 방향성을 제안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남겼다. 본 연구는 국내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축된 혁신클러스터인 산업기술단지를 중심으로 생산 효율성을 분석하여 지역별 차이를 도출하고 정책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통계청 MDIS 데이터를 활용하여 DEA-MPI 분석으로 지역별 산업기술단지의 생산 효율성 변화와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에 따른 효율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기술단지의 평균 생산 효율성은 79%로 나타났으며, 총 요소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내부 요인으로 인한 생산성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나 외부 요인으로 인한 생산성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며 외부 요인 대응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innovation cluster plays a key role in building industrial infrastructure and innovation capabilities as a policy tool to strengthen regional competitiveness. Existing innovation cluster research was conducted focusing on successful cases and did not suggest directions for regional policies. This study aims to derive regional differences and suggest policy directions by analyzing production efficiency focus on industrial technology complexes, which are innovation clusters built to strengthen regional competitiveness. MDIS data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was used, and production efficiency and efficiency changes were analyzed by DEA-MPI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average production efficiency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complex was 79%, and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showed a continuous decrease. Productivity tends to decrease due to external factors, and it is thought that policy support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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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이중차분모형에 의한 에너지바우처 효과성 평가 - 저소득층 노인가구 중심으로 -

저자 : 박명지 ( Myongji Park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67-29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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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5년 처음 시행된 에너지바우처 정책이 저소득층 노인가구의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관련 지원이 규모 측면이나 수혜자의 사용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았기 때문에, 준현금성 성격의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의 적정에너지 사용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와 이중차분 모형을 사용하여 에너지바우처 시행으로 실제 취약계층의 에너지 지출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는지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에너지바우처를 수급한 가구의 에너지지출이 비수급 가구대비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지출 증가 효과는 시행 3년차까지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너지 추가 지출이 바우처 한도액 수준만큼 증가하여 그 동안 저소득 노인가구가 적정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impact of energy voucher on the energy consumption of the low income and old aged population. Using quasi-experiment method, difference-in-difference, it specifically measures the magnitude of changes in energy expenditure. The result shows that the treated group spent more money than the control group in energy consumption, and the effects was sustained for three consecutive years. It is noticeable that the magnitude of change is close to the amount of benefits provided through the voucher. It provides the evidence that the newly implemented energy voucher policy improves energy poverty conditions of the vulnerable population. The evidence also shows that the poor have not used the proper level of energy for a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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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통제집단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활용한 출산장려금 정책의 사중손실 분석

저자 : 손호성 ( Hosung Sohn ) , 안은서 ( Eunseo Ahn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1-32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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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수행되지 않고 있는 출산장려금 정책의 사중손실을 추정하여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능률성(efficiency)을 확보하기 위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특정 시도에서 2019년부터 시행한 출산장려금 정책을 분석 사례로 선정하였다. 출산장려금 정책의 사중손실을 내적타당성 높게 추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준실험연구설계(quasi-experimental research design)의 일종인 통제집단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를 활용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출산장려금 정책의 사중손실은 무려 90% 수준으로 매우 높게 추정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집행되고 있는 많은 저출산 정책은 출산장려금 정책과 같은 보편적 현금성 지원 정책이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집행된 이러한 현금성 지원 정책의 사중손실을 타당성 높게 추정하는 작업을 좀 더 많이 수행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lication for achieving efficiency of Korea's pro-natalist policies by estimating the deadweight loss of subsidy for childbirths. To achieve the purpose, this study analyzes a government subsidy program that has been in place at a specific region since 2019. This study uses one of the compelling quasi-experimental research designs called a synthetic control method to secure internal validity of the effect estimates. The results show that the deadweight loss of the subsidy program is approximately 90%, implying that most of the achieved policy outcomes could have been attained absent the policy. Because many of the pro-natalist policies in Korea are cash transfers, I argue that future studies should engage more on estimating the deadweight loss of such transfers so that policymakers can identify policy alternatives that are more efficient in promoting fertilit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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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재생의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행위자의 특성, 협력의 과정, 그리고 제도적 성과 - 이화 창업 스타트업 52번가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황은정 ( Eunjung Hwa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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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에서 예술가나 청년의 역할이 주목 받고 있다. 그리고 사회문제를 해결할 때 민관 협력과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강조되고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열띤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은 중앙정부 주도의 국토계획과 하향식 도시개발의 유산이 남아 있는 현실에서 협력을 이끌어 내는 정부의 역할을 조명하고 이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이에 협력적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도시재생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청년몰사업을 사례연구 하였다. 그리고 2016년부터 1년간 수행된 '이화 창업 스타트업 52번가' 사례를 선정하고, 청년몰 정책을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먼저 거버넌스의 구성과 참여자의 역량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도형성자로서 중앙정부, 협력의 장으로서 지방정부가 공공부문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상인회, 예비창업자가 비공공부문으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성하였고 함께 도시재생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협력의 과정에서 발전에 대한 참여자 간의 이해와 발전상이 달랐으며, 공식적인 의사소통과 주요 행의자의 의견 수렴과 의사결정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책이 공공부문은 인접 지역에서 다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임대료 동결은 무산되었고, 대부분의 청년 창업자는 지역을 떠나는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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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숙의과정에서 개인의 정책선호 변동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주실 ( Jusil Lee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1-5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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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숙의모델들이 주목받고 있다. 숙의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증가는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상호이해와 공감의 토대 하에서 쟁점이 되는 정책이슈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람직한 숙의의 전제는 정책이슈에 대한 개인의 선호(policy preference)가 숙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기에 고정된 것이 아니며, 상호이해와 인식의 증가를 기반으로 기존의 입장이 숙의를 통해 충분히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정책선호 변동가능성'은 숙의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숙의모델의 개발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본 연구는 어떤 정책이슈에 대한 개인의 선호가 숙의과정을 통해 변화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인의 정책선호 변동에 관한 강력한 이론적 틀을 제시한 Zaller의 Reception and Acceptance(RAS) 모델을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공론화 사례에 적용하여 원전건설 재개와 중단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정책선호변동 메커니즘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원전건설 재개와 중단을 지지하는 상반된 정보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정책선호를 바꿀 가능성은 정책이슈에 대한 인식수준과 기존입장의 명확성 및 전문가 담론의 강도라는 요인들의 복합적인 영향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해외사례에서 지배적인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RAS 모델이 한국의 맥락적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숙의 모델적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실효성 있는 숙의모델 디자인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에서 정책선호변동 메커니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미흡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가 의미 있는 학문적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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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본소득의 정책피드백 효과 분석 - '부분 기본소득'으로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대상으로 -

저자 : 정종원 ( Jong One Cheong ) , 신현기 ( Hyunki Shin ) , 이선영 ( Sun Young Lee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5-8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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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분 기본소득'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정치적 효과를 자연실험 상황을 활용해 분석했다. 정책은 자원효과(resource effect)와 해석효과(interpretative effect)를 통해 개인의 정치적 태도와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정책피드백 이론(policy feedback theory)에 근거해 청년기본소득 수혜자의 '총선참여 의향'과 '본인 증세 의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했다.
경기도-서울 간 접경지역에 위치한 A대학의 경우 비교적 동질적인 서울 또는 경기도 거주 3, 4학년 재학생 가운데 거주지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수급 자격이 무작위적으로 배정되는 자연실험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활용한 2단계 최소자승법(2SLS)으로 청년기본소득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청년기본소득 수령자의 총선 참여 의향과 본인 증세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청년기본소득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으로는 적은 수령액 규모, 짧은 정책숙성기간, 소득계층에 따른 한계효과의 차이, 비현금 지급에 따른 효과 억제 등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며,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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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통령 연설문을 통한 규제개혁 정책 경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모델링의 활용 -

저자 : 박정원 ( Jungwon Park ) , 유광민 ( Gwangmin Yoo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7-11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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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에서 규제개혁 정책은 국정과제이자 대통령의 중요한 정책의제로 주목받았다. 본 연구는 규제개혁 정책의 경향과 규제개혁에 관한 역대 대통령의 인식을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김영삼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규제' 단어가 포함된 전체 399개의 연설문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키워드 분석, 연관성 분석, 토픽모델링을 적용하여 정권별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및 정책 방향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대통령 연설문에서 규제에 대한 언급 빈도와 언급 강도는 정권의 이념적 성격과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한편, 역대 대통령들은 규제개혁 정책에 있어 '탈규제' 관점을 상대적으로 강조하였는데, 이는 경제 활성화와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시장에 관한 국가의 개입을 줄이기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임을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규제 관련 대통령 연설문으로 토픽모델링을 수행한 결과, 주요한 5개 토픽을 추출하여 규제와 관련된 주요 정책적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규제정책과 관련된 대통령의 정책적 인식에서 중요한 5개 이슈는 경제성장과 혁신, 국가경쟁력 강화, 공공부문 개혁, 사회적 규제, 대통령의 정책의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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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산업분야 규제완화 정책이 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 성향점수매칭을 통한 정책효과 분석 -

저자 : 한승희 ( Seunghui Han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9-14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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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실제 기업혁신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성향점수매칭(PSM)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규제완화 정책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한시적 규제 유예 및 완화, 규제충돌문제 완화 정책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규제완화 정책의 영향을 받는 집단을 배타적으로 구분하여 총 7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2018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기업들을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을 매칭한 후 분석한 결과, 세 가지 규제완화정책의 수혜를 모두 받은 경우에만 실제 기업의 혁신성과인 혁신매출비중과 공정/프로세스 혁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결과는 정부의 신산업 분야의 규제완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제완화 정책이 실제적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업이 개별 규제완화 정책의 수혜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규제완화 정책을 적용받는 것으로는 기업의 실제 혁신성과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정보가 모든 기업체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여러 규제완화 정책이 기업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관련 부처별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기업 또한 규제완화 정책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직관리 및 제도운영을 통해서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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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회적 자본이 시민들의 이민자 수용에 미치는 영향

저자 : 허거훈 ( Geohun Huh ) , 정혜진 ( Hyejin Ju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5-17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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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 년간 이민자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내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최근 난민 수용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하면서, 난민을 포함한 이민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내국인의 사회적 자본이 이민자 수용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순서형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교형 사회적 자본 및 특정화된 신뢰와 일반화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이민자 수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기반 단체 참여로 측정한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긍정적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 이외에도 성별, 이념 성향, 연령, 소득 수준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이 이민자에 대한 수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향후 일반 국민들의 이민자 수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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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우리나라 초등학교 시설물 개방의 영향요인 - 제도주의 조직론을 중심으로 -

저자 : 유승주 ( Seung Ju Yoo ) , 유두호 ( Dooho Yoo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3-19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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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교 조직의 변화된 역할 중 하나인 학교 개방의 영향요인을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거 당연하게 여겨지던 학교 개방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아닌 변화된 학교의 역할로 주목받고 있으며, 학교를 둘러싼 외부 환경적 요인과 다양한 제도적 논리에 의해 학교 개방의 정도는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 개방과 관련한 실증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주의 조직론에 기반하여 전국 5,844개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개방의 영향요인을 탐색하고, 이의 영향력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접한 학교 조직이 개방할수록 해당 학교의 개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제적 논리, 사회 공헌 논리에 조응할수록 학교 개방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조직의 개방이라는 의사결정이 조직 내부적 요인과 함께 조직을 둘러싼 다양한 제도적 논리와 외부 환경에 의한 영향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임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학교 시설물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학교 개방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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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회적 기업가 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 이중목표 패러독스와 균형 -

저자 : 김학실 ( Haksil Kim ) , 심준섭 ( Junseop Sh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9-22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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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의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기업가는 기업적-사회적 '이중목표 패러독스'(dual-goal paradox)로도 불리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이윤 간의 상충적 선택에 직면한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패러독스적 구성요소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가들이 실제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 기업가들이 사회적 가치와 기업적 가치간의 상충적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예비 사회적 기업가와 인증 사회적 기업가 간에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한 정의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예비 사회적 기업가들은 대부분 사회적 가치 추구와 관련된 요소들만을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인증 사회적 기업가들은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존재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한 학문적 접근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실천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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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규제관료의 행태와 그 유형 - 무시, 회피, 집단망각 -

저자 : 조예진 ( Ye Jin Cho ) , 김경희 ( Kyung Hee Kim ) , 김태윤 ( Tae Yun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9-25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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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규제개혁의 측면에서 3단계 위임자-대리인 이론을 재해석한 후 규제관료 행태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국무조정실-부처의 관계를 위임자-감독자-대리인의 다중 대리 계약으로 설정하였고, 이론적 틀에 따라 규제관료 행태를 무시, 회피, 집단망각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규제관료 행태 유형화의 타당성을 보이기 위해 사례분석을 수행했다. 정부가 생명바이오분야 규제개혁실적으로 발표한 73건의 사례 중 규제가 아닌 15건과 진행중인 7건을 제외한 전체 51건 중에서 무시 사례 11건, 회피 사례 6건, 집단망각 사례 4건이 발견되었다.
결론적으로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수용 태도와 부처의 규제개선의지 간의 불일치는 규제관료가 국민의 규제개혁 요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회피하고 때로는 집단망각하는 행태로 나타났다. 특히 회피 행태는 규제진입장벽, 이중규제 등의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므로 전문가의 규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중적인 위임-대리 구조에서는 선별, 감독 등의 유인 조화(incentive compatibility)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규제개혁의 결과가 국민에게 실효적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제관료 행태를 유형화하여 실제 규제개혁 사례에 규제관료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함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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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집단-격자 문화유형의 소득재분배에 대한 영향 분석 - 퍼지셋 다중결합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

저자 : 박치성 ( Chisung Park ) , 신현중 ( Hyeon-joong Shin ) , 주재현 ( Jaehyun Joo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59-29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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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화유형이 소득재분배에 어떤 원인조건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문화요인이 다른 요인들과 어떤 조합의 형태로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집단-격자 문화이론과 비교복지정책 분야의 기존 문헌을 이론적 준거로 하고,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방법을 적용해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등주의 문화유형은 그 자체만으로도 소득재분배에 대한 충분조건이 됨과 동시에, 강한 노동조합, 높은 소득재분배수요, 그리고 경제적 상황과 결합하여 높은 소득재분배가 발생하는 원인조건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계층주의 문화유형의 경우, 그 자체로는 일관성이 높은 원인조건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다른 변수와의 결합을 통해서(즉 경제 상황이 좋았을 때) 높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개인주의와 운명주의 문화유형은 그 자체로도, 그리고 다른 변수와의 조합에 의해서도 전혀 원인조건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평등주의적 국가에서는 경제성장률이 낮을 때 소득재분배 수준이 높아지는 반면, 계층주의적 국가에서는 경제성장률이 높을 때 소득재분배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전반적으로 집단-격자 문화이론을 토대로 한 본 연구의 추론 및 비교복지정책 분야의 기존 연구성과와 부합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첫째, 한국 사회의 문화유형이 계층주의와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소득재분배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앞으로 한국 사회의 격자성은 점차 약화되지만 집단성은 약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집단 성향*강한 노동조합*높은 소득재분배수요]의 조합에서 미래의 처방책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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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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