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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숙의과정에서 개인의 정책선호 변동에 관한 연구

숙의과정에서 개인의 정책선호 변동에 관한 연구

Understanding the Mechanism of Changing Policy Preferences through Public Deliberation

이주실 ( Jusil Lee )
  • : 한국정책학회
  • : 한국정책학회보 29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12월
  • : 31-54(24pages)
한국정책학회보

DOI

10.33900/KAPS.2020.29.4.2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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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숙의모델들이 주목받고 있다. 숙의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증가는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상호이해와 공감의 토대 하에서 쟁점이 되는 정책이슈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람직한 숙의의 전제는 정책이슈에 대한 개인의 선호(policy preference)가 숙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기에 고정된 것이 아니며, 상호이해와 인식의 증가를 기반으로 기존의 입장이 숙의를 통해 충분히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정책선호 변동가능성’은 숙의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숙의모델의 개발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본 연구는 어떤 정책이슈에 대한 개인의 선호가 숙의과정을 통해 변화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인의 정책선호 변동에 관한 강력한 이론적 틀을 제시한 Zaller의 Reception and Acceptance(RAS) 모델을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공론화 사례에 적용하여 원전건설 재개와 중단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정책선호변동 메커니즘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원전건설 재개와 중단을 지지하는 상반된 정보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정책선호를 바꿀 가능성은 정책이슈에 대한 인식수준과 기존입장의 명확성 및 전문가 담론의 강도라는 요인들의 복합적인 영향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해외사례에서 지배적인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RAS 모델이 한국의 맥락적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숙의 모델적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실효성 있는 숙의모델 디자인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에서 정책선호변동 메커니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미흡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가 의미 있는 학문적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n recent years, many countries in East Asian including South Korea have focused on a variety of policy methods for public deliberation to solve public conflicts effectively. The main advantage of public deliberation is to create reasonable solutions of controversial issues in politics. The desirable deliberation is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 among participants in the deliberative process, thereby leading to the change in policy preferen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echanism of changing policy preferences through public deliberation, employing Zaller’s RAS model and the case of deliberative polling related to Shin_Kori No.5&6. According to the empirical findings, the change in policy preferences results from the combined effects of the level of political awareness, firmness of predisposition and message intensity. The research findings support that Zaller’s RAS model is applicable to the Korean context, providing policy implications for designing deliberative processes effectively.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232525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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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226-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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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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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권4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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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0세대 여성 양육자의 정신건강 악화요인 및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우울 및 사회구조적 요인을 중심으로 -

저자 : 황선영 , 송이은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3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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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3040세대 여성들이 다른 연령보다 우울 수준이 높다는 사회 현상을 포착하고, 사회구조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들의 정신건강 악화에 미치는 요인들과 정책적 지원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거 우울이 있었지만 현재는 증상이 완화된 3040세대 여성 양육자 13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면접 자료를 근거이론 분석방법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근거이론 분석방법은 행위자의 행동 원인, 상황, 행동, 결과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을 밝히는 방법으로 우울의 원인과 사회구조적인 맥락을 분석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다. 분석결과, 이들의 우울에 미치는 인과적 조건은 “건강 악화와 사회적 정체성 혼란”, “공적·사적 돌봄 자원 부족과 나홀로 육아”, “삶의 주체성 상실과 고립”으로 나타났다. 맥락적 조건에는 “사회적 돌봄 부재와 개인에게 책임 지우는 사회 환경”, “일자리 질 저하와 강요당하는 일·가정 택1”, “아동과 여성 양육자에 대한 사회적 혐오와 배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원인에 따른 중심현상은 “우울로 인한 병리현상과 일탈행동”과 “가족을 향한 폭력과 가족에 대한 부정적 심리”로 나타났다. 3040세대 여성 양육자들은 우울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들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이 사용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적극적 의료서비스 수용”, “돌봄과 사회적 정체성 회복을 위한 적정 일자리 탐색 노력”, “사회관계망을 통한 개인적 연대와 지지”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략을 저해하는 조건은 “경제·돌봄 자원 부족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형식적인 정신건강 지원 제도와 사각지대”였다. 전략을 촉진하는 요인은 “사적 자원을 통한 대처 및 사적 관계망을 통한 지지”로 드러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2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 자원의존이론과 제도주의 조직론을 중심으로 -

저자 : 유두호 , 장용석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5-7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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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자원의존이론과 제도주의 조직론을 적용하여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활성화시키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사회적 가치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하기 위해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적 목적 재투자로 구분하였으며, 자원의존이론, 제도주의 조직론의 통합적 적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있어 자원의존성과 제도적 환경의 영향력을 비교하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정부지원금으로 대표되는 직접 재정자원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촉진하지만, 관련 조례 재정을 통한 법적 지원이나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와 같은 간접적 재정지원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 자원의 직접적 제공 이외에 지역 사회적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설계가 필요하다. 역할등위, 동질집단, 지리적 인접성, 인증기간으로 측정된 제도적 환경은 취약계층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사회적 목적 재투자에 있어서는 동일한 시기에 인증받은 기업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기업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서로를 준거집단으로 삼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학습의 장이 마련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3정책네트워크 변화와 이익집단의 위상변동 - 2018년 의료폐기물 대란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용석 , 임재빈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9-10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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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8년 의료폐기물 대란을 계기로 의료폐기물 분류기준이 변경되었던 정책변동 사례를 정책네트워크 모형과 Mucciaroni의 이익집단위상변동모형을 결합해 분석하였다. 이슈맥락으로 이슈부각과 이슈정의를 정리하고, 제도맥락으로 의료폐기물 대란 이전과 이후의 정부부처, 이익집단들의 상호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2019년 의료폐기물 분류관련 시행령 개정 관련 사안과 이후의 현상은 이슈네트워크의 형성과 이익집단의 위상하락을 중심으로 잘 설명되었다. 둘째, 이슈정의의 전환은 제도맥락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었다. 셋째, 제도맥락의 주체인 정치체제는 정책네트워크의 능동적인 참여자로서 정책결정자의 우월한 지위를 활용할 수 있었다. 넷째, 이슈네트워크의 확대는 정치체제를 보다 전향적으로 만들거나 심지어 정치체제의 자율성을 일부 제한할 수도 있었다. 주된 정책시사점으로, 이익집단의 근본적인 갈등 관계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슈정의를 전환함으로써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과, 정책이슈가 급격하게 공론화할 때 정치체제는 주도적으로 이슈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자율성을 보호하고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4정책연구의 경향과 과제 - 2001∼2020년 한국정책학회보를 중심으로 -

저자 : 김기형 , 오철호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1-15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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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정책학회보를 대상으로 최근 정책학의 연구 경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재 수행되고 있는 정책연구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향후 정책연구의 바람직한 방향 및 과제를 탐색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4가지 측면에서 기존 정책연구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문제 지향적 연구 경향과 이론 구축적 연구의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의 하나로 중범위 수준의 이론 개발에 중점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연합학문적 연구의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의 하나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경계를 허물고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공동체 구성을 제안하였다. 셋째, 질적 연구의 부족 문제를 논의하면서, 질적·혼합 연구의 확대와 자료수집방법의 다양화 및 현상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한 양적 연구방법론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넷째,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거나 재정의되는 문제들을 적합하고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정책연구의 외연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5성과피드백이 성과개선에 미치는 영향 - 기관장의 업무 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저자 : 지수호 , 홍순만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1-17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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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망수준을 달성한 조직은 변화를 추구하기보다 기존의 경영전략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열망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조직은 기존 전략의 문제점을 확인·개선하거나 새로운 경영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한편, 의사결정자의 개인적 요인은 성과피드백 매커니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기존의 조직학습이론에 대한 선행연구는 개인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직의 열망수준 달성 여부에 따라 성과개선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기관장의 업무 경험은 열망수준 달성 여부와 성과개선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열망수준을 달성한 지방공기업보다 이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공기업에서 뚜렷한 성과개선이 나타났으며, 사회적 열망수준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내부승진·외부전문가 출신 기관장이 경영하는 지방공기업이 관료·정치인 출신 낙하산 인사 기관장이 경영하는 지방공기업보다 뚜렷한 성과개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6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꺼이 세금을 납부할 것인가? - 정책 리터러시와 정책 만족도를 중심으로 -

저자 : 문승민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9-21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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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문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재원이 마련될 필요 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저항과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기후변화 정책 리터러시는 조세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만족도는 정책 리터러시와 조세태도 간의 긍정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후변화 정책 리터러시의 수준이 높을수록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 만족감을 높여, 세금 납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기후변화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신설한다면, 국민들에 대한 정책 리터러시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7코로나 19 사태에서 재난의료 공사협력에 관한 비교연구 -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최슬기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5-24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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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사협력의 관점에서 우리 재난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의료공급에서 민간에 대한 높은 자원의존도를 가진 미국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고, 협력의 제도적 맥락, 기초조건, 과정이라는 분석틀에 따라 두 국가가 코로나 19라는 실제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공사협력을 어떻게 달성하였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미국은 지역분권형 재난관리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연방정부가 민간과의 협력에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는 한편, 재난대비 단계부터 형성된 관계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실제 위기 상황에서 민간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중앙집권형 재난관리체계 속에서 민간은 협력의 능동적 주체가 아닌 객체에 지나지 않았으며, 정부는 민간과의 상호신뢰에 기반한 예측가능한 협력관계보다는 '동원과 보상'의 기제를 통해 일시적이며 거래적 성격의 협력을 도모하는 차이점이 있었다.

8지역의료기관과 정부 코로나19 대응평가의 관계 - 미충족 의료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저자 : 최희용 , 최윤희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7-26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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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난관리 거버넌스에서 강조하는 정부와 지역의료기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역의료기관의 코로나19 대응평가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평가에 미치는 영향력과 양자의 관계에서 미충족 의료경험의 조절효과를 실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평가에 대하여 지역의료기관의 코로나19 대응평가는 정의 영향을 보인 반면, 미충족 의료경험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충족 의료경험은 정부와 지역의료기관 코로나19 대응평가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조절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의료기관의 코로나19 대응평가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평가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미충족 의료경험을 통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정부의 코로나19 재난관리 역량에 관한 평가에 지역의료기관 및 개인의 미충족 의료경험이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상황적 일반화를 이루었다는 의의가 있다.

9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빙랩 연구 동향

저자 : 김나은 , 김재훈 , 정혜진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69-308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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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 년 동안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빙랩이 적용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도 리빙랩 관련 과제와 예산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리빙랩의 적용 분야와 연구 동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22년에 등록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가운데 리빙랩에 관한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리빙랩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전처리 과정을 통해 추출한 2,941개의 키워드를 토대로 LDA 토픽 모델링, 동시출현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였다. 토픽 모델링에서는 총 7개의 토픽이 도출되었으며, 대부분의 토픽들은 인공지능, 디지털기술 등을 활용한 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 등과 같은 키워드들이 높은 연결 중심성 지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분석 결과와 더불어 본 연구는 리빙랩과 관련한 내용 분석을 토대로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빙랩 과제 방향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0공공투자사업 집행단계의 성과요인 분석 - 계획단계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저자 : 정동호 , 김의준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09-33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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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시기에 추진이 결정된 유사한 유형의 공공투자사업이라도 사업의 집행단계에서 성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집행단계의 성과에 미치는 여러 요인 중 계획단계의 성과가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 정량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계획단계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사업이 사업기간 및 사업비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낙후도는 집행성과와 연관성이 없고, 예비타당성조사 조사기간의 증가는 사업기간의 증가와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계획단계의 타당성조사 결과가 집행단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선정단계뿐만 아니라 집행단계에도 왜곡된 영향력을 미치는 않도록 평가의 전문성, 독립성, 일관성 및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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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재생의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행위자의 특성, 협력의 과정, 그리고 제도적 성과 - 이화 창업 스타트업 52번가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황은정 ( Eunjung Hwa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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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에서 예술가나 청년의 역할이 주목 받고 있다. 그리고 사회문제를 해결할 때 민관 협력과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강조되고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열띤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은 중앙정부 주도의 국토계획과 하향식 도시개발의 유산이 남아 있는 현실에서 협력을 이끌어 내는 정부의 역할을 조명하고 이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이에 협력적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도시재생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청년몰사업을 사례연구 하였다. 그리고 2016년부터 1년간 수행된 '이화 창업 스타트업 52번가' 사례를 선정하고, 청년몰 정책을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먼저 거버넌스의 구성과 참여자의 역량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도형성자로서 중앙정부, 협력의 장으로서 지방정부가 공공부문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상인회, 예비창업자가 비공공부문으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성하였고 함께 도시재생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협력의 과정에서 발전에 대한 참여자 간의 이해와 발전상이 달랐으며, 공식적인 의사소통과 주요 행의자의 의견 수렴과 의사결정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책이 공공부문은 인접 지역에서 다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임대료 동결은 무산되었고, 대부분의 청년 창업자는 지역을 떠나는 결과가 나타났다.

2숙의과정에서 개인의 정책선호 변동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주실 ( Jusil Lee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1-5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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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숙의모델들이 주목받고 있다. 숙의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증가는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상호이해와 공감의 토대 하에서 쟁점이 되는 정책이슈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람직한 숙의의 전제는 정책이슈에 대한 개인의 선호(policy preference)가 숙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기에 고정된 것이 아니며, 상호이해와 인식의 증가를 기반으로 기존의 입장이 숙의를 통해 충분히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정책선호 변동가능성'은 숙의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숙의모델의 개발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본 연구는 어떤 정책이슈에 대한 개인의 선호가 숙의과정을 통해 변화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인의 정책선호 변동에 관한 강력한 이론적 틀을 제시한 Zaller의 Reception and Acceptance(RAS) 모델을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공론화 사례에 적용하여 원전건설 재개와 중단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정책선호변동 메커니즘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원전건설 재개와 중단을 지지하는 상반된 정보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정책선호를 바꿀 가능성은 정책이슈에 대한 인식수준과 기존입장의 명확성 및 전문가 담론의 강도라는 요인들의 복합적인 영향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해외사례에서 지배적인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RAS 모델이 한국의 맥락적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숙의 모델적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실효성 있는 숙의모델 디자인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에서 정책선호변동 메커니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미흡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가 의미 있는 학문적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기본소득의 정책피드백 효과 분석 - '부분 기본소득'으로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대상으로 -

저자 : 정종원 ( Jong One Cheong ) , 신현기 ( Hyunki Shin ) , 이선영 ( Sun Young Lee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5-8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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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분 기본소득'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정치적 효과를 자연실험 상황을 활용해 분석했다. 정책은 자원효과(resource effect)와 해석효과(interpretative effect)를 통해 개인의 정치적 태도와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정책피드백 이론(policy feedback theory)에 근거해 청년기본소득 수혜자의 '총선참여 의향'과 '본인 증세 의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했다.
경기도-서울 간 접경지역에 위치한 A대학의 경우 비교적 동질적인 서울 또는 경기도 거주 3, 4학년 재학생 가운데 거주지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수급 자격이 무작위적으로 배정되는 자연실험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활용한 2단계 최소자승법(2SLS)으로 청년기본소득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청년기본소득 수령자의 총선 참여 의향과 본인 증세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청년기본소득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으로는 적은 수령액 규모, 짧은 정책숙성기간, 소득계층에 따른 한계효과의 차이, 비현금 지급에 따른 효과 억제 등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며,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4대통령 연설문을 통한 규제개혁 정책 경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모델링의 활용 -

저자 : 박정원 ( Jungwon Park ) , 유광민 ( Gwangmin Yoo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7-11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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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에서 규제개혁 정책은 국정과제이자 대통령의 중요한 정책의제로 주목받았다. 본 연구는 규제개혁 정책의 경향과 규제개혁에 관한 역대 대통령의 인식을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김영삼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규제' 단어가 포함된 전체 399개의 연설문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키워드 분석, 연관성 분석, 토픽모델링을 적용하여 정권별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및 정책 방향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대통령 연설문에서 규제에 대한 언급 빈도와 언급 강도는 정권의 이념적 성격과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한편, 역대 대통령들은 규제개혁 정책에 있어 '탈규제' 관점을 상대적으로 강조하였는데, 이는 경제 활성화와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시장에 관한 국가의 개입을 줄이기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임을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규제 관련 대통령 연설문으로 토픽모델링을 수행한 결과, 주요한 5개 토픽을 추출하여 규제와 관련된 주요 정책적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규제정책과 관련된 대통령의 정책적 인식에서 중요한 5개 이슈는 경제성장과 혁신, 국가경쟁력 강화, 공공부문 개혁, 사회적 규제, 대통령의 정책의제로 나타났다.

5신산업분야 규제완화 정책이 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 성향점수매칭을 통한 정책효과 분석 -

저자 : 한승희 ( Seunghui Han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9-14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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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실제 기업혁신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성향점수매칭(PSM)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규제완화 정책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한시적 규제 유예 및 완화, 규제충돌문제 완화 정책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규제완화 정책의 영향을 받는 집단을 배타적으로 구분하여 총 7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2018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기업들을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을 매칭한 후 분석한 결과, 세 가지 규제완화정책의 수혜를 모두 받은 경우에만 실제 기업의 혁신성과인 혁신매출비중과 공정/프로세스 혁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결과는 정부의 신산업 분야의 규제완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제완화 정책이 실제적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업이 개별 규제완화 정책의 수혜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규제완화 정책을 적용받는 것으로는 기업의 실제 혁신성과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정보가 모든 기업체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여러 규제완화 정책이 기업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관련 부처별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기업 또한 규제완화 정책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직관리 및 제도운영을 통해서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6사회적 자본이 시민들의 이민자 수용에 미치는 영향

저자 : 허거훈 ( Geohun Huh ) , 정혜진 ( Hyejin Ju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5-17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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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 년간 이민자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내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최근 난민 수용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하면서, 난민을 포함한 이민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내국인의 사회적 자본이 이민자 수용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순서형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교형 사회적 자본 및 특정화된 신뢰와 일반화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이민자 수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기반 단체 참여로 측정한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긍정적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 이외에도 성별, 이념 성향, 연령, 소득 수준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이 이민자에 대한 수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향후 일반 국민들의 이민자 수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7우리나라 초등학교 시설물 개방의 영향요인 - 제도주의 조직론을 중심으로 -

저자 : 유승주 ( Seung Ju Yoo ) , 유두호 ( Dooho Yoo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3-19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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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교 조직의 변화된 역할 중 하나인 학교 개방의 영향요인을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거 당연하게 여겨지던 학교 개방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아닌 변화된 학교의 역할로 주목받고 있으며, 학교를 둘러싼 외부 환경적 요인과 다양한 제도적 논리에 의해 학교 개방의 정도는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 개방과 관련한 실증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주의 조직론에 기반하여 전국 5,844개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개방의 영향요인을 탐색하고, 이의 영향력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접한 학교 조직이 개방할수록 해당 학교의 개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제적 논리, 사회 공헌 논리에 조응할수록 학교 개방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조직의 개방이라는 의사결정이 조직 내부적 요인과 함께 조직을 둘러싼 다양한 제도적 논리와 외부 환경에 의한 영향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임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학교 시설물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학교 개방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8사회적 기업가 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 이중목표 패러독스와 균형 -

저자 : 김학실 ( Haksil Kim ) , 심준섭 ( Junseop Sh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9-22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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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의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기업가는 기업적-사회적 '이중목표 패러독스'(dual-goal paradox)로도 불리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이윤 간의 상충적 선택에 직면한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패러독스적 구성요소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가들이 실제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 기업가들이 사회적 가치와 기업적 가치간의 상충적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예비 사회적 기업가와 인증 사회적 기업가 간에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한 정의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예비 사회적 기업가들은 대부분 사회적 가치 추구와 관련된 요소들만을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인증 사회적 기업가들은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존재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한 학문적 접근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실천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하였다.

9규제관료의 행태와 그 유형 - 무시, 회피, 집단망각 -

저자 : 조예진 ( Ye Jin Cho ) , 김경희 ( Kyung Hee Kim ) , 김태윤 ( Tae Yun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9-25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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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규제개혁의 측면에서 3단계 위임자-대리인 이론을 재해석한 후 규제관료 행태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국무조정실-부처의 관계를 위임자-감독자-대리인의 다중 대리 계약으로 설정하였고, 이론적 틀에 따라 규제관료 행태를 무시, 회피, 집단망각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규제관료 행태 유형화의 타당성을 보이기 위해 사례분석을 수행했다. 정부가 생명바이오분야 규제개혁실적으로 발표한 73건의 사례 중 규제가 아닌 15건과 진행중인 7건을 제외한 전체 51건 중에서 무시 사례 11건, 회피 사례 6건, 집단망각 사례 4건이 발견되었다.
결론적으로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수용 태도와 부처의 규제개선의지 간의 불일치는 규제관료가 국민의 규제개혁 요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회피하고 때로는 집단망각하는 행태로 나타났다. 특히 회피 행태는 규제진입장벽, 이중규제 등의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므로 전문가의 규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중적인 위임-대리 구조에서는 선별, 감독 등의 유인 조화(incentive compatibility)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규제개혁의 결과가 국민에게 실효적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제관료 행태를 유형화하여 실제 규제개혁 사례에 규제관료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함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0집단-격자 문화유형의 소득재분배에 대한 영향 분석 - 퍼지셋 다중결합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

저자 : 박치성 ( Chisung Park ) , 신현중 ( Hyeon-joong Shin ) , 주재현 ( Jaehyun Joo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59-29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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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화유형이 소득재분배에 어떤 원인조건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문화요인이 다른 요인들과 어떤 조합의 형태로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집단-격자 문화이론과 비교복지정책 분야의 기존 문헌을 이론적 준거로 하고,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방법을 적용해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등주의 문화유형은 그 자체만으로도 소득재분배에 대한 충분조건이 됨과 동시에, 강한 노동조합, 높은 소득재분배수요, 그리고 경제적 상황과 결합하여 높은 소득재분배가 발생하는 원인조건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계층주의 문화유형의 경우, 그 자체로는 일관성이 높은 원인조건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다른 변수와의 결합을 통해서(즉 경제 상황이 좋았을 때) 높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개인주의와 운명주의 문화유형은 그 자체로도, 그리고 다른 변수와의 조합에 의해서도 전혀 원인조건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평등주의적 국가에서는 경제성장률이 낮을 때 소득재분배 수준이 높아지는 반면, 계층주의적 국가에서는 경제성장률이 높을 때 소득재분배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전반적으로 집단-격자 문화이론을 토대로 한 본 연구의 추론 및 비교복지정책 분야의 기존 연구성과와 부합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첫째, 한국 사회의 문화유형이 계층주의와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소득재분배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앞으로 한국 사회의 격자성은 점차 약화되지만 집단성은 약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집단 성향*강한 노동조합*높은 소득재분배수요]의 조합에서 미래의 처방책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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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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