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명시적 일부청구와 소멸시효의 중단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에 대한 평석 ―

KCI등재

명시적 일부청구와 소멸시효의 중단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에 대한 평석 ―

The Split Claim and Suspension of Prescription

정소민 ( Somin Chung )
  •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 법학논총 37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12월
  • : 237-272(36pages)
법학논총

DOI

10.18018/HYLR.2020.37.4.237


목차

Ⅰ. 서론
Ⅱ. 일부청구
Ⅲ. 명시적 일부청구와 소멸시효 중단의
Ⅳ. 명시적 일부청구와 잔부에 대한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소송비용을 절약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또는 손해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산정 가능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우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등 실제 일부청구가 우리 법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은 명시적 일부청구와 관련하여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명시적 일부청구를 최고로 해석하여 잔부에 대한 잠정적인 시효중단의 효과를 부여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은 일부청구의 현실적인 필요성과 권리의 시효소멸과 관련하여 채권자의 권리불행사의 상태와 채무자의 신뢰 보호 사이의 균형을 꾀하면서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의 적용 범위에 모호성이 있는 부분들을 명확히 정리하였다. 더 나아가 최고에 의한 시효 중단 이라는 민법 규정을 유연하게 해석하여 현실적으로 일부청구를 할 유인이 있는 채권자들을 최대한 법 해석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권리행사설의 입장에서 채권자가 권리불행사의 사실 상태를 깨뜨렸다고 볼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폭넓게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였던 것처럼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도 굳이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범위를 소송물 또는 기판력의 범위에 한정할 필요 없이 채권 전부에 대하여 시효가 중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입법론적 관점에서 최고 규정의 확대 해석을 통하여 명시적 일부청구와 소멸시효 중단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명시적 일부청구로 채권 전부에 대하여 시효가 중단된다는 별개의 독립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Split claims are widely used in the Korean legal system particularly when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exact total amount of claim or a plaintiff has an intention to save litigation costs. In relation to an explicit split claim (the “Explicit Split Claim) case where the plaintiff expresses on the complaint his intent to expand the amount of the claim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the lawsuit,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cently rendered an important decision (2019Da223723) that (i) if the amount of the claim is actually expanded until the lawsuit is completed, the suspension of prescription due to a lawsuit takes effect for the total amount of claims as of the filing of the lawsuit and (ii) even if the amount of the claim is not expanded until the lawsuit is completed, the prescription of the rest of the claim can be suspended by taking actions under the Article 174 of the Civil Code of Korea within 6 month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lawsuit in respect of the Explicit Split Claim.
This Supreme Court decision is of great significance. It pursued a balance between the practical needs for the split claim and the protection of the debtor's trust in connection with the completion of the prescription of the claim. It flexibly interprets the Articles in respect of suspension of prescription under the Civil Code of Korea to better protect creditors as much as possible within possible legal interpretation.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239231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228x
  • : 2713-6140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4-2022
  • : 1358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9권4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대학 내 인권센터의 역할과 인권침해 심사에 관한 검토

저자 : 김종일 ( Kim Jong Il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6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은 대학 인권기구로서의 인권센터의 인권 침해 심사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기관의 청렴성, 성폭력범죄에 포섭되지 않는 성희롱을 규제한 관련법의 취지와 함의, 비사법적 연성권력기구로서 인권센터가 양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 유연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인권옹호자의 입장에서 법리를 해석하고 이를 사건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일반 사법기관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인권침해나 성희롱 성폭력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인권센터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신고인의 명예와 평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인권센터의 결정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를 수용하게 하려면 그 결정이 근거하고 있는 증거와 논증의 설득력,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갖추고 있고, 학교 당국의 인권센터에 대한 지지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인권센터 결정에 설득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사 시 연구원들이 사안에 대한 쟁점을 잡아내고 이와 관련된 핵심 질문을 당사자에게 묻고 답변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답변을 받아낸다는 것은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이에 대해 어떠한 리액션(reaction)을 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따라서 신고인의 진술이나 진술서에 기초한 주장사실을 꼼꼼하게 질문하여 인권대책위원회 등 사건을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판단할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연구원들이 효율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사건 처리 시스템의 전산화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위해서는 사건 심의 시에 인권사건 심의 경험이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외부위원의 참여 등 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가 필요하다. 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시도는 인권센터의 결정에 대한 학교당국의 간섭을 방지하고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권센터의 결정이 학내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성인지감수성과 인권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각 대학마다 주어진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내실 있는 교육이야말로 인권센터의 결정을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게 하고 다시 인권센터의 위상을 재정립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This paper reviews the necessity and role of the human rights center as a university human rights organization, an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human rights violations.
The integrity of educational institutions demanded by our society, the implications of the relevant laws on sexual harassment that are not embraced as sexual violence crimes, and the human rights center as a non-judicial soft power organization that can take flexible measures considering the positions of both sides and play the role of a human rights defender. Given this, this paper emphasizes that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s can take a more positive stance than judicial institutions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legal principles to cases.
As a university human rights organization, the decision of the Human Rights Center only has an advisory effect on the premise that there has been human rights violation, sexual harassment, or sexual violence.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accept the decision of the Human Rights Center if i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honor and reputation of the accused person. It won't be easy. In the end, in order to accept it, the persuasiveness of the evidence and argument on which the decision is based, fair and transparent procedures, and support for the human rights center of the school authorities should be supported.
In order to confer persuasive power to the Human Rights Center's decision, first, researchers will have to identify the issues of the case during the investigation, ask key questions related to this to the person concerned, and receive an answer. To get an answer is not to get a confession, but to see how the person reacts to i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eticulously question the facts of the claim based on the statement or statement of the reporter and provide data for judgment by the committee that deliberates the case, such as the Human Rights Countermeasure Committee. For this, it is necessary to computerize the case processing system so that researchers can conduct efficient investigations.
Next, for a fair and transparent process,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personnel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such as the participation of external members with extensive experience and professional knowledge in case deliberation. Attempts to diversify the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will prevent school authorities from interfering with the human rights center's decisions and ensure fairness and legitimacy.
Lastly, in order for the human rights center's decision to gain the trust of school members, education to improve gender sensitivity and human rights sensitivity is absolutely necessary. Substantial education that considers the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given by each university will provide the beginning of a virtuous cycle structure that allows the human rights center's decision to be trusted and understood and re-established the status of the human rights center.

KCI등재

2외국인의 입국절차와 요청형 입국금지의 처분성 여부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

저자 : 이현수 ( Hyonsoo Le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50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출입국관리법은 국내 입국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외국인의 유형을 '입국금지사유'로 구체화하고 있다. 특정 외국인에게 입국금지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일차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는데 이는 입국금지결정으로 나타난다. 입국금지는 다시 다른 부처의 요청에 의한 '요청한 입국금지'와 강제퇴거 대상이 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사형 입국금지'로 나누어진다. 출입국관리법령상 심사형 입국금지는 상대방인 외국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는 반면, 요청형 입국금지는 외국인에 대한 통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며 다만 행정내부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관리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입국금지의 처분성 여부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하위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이처럼 '요청형 입국금지'는 외국인에게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의사결정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재외공관장이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할 때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입국허가 또는 입국허가의 거부(입국불허) 여부를 결정할 때 활용하는 등, 행정내부의 업무처리기준이나 행정 내부의 정보제공의 의미만을 가지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평석대상 판결이 입국금지의 처분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 그러나 처분성 부인의 논거를 (입국금지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법령상 수권되어 있음에도) 외부에의 표시행위가 없었다는 점에서 찾는 평석대상 판결의 입장에는 수긍하기 어렵다. 출입국관리법령이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형 입국금지'의 외부적 표시권한을 수권한 바 없기 때문에, '요청형 입국금지'를 하는 법무부장관의 '행정청'으로서의 성질은 인정되기 어렵다.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기관이라야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의 하위요소인 행정청으로서의 성질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요청형 입국금지'의 처분성을 긍정하게 되면 이에 수반되는 제소기간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외국인의 권리구제상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 사증발급단계나 입국허가단계에서의 재량성이 제약된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The Immigration Control Act specifies the types of foreigners who are considered to be undesirable to enter the country as inadmissibility grounds. Whether or not there is a reason for prohibiting entry to a specific foreigner is primarily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which appears as entry ban decision. The entry ban is again divided into the entry ban requested by another ministry(type A) and the entry ban to the foreigner who is subject to deportation(type B). According to the Immigration Control Act, type B is designed to give notice to foreigners, while type A is not supposed to give notice, instead it is designed to be managed through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within the administration. In this way, type A is designed to have only the meaning of standards within the administration or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within the administration, so that the subject matter ruling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which denied the legal nature of entry ban as a disposition in the context of Adminitrative Litigation Act. However, it is difficult to agree logical basis of the Courts, which is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there is no indication on the outside (even though the authority to express administrative willings outside the entry ban is authorized by law). Since the Immigration Control Act does not authorize the Minister of Justice to externally express the request-type entry ban,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nature of the Minister of Justice' as an administrative agency.

KCI등재

3EU의 사회적경제 현황과 입법동향 ― 국내 사회적경제 정책동향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저자 : 지광운 ( Ji Gwangwoo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1-77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유럽에서 사회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연대의식에 기초한 사회적경제 기업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EU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및 유지하고, 사회적 및 노동 시장에서 소외 계층을 고용하고 모두를 위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나아가 EU에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유럽의 복지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같이 유럽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유럽위원회 차원에서 액션플랜을 제정하고,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법률적, 제정적 지원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난 2014년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마련되고,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사회적경제의 촉진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와 같이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점을 고려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사회문제 해결에 사회적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한 EU의 관련 정책 및 입법동향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찾고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적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 글은 유럽의 사회적경제의 배경과 정책 및 입법동향을 살펴보는 것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하여, 그 시사점으로 우호적인 법체계의 정비,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In Europe, social economy enterprises based on a sense of solidarity with the community to consider social problems together and come up with solutions played an even more important role in the EU during the Corona pandemic. They create and retain decent jobs, employ disadvantaged groups in social and labor markets and provide equal opportunity for all, and drive sustainable economic and industrial development. Furthermore, it promotes the active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the EU a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European welfare system.
In this way, the European Commission has established an action plan for social enterprises that play an important role in Europe, and is systematically preparing legal and financial support measures that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social enterprises.
Meanwhile, in Korea interest in the promotion of the social economy has increased as the Framework Act on Social Economy and the Act for Activation of the Social Economy were prepared in 2014 and the Framework Act on Social Development was enacted. As the level of interest has risen, it is time for institutional support to revitalize the social economy. Taking this point into consideration, this paper studies the relevant policies and legislative trends in the EU, where social enterprise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resolving social problems in preparation for the post-Corona, and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promote policies to revitalize the social economy in Korea as well. With this aspect,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background and policy and legislative trends of social economy in Europe,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and secure the competitiveness of social enterprises as implications in korea.

KCI등재

4국제법상 도시에 관한 일고찰

저자 : 김성원 ( Sung Won Kim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9-108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국제관계에서 도시의 활발한 활동에 따라 국제법 연구 대상으로서 도시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 중심적 국제법 관점에서 도시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다. 국제법상 도시는 국가의 하부 기관으로서 국제법상 독립적 법인격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도시의 사실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인식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국제법상 도시에 관한 연구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논의에서 주된 쟁점은 도시의 국제법적 지위는 무엇이며, 국제법의 제정, 이행 및 해석에 있어서 도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위와 같은 쟁점에 대한 검토가 어려운 것은 도시가 갖는 이중적 성격 때문이다. 즉, 도시는 국가의 하부기관임과 동시에 비국가행위자의 성격을 갖는 특이함은 국제법상 도시의 함의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야기한다.
도시가 국제법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변화 또는 인권 문제 등의 국제적 관심사를 다루는 국제적 협상 무대를 도시에 개방하는 것이 국제법상 도시의 법적 지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가? 국제법적 현상으로서 도시의 실제 활동이 국제법의 구조 변화를 야기하는 것인가? 국가의 외교 정책과 상반되는 외교 활동을 전개하는 도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도시와 국제법의 상관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는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다.
도시의 독자적인 국제법상 주체성 및 개별적 국제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은 국제관계에서 도시의 활발한 활동을 고려할 때, 쉽게 무시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안적 주장에 내재된 국제법의 이론적 측면 또한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검토가 행해지지 않는다면, 도시와 국제법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는 일방적인 주장이 될 것이다. 기존의 법과 있어야 할 법 모두의 측면에서 도시와 국제법의 상관관계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Growing attention to cities as the concern of international law goes hand in hand with robust activities of cities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state-centric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cities could be regarded as the interesting research objective of international law. Under the doctrine of international law, cities do not have the independent international legal subjectivity because cities have been usually regarded as part of States. However, considering the de facto importance of cities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 critiques would be raised against these kinds of the old-saying doctrine of international law.
The main focus on cities in light of international law is concerning what cities are and what kinds of roles cities play concerning law-making, compliance and interpretation of international law. Difficulties with regard to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ities and international law would be originated from the dual characteristics of citie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organ of a State and non-state actors.
Could allowing citie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norms, and to contribute to international multilateral negotiations on issues of global concern such as sustainable development, climate change or human rights, really imply a change in their status in international law? Could activities of cities as international legal phenomena trigger the change in international legal structure? Could cities suggest the foreign policy which might be opposed to that of a State? These kinds of specific matters with regard to relationship between cities and international law could be examined in the balanced way.
Considering robust activities of cit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alternative argument emphasizing the autonomous international legal subjectivity of cities and the separat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cities would not be easily disregarded. However, critical theoretical deficits embodied in this alternative argument should be explored. Without this scrutiny, research on relationship between cities and international law could not bear the meaningful fruit. The relationship between cities and international law should be examined in both lex lata and lex ferenda.

KCI등재

5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상 반식민주의 ― 일본 영토의 판단기준으로써 포츠담 항복조건을 중심으로 ―

저자 : 오시진 ( Oh Si Ji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9-157 (4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 제2조는 일본 영토 범위를 청일전쟁(1894-1895)이 발발하기 이전 시기의 그것을 기준 시점으로 하고 있는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된 다른 강화조약과 비교했을 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특이점이 있다. 본 강화조약 제2조의 세부 영토항목은 서로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본 조항은 개별적으로 처리가 필요한 사안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본 조항이 일본 영토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의 영토범위의 판단기준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주장은 조약 해석의 원칙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를 해석할 때 일본의 항복문서인 포츠담 항복조건이 구속력 있는 판단기준이 되고, 이에 따라 포츠담 선언이 원용하는 카이로 선언에서 제시하는 “폭력과 탐욕”의 시작점인 1894년이 일본 영토의 범위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945년 일본이 연합국에 대해 무조건적 항복을 하였는데 이 항복문서는 일반 군 지휘관의 항복의 수준을 벗어난 무조건적 항복이기에 그 내용의 범위와 관계없이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 한편, 본 강화조약의 1947년 초안에서 1894년으로 일본의 영토를 되돌리려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은 1947년 극동위원회의 “일본의 항복 후 기본방침”에서 포츠담 선언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기에 카이로 선언이 1947년 초안에 반영되어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Dulles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회의에서 밝혔듯이 '포츠담 항복조건'이 연합국과 일본을 구속한다. 본 강화조약 체결 이후 일본도 포츠담 항복조건을 일본 영토에 구속력 있는 판단기준으로 본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카이로 선언 및 포츠담 선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상 일본 영토의 범위를 해석할 때 법적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있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상 일본 영토복원 시점이 1894년이라 해석될 수 있다. 즉,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반식민주의적 가치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Does Article 2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1951) set the territorial scope of Japan prior to the outbreak of the Sino-Japanese War (1894-1895) as a reference point? Compared to other peace treaties concluded after World War II,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has a peculiarity. The detailed territorial terms in Article 2 of the Treaty of Peace do not seem to have any relation to each other. This clause appears to be merely a list of matters that need to be dealt with individually. Moreover, this article does not provide clear guidelines as to how far the territory of Japan extend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territorial scope of Japan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1951). The argument of this study is that when interpreting Article 2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the Potsdam surrender terms” which is the Japan's instrument of surrender, become a binding criterion, and accordingly, 1894, the starting point of “violence and greed” presented in the Cairo Declaration, which Article 8 of the Potsdam Declaration invokes, can be the standard for the scope of Japanese territory. In 1945, Japan surrendered unconditionally to the Allied Powers. Therefore, this instrument of surrender is a special case of capitulation and it is legally binding regardless of the scope of its contents. In particular,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1947 draft of the Peace Treaty tried to return Japan's territory to 1894, so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views of Roosevelt and Chiang Kai-shek were maintained until then. This part can be interpreted as reflecting the Cairo Declaration in the 1947 draft because the Potsdam Declaration was used as the standard in the “Basic Post-Surrender Policy for Japan” by the Far Eastern Commission in 1947. As Dulles stated at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signing conference, the Potsdam surrender terms bind the Allies and Japan. After the signing of this peace treaty, there was also a case in which Japan regarded the terms of Potsdam's surrender term as a criterion binding on Japanese territory. Accordingly, it can be said that the Cairo Declaration and the Potsdam Declaration have legal effect when interpreting the scope of Japanese territory under Article 2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In other words, it could be said that there is an anti-colonial element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KCI등재

6부동산탐정의 조사·분석의 원리와 그 업무영역에 대한 분석·검토

저자 : 윤현종 ( Hyeon-jong Yun ) , 강동욱 ( Dong-wook Ka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9-197 (3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원시시대의 식량탐정, 고대시대의 군사탐정, 근대시대의 재산탐정 산업탐정이 있었다면, 현대는 생활탐정의 시대라 할 수 있겠다. 탐정업무의 핵심은 조사 분석이기 때문에 조사 분석이 필요한 현대사회의 모든 영역이 다 탐정의 업무영역이 될 수 있다. 복잡 다양하게 급속도로 발달하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개인이 모두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본인은 자신이 잘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기게 된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생활탐정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탐정의 일 외에도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 일, 부동산 거래사고 범죄에 대해 조사 분석하는 일등 일상생활에서 새롭게 가치를 부여받는 일들이 탐정의 업무영역이 되고 있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탐정의 업무 또한 영역별로 전문화 세분화 되고 있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부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고 범죄 또한 늘어나고 있고 지능화 복잡화 다액화 대규모화 되고 있다. 그에 대응하는 탐정 또한 전문화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탐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거래사고 및 부동산범죄의 해결을 위한 조사 분석 기법과 원리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부동산거래의 진행단계별로 부동산탐정의 구체적인 업무영역을 최초로 탐구하여 분설하였다. 즉, 부동산탐정의 조사 분석 안전성을 높이는 원리로 하자전제의 원리, 안전심증의 원리, 범위확대의 원리, 차단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또한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원리로 보족의 원리, 분담의 원리, 표준화의 원리, 분발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증거능력을 확보하는 원리로 유동성대비의 원리, 증거주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부동산탐정의 업무영역을 부동산 거래사고 범죄를 전개되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예방단계, 진단단계, 회수단계의 3단계로 대분류하고, 각 단계별로 다시 업무의 내용을 분류하였다. 즉, 예방단계에서는 부동산 거래분야, 부동산 개발 건설 건축 분야, 경매분야로, 부동산 거래 사고 범죄 진단단계에서는 범죄성립요건 조사, 가해자 범죄자 소재파악으로, 손실재산 회수단계에서는 소송의 증거수집, 가해자 범죄자의 은닉재산 조사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If there were food private investigator in the primitive age, military detectives in the ancient age, and property private investigator and industrial private investigator in the modern age, modern times can be said to be the age of life private investigator. Since the core of detective work is investigation and analysis, all age of modern society that require investigation and analysis can be investigation and analysis. It is almost impossible for an individual to solve all of the various problems that arise in a complex and rapidly developing modern society. Therefore, you focus on what you do well and leave the problems you cannot solve to the expert. So modern society is the age of life private investigator. Therefore,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private investigator's work, finding lost pets, investigating and analyzing real estate transaction accidents and crimes, etc., are becoming private investigator's work areas. Accordingly, naturally, the work of private investigator is also being specialized and subdivided by area.
In the case of Koreans, more than 70% of their wealth is owned as real estate, so accidents and crimes are also increasing, and intelligence, complexity, large-scale, and large-scale. The corresponding detectives are also strongly required to specialize. Therefore, in order to enhance the expertise of real estate detectives, the specific work areas of real estate detectives were first explored and divided based on research on real estate transaction accidents and real estate crime resolution techniques and principles. In other words, the principle of defect premise, safety appraisal, scope expansion, and blocking were suggested as the principle of enhancing the safety of real estate detectives. In addition, as the principle of increasing efficiency, the principle of complement, the principle of sharing, the principle of standardization, and the principle of effort were presented. In addition, the principle of liquidity preparation and the principle of evidenceism were presented as the principle of securing evidence ability.
The real estate detective's work area was classified into three stages: the prevention stage, the diagnosis stage, and the recovery stage according to the chronological order of real estate transaction accidents and crimes, and the contents of the work were classified again at each stage. In other words, in the prevention stage, it was classified into real estate transaction, real estate development, construction, and auction, in the real estate transaction accident and crime diagnosis stage, criminal and criminal location were investigated, and in the loss property recovery stage, evidence collection of litigation and criminal and hidden property investigation.

KCI등재

7추심소송과 기판력의 확장

저자 : 박재완 ( Jaewan Park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9-233 (3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은 추심소송에서 원고인 추심채권자와 피고인 제3채무자 사이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변론종결 전에 압류 추심명령을 받은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은 그 근거로 기판력의 확장은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 경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 민사집행법의 공동소송참가명령신청제도는 기판력의 확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을 전제한 것이라는 점, 제3채무자는 변제, 집행공탁, 공동소송참가명령신청 등을 통하여 응소의 부담을 들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 보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점, 대법원이 대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대위소송으로 확장되는 것을 인정하지만, 대위소송과 추심소송은 그 각 근거규정과 원고적격의 요건이 달라서 같이 취급할 필요가 없는 점을 들고 있다.
대법원은 대위소송과 관련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대위소송에 확장되는 것을 인정하고, 그 근거를 궁극적으로 대위소송이 소송담당이라는 점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대위소송에서의 대법원의 법리는 타당하다. 추심소송도 대위소송과 같은 소송담당이라고 본다면 오히려 명확한 근거 없이는 추심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추심소송에 확장되는 것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대상판결이 제시하고 있는 사유들은 대위소송과 추심소송을 달리 취급할 명확한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판시는 대법원의 기존 대위소송에 관한 판례에도 반하고, 민사집행법의 공동소송참가명령신청 관련 규정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The Supreme Court in 2016DA35390 held that res judicata of a finalized judgment of a collection action does not reach a different collection action, whereas the court formerly in other cases held that res judicata of a finalized judgement of a subrogation action reaches a different subrogation action.
The reasoning of the court in 2016DA35390 is as following. First, the expansion of res judicata needs an explicit statute which allows it. Second, Section (4) of Article 249 of Civil Execution Act is built on the premise that res judicata of a finalized judgment of a collection action does not expand to another collection action unless another collection creditor got an order of joint intervention on the petition of the third debtor. Third, the court also pointed out that the requirement of standing of a subrogation action differs from that of a collection action.
But the court in other cases recognized an important exception, recognizing an expansion of res judicata in subrogation actions. An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of a subrogation action that a subrogation creditor has standing to file an action on a debtor's claim to a third debtor, the above rulings are reasonable. The court also has been held that a collection action has the same characteristic. So the court should have allowed the same exception for collection actions unless there are substantial grounds.
The above analysis of the Section by the court in 2016DA35390 made an error in that it overlooked other and more important sections of the Article and Article 83 of Civil Procedure Act, which is the statutory basis for joint intervention in general. The difference of requirement of standing between subrogation actions and collection actions is not a sufficient ground.

1
권호별 보기
같은 권호 다른 논문
| | | | 다운로드

KCI등재

1형법상 자기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017헌바127)에 관한 헌법적 검토

저자 : 박경철 ( Park Gyung-chul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7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5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논문은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69조 제1항의 자기낙태죄에 대해서 2019년 4월 11일 선고한 2017헌바127결정을 헌법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가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위반하여 여성의 임신유지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특히 침해의 최소성원칙과 법익의 균형성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여성에게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지 아니할 자유 내지 권리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인정된다면 어떠한 보장수단이 제도화되어 있는지를 고려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논증과정이 치밀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 사건 결정에서 헌법불합치의견과 합헌의견은, 태아를 출생한 인간과 같은 동일한 생명권의 주체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생명의 발전과정을 일정한 단계로 구분하여 상이한 법적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는 헌법불합치의견의 주장은 인간의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를 보호하는 생명권의 본질과 조화될 수 없으며,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광범위한 낙태정당화사유를 수용하는 합헌의견의 주장은 태아를 출생한 인간과 같은 동일한 생명권의 주체임을 법현실에서 논리 일관되게 주장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태아의 생명을 인간의 존엄성에서 비롯되는 국가의 생명보호의무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생명으로 이해하는 단순위헌의견의 법리구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헌의견이나 헌법불합치의견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서 임신중단을 선택할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면서도 여성의 임신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행사과정에서, 즉 태아의 생명이 배제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태아생명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경시하고 있다는 문제점 있다고 판단된다.

KCI등재

2아동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헌법적 과제 ― '노 키즈 존(no kids zone)' 관련 정당성 논의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정수 ( Kim¸ Jeong-soo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7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7-57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근래 몇 년 사이에 음식점과 카페 등을 중심으로 '노키즈존(no kids zone)'이 많이 늘어났다. 이러한 노키즈존은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도시는 물론 관광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아동의 권리 보장의 필요성, 노키즈존과 이에 대한 인식, 아동의 특수성, 다른 국가의 상황과 노키즈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헌법적 쟁점 등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우리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기본권 주체들 간의 이해관계와 기본권의 충돌 문제 및 여러 가지 쟁점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러한 노키즈존 문제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가능하다면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위해 헌법상 규범적 조화의 원리에 기반하여 충돌하는 기본권들과 헌법적 법익들이 모두 실현될 수 있는 최선의 이상적인 상황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금의 노키즈존 논쟁은 소모적인 싸움이 되어 가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과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상대를 배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각 기본권 주체들의 노력은 물론이고 사회와 국가 차원의 지원과 방안 마련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KCI등재

3원전해체 법제에 관한 시론적 고찰 ― 원전해체산업 기반 조성의 관점에서 ―

저자 : 윤혜선 ( Hye-sun Yoo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7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9-94 (3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 고리 1호기에 이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원전의 영구정지와 해체 이슈가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전해체에 대한 법제 연구와 정비도 추진되고 있다. 원전해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체비용의 적립 및 관리제도는 2008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을 제정하여 마련하였고, 해체 안전규제의 틀은 2015년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하여 확립하였다. 2019년 4월 발표된 정부의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에도 제도기반 구축 사항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는 원전해체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틀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 생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위험과 다양한 변수를 수반하는 것으로 알려진 원전해체를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내실 있는 법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더욱이 원전해체는 원전의 건설 및 운영과 다른 성질의 산업분야이고, 시기적으로 우리는 고리 1호기의 해체를 바로 목전에 두고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나라와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 경쟁력을 다투는 주요국에서 상업용 원전해체의 경험을 토대로 기술적, 산업적, 법제도적 자원을 축적해왔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그 발걸음을 재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원전해체가 임박한 현실에서 그 수행 주체가 되어야 할 원전해체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요청되는 법제도를 정책적 관점에서 논하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원전해체의 개념과 체계를 개관하고, 원자력법체계 안에서 원전해체산업의 기반과 적절한 규제 환경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게 조성해 나가기 위해 가져야 할 관점(이를 '원전해체 관련 법제도 개발 지침'이라 한다)을 논하였다 (II). 다음으로 원전해체 관련 법제도 개발 지침에 따라 원전해체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사항을 개괄적으로 검토하였다. 법제도 정비사항은 진흥, 안전규제, 행정절차, 기타규제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검토를 수행하였다(III).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제시한 법제도 정비방안을 현행 원자력법체계에 부합하게 반영하는 방안을 살핀 후, 원전해체산업 진흥 수단의 도입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글을 마무리하였다(IV).

KCI등재

4감염병 영역에서의 경찰권 행사 ―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경찰작용의 법적근거와 한계 ―

저자 : 박원규 ( Wonkyu Park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7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5-117 (2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코로나19는 다른 전염병에 비하여 전파력 및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그 확산은 국민의 생명・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한다. 이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뿐만 아니라 경찰 또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관리, 불법행위 단속 등 보건행정청의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방역활동을 적극 지원한다하여 방역이 경찰 본연의 임무라고는 할 수 없으며, 경찰은 행정응원, 긴급관할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범죄예방 및 수사 등 경찰 본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역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권력분립의 원칙을 준수하고, 감염병 확산방지 및 예방을 이유로 경찰권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을 경계할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코로나19라는 '예외적 상황' 하에서 기본권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초 발생 후 1년여가 지난 지금은 그러한 예외적 상황이 '일상적 상황'이 되었고, 코로나19의 확산경로, 위험성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충돌하는 기본권 간의 실제적 조화 달성을 위하여,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에 대한 보장도 다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KCI등재

5판례에 의한 민사의 형사화의 개선방안 ― 차용금 사기죄를 중심으로 ―

저자 : 오영근 ( Oh¸ Young Keu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7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9-138 (2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입법에 의한 과잉범죄화와 과잉형벌화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판례에 의한 과잉범죄화와 과잉형벌화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판례에 의한 과잉범죄화 및 과잉형벌화의 예로 '민사의 형사화 현상'을 들 수 있고, '민사의 형사화'의 대표적인 예로 법원이 금전대차에서 차용금사기죄를 너무 넓게 인정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에게 너무 쉽게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다. 신용카드의 사용도 일종의 금전대차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자기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대금변제를 하지 못한 경우 너무 쉽게 사기죄를 인정하는 것도 같은 문제에 속한다.
이 글에서는 민사의 형사화 현상을 야기해온 차용금사기죄에 대한 판례들을 분석하고, 우리의 판례들이 차용금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와 고의를 너무 넓게 인정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개선방안으로서 사기죄는 재산범죄이므로 금전대차에서 거래의 신의칙에 반하는 기망행위란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에 관한 기망행위로 국한하고, 기망행위와 기망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이자율과 같은 대출의 조건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KCI등재

6성폭력 범죄 재판에서의 '성인지 감수성'과 '피해자다움'에 관한 검토 ― 2018고합75 판결과 2018노2354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종일 ( Kim¸ Jong Il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7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9-160 (2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은 2018년 촉발된 미투 운동의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에 대한 판결들, 즉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던 1심과 이와 대조적으로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고찰하고자 한다. 성폭력 범죄 재판에서 '성인지 감수성'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법리로 기능하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은 재판부로 하여금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피해자의 처지를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요구로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경험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성인지 감수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즉 증거력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법관이 가져야 하는 시각인 것이지, 성폭력 범죄의 유일한 유죄판단의 기준은 아닌 것이다. 재판과정에서의 남성적 우월주의와 편견을 극복하고자 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법관에게 피해자의 진술이 명백하게 불합리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자칫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대한 소홀함으로 이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그 의미의 모호함으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을 섣불리 일반화함에 따라 재판에서의 치밀하고 객관적인 논증이 빠져버릴 우려가 있어 '양성 평등 관점' 등 가치중립적이고 법적 수용이 가능한 용어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성인지 감수성'은 사람에 따라 높고 낮은 정도를 가진 개념으로 확립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새길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위한 경험칙으로 볼 수 있는 '피해자다움'은 고착화된 사회적 통념의 하나로 작용하여 피해자에게는 다시 2차 피해에 노출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편견으로 작동할 우려가 있다. 나아가 이를 이유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의 진위여부를 철저히 따지지 못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지적탐구나 성찰이 생략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현실의 피해자를 겨냥하지 않고 이상적인 관념적인 피해자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낸 순수한 관념물이라 할 수 있는 '피해자다움'의 구상에서 벗어나, 좀 더 현실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KCI등재

7해수면 상승에 따른 '수몰영토상 인공섬'의 법적 지위

저자 : 최성규 ( Sung Kyoo Choi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7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1-187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이 영해기선 및 해양경계 변동 등 해양법 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법 질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연구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위기에 직면한 소도서 국가(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보호를 위해 인공섬 건설을 대안으로 모색하는 등 이에 관한 노력도 본격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국제사회의 노력이 오히려 해양법협약에 의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해양법협약 제60조 제8항이 인공섬은 섬 영토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영해 및 EEZ·대륙붕도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몰위기의 소도서 국가가 인공섬을 건설하더라도, 영토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국가 존립의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은 해양법협약 제60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수면 상승에 따라 건설한 수몰영토상 인공섬에 한해, '수몰 전 원래 섬 영토의 지위를 가질 수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 및 근거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협약 제60조 제8항과 양립할 수 있는 '수몰영토상 인공섬의 법적 지위' 인정 법리를 모색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섬과 수몰영토상 인공섬의 법적 지위 교환 가능성, 수몰영토상 인공섬의 영토기준 충족성, 섬 영토의 기존 권리보호를 위한 인공적 보호(artificial conservations) 행위의 적법성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소도서 국가의 인공섬에 한해, 원래의 법적 지위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단서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본다.

KCI등재

8프랑스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법제도와 그 시사점

저자 : 이은주 ( Lee¸ Eun Joo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7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89-213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의학의 발달과 인간 수명의 연장으로 소위 '백세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중요한 과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바로 '연령차별'이다. 모두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타 차별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 '연령차별'은 점차 우리 사회에 주요한 차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통해 국가인권기구가 마련·운영, 이후 2009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연령차별법'이라 함)이 시행되며, 연령차별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연령차별은 주로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특히 고용 분야에서 나타나고, 고용상 연령차별에 대해 우리나라는 개별 노동관계법령을 통해 규율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최초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프랑스도 노년층에 대한 고용상 연령차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연령차별이 발생하는 영역으로는 '민간 고용 부문'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프랑스는 고용상 연령차별과 관련하여 노동법전과 형법전의 적용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으며, 포괄적인 형식으로 차별을 보호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행정적 구제 수단으로는 차별심판을 전문으로 하는 '권리보호관(Le Défenseur des droits)'이 있으며, 헌법 개정을 통해 창설되었다. 기존의 권리 보호 기관들이 통폐합되어 일원화된 것으로,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 권리보호와 법적 효율성을 갖는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고용상 연령차별 시, 「연령차별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연령차별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형사처벌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 처벌 수준과 시정명령 방식에 한계점이 있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적 구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행정적 구제 수단은 사법적 구제 수단에 비해 시간적·금전적인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프랑스 관련 기관의 발전 방향을 참고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된 절차를 하나로 통합시키고, 행정적 구제 수단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더욱 확대·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명령권을 인정하고, 시정명령의 미이행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규정하는 등 차별 구제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차별 구제기관은 차별을 당한 피해자의 권리 구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그 결정을 통해 사회의 연령차별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KCI등재

9주장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고찰

저자 : 석현수 ( Hyunsoo Seok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7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5-236 (2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에서는 주장공통의 원칙 및 주장책임의 적용범위(법률효과도 주장책임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대법원 판결은 일반적으로 주장공통의 원칙을 인정하는데,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반면 주요사실에 대한 자인진술이 있어도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이 위 주요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예외적 판결도 있는데, 이러한 판결에는 주장공통의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주장책임을 법률효과에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은 이를 부정하는 입장과 인정하는 입장(다만 이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법률효과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으로 나뉘는데, 주장책임을 법률효과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법률효과를 주장책임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인 불의의 타격은 법원의 석명의무를 인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KCI등재

10명시적 일부청구와 소멸시효의 중단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에 대한 평석 ―

저자 : 정소민 ( Somin Chu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7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37-272 (3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소송비용을 절약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또는 손해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산정 가능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우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등 실제 일부청구가 우리 법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은 명시적 일부청구와 관련하여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명시적 일부청구를 최고로 해석하여 잔부에 대한 잠정적인 시효중단의 효과를 부여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은 일부청구의 현실적인 필요성과 권리의 시효소멸과 관련하여 채권자의 권리불행사의 상태와 채무자의 신뢰 보호 사이의 균형을 꾀하면서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의 적용 범위에 모호성이 있는 부분들을 명확히 정리하였다. 더 나아가 최고에 의한 시효 중단 이라는 민법 규정을 유연하게 해석하여 현실적으로 일부청구를 할 유인이 있는 채권자들을 최대한 법 해석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권리행사설의 입장에서 채권자가 권리불행사의 사실 상태를 깨뜨렸다고 볼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폭넓게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였던 것처럼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도 굳이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범위를 소송물 또는 기판력의 범위에 한정할 필요 없이 채권 전부에 대하여 시효가 중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입법론적 관점에서 최고 규정의 확대 해석을 통하여 명시적 일부청구와 소멸시효 중단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명시적 일부청구로 채권 전부에 대하여 시효가 중단된다는 별개의 독립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2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통상법무정책
4권 0호

BFL
111권 0호

KCI등재

한국해법학회지
44권 3호

KCI등재

상사판례연구
35권 4호

KCI등재

법교육연구
17권 3호

KCI등재

법학논총
46권 4호

아세아여성법학
25권 0호

KCI등재

금융법연구
19권 3호

KCI등재

일감법학
53권 0호

KCI등재

국제거래법연구
31권 2호

KCI등재

교회와 법
8권 2호

KCI등재

서울대학교 법학
63권 4호

KCI등재

한국의료법학회지
30권 2호

The Asian Business Lawyer
29권 0호

KCI등재

세계헌법연구
28권 3호

KCI등재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37권 1호

KCI등재

법학논집
27권 2호

KCI등재

법과 정책연구
22권 4호

KCI등재

경제법연구
21권 3호

KCI등재

법과정책
28권 3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