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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자의 최저임금 사각지대 연구 : 서울시 전일제 재취업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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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자의 최저임금 사각지대 연구 : 서울시 전일제 재취업자를 중심으로

Retired Career Job Excluded from Minimum Wage : Focusing on Full-time Re-employed in Seoul

지은정 ( Ji¸ Eun Jeong )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지방행정연구 34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12월
  • : 239-266(28pages)
지방행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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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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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전일제 일자리에 재취업한 고령자의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대해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서울시 재취업 전일제 고령자의 22.8%(4.9만 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100명 가운데 23명은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전일제 일자리에 재취업한 서울시 50~60대는 본인 근로소득 외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최저임금 미만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고령자는 완전퇴직을 감당할 수 있는 재력을 보유하지 못해서 노동시장을 떠날 수 없어 『일하는 퇴직』을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특히, 가구경제력이 낮은 고령자는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지위(퇴직 등)나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퇴직 후 재취업한 고령자도 법의 보호를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Focusing on Seoul, this study identifies the scale, characteristics, and causes of the exclusion of retired career job from the minimum wage. The results reveal that older workers paid below the national minimum wage account for about 28 percent of full-time re-employed workers based on the monthly wage. In this study, 23 out of 100 re-employed older workers are classified as excluded from the minimum wage, although all workers should protect from the minimum wage. In addition, work below the national minimum wage would have been accepted by workers who had not accumulated sufficient income to support full retirement. Many older workers, unable or unwilling to retire, found an alternative in the form of on the job retirement because they could not no longer to be retired. However, this may be accomplished by moving to a low wage job especially being paid below the national minimum wage. For these workers, there may be no alternative except to work for below the minimum wage. However, all workers should be paid minimum wage regardless of their labor status and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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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658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6-2021
  • : 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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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권4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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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 자치분권 2.0* 시대의 제도적 토대

저자 : 김순은 ( Soon Eun Kim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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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자치분권 정신을 계승하여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제시하였다. 비록 무산되었지만 2018년 자치분권형 헌법개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획기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였다.
2019년 7월 1일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하여 중앙부처의 법령이 자치권을 침해하는 지의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고 있다. 2020년에는 지방일괄이양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2019년, 2021년에 2차례에 걸친 재정분권과 2021년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률 및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400개의 중앙행정권한이 일괄법의 형식으로 지방에 이양되었고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주민주권에 의한 주민자치 활성화, 국정 거버넌스의 발전이 기대된다. 75년 경찰사에서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중앙-지방협력 모형 위에 이루어졌으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의 협력 거버넌스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2차례에 걸친 재정분권은 지방재정의 순확충에 크게 기여하여 지방의 재정적 자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Unlike previous administrations, Moon Administration has achieved a remarkable level of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including a package law of administrative devolution, whole-scale amendment of local autonomy act, a police law for local police, all law for central-local cooperative meeting. In addition, fiscal decentralization has been achieved by increasing rate of local consumption tax until 2023.
Due to wonderful performance of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in Moon Administration, it is expected that a new era of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starts from now on, named as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2.0 on the basis of resident sovereig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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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재인 정부 재정분권의 성과와 과제

저자 : 유태현 ( Yoo Tae-hyu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7-7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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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세율인상(11%→25.3%), 소방안전교부세 법정교부율 조정(20%→45%), 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 교육청-시ㆍ도 간 공동사업 특별회계 도입 등을 단행하였다. 이는 지방세입 순확충을 통한 지자체의 재정운용 자율성 제고, 침체 지역을 위한 활력기제 마련, 지방재정의 포괄적 개혁 도모, 관련 부문 간 연대ㆍ협력 방식의 적용,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연계 고리 구축 등의 특징을 갖는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은 그간 역대 정부의 성과를 계승하는 한편 달라진 여건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향후 정부의 재정분권 방향 설정에 준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정부는 지방세입 기반의 확충과 정비, 지방세출 운영의 개선,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연계ㆍ협력의 강화, 맞춤형 재정분권의 모색 등을 재정분권의 주요과제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법제의 정비를 통해 재정분권 방안이 실질적 기제로 작동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The Moon Jae-in government implemented the following measures as a measure for fiscal decentralization: increasing the local consumption tax rate (11% → 25.3%), adjusting the statutory grant rate for fire safety grant tax (20% → 45%), establishing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and introducing the special accounts for joint proje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local offices of education, etc. These measures have the characteristics that Enhance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fiscal management through net expansion of local revenues, prepare the vitality mechanisms for stagnant regions, promote the comprehensive reform of local finance, apply the solidarity and cooperation between related sectors, and establish a link between general local finance and local education finance, etc. The fiscal decentralization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is expected to serve as a reference for setting the direction for the government's fiscal decentralization in the future as it inherits the achievements of previous governments and reflects the changed conditions. In the future, as major tasks for fiscal decentralization, the government must consider expanding and reorganizing the base of local revenues, improving local tax expenditure operations, strengthening the linkage and cooperation between local finance and local education finance, and seeking the customized fiscal decentralization etc.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reate conditions for the fiscal decentralization plan to work as a practical mechanism through the revision of the related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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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협력적 거버넌스 내 중간지원조직 역할 비교 연구 : 4개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김정숙 ( Kim Jungsook ) , 이재용 ( Jaeyong Lee ) , 황창호 ( Changho Hwa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112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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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성요소에 따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의 내용과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4개의 사례를 선정하여 사업별 유형과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성요소인 사업 특성, 제도, 활동, 중간지원조직의 현재 역할의 내용과 범위 등을 비교ㆍ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 기획에서 지방주도형인 건강증진 거버넌스와 중앙주도형인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중앙주도형과 지방주도형이 공존하였으나, 사업 수행은 모두 지방주도형이었다. 둘째, 공공보건의료와 건강증진사업 거버넌스는 다른 사례에 비해 전문성이 높은 수준이며, 도시재생 거버넌스와 건강증진사업 거버넌스는 다른 사례에 비해 연계성이 높은 수준이다. 셋째, 제도적 측면에서는 법적 근거와 의사결정구조를 살펴본 결과 대다수 사업 내용이나 기능 및 역할이 제도적으로 명시된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프로세스의 경우 사업 내용 및 특성과 관련되어 대개 3~5단계에 걸친 사업수행과정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특성, 제도, 프로세스의 결과로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수준, 역할 내용 및 범위는 4개 사례 모두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역할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범위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의 안정성과 상시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향후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을 집행하게 될 때, 중간지원조직이 수행할 역할은 사업 특성과 제도적 근거에 따른다는 점을 감안하여 거버넌스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ontent and scope of the role of the intermediary organization according to the components of cooperative governance.
To this end, four cases were selected and the contents and scope of the business characteristics, institutions, activities, and roles of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which are components of cooperative governance,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ach case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expertise and connection.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legal basis and decision-making structure, which are institutional aspects, it can be seen that most business contents, functions, and roles are institutionally specified. Third, in the case of the process, it usually includes 3~5 stages of project execution in relation to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 Finally, as a resul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 the system, and the process, it can be seen that the installation level, role content and scope of the intermediary organization are different in all four cases.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role of the intermediary organization may var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 so it is necessary to present the role accordingly. In addition, since the scope of the role of the interim support organization is affected by whether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has been establishe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to ensure the stability and permanence of the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 In the future, when policies are implemented through cooperative governance, it is necessary to design the governance system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the role that the interim support organization will play depend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siness and the institutional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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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과 일본의 지방조직관리제도 비교 연구 : 지방조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간 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김정숙 ( Kim Jungsook ) , 하동현 ( Donghyun Ha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3-14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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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제도의 자율성과 이에 응당한 책임성 제도들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비교적 유사성이 높은 한국과 일본의 자치조직권 제도 및 이와 연관된 책임성 제도 등을 비교ㆍ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의 자치조직권 제도는 비교적 유사하나, 행정적ㆍ재정적 책임성 제도에서 두드러진 차이점을 보였다. 한국의 경우 중앙이 지방자치단체 기구 및 정원관리 규정에 따라 기구설치 및 정원관리 권한을 일부 통제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 권한을 주고 있다. 또한 행정적 책임성의 경우 한국에서는 중앙정부에 의한 지자체 조직진단 등이 이루어지는 반면, 일본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정원 및 보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재정적 책임성의 경우 한국에서는 재정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예방 제도와 사후관리 제도의 두 가지 제도 모두 존재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 사전예방 제도에 해당하는 재정조정기금제도와 건전재정에 관한 조례가 주요하다.
이같은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조직관리가 가능하도록 책임성 관련 제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조직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준수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직관리제도의 자율성이 실질적인 책임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 책임성 관련 제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autonomous and accountable systems of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al management. To this end, it was analyzed by comparing the relatively similar local autonomy system of Japan and Korea, the autonomous organizational authority system, and the associated accountability system.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The legal basis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and Japan and the local administrative hierarchy have high similarities, but there was a noticeable difference between the autonomous organizational authority system and the associated accountability system. In other words, in Korea, the central government partially controls the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to set up organizations and manage the total number of civil servants. In comparison, Japan gives autonomous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s in principle. In addition, in the case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local governments' organizational diagnosis is conduc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Korea, while in Japan, officials' quota and wage-related information is disclosed to local residents. In the case of financial accountability, there are both systems of pre-prevention and post-management in Korea, while in Japan, ordinances on fiscal adjustment funds and sound finances corresponding to the pre-prevention system are the main one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uggest that: First, institutional support is needed to enable autonomous organization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in a situation where decentralization is strengthened. Secondly, local authorities need to secure mechanisms to ensure that local people are accountable to organisation management. Third,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financial responsibility-related systems so that the autonomy of the organizational management system can lead to substantial accountability enh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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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치경찰 사무의 상대적 비중 및 중요도 분석

저자 : 박재희 ( Park Jaehee ) , 전대욱 ( Jeon Dae Uk ) , 최인수 ( Choi In Su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5-162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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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함께 치안 사무의 공동 책무자로서 주민들의 요구나 선호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통한 종합적 치안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앞서 법령의 정비 등 제도적 기반 조성, 조직ㆍ인사ㆍ예산과 관련한 많은 논의들이 있어왔으나,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체계적이고 경험적인 연구 분석은 거의 없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치경찰제 시행의 초기 경험을 반영하여 자치경찰 사무의 비중 및 중요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 사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계층화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치경찰 법정 사무의 비중은 수사 활동, 생활안전 활동, 교통 활동, 경비 활동 순이었으며, 자치경찰 법정 사무의 중요도는 생활안전 활동과 교통 활동이 수사 활동이나 경비 활동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정착되면서 지역별로 보다 세부적인 자치경찰 업무의 상대적 비중 및 중요도가 분석되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자치 경찰 시책을 발굴하고 지역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자치경찰제 본래의 제도적 취지를 살려 나가는 길이다.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it is expected that local governments will be able to provide comprehensive public safety services through the linkage between local administration and police, as well as customized public safety services that reflect the needs and preferences of residents as a joint responsibility for public safety affairs with the state.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in academia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n institutional foundation, such as the revision of laws and regulations, organization, personnel, and budget, but there has been little systematic and empirical research analysis on local police works.
In this study, reflecting the initial experienc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we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the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the local police system, and analyzed the weight and importance of the works of the local police using a AHP techniqu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roportion of local police legal works was in the order of investigation activity, life safety activity, traffic activity, and event-related activity. As of the importance of local police legal works, life safety activities and traffic activities were found to be relatively more important than investigation activities or event-related activities. As the local police system is established, it is necessary to discover the differentiated local police services according to the relative weight and importance of local police works and to keep the original institutional purpose of providing safety services suitable for each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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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역 간 소득불평등 수준의 차이가 성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승주 ( Seungju Lee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3-19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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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 같은 팬데믹(Pandemic) 상황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울과 스트레스가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소득격차가 커지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겪는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자책으로 우울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 소득불평등 문제가 자칫 사람들에게 우울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차원의 변수와 개인차원의 특성변수들을 함께 활용하는 다층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패널 10차~13차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개인차원의 설명변수로는 연령, 소득수준, 성별, 혼인상태, 교육수준, 사회적 유대관계 만족도, 만성질환 수준, 그리고 지역차원의 설명변수에는 지역별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활용하였다. 성인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적인 특성을 모두 고려했을 때 모든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지역내 소득불평등이 어떤가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성인의 우울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 성인의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밝힌 개인적 특성들도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주는 함의와 지역 내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As the prolonged COVID19 pandemic causes a economic crisis nationwide, more people are now exposed to the risk of suffering stress and depression. Especially when the economic situation worsens and income inequality rises, those who feel relatively deprived regardless of their absolute material standing are more likely to suffer from depression because they feel like a failure. In this sense,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rapidly deteriorating income inequality could be attributed to the rise in depression among adults. For this purpose, a multi-level analysis is conducted. This study uses seven individual-level variables such as age, family disposable income, sex, marital status, educational level, satisfaction with a social network, and severity of chronical diseases and one regional-level variable, Gini coefficient, all drawn from 4 waves (10~13)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The result shows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level of depression among adults depending on the severity of regional income inequality. And all the individual-level variables, which the previous studies consider statistically significant, are strong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of adult Koreans.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comes up with some ideas to alleviate the regional difference of income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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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역경제 격차와 지방재정 격차의 인과성에 관한 연구

저자 : 오병기 ( Oh Beung-ky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5-21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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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장기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격차와 지방재정의 격차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장기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경제의 격차가 지방재정 격차의 그랜저 원인인 관계를 더 많이 목격할 수 있었다. 둘째, 지역경제 격차와 지방재정 격차 사이에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1995년 이후 분석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지역경제의 격차가 지방재정의 격차를 가져 오고, 지방재정의 격차가 다시 지역경제의 격차를 유발하는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수평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정조정제도뿐만 아니라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균형발전정책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causalities among the gap index of local economies and local public finance gap index based on empirical test of long-term time series dat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based on long-term time series data are as follows. First, the regional economic gap index were found to be Granger causes of the local fiscal gap index. Second, there were many causal relationships in both directions in terms of the total amount among the regional economic gap index and the local fiscal gap index. In other words,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at the gap of regional economy was Granger cause of the gap of local public finance and the gap of local public finance was Granger cause of regional economic gap, but the former causal relationship was stronger. Therefore, in order to narrow the horizontal gap in local public finances,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not only the fiscal adjustment system but also a balanced development policy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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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지역화폐 효과 연구 : 대전시 '온통대전'을 중심으로

저자 : 임연희 ( Lim Yeonhee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1-24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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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았다. 대전광역시가 2020년 5월 처음 선보인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출시 전후 지역상권 매출 빅데이터 분석과 시민 만족도 조사, 정부의 빅데이터 공통기반 시스템 '혜안'에서의 소셜분석을 기반으로 했다. 연구결과 '코로나19'로 대전지역 전체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온통대전' 출시 이 후 일시적인 매출 증가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정부 및 대전형 재난지원금 등이 지급돼 '온통대전'만의 영향으로는 볼 수 없으며 일반 및 휴게음식점 등 일부 업종에서 전체 매출액의 80%가량이 소비돼 지역화폐 이용의 혜택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외계층까지 골고루 미치지 못하는 부작용을 드러냈다. 하지만 시민의 82.7%가 '온통대전'에 만족한다고 답해 지역화폐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 지역화폐의 일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캐시백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일부 업종으로의 매출쏠림, 원도심 지역 및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혜택 배분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local currency on the local economy amid COVID-19 by analyzing big data on the sales of local stores before and after the launch of the local currency 'Ontong Daejeon', which was first introduced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in May 2020. The study administered a survey on the citizens' satisfaction and conducting a social analysis on 'Hye An', the government's big data common-based system. The results found that the total sales in the city had significantly decreased due to COVID-19, while it temporarily increased after the launch of Ontong Daejeon. However, 80% of the total sales were concentrated only in a few industries, such as general and rest-area restaurants, indicating that small business owners, the self-employed, and the underprivileged were not benefiting from the local currency. On the other hand, 82.7% of the citizens answered that they were satisfied with the local currency. This type of result suggests the potential development of the local currency. Although local currencies have several advantages, it is still necessary to develop improvement measures to provide cashback support, and prevent the imbalanced use of local currencies in limited industries, and distribute the benefits to small business owners and the self-employed located in the urb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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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혁신도시 개발정책이 청년인구 유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충북혁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임태경 ( Taekyoung Lim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7-27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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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3년부터 국가균형발전 강화를 위해 지정한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인구유입을 유인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보였는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그중에서도 혁신도시로의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은 지역혁신 체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가장 핵심적인 인적자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혁신도시 정책이 청년인구 유입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했는 지의 여부를 실증분석 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의 수혜지역과 정책의 비수혜지역이 존재하는 충청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을 활용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측정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결과, 혁신도시 사업이 준공된 2016년 이후 시점에 수도권지역에서 충북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청년이 증가하였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비수도권의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세로 전개되고 있고, 혁신 도시 조성사업의 목표가 수도권지역의 인구분산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수도권지역으로부터의 청년인구 순유입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혁신도시 내로의 인구이동이 2015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혁신도시 지역혁신체계를 강화 시키기는데 핵심 역할로 작동될 수 있는 청년들을 지속적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of “Innovative City” on the population influx in young adults population aged 20 to 39. This paper aims to fill the research gap by evaluating to view the young adults population movement as effectiveness of the policy of “Innovative City.” Specifically, this research demonstrates empirically research questions: How do the policy of “Innovative City” affect population influx into young adult? What factors have caused to affect young adults population influx?
With using a panel dataset, the statistical modeling framework most closely aligned with the postulated causal process, and supportable with available data, was a difference-in difference (DID) methodology. The results of DID model are showing that the policy of “Innovative City“ ha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he young adults population influx since 2016 to be completed the “Innovative City“ construction. Simultaneously, findings from this study provide empirical evidences that both effects of post-and-treatment did also significantly impact to population influx in young adults. The importance of this research stems from recognition that it is importance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of “Innovative City” in terms of simulating influx of young adults population aged 20 to 39. These finding can be informative for governments in responding to future mechanism on the decentralization policy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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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민자 유형별 정착서비스 수요 및 생활만족도 분석 :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와 유학생을 중심으로

저자 : 임동진 ( Dong-jin Lim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5-31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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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논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체류 유형별로 정착에 필요한 정착서비스는 무엇이고, 이들의 생활만족도 수준과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론적ㆍ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논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 3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민자들이 논산지역에서 정착 및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정착서비스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 및 생활 고충 상담(46.1%)을, 결혼이민자는 한국어지원프로그램(37.1%)을,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 학생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활동 등의 기회 확대(48.0%)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공공서비스 만족도(1-5점 척도) 조사결과, 외국인근로자는 의료서비스(3.71점)에 가장 만족하였고, 결혼이민자는 통ㆍ번역서비스(3.46점)에 가장 만족했지만, 유학생들은 통ㆍ번역서비스(2.76점)는 불만족하였다. 셋째, 이민자들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국가 출신일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한 이민자일수록 논산지역에서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유학생일수록, 생활 거주지역 이동횟수가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으로, 이민자 유형별로 필요로 하는 정착서비스는 각 이민자의 체류목적과 정착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민자들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특정국가 출신, 개인건강상태, 유학생, 거주지역 이동횟수 등 인구학적 특성보다는 사회학적 특성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ettlement services necessary for settlement by type of stay of immigrants living in Nonsan-si, South Korea and their level of life satisfaction and influencing factors, and to present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m.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360 immigrants living in Nonsan-si. The main research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or the most necessary settlement services for immigrants to settle and live in Nonsan, foreign workers need counseling (46.1%), marriage immigrants need Korean language support programs (37.1%), and foreign students need opportunities (48.0%). Second, as a result of the public service satisfaction (5-point scale), foreign workers were most satisfied with medical services (3.71 points), and marriage immigrants were most satisfied with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ervices (3.46 points), but international students were dissatisfied with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ervices (2.76 points). Third, as a factor affecting the overall life satisfaction of immigrants, the more they are from Southeast Asia and East Asian countries, and the more healthy immigrants, the higher the overall life satisfaction in Nonsan. On the other hand, the more international students and the more times they move to living areas, the lower their life satisfaction was. Finally, as an implication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the settlement services required for each immigrant type differ according to the purpose of stay and settlement stage of each immigrant.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immigrants' overall life satisfaction was more affected by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tha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those from specific countries, personal health status, international students, and the number of moving in living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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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대한 양적 증가와 질적 다양화, 사회적 난제의 출현,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와 협력이 정부간 권한과 책임의 문제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편익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상호간 관계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때, 정부간 관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수직적, 수평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부간 관계를 중앙과 지방의 관계로 한정하였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관여, 재정적 지원 그리고 인사교류가 정부간 관계와 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공무원의 인식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와 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관여, 재정적 영향 그리고 인사교류가 필요하며, 중앙 및 지방공무원 소속 여부에 따라, 정부간 관계와 협력 관계인식이 상이하므로 중앙정부의 관여, 재정적 관계 그리고 인사교류가 전략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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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종형 자치조직권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세종시법 개정(안) 조직특례 검토를 중심으로

저자 : 김흥주 ( Kim Heung Ju ) , 박상철 ( Park Sang Chul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9-7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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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온 자치조직권의 강화와 관련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세종시의 특성에 맞는 자치조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균형발전·자치분권의 선도·시범도시로서 국정방향을 가지며, 이에 상응한 행정기구의 설치, 정원책정과 관련된 자율성을 강화시켜나가야 할 당위성이 있다. 이는 세종시법 제3조 국가의 책무, 국정과제 77번(세종시를 대표적 분권모델로 확립), 자치분권종합계획 4-3(세종시의 자치분권 모델 확립)에서 잘 나타난다.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지위와 특성에 상응하는 권한 부여 등 맞춤형 분권모델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전문가 그룹의 자문 및 심층 조사방법을 통해 세종형 자치조직권 강화방안(세종시법 조직특례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조사를 위한 주요내용은 세종시의 자치조직권 강화의 당위성(종합적 측면, 세종시의 특성반영), 현행 세종시법 전부 개정(안)에 나타난 한계점, 그리고 세종형 자치조직의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전문가 조사를 통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개헌을 통한 지방자치 규정 명문화와 함께 ① 행정중심도시적 특성을 반영한 행정조직·기구설치 및 정원관리 자율성 확대, ② 직급조정의 자율성 확대, ③ 보충성의 원리에 따른 사무배분, 읍·면·동기능재설계(공동생산의 관점), ④ 광역행정 및 협치를 위한 기구설치 및 자율성 강화, 그리고 ⑤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장치를 세종시법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세종시는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통한 민주적 제도들을 실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주민참여에 의해 정부와 주민이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집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공동으로 해나가는 제도를 모색해야 할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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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o-creation관점에서 부산 지역 안전행정 역량 비교 분석

저자 : 주선옥 ( Joo¸ Sun Ok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5-10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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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reation은 내·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것과 밀접하며, 역량을 기반으로 어떻게 다른 종류의 자원들을 통합하고 별개의 과정들을 조직화하여 잘 기능하고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Co-creation관점에서 역량기반 접근을 통해 지역 안전행정 역량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분석틀을 기준으로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역량과 성과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평가는 지역별 분석 값(평균)을 기준으로 통계 프로그램(SPSS)을 활용하여 매트릭스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안전행정 역량이 상이하고 성과의 가시적인 차이의 검증을 기대할 수 있는 두 지역(P, D)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지역 모두 계획, 점검, 평가 등을 포함하는 관리와 자치 법규 등을 통해 강력한 방재를 목표로 안전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원은 비슷한 수준이였으나, 재정자원과 물적자원에서 상대적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들 자원의 연계/조직화 정도는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창출 방식은 재난관리실태와 재난관리평가의 공시·공개, 안전모니터 봉사단 활동, 안전문화운동 등에서 대조적이였으며, 관계/경험, 자원들에 대한 관리와 제안, 시민 주도적 활동과 참여 등 전략적 자원의 구축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안전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서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와 수단 마련, 다양한 자원의 연계/조직화, 소통/협력/통합적 관점에서 시민(주민) 중심의 공동가치창출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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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방자치단체 세입 구조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효과분석

저자 : 배인명 ( Pai¸ Inmyu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3-12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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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가 순세계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구분하여 이루어졌으며, 분석방법으로 일반화 적률방법이 활용되었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 지방세 비중이 높을수록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전재원의 비중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비율에 음(-)의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무조건보조금과 조건부보조금 모두 그 비중이 높을수록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건부보조금 비중의 순세계잉여금 수준에 대한 효과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와 동일하였으나, 무조건보조금 비중은 높을수록 순세계잉여금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채 비중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선거관련 통제변수들은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당해연도 순세계잉여금을 점증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일부 모형에서 그 역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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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의 제주도 이주의향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저자 : 김봉균 ( Kim Bong-kyun ) , 홍근석 ( Hong Geun-seok ) , 이지용 ( Lee Ji-yo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1-15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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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핵심생산연령인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주특별자치도로의 이주의향이 높은지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통하여 제주이주 및 제주이주준비에 대한 의향과, 개인적 특성, 그리고 응답자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후,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결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제주도에 거주한 경험 및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친인척의 유무가 다른 요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이주의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거주한 경험이 있거나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은 친인척이 있을 경우 정보 습득이나 인간관계 등 새로운 생활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비용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핵심생산연령인구의 유입 방안과 관련하여 제주도와의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사람들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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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역 산업의 특화 수준이 스마트 특성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저자 : 동진우 ( Dong Jinwoo ) , 정혜진 ( Jung Hyeji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5-18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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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지역 기반의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스마트 특성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스마트 특성화의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별 기술 특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16개 광역시도의 2007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단위 패널 자료를 토대로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적 연관성과 복잡성이 스마트 특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일반화 선형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 기술 근접성 및 기술 복잡성(유망 및 안정 기술)이 스마트 특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지역별 연구개발비가 스마트 특성화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마다 비교 우위를 지닌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의 특성과 수준에 따라 지역발전이 불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스마트 특성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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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방문의 해' 소셜분석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 대전시·순천시를 중심으로

저자 : 임연희 ( Lim¸ Yeonhee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87-21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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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인 '방문의 해'가 지역을 어떻게 알리고 관광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는지를 정부의 빅데이터 공통기반 시스템 '혜안'을 활용해 소셜분석했다. 2019년 '방문의 해'를 운영한 대전시와 순천시를 대상으로 '방문의 해'를 키워드로 뉴스 및 블로그, 트위터에서 얼마나 검색되었으며 주요 키워드는 무엇인지, 긍·부정 의견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두 지역 모두 97%가 뉴스 검색이어서 블로그와 SNS에서의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요 키워드 역시 관광지와 축제, 음식보다는 단체장 이름, 발대식, 추진위원회 같은 행사의 보도자료가 주를 이뤄 '방문의 해'를 통한 지역 홍보와 관광 활성화에 미흡함을 드러냈다. 지자체들은 관광산업 육성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기관 중심의 보도자료보다 SNS에서의 지속적인 양방향 소통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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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회서비스 선택가능성과 접근성이 서비스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 사회서비스 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저자 : 김은정 ( Eun-jeong Kim ) , 김유리 ( Yu-ri Kim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3-23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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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9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조사의 수요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주요 유형별로 선택가능성과 접근성이 서비스 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는 선택가능성보다는 접근성이 서비스 효과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물리적 접근성과 정보 접근성의 영향력이 컸다. 둘째, 보건건강관리나 고용취업지원영역 사회서비스에서는 선택가능성과 접근성 모두 서비스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접근성 중에서는 특히 정보접근성의 영향력이 컸다. 셋째, 신체적 돌봄, 교육정보, 사회참여 유형의 사회서비스에서는 선택가능성이 서비스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접근성만이 서비스 효과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주거 및 환경서비스에서는 선택가능성만 서비스 효과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상담및재활서비스나 문화서비스에서는 선택가능성과 접근성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사회서비스의 유형별로 서비스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각 유형별로 서비스 공급관리와 정책기획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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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자의 최저임금 사각지대 연구 : 서울시 전일제 재취업자를 중심으로

저자 : 지은정 ( Ji¸ Eun Jeo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39-26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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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전일제 일자리에 재취업한 고령자의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대해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서울시 재취업 전일제 고령자의 22.8%(4.9만 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100명 가운데 23명은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전일제 일자리에 재취업한 서울시 50~60대는 본인 근로소득 외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최저임금 미만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고령자는 완전퇴직을 감당할 수 있는 재력을 보유하지 못해서 노동시장을 떠날 수 없어 『일하는 퇴직』을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특히, 가구경제력이 낮은 고령자는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지위(퇴직 등)나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퇴직 후 재취업한 고령자도 법의 보호를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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