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숙의모델들이 주목받고 있다. 숙의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증가는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상호이해와 공감의 토대 하에서 쟁점이 되는 정책이슈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람직한 숙의의 전제는 정책이슈에 대한 개인의 선호(policy preference)가 숙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기에 고정된 것이 아니며, 상호이해와 인식의 증가를 기반으로 기존의 입장이 숙의를 통해 충분히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정책선호 변동가능성’은 숙의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숙의모델의 개발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본 연구는 어떤 정책이슈에 대한 개인의 선호가 숙의과정을 통해 변화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인의 정책선호 변동에 관한 강력한 이론적 틀을 제시한 Zaller의 Reception and Acceptance(RAS) 모델을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공론화 사례에 적용하여 원전건설 재개와 중단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정책선호변동 메커니즘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원전건설 재개와 중단을 지지하는 상반된 정보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정책선호를 바꿀 가능성은 정책이슈에 대한 인식수준과 기존입장의 명확성 및 전문가 담론의 강도라는 요인들의 복합적인 영향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해외사례에서 지배적인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RAS 모델이 한국의 맥락적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숙의 모델적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실효성 있는 숙의모델 디자인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에서 정책선호변동 메커니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미흡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가 의미 있는 학문적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n recent years, many countries in East Asian including South Korea have focused on a variety of policy methods for public deliberation to solve public conflicts effectively. The main advantage of public deliberation is to create reasonable solutions of controversial issues in politics. The desirable deliberation is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 among participants in the deliberative process, thereby leading to the change in policy preferen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echanism of changing policy preferences through public deliberation, employing Zaller’s RAS model and the case of deliberative polling related to Shin_Kori No.5&6. According to the empirical findings, the change in policy preferences results from the combined effects of the level of political awareness, firmness of predisposition and message intensity. The research findings support that Zaller’s RAS model is applicable to the Korean context, providing policy implications for designing deliberative processes effectively.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232525
간행물정보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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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간
: 1226-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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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 연속간행물
: 1992-2022
: 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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