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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KIF금융분석리포트>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향후 과제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향후 과제

김동환 , 임형석
  • : 한국금융연구원
  • : KIF금융분석리포트 2020권16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12월
  • : 1-97(9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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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목적
▣ 코로나 19(Covid-19, 이하 코로나 사태) 이후 글로벌 경제는 ’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저성장·저금리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기저질환상태가 심화되면서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코로나 사태 충격의 주요 특징은 과거 경제위기와 달리 바이러스(virus) 방역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 경제활동에 의존한 소비 및 생산활동이 급속히 위축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는 점임.
▶ 특히 민간 경제활동 위축을 만회하기 위한 재정 역할에 대해 사회적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재정이 급속히 팽창하는 특징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각국이 재정의 역할에 대한 합의도출의 어려움에 주로 기인하여 중앙은행 양적완화정책위주의 통화정책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음.
▣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예상되는 패러다임 변화는 글로벌 차원에서 금융시장, 산업, 기업경영, 그리고 정책여건 등 각 부문에 걸쳐 광범위할 것으로 전망
▶금융시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정책지원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자산가격이 과거 수준을 빠르게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실물경제와의 괴리가 확대되는 모습
▶ 대면 경제활동 위주로 구축된 기존의 밸류체인 재구축 노력이 강화
▶기존의 전통적인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보다는 종업원·협력사·고객 등까지 관련 당사자를 모두 고려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가 부각
▶급속한 재정팽창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가 국채발행으로 조달하고 중앙은행은 양적완화정책(QE)의 일환으로 국채를 시장에서 매입함에 따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연계성이 증가
▣ 이러한 글로벌 차원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여 향후 국·내외 정책당국 및 금융회사가 직면하는 과제에 대해 각각 고찰함.
Ⅱ. ‘코로나 사태’발 경제위기의 특징
▣ (비경제적 요인) 코로나 사태 충격의 주요 특징은 과거 경제위기와 달리 바이러스(virus) 방역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 경제활동에 의존한 소비 및 생산활동이 급속히 위축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는 점임.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축이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경제주체가 인식하는 미래 불확실성 정도가 경제적 요인에 기인했던 과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큰 폭으로 상회
-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 성장률 감소 폭의 절반이 불확실성 증대에 기인한다고 분석(Baker 등, 2020)
▣ 이러한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는 향후 감염자 확산추이와 종식시기 등 비경제적 요인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
▶ 경제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코로나 사태 백신 개발 및 종식 등 방역 이슈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상황임.
▶ 특히 각국이 이동 제한, 외국인 입국금지 등의 봉쇄정책(lock down)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까닭에 경제정책적 측면에서 국제공조를 통해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상존함.
▣ (대면 경제활동 위축) 코로나 사태발 경제위기의 경우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해 각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제한 등의 봉쇄정책(lock down)을 추진하면서 대면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
▶ 한국의 경우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1차(3.22∼4.5일), 2차(4.6∼4.19일) 및 3차(8.23∼9.5일)에 걸쳐 강력히 실시
▶ G7국가를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 봉쇄조치는 해당국의 민간소비를 1/3 가량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
- 미국의 경우 코로나 사태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는 질병(△4.9%), 사망(△0.8%)보다 봉쇄정책(△21.0%)의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추정(del Rio-Chanona 등, 2020)
▣ (급속한 재정팽창) 민간 경제활동 위축을 만회하기 위한 재정 역할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되면서 재정이 급속히 팽창
▶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던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중앙은행 양적완화정책(QE) 위주의 통화정책을 중심으로 대응한 반면
▶코로나 사태발 경제위기 시에는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 이동제한 등으로 조달-생산-물류 모든 단계의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경제위축이 급속하게 발생함에 따라 재정 역할증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
- 유럽연합의 경우도 경제회복기금을 설립하는 등 정치적 합의 도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정동맹을 향한 첫 걸음을 시작
▶ G20의 경우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 투입된 2020년 재정의 GDP대비 비중은 3.5%로, 이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재정투입 규모인 4.3%(’08~2010, 3개년)에 비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
- 주요 선진국 대부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재정정책의 포지션을 기존의 ‘중립’ 또는 ‘긴축’에서 ‘확장적’으로 전환
▶국가별 재정지원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의료체계 정비, 기업 지원, 실업·휴직자 지원, 세금·사회보험료 유예 및 감면 등이 있음
▶한국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을 단기간에 4차례(약 67조원 규모)나 편성하면서 일자리 감소와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소득보전을 중심으로 재정을 지원
-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경우도 재정 역할 증가를 반영하여 ’20년에 43.5%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
▣ 주요국의 봉쇄정책이 해제된 이후에도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활동은 증가하는 모습
▶ 코로나 사태 이후 여행업·호텔업 등 대면 서비스에 의존하는 산업보다는 재택근무, 원격교육 등과 관련된 ICT 산업, 배달업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
- global Google Search 자료를 분석해 보면, 코로나 사태발생 이후 호텔·레스토랑·여행 등의 단어 검색은 평균적으로 60% 이상 감소한 반면, ICT·배달 관련 단어 검색은 75% 이상 증가
Ⅲ. 경제 패러다임 변화의 주요 내용
▣ (시장) 실물경제는 ’08년 이후 고령화·저성장 기조의 기저질환을 보이는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기위축이 가세되면서 빠른 회복세가 어려운 상황인 반면,
▶금융시장은 정책지원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안전자산 및 위험자산 모두 빠르게 회복
▣ 코로나 사태 재확산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데다 백신 개발을 통한 조기 해소도 단기간에 기대하기 어려워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괴리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코로나 사태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조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동제한조치 조기 완화 등에 주로 기인하여 주요국에서 반복적인 재확산 모습을 보임.
▶설령 코로나 사태가 해소되더라도 ’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기저질환으로 인해 실물경제가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기 어려워 금융시장에서 자산가격 상승만 지속될 가능성
▣ (산업) 코로나 사태 이후 원격·비대면(언텍트) 활동 및 거래를 지원하거나 활용하는 산업이 성장분야로 부각되고, 밸류체인도 이를 반영하여 디지털화, 탈노동 또는 노동절약형으로 재구축되는 추세
▶원격 활동 및 거래를 지원·활용하는 산업은 디지털화에 기반한 원격의료, 원격수업, 웹을 이용한 이벤트개최 등의 텔레워크가 대표적임.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 및 데이터분석의 중요성과 수요가 증대
▶비대면 활동 및 거래를 지원·활용하는 산업은 전자상거래, 택배, 디지털소비(전자서적·게임·영화 등) 등이 대표적임. 이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이 확대되고, 전자상거래 확대로 물류시스템의 효율화가 진전되며, 현금사용이 크게 축소
▶원격·비대면 거래를 지원·활용하는 산업이 부각되면서 이미 산업계에서는 AI, IoT,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무점포거래, 무인점포나 무인공장이 늘어나는 추세
▣ 글로벌 차원에서도 생산비용 절감, 효율성 및 시장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원자재 및 중간재 생산, 완제품 가공·조립 등의 생산단계가 여러 국가에 분산된 공급망이 구축되었으나,
▶국가 간 이동제한 등으로 주요 소재·부품·장비의 조달이 곤란해지거나 불가능해 지면서 생산거점의 재배치, 리쇼어링 등의 필요성이 제기
▣ (기업) 기존의 전통적인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보다는 종업원·협력사·고객 등까지 관련 당사자를 모두 고려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가 부각
▶배당이나 임원보수를 늘리기보다는 종업원의 해고를 피하고 거래처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
- 국제기업지배구조연대는 사회적 책임 공유가 오히려 회사의 장기적 재무건전성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중요함을 강조
▶ 단축근무제도(short time work scheme) 도입으로 일자리를 줄이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고 대신 정부가 급여의 차액을 지급하는 방안 확대
- 유럽연합은 유로지역 회원국에게 단축근무제도 확대·도입을 제안
▣ (정책) 급속한 재정팽창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가 국채발행으로 조달하고 중앙은행은 양적완화정책(QE)의 일환으로 국채를 시장에서 매입함에 따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연계성이 증가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GDP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200%를 초과한 가운데 일본은행(BoJ)이 늘어난 국채를 시장에서 매입함에 따라 중앙은행 자산규모가 GDP대비 약 120% 수준까지 증가
▣ 미국 정부는 양적완화정책에 따른 국채매입으로 창출하는 이익(seigniorage)을 주기적으로 연준으로부터 이관 받고 있기 때문에 부채조달비용 최소화 관점에서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정책을 선호할 유인이 높은 상황
▶ 미국 내국인이 보유한 국채잔액(약 12.9조달러, ’20년2월말기준) 중 연준 보유국채(2.5조달러) 비중은 약 13.1%로 이는 미국정부가 연준의 양적완화정책으로 인해 정부부채 국내 조달비용에서 상당한 특혜를 누리고 있음을 시사
▣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도 이러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다만, MMT에서 주장하는 재정확대정책은 경기순환 국면과 관련하여 총수요 관리정책으로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으나, 고령화 및 생산성 둔화 등에 기인하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경기불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Ⅳ. 향후 정책과제
▣ (정책목표 재설정) 세계경제포럼(WEF)은 주요국 경제학자, 정책당국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기반하여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각국이 직면하는 주요 과제로 정책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의 복원력(resilience) 확보와 관련하여 GDP 성장률 움직임(예를 들면, V자형·U자형·L자형 회복 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
▶오히려 ① 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이동성 개선을 위한 경제정책의 재정비(retooling economic policy to reduce inequality and improve social mobility) ② 경제성장의 새로운 원천으로서 신성장동력 발굴(identifying new sources of economic growth) 등이 향후 정책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
- 코로나 사태 이후 노동시장은 물리적 접촉(physical presence)이 필요한 직업과 원격 근무가 가능한 직업으로 새롭게 분류되는 등 기존과는 다른 개념의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
▣ 경제적 불평등(inequality)을 완화하고 계층간 이동성(mobility)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세형평성 제고,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중요
▶경제적 불평등은 그동안 기술변화에 따른 고숙련-저숙련 노동자간 격차, 산업별 승자독식 현상의 전염효과(network effect) 등에 의해 심화되어 왔으며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더욱 뚜렷해지고 있음
-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코로나 사태와 같은 질병문제에 부담이 더욱 가중되기 때문에 계층간 이동성(social mobility)을 유도할 수 있는 개방형 시스템 확보가 중요해졌다고 강조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의 재정지출확대로 늘어난 국가부채 부담을 계층 간에 어떻게 공평하게 분담(burden sharing right)하느냐가 중요
- 사회안전망 정책의 일환으로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또는 전국민 대상의 지원금(unconditional cash transfers) 정책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단순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위험직군과 선호직군간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는 노동교육 시스템(예를 들면, 연수기회 제공, 재교육, 평생교육 등) 구축에 노력
▣ (신성장동력 발굴 및 지원) 국내 및 글로벌 밸류체인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에 부합하는 혁신적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긴요
▶ 혁신은 생산성 제고를 통해 코로나 사태 이후 늘어난 국가 및 민간부채 부담을 축소(pay down) 시키는 데 긴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co-creating new frontier markets)에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
- 코로나 사태 이후 단순히 GDP 성장률 움직임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진다면 그동안 꾸준히 모색해오던 포용적·친환경적 성장경로(inclusive and greener growth path)로의 전환 기회를 놓치게 될 우려
▶향후 정부나 금융회사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변화(발전) 가능성과 필요성이 부각된 산업(소위, K-산업)에 대해 정책 및 자금지원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
- (시장여건은 좋으나 내부역량이 낮은 경우)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 당해 또는 연관 산업에 중장기 R&D, 설비자금 등을 투융자 복합 지원
- (내부역량은 양호하나 시장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 시장여건의 개선을 위해 당해 또는 연관 산업의 판로 개척·다변화를 위한 마케팅지원이나 정책금융을 활용
- (내부역량과 시장여건이 모두 양호하나 대기업, 빅테크 등이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 당해 또는 연관 산업에 속한 혁신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이나 협업을 지원
- (파급효과가 크지만 내부역량, 시장여건이 모두 좋지 않은 경우) 시장여건 및 내부역량의 개선가능성을 감안하여 지원의 방법이나 순위를 조정
- (원격·비대면화의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 공정간 또는 기업간 업무·기술제휴, M&A를 위한 금융지원 등을 확대
- (지원의 컨트롤타워 구축) K-산업 지원기구의 통합 내지 범부처 지원기구가 필요하며, 동 기구는 지원은 물론 규제·감독의 콘트롤타워 역할까지 수행
▣ (선제적 구조개혁 추진 및 금융 대응력 제고) K-산업 지원과정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기업의 구조개혁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금융회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 예상되는 금융산업 구조변화에 대응
▶코로나 사태는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던 상황에서 선제적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함.
- 선제적 구조개혁은 출자구조의 개선이나 사업재편 등을 필요로 하며, 원샷법을 적용하는 등 자발적 사업재편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 특히 대면 상호작용이 필요한 서비스업종(교통, 관광, 소매 등)은 코로나 사태 확산에 따라 즉각적으로 수요급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 구조개혁이 시급
▶코로나 사태 이후 국내 금융산업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신성장산업 위주 포트폴리오 구성, 추가적인 불확실성에 대비한 금융완충력 확보 등에 초점을 둘 필요
-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 각 부문에서 비대면 영업이 확산됨을 감안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
· 특히 Big Tech 등의 금융시장 진입으로 초래될 수 있는 디지털 금융의 양극화 가능성에도 대비
-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실물경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대출 및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구성
· 투자금융과 장기금융을 통한 위험분담(risk sharing) 참여로 코로나 사태 이후의 신성장 산업 육성 등 미래성장 중심의 장기적 경제운용 전환에 기여
- 저성장 기조하에서 코로나 사태의 산발적·주기적 재확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의 금융 완충력(buffer)을 확보
· 예컨대, 국내 금융산업은 향후 2∼3년 동안 당기 순이익의 일정 비중을 금융 불안정에 대비한 가칭 「금융안정적립금」 형태로 적립하고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해소되는 시기에 이를 청산하는 형태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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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권6호(2021년 11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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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로나 위기 대응과 금융의 향후 과제

저자 : 최흥식 , 구본성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KIF금융분석리포트 2021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8 (5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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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 코로나19(Covid-19, 이하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우리나라는 전대미문의 재정, 통화, 금융정책을 통해 실물경제의 과다한 위축을 방지하고 금융안정을 도모함.
▣ 그동안 지속된 코로나 위기 대응은 단기적인 충격 완화와 시장불안을 해소한 바 있으나, 부채 문제나 양극화, 출구전략 등 구조적 변화나 후속 효과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중요함.
▶부채 문제나 양극화의 심화, 자산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이 초래할 구조적 이슈에 대한 점검이 긴요함.
▣ 본고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의 효과와 영향, 잠재 이슈를 살펴보고, 정상화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국면에 대응한 국내 금융의 발전 방향을 모색함.
Ⅱ. 코로나 위기 대응과 평가
1. 코로나 위기의 성격과 대응
▣ 코로나 위기의 본질은 전염병으로 인한 실물경제의 위축, 외부 및 연계효과에 의한 금융불안, 그리고 경제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시스템 위험의 통제와 직결됨.
▶외채 혹은 가계부채, 재정적자 등에 의한 경제위기와 달리 단기적인 시장안정과 지원정책에 초점을 둠.
▶피해가 불가피한 계층이나 업종, 분야 등에 대해 직접적, 다각적, 선별적 구제책이 긴요함.
▶코로나 위기에 대한 대응과 극복은 사회경제적 위험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거시적 위험분담을 통해 해소하는 과정이 필수적임.
2. 한국의 대응
1) 재정 확대와 소득 지원
▣ 재난지원금 등 복지대책, 소득 지원 및 비용 경감,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 기간산업의 안정화 조치 등으로 1차 위험을 차단하였음.
▣ 대내외 유동성 공급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금융시스템 위험을 차단할 수 있었음.
* 금리인하, 전 금융권에 대한 특별유동성 지원, 채권 및 주식시장안정화 조치, 통화스왑 체결, 건전성 기준 완화 등
2) 평가와 시사점
▣ 우리나라의 코로나 위기 대응은 해외사례와 비교하여도 대부분의 “사용가능한(exploitable)”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기존의 위기극복 사례 활용, 재정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던 우호적인 상황, 그리고 주력산업의 경쟁력 및 회복으로 하방위험이 완화됨.
▣ 한편 한시적인 정부부채의 증가 및 내수와 수출간 불균형, 소득양극화, 변동성 등 구조적 문제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국면에서 경기순환이나 사회적 변화, 대외적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긴요할 것임.
▶(cyclical adjustment) 기존 조치의 해소에 따라 변화에 적응하
는 과정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social & financial policy) 재정 확대가 금융시장에 미칠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debt management) 물가의 상승과 금리의 상승 국면이 나타날 수 있어 가계부채 등을 포함한 부채관리를 강화해야 함.
▶(paradigm shift) 새로운 글로벌 무역 패러다임 등이 한국경제 및 금융의 성장기반에 미칠 영향에 대응해 나가야 함.
Ⅲ. 포스트 코로나 국면의 한국 금융 : 도전 과제
1. 평가의 세가지 측면
▣ (잠재위험 측면) 실물경제의 정상화 이후 출구전략에 대응한 잠재위험을 고려해야 함.
▣ (제도개선 측면) 한국형 빅딜, 혁신산업의 육성, 사회경제적 역할 등 금융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전략 측면) 코로나 위기극복 과정을 국내경제 및 금융의 선진화로 연계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모색해야 함.
2. 한국 금융의 강점과 장점
▣ (견고한 거시 안정성) 실물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에 힘입은 대외부문의 성장과 대외자산의 순증으로 금융산업의 거시안정성이 개선됨.
▣ (금융자산 축적) 기업공개의 다각화, 주력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개선, 연금 및 장기저축의 축적 등으로 민간의 금융자산 축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경영개선과 건전화) 지속적인 구조개편과 저금리 기조 등으로 국내금융산업의 성장성, 수익성 및 건전성 면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호황 국면이 유지됨.
▣ (양적 성장 이후의 대처) 대내외 위기국면에 대응한 개혁 기조를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구조적, 장기적 재편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3. 한국 금융의 약점과 문제점
▣ (폐쇄적 문화와 대외 한계) 국내 위주의 영업, 기존 시장의 유지, 대외적 한계는 금융의 개방성과 다양성, 고도화를 제약해 옴.
▣ (중개기능의 역동성 정체) 국내 금융산업은 부동산 담보와 정부의 간접보증을 주로 활용하는 데 그쳐 자본시장과 모험자본을 활용한 역동적 중개기능 체계를 신속히 확장할 필요가 있음.
▶시장 자율과 창의에 의한 기업자금을 공급하는 생태계가 부족하여 금융의 내생적 성장과 민간금융의 발전이 제한됨.
▶취약한 위험분담 구조가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착하고, 경제시스템의 구조적 역동성과 균형성장을 저해한 측면이 있음.
▣ (금융사고와 신뢰도 상실) 지난 10여년 간 경영진 간 내부갈등, 소비자의 피해보상 지체, 정책/감독의 영향력 심화, 기업 견제력의 약화, 불공정거래 재발 등 끊임없는 불만, 불신이 누적되어 왔음.
▶금융권이 “진정한” 신뢰도와 자율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시장개혁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금융의 도구화와 정체성 부재) 금융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경제의 선진화 등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필수적인 산업이라기보다는 실물경제 지원의 도구로 여전히 인식되고 있음(Peter Pan Syndrome)
▶여전히 금융시장 개입이 시스템 안정성의 유지 이외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금융의 감시 역할과 독자적 가치창출이 왜곡됨.
▣ (시장과 감독 간 견제 미비) 금융감독과 거시금융정책의 상충으로 인해 건전성 감독의 일관성이 훼손되거나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 측면도 있음.
▶특히 제재조치 등에 대한 빈번한 금융회사의 불만이나 논란은 금융감독의 신인도와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질적 도약의 필요성) 국내 금융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 규율 및 정책, 소비자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질적 개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이는 금융정책의 운영방식, 감독과 피감독기관 간 관계,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의 책임분담 등을 재조정하고 명확히 하는 범정부차원의 시장개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
Ⅳ. 한국 금융의 발전 방향
1. 한국 금융의 진취적 탐색
1) 새로운 여건과 도전
▣ 포스트 코로나 국면은 선진국형 경제와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실물경제의 정상화에 따른 대내외 금융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금융모델을 모색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또한 소득과 자산, 고용관계 등의 양극화 및 개인화 등 미래사회 여건과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의 금융자산 축적 및 활용을 통해 사회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금융적 역할을 적극 확충해야 함.
▣ 기술적 측면에서는 지능화와 초연계성, 데이터 경제, 그리고 빅테크와 핀테크 등의 파격적인 혁신이 초래할 금융서비스의 개선(upgrade)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개방과 규율, 시장구조로의 전환이 필수적임.
2) 최근의 금융정책 : 연계성과 함의
▣ 최근의 금융정책은 혁신금융과 포용성, 디지털 금융, 그리고 인프라 금융을 중심으로 시장주도 역할을 강화해 왔으며, 현 정부 내에서도 금융정책과 경제정책 간 연계성은 심화된 것으로 파악됨.
▶디지털 금융혁신과 정책서민금융의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은 사회경제적 요구와 변화가 전반적으로 반영되었음.
▶다만, 정책적 기능의 유지와 확대도 불가피할 수 있지만, 앞으로 시장이 선도하는 성장과 발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정책의 범위와 역할 등을 효율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
3) 당면한 현실적 질문과 과제 : 진취적 모색
▣ 한국 금융은 미래경제와 사회에 대비하는 준비와 함께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기존의 제약을 해소하는 질적 개선을 통해 선진형 금융시스템으로 빠르게 전환하려는 진취적 모색*이 필요함.
* ① 금융의 선도적 기능, ② 글로벌 역량, ③ 신뢰도 유지(stewardship), ④ 상업성 견지, ⑤ 정책적 리더십, ⑥ 감독/규제와 시장의 균형, ⑦ 소비자 중심, ⑧ 금융자산의 활용, ⑨ 대외 영향력, ⑩ 선진형 안정성
2. 새로운 국내 금융시스템 구축의 방향 : 비전과 중기 목표
▣ 국내 금융산업이 지향해야 할 선진형 금융시스템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음.
3. 주요 과제
1) 거시금융 안전판의 근본적 전환
▣ 대외안정성 확보는 실물경제의 규모와 대외개방 수준을 감안하여 민간의 대내외 금융자산 축적을 통해 선진형 개방구조로 전환되어야 함.
▶대외적 측면에서, 금융자산에 대한 축적 유인을 강화하는 정책을 통해 거시적 안정성을 높이고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을 통해 금융산업의 글로벌(global) 역할을 높이는 정책을 채택해야 함.
▶대내적으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안정 수단을 강화하여 금융시장에 대한 완충력과 안정화 기반을 높여 국내 금융시장의 대내외 확장(extension)에 힘써야 함.
2) 금융정책 방향의 재설정과 재설계
▣ 금융정책은 재정 또는 통화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상위조직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민간금융과 정책금융의 역할과 범위를 재설정하여 새로운 정책금융체계로 전환함으로써 민간금융과 완전히 차별화되는 금융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함.
3) 시장과 감독 간 견제와 균형 강화
▣ 금융시장과 금융감독 간 견제와 균형을 점차 강화해야 함.
▶특히 감독집행 체계는 건전성과 영업행위 감독을 분리하여 수행함으로써 감독행위의 전문성과 합리화, 독립성을 높여 나가는 여건을 형성해 나가야 함.
4) 디지털과 금융법률 개편 : 업종과 기능의 복합모델 전환
▣ 국내 금융법률 체계는 디지털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초래할 개방, 경쟁과 혁신에 대비하여 통합금융법 형태로의 전환 및 병행이 필요함.
5) 금융역량 개선과 신뢰도 재구축을 위한 시장개혁 추진
▣ 선진금융체계 구축과 국내 금융산업의 사회경제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위원회를 독립기구로 구성하여 향후 10년을 위한 금융산업의 포괄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정부 내 실행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함.
▶금융개혁을 위한 독립기구는 선진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금융산업의 필수적인 역할과 역량, 제도적 요건을 범정부 차원에서 정리하고 금융산업의 중기비전과 핵심과제를 제시해야 함(<표 Ⅳ-4>참조).
Ⅴ. 맺음말
▣ 함께 잘사는 정의롭고 열린 사회(Good Society)*를 확립하기 위한 금융의 책무에 대하여 고민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함(Shiller(2012)).
* 자유 :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금융소비자의 권한이 존중되며,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정책을 통해 금융의 국제경쟁력을 확보
* 평등 : 금융소비자가 보편적인 금융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필요에 상응하는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소한의 금융자산 축적을 보장함으로써 금융에 의한 불평등을 방지
* 번영과 안정 : 금융서비스를 통한 국부 창출로 금융의 거시경제기여도를 높이고, 금융위기의 선제적인 방지와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선진경제로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표 Ⅳ-4> 국내 금융산업의 비전을 위한 과제와 고려사항 : 10대 과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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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향후 과제

저자 : 김동환 , 임형석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KIF금융분석리포트 2020권 16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7 (9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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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목적
▣ 코로나 19(Covid-19, 이하 코로나 사태) 이후 글로벌 경제는 '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저성장·저금리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기저질환상태가 심화되면서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코로나 사태 충격의 주요 특징은 과거 경제위기와 달리 바이러스(virus) 방역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 경제활동에 의존한 소비 및 생산활동이 급속히 위축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는 점임.
▶ 특히 민간 경제활동 위축을 만회하기 위한 재정 역할에 대해 사회적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재정이 급속히 팽창하는 특징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각국이 재정의 역할에 대한 합의도출의 어려움에 주로 기인하여 중앙은행 양적완화정책위주의 통화정책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음.
▣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예상되는 패러다임 변화는 글로벌 차원에서 금융시장, 산업, 기업경영, 그리고 정책여건 등 각 부문에 걸쳐 광범위할 것으로 전망
▶금융시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정책지원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자산가격이 과거 수준을 빠르게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실물경제와의 괴리가 확대되는 모습
▶ 대면 경제활동 위주로 구축된 기존의 밸류체인 재구축 노력이 강화
▶기존의 전통적인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보다는 종업원·협력사·고객 등까지 관련 당사자를 모두 고려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가 부각
▶급속한 재정팽창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가 국채발행으로 조달하고 중앙은행은 양적완화정책(QE)의 일환으로 국채를 시장에서 매입함에 따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연계성이 증가
▣ 이러한 글로벌 차원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여 향후 국·내외 정책당국 및 금융회사가 직면하는 과제에 대해 각각 고찰함.
Ⅱ. '코로나 사태'발 경제위기의 특징
▣ (비경제적 요인) 코로나 사태 충격의 주요 특징은 과거 경제위기와 달리 바이러스(virus) 방역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 경제활동에 의존한 소비 및 생산활동이 급속히 위축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는 점임.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축이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경제주체가 인식하는 미래 불확실성 정도가 경제적 요인에 기인했던 과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큰 폭으로 상회
-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 성장률 감소 폭의 절반이 불확실성 증대에 기인한다고 분석(Baker 등, 2020)
▣ 이러한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는 향후 감염자 확산추이와 종식시기 등 비경제적 요인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
▶ 경제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코로나 사태 백신 개발 및 종식 등 방역 이슈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상황임.
▶ 특히 각국이 이동 제한, 외국인 입국금지 등의 봉쇄정책(lock down)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까닭에 경제정책적 측면에서 국제공조를 통해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상존함.
▣ (대면 경제활동 위축) 코로나 사태발 경제위기의 경우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해 각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제한 등의 봉쇄정책(lock down)을 추진하면서 대면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
▶ 한국의 경우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1차(3.22∼4.5일), 2차(4.6∼4.19일) 및 3차(8.23∼9.5일)에 걸쳐 강력히 실시
▶ G7국가를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 봉쇄조치는 해당국의 민간소비를 1/3 가량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
- 미국의 경우 코로나 사태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는 질병(△4.9%), 사망(△0.8%)보다 봉쇄정책(△21.0%)의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추정(del Rio-Chanona 등, 2020)
▣ (급속한 재정팽창) 민간 경제활동 위축을 만회하기 위한 재정 역할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되면서 재정이 급속히 팽창
▶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던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중앙은행 양적완화정책(QE) 위주의 통화정책을 중심으로 대응한 반면
▶코로나 사태발 경제위기 시에는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 이동제한 등으로 조달-생산-물류 모든 단계의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경제위축이 급속하게 발생함에 따라 재정 역할증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
- 유럽연합의 경우도 경제회복기금을 설립하는 등 정치적 합의 도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정동맹을 향한 첫 걸음을 시작
▶ G20의 경우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 투입된 2020년 재정의 GDP대비 비중은 3.5%로, 이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재정투입 규모인 4.3%('08~2010, 3개년)에 비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
- 주요 선진국 대부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재정정책의 포지션을 기존의 '중립' 또는 '긴축'에서 '확장적'으로 전환
▶국가별 재정지원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의료체계 정비, 기업 지원, 실업·휴직자 지원, 세금·사회보험료 유예 및 감면 등이 있음
▶한국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을 단기간에 4차례(약 67조원 규모)나 편성하면서 일자리 감소와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소득보전을 중심으로 재정을 지원
-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경우도 재정 역할 증가를 반영하여 '20년에 43.5%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
▣ 주요국의 봉쇄정책이 해제된 이후에도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활동은 증가하는 모습
▶ 코로나 사태 이후 여행업·호텔업 등 대면 서비스에 의존하는 산업보다는 재택근무, 원격교육 등과 관련된 ICT 산업, 배달업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
- global Google Search 자료를 분석해 보면, 코로나 사태발생 이후 호텔·레스토랑·여행 등의 단어 검색은 평균적으로 60% 이상 감소한 반면, ICT·배달 관련 단어 검색은 75% 이상 증가
Ⅲ. 경제 패러다임 변화의 주요 내용
▣ (시장) 실물경제는 '08년 이후 고령화·저성장 기조의 기저질환을 보이는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기위축이 가세되면서 빠른 회복세가 어려운 상황인 반면,
▶금융시장은 정책지원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안전자산 및 위험자산 모두 빠르게 회복
▣ 코로나 사태 재확산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데다 백신 개발을 통한 조기 해소도 단기간에 기대하기 어려워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괴리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코로나 사태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조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동제한조치 조기 완화 등에 주로 기인하여 주요국에서 반복적인 재확산 모습을 보임.
▶설령 코로나 사태가 해소되더라도 '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기저질환으로 인해 실물경제가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기 어려워 금융시장에서 자산가격 상승만 지속될 가능성
▣ (산업) 코로나 사태 이후 원격·비대면(언텍트) 활동 및 거래를 지원하거나 활용하는 산업이 성장분야로 부각되고, 밸류체인도 이를 반영하여 디지털화, 탈노동 또는 노동절약형으로 재구축되는 추세
▶원격 활동 및 거래를 지원·활용하는 산업은 디지털화에 기반한 원격의료, 원격수업, 웹을 이용한 이벤트개최 등의 텔레워크가 대표적임.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 및 데이터분석의 중요성과 수요가 증대
▶비대면 활동 및 거래를 지원·활용하는 산업은 전자상거래, 택배, 디지털소비(전자서적·게임·영화 등) 등이 대표적임. 이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이 확대되고, 전자상거래 확대로 물류시스템의 효율화가 진전되며, 현금사용이 크게 축소
▶원격·비대면 거래를 지원·활용하는 산업이 부각되면서 이미 산업계에서는 AI, IoT,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무점포거래, 무인점포나 무인공장이 늘어나는 추세
▣ 글로벌 차원에서도 생산비용 절감, 효율성 및 시장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원자재 및 중간재 생산, 완제품 가공·조립 등의 생산단계가 여러 국가에 분산된 공급망이 구축되었으나,
▶국가 간 이동제한 등으로 주요 소재·부품·장비의 조달이 곤란해지거나 불가능해 지면서 생산거점의 재배치, 리쇼어링 등의 필요성이 제기
▣ (기업) 기존의 전통적인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보다는 종업원·협력사·고객 등까지 관련 당사자를 모두 고려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가 부각
▶배당이나 임원보수를 늘리기보다는 종업원의 해고를 피하고 거래처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
- 국제기업지배구조연대는 사회적 책임 공유가 오히려 회사의 장기적 재무건전성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중요함을 강조
▶ 단축근무제도(short time work scheme) 도입으로 일자리를 줄이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고 대신 정부가 급여의 차액을 지급하는 방안 확대
- 유럽연합은 유로지역 회원국에게 단축근무제도 확대·도입을 제안
▣ (정책) 급속한 재정팽창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가 국채발행으로 조달하고 중앙은행은 양적완화정책(QE)의 일환으로 국채를 시장에서 매입함에 따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연계성이 증가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GDP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200%를 초과한 가운데 일본은행(BoJ)이 늘어난 국채를 시장에서 매입함에 따라 중앙은행 자산규모가 GDP대비 약 120% 수준까지 증가
▣ 미국 정부는 양적완화정책에 따른 국채매입으로 창출하는 이익(seigniorage)을 주기적으로 연준으로부터 이관 받고 있기 때문에 부채조달비용 최소화 관점에서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정책을 선호할 유인이 높은 상황
▶ 미국 내국인이 보유한 국채잔액(약 12.9조달러, '20년2월말기준) 중 연준 보유국채(2.5조달러) 비중은 약 13.1%로 이는 미국정부가 연준의 양적완화정책으로 인해 정부부채 국내 조달비용에서 상당한 특혜를 누리고 있음을 시사
▣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도 이러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다만, MMT에서 주장하는 재정확대정책은 경기순환 국면과 관련하여 총수요 관리정책으로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으나, 고령화 및 생산성 둔화 등에 기인하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경기불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Ⅳ. 향후 정책과제
▣ (정책목표 재설정) 세계경제포럼(WEF)은 주요국 경제학자, 정책당국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기반하여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각국이 직면하는 주요 과제로 정책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의 복원력(resilience) 확보와 관련하여 GDP 성장률 움직임(예를 들면, V자형·U자형·L자형 회복 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
▶오히려 ① 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이동성 개선을 위한 경제정책의 재정비(retooling economic policy to reduce inequality and improve social mobility) ② 경제성장의 새로운 원천으로서 신성장동력 발굴(identifying new sources of economic growth) 등이 향후 정책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
- 코로나 사태 이후 노동시장은 물리적 접촉(physical presence)이 필요한 직업과 원격 근무가 가능한 직업으로 새롭게 분류되는 등 기존과는 다른 개념의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
▣ 경제적 불평등(inequality)을 완화하고 계층간 이동성(mobility)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세형평성 제고,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중요
▶경제적 불평등은 그동안 기술변화에 따른 고숙련-저숙련 노동자간 격차, 산업별 승자독식 현상의 전염효과(network effect) 등에 의해 심화되어 왔으며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더욱 뚜렷해지고 있음
-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코로나 사태와 같은 질병문제에 부담이 더욱 가중되기 때문에 계층간 이동성(social mobility)을 유도할 수 있는 개방형 시스템 확보가 중요해졌다고 강조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의 재정지출확대로 늘어난 국가부채 부담을 계층 간에 어떻게 공평하게 분담(burden sharing right)하느냐가 중요
- 사회안전망 정책의 일환으로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또는 전국민 대상의 지원금(unconditional cash transfers) 정책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단순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위험직군과 선호직군간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는 노동교육 시스템(예를 들면, 연수기회 제공, 재교육, 평생교육 등) 구축에 노력
▣ (신성장동력 발굴 및 지원) 국내 및 글로벌 밸류체인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에 부합하는 혁신적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긴요
▶ 혁신은 생산성 제고를 통해 코로나 사태 이후 늘어난 국가 및 민간부채 부담을 축소(pay down) 시키는 데 긴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co-creating new frontier markets)에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
- 코로나 사태 이후 단순히 GDP 성장률 움직임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진다면 그동안 꾸준히 모색해오던 포용적·친환경적 성장경로(inclusive and greener growth path)로의 전환 기회를 놓치게 될 우려
▶향후 정부나 금융회사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변화(발전) 가능성과 필요성이 부각된 산업(소위, K-산업)에 대해 정책 및 자금지원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
- (시장여건은 좋으나 내부역량이 낮은 경우)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 당해 또는 연관 산업에 중장기 R&D, 설비자금 등을 투융자 복합 지원
- (내부역량은 양호하나 시장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 시장여건의 개선을 위해 당해 또는 연관 산업의 판로 개척·다변화를 위한 마케팅지원이나 정책금융을 활용
- (내부역량과 시장여건이 모두 양호하나 대기업, 빅테크 등이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 당해 또는 연관 산업에 속한 혁신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이나 협업을 지원
- (파급효과가 크지만 내부역량, 시장여건이 모두 좋지 않은 경우) 시장여건 및 내부역량의 개선가능성을 감안하여 지원의 방법이나 순위를 조정
- (원격·비대면화의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 공정간 또는 기업간 업무·기술제휴, M&A를 위한 금융지원 등을 확대
- (지원의 컨트롤타워 구축) K-산업 지원기구의 통합 내지 범부처 지원기구가 필요하며, 동 기구는 지원은 물론 규제·감독의 콘트롤타워 역할까지 수행
▣ (선제적 구조개혁 추진 및 금융 대응력 제고) K-산업 지원과정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기업의 구조개혁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금융회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 예상되는 금융산업 구조변화에 대응
▶코로나 사태는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던 상황에서 선제적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함.
- 선제적 구조개혁은 출자구조의 개선이나 사업재편 등을 필요로 하며, 원샷법을 적용하는 등 자발적 사업재편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 특히 대면 상호작용이 필요한 서비스업종(교통, 관광, 소매 등)은 코로나 사태 확산에 따라 즉각적으로 수요급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 구조개혁이 시급
▶코로나 사태 이후 국내 금융산업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신성장산업 위주 포트폴리오 구성, 추가적인 불확실성에 대비한 금융완충력 확보 등에 초점을 둘 필요
-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 각 부문에서 비대면 영업이 확산됨을 감안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
· 특히 Big Tech 등의 금융시장 진입으로 초래될 수 있는 디지털 금융의 양극화 가능성에도 대비
-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실물경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대출 및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구성
· 투자금융과 장기금융을 통한 위험분담(risk sharing) 참여로 코로나 사태 이후의 신성장 산업 육성 등 미래성장 중심의 장기적 경제운용 전환에 기여
- 저성장 기조하에서 코로나 사태의 산발적·주기적 재확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의 금융 완충력(buffer)을 확보
· 예컨대, 국내 금융산업은 향후 2∼3년 동안 당기 순이익의 일정 비중을 금융 불안정에 대비한 가칭 「금융안정적립금」 형태로 적립하고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해소되는 시기에 이를 청산하는 형태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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