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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세입 구조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효과분석

Analysis of the Effects of Local Government Revenue Structure on Net Surplus

배인명 ( Pai¸ Inmyung )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지방행정연구 34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12월
  • : 103-129(27pages)
지방행정연구

DOI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 결과 및 해석
Ⅴ.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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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가 순세계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구분하여 이루어졌으며, 분석방법으로 일반화 적률방법이 활용되었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 지방세 비중이 높을수록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전재원의 비중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비율에 음(-)의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무조건보조금과 조건부보조금 모두 그 비중이 높을수록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건부보조금 비중의 순세계잉여금 수준에 대한 효과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와 동일하였으나, 무조건보조금 비중은 높을수록 순세계잉여금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채 비중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선거관련 통제변수들은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당해연도 순세계잉여금을 점증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일부 모형에서 그 역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revenue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on net surplus using general method of moment(GMM). The results are as follows.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local tax ratio, the higher the net surplus ratio. The analysis showed that grants lowered the net surplus ratio in the case of lower level local governments, but not for upper level local governments.
In the case of lower level local governments,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unconditional and categorical grants, the lower the ratio of net surplus. For upper level local governments, the effect of the categorical grant on the net surplus ratio was same as in the case of lower level local governments, but higher unconditional grant ratio led to higher net surplus ratio.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debt lowered the net surplus ratio for both upper and lower local governments.
It was found that election-related control variables had no effect on the net surplus ratio. In addition, it was analyzed that the net surplus of the previous year increased the net surplus of the current year in the case of lower level local governments, but some analysis models of upper level local governments showed the opposite effect.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270992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658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6-2022
  • : 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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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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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광역자치단체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성장의 탈동조화 분석

저자 : 고재경 ( Koh Jaekyung ) , 예민지 ( Ye Minji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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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과 감축 여건을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과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광역지자체의 탈동조화 현상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나타내는 탈동조화(decoupling)는 기후변화 논의에서 중요한 주제이다. 이를 위해 2001~2018년 동안 연도별 단기 탈동조화 지수를 산정하여 추세를 파악한 다음 회귀분석을 통해 10년 주기로 지역별 탈동조화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6개 시도의 탈동조화 지수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지역별 탈동조화 정도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기간별로는 제주와 충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2001~2010년에 비해 2010년 이후의 기간에서 탈동조화 현상이 강화되었으며, 울산, 경남, 대구, 강원 등 4개 지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절대적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났다. 로그평균 디비지아 지수(LMDI) 분석 결과 에너지 집약도 개선 효과가 탈동조화를 추동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지역별 감축 경로와 역량의 차이를 고려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지역의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유연한 접근과 함께 탄소중립 목표 이행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목표와 수단이 필요하다.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for carbon net-zero is being emphasized. To effectively achieve the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a differentiated strategy and approach that reflects the local greenhouse gas emission characteristics and reduction conditions are required.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ecoupling degree of regional local governments and draw implications for carbon net-zero. Since greenhouse gas emissions are closely related to economic activities, decoupling, which indic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s critical in climate change discussions. To this end, we calculated the short-term decoupling index for each year from 2001 to 2018 to figure out the trend and then compared and analyzed the degree of decoupling by region through regression analysis on a 10-year cycl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decoupling indices of 16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showed an overall improvement trend with the change of time, bu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decoupling by region. By period, decoupling was strengthened in the period after 2010 compared to 2001 to 2010 in all regions except Jeju and Chungnam. In particular,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of absolute decoupling was observed in four regions: Ulsan, Gyeongnam, Daegu, and Gangwon. According to the logarithmic mean Divisia index (LMDI) analysis, the energy intensity improvement effect was found to be a major factor driving decoupling, showing results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Considering these differences in regional mitigation pathways and capacities, a flexible approach that grants local authority and autonomy for carbon net-zero is needed, along with long-term policy goals and means to strengthen accountability of regional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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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자체 간 협력체제의 활성도가 소방서비스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복합경계 신도시의 소방공무원 인식을 중심으로

저자 : 박재희 ( Park Jaehee ) , 유수동 ( Yoo Soodo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6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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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통신의 발달, 도시 외곽 택지 개발 등으로 인하여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행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서비스 제공의 복잡성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는 복합경계 신도시의 소방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지자체 간 협력체제의 활성도가 소방서비스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복합경계 신도시의 구성 지자체들의 소방공무원 인식을 통해 규명한 결과, 동일한 소방재난 본부 소속의 소방공무원이 인식하는 지자체 간 협력체제의 활성도 수준과 소방서비스의 효과성 수준이 다른 소방재난 본부 소속의 소방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지자체 간 협력체제 활성도 변수들 중 네트워크 조성과 협력의 제도화가 소방서비스의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단일 지자체의 거버넌스와는 달리 여러 개의 지자체로 구성된 복합경계 신도시의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도 소방서비스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한 거버넌스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


Practical discussion on how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services through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re ongoing.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the activeness of the cooperative system between local governments on the effectiveness of fire-fighting services. Based on fire fighters' perceptions in a complex boundary new town, it was found that first, both the level of the cooperation system and the level of effectiveness of the fire-fighting service were higher for fire officials belonging to the same firefighting and disaster headquarter than others, and second, network form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cooper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effectiveness of fire-fighting servi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local government can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to a complex boundary new town governance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fire-fighting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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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험시설과 위해시설은 공존할 수 있는가? : 경상북도 울진군의 공공갈등에 대한 정책의 창 열기

저자 : 구한민 ( Hanmin Gu ) , 김갑성 ( Kabsung Kim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3-9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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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진군에는 위험시설인 한울원자력발전소와 위해시설인 죽변비상활주로가 공존하고 있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잠재적인 재난·재해로부터의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안전권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해결책이 오랫동안 제시되지 않아 공공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의 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정책의 창을 여는 데 기여하고자, 해당 문제에 대한 쟁점 분석을 다면적으로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두 시설이 공존하는 것에 법제 도상의 문제는 없으나 실체적인 위험은 존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해당 지역의 민·군·관 간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논의의 단서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일련의 분석 과정은 증거기반의 정책형성을 지향하는 행정학의 최근 흐름에 방법론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를 연구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


In Uljin-gun, Gyeongsangbuk-do, South Korea, the Hanul nuclear power plant (a dangerous facility) and the Jukbyeon emergency landing strip (a hazardous facility) coexist. Local residents have complained of psychological pain as a result of potential disasters and have demanded guaranteed safety rights. However, public conflict continues as no solution has yet been proposed.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multi-faceted and empirical issue analysis to contribute to future policy consideration, by opening the policy window. The results reveal no legal problem with the coexistence of these two facilities, despite the possibility of substantial risks. This can be used as a prompt in rational discussions to resolve public conflict between civilians, the military, and the government. We expect this analytical approach can contribute methodologically to the recent trend in public administration toward evidence-based policymaking and can be applied to the study of similar cas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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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방공무원의 성격유형과 셀프리더십에 관한 연구 : 무안군 공무원을 중심으로

저자 : 박영미 ( Park Young Mi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3-11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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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성격유형과 셀프리더십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권위주의적 위계질서에 토대를 둔 지시와 명령 위주의 전통적 리더십은 최근 COVID-19과 같은 예측불허의 시대에 한계가 있음을 자각하고, 조직구성원의 자율에 의한 파트너십을 중요시하는 셀프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셀프리더십은 구성원 스스로가 자신의 리더가 되어 스스로를 통제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조직구성원의 개별적 특성인 성격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 전남 무안군청의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수집된 데이터는 SPSS 분산분석과 회귀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무안군 공무원의 MBTI 성격유형은 셀프리더십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특별히 직관적 감정형(NF)과 직관적 사고형(NT) 공무원들의 셀프리더십의 수준이 감각적 판단형(SJ)의 경우보다 각각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의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 시에 개별 구성원의 성격적 기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 using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and self-leadership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Recently, in an unpredictable era as COVID-19,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leadership centered on instructions and command based on authoritarian hierarchies are revealed. Interest in self-leadership, which values partnerships based on the autonomy of members of the organization, is increasing. Self-leadership is that members themselves become their own leaders, control themselves, and act autonomously, and is expected to be highly related to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members of the organization. A survey was conducted on public officials working at Muan County Office in Jeollanamdo.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According to research results, MBTI temperament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elf-leadership. The level of self-leadership of the NF type and the NT type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SJ type, respectivel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organizational managers need a self leadership enhancement strategy program based on understanding one's MBTI temper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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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관리지표 운용 방안 연구

저자 : 한재명 ( Jae Myung Ha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5-17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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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자치단체 부채와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부채를 포괄하는 통합부채는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나, 관련 통계 생산에 머물고 있을 뿐 적정 관리지표 및 기준이 미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통합부채를 대상으로 관리지표 신설, 적정 관리기준 마련 등 합리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부채 관리지표로 부채 수준 측정을 위한 '예산대비통합부채 비율'과, 상환능력 측정을 위한 '경상일반재원대비 통합부채 비율' 및 '경상일반재원대비 통합금융부채 비율'을 신설·운용한다. 둘째, 부채 수준 관련 지표인 '예산대비통합부채 비율'은 중장기적으로 자산이 존재하는 부채와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부채로 구분하여 보다 세밀하게 설정·관리한다. 셋째, 신규 통합부채 지표 신설 시 적정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자료의 축적을 전제로 자치단체 유형별로 관리기준의 차별화도 강구한다. 마지막으로 신규 통합부채 관리지표가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부채 과다단체에 대해서는 설정된 관리기준에 따라 '부채관리계획 작성' 대상이나 '주의' 대상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표 수준을 낮추기 위한 자치단체 노력을 유인한다.


The consolidated liabilities is managed through the FSMP (Financial Soundness Management Plan). However, the systematic management is not carried out due to the lack of appropriate management indices and standards. Accordingly, this study intends to seek rational management methods such as establishment of management indices and provision of appropriate management standards for consolidated liabilities.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operate the consolidated liabilities to revenue ratio to measure the liabilities level and the consolidated liabilities or consolidated financial liabilities to current general revenue ratios to measure repayment capacity. Second, the consolidated liabilities to revenue ratio is divided into liabilities with assets and liabilities without assets, and more detailed setting and management is required. Third, when new consolidated liabilities indices are establishe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ppropriate management standards and to device a plan to differentiate management standards by type of local government on the premise of the accumulation of related data. Lastly, for local governments with excessive liabilities for which the new consolidated liabilities management index exceeds the appropriate level,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them as management targets of liabilities management plan preparation or caution, and induce them to lower the level of the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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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방자치단체의 수평적 재정불균형에 대한 세입원천별 기여도 :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허등용 ( Heo Deung-yo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5-20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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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대 정책 시 어떤 재원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자치단체 유형별 지방재정불균형에 미치는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각 세입원천이 지방재정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정책논의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6-2019년 동안 자치단체 유형별로 세입 원천별 수평적 재정불균형 기여도를 측정하고 이들의 시계열적인 변화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로 지방재정연감 결산자료를 이용하였고, 분석방법으로 지니계수에 대한 평균 샤플리 값 분해방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자치단체의 유형과 시계열적 변화에 따라 세입원천별 비중 및 재정불균형 기여도가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자체재원이 총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자체재원의 불평등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자치단체일수록 중앙 이전재원인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자체재원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광역자치단체의 이전재원인 조정교부금과 시도비보조금이 재정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자치단체 유형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결과를 분석하여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세수 증대를 통해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지방재정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둘째, 광역자치단체는 시군조정교부금 개편을 통해 시군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셋째, 재정분권 추진 시 광역세를 확충할 것인지 기초세를 확충할 것인지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불균형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


The effect on the local fiscal imbalance by type of local government can be different depending on what resources are used in the local fiscal expansion policy. A comprehensive analysis on the effects of each revenue source on local fiscal imbalance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such policy discussions. This study measured the contribution of horizontal fiscal imbalances by revenue source according to the type of local government by decomposing the average Shapley value of the Gini coefficient based on 2016-2019 Financial Yearbook of Local Government settlement data and analyzed their time-series changes and correlation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proportion of each revenue source and its contribution to the fiscal imbalance vary according to the type of local government and the change over time. Local governments with a relatively high share of their own financial resources in total revenue and a relatively high contribution to inequality from their own resources seem to have a stronger tendency to use the local shared tax and central government subsidy in the direction of alleviating inequality in their own financial resources. The implications obtained by analyzing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possibility of expanding local finances without aggravating the fiscal imbalance through the increase of tax revenues of local government. Second, metropolitan governments have the capacity to alleviate the financial imbalance between cities and counties through the metropolitan grant reform. Third, in the process of fiscal decentralization, the state of fiscal imbalance of local governments varies depending on whether to increase the metropolitan tax or the loc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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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민자치회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정인 ( Kim Jungi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7-20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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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삭제된 데 대한 문제인식을 환기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측면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형성 요인을 주민참여와 지역공동체 의식, 자치단체 자원, 자치단체 정책결정자의 정치적 이념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치단체장이 진보적 정치성향을 지닐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주민투표율이 낮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주민자치회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현재 도입·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참여와 공동체 의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아래 운영되고 있고, 진보성향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와 주민의견 반영을 우선해야 하며, 기초자치단체와 주민자치회의 재정역량을 증가시켜야 하고, 자치단체 정책결정자의 정치적 이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향후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률 제·개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의의를 지닌다.


The background and motivation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problem recognition of the deletion of provisions of the residents' autonomous councils(RAC) excluded from the recently revised 「Local Autonomy Act」 and the improv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RAC currently operated as a pilot project. For this purpose, our research analyzed the factors for the adoption of RAC, which are currently operated as a pilot project, from the perspective of resident participation, local community consciousness, local government resources, and the political ideology of local government policy makers. As a result, the possibility of adopting RAC was higher when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d a progressive political orientation, the higher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autonomy, the lower the referendum, and the lower the degree of financial independence. Considering these results, it can be seen that RAC did not actively reflect the participation and sense of community of the residents, was under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metropolitan governments, and was greatly influenced by the heads of progressive local governments. In order for a desirable RAC to operate in the future, RAC needs to give priority to resident participation and reflection of residents' opinions; increase the financial capacity of basic local government and RAC; and be independent of the political ideology of the local government's policy makers. Considering this point, we need to enact a law related to RAC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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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지방자치법상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재정관리 강화방안

저자 : 김수희 ( Kim Suhee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1-2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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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에서 자주 활용하고 있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자치단체의 운용실태를 분석하고 재정관리 강화방안을 모색하였다. '예산 외의 의무부담'행위는 사실상의 재정행위이나 절차적 통제가 미흡하고, 미래에 부담하는 재정적 비재정적 의무로 인하여 자치단체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동안 재정관리 규범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왔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에 중기재정계획, 지방재정영향평가, 지방재정투자심사, 우발부채관리, 재정공시제도 등 제도를 활용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재정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This study analyzed the operating conditions of local governments' financial guarantees, which are frequently used in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to obtain private companies' involvement, and sought ways to strengthen financial management on a contractual guarantee. A financial guarantee is one of the financial activities of local government in nature, but its procedures are not sufficiently in control in that guaranteed contract will have no impact on the local government's fiscal position unless they are called. Although there is a possibility of causing a local financial crisis due to future obligations, it has been excluded from the target of local fiscal management rules. Accordingly, it is required to strengthen financial management using systems such as medium-term financial plan, local fiscal impact assessment, local fiscal investment review, and fiscal disclosu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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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역경제활성화 간 관계분석 : 경상권역을 중심으로

저자 : 임태경 ( Taekyoung Lim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3-25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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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배분액이 실제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이끌어 냈는지를 경상권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시간적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효과에 주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의 인과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경상권역 내 18개 '시' 지역에 배분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산이 지출된 2년 이후 시점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경상권역 내 23개 '군' 지역에 배분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효과성은 1년의 시간적 지연을 두고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집행되는 t시점에 뚜렷한 경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성과로 도출되기까지의 시간적 지연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지출이 필수적일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실증적인 분석결과와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some of the special accounts funds in terms of stimulating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pecifically i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The research question was about whether government expenditures for supporting toward balanced development achieved their stated objectives. The analysis was based upon a panel fixed regression model with using data from 2008 to 2016. The analytical evidence indicates that all else held equal, the special accounts funds successfully stimulate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the city level of Kyongsang Provinces, South Korea two years after. Also, the positive impact of the expenditures occurred after one year may attributable to accelerated economic development at the township level of Kyongsang Provinces, South Korea.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commonplace observation that effectiveness of the special accounts funds targete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ake time. This research suggest that funds in terms of stimulating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can provide a positive longerterm return vis-a-vi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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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중앙정부 이전 재원이 지방채 발행에 미친 영향 분석 : 자치시를 중심으로

저자 : 임재훈 ( Lim Jae-hoon ) , 문광민 ( Moon Kwang-mi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5-28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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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원 중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지방채 발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초지방정부 중 자치 시의 2013년 ~ 2019년까지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는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지방채는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이 때, 국고보조금은 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사회복지 보조금과 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패널토빗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 중 보통교부세와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한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impact of ordinary grant taxes and state subsidies on the issuance of local bond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statistical data from 2013 to 2019 of autonomous cities among basic local governments were used. State subsidies and ordinary grant taxes were designated as independent variables, while local bonds were designated as dependent variables. State subsidies were classified into social welfare subsidies and subsidies excluding the social welfare sector, considering that different results may occur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subsidy project. The model of this study used panel Tobit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analyzed that the common grant tax and state subsidies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among the relocation funds of the central government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issuance of local bonds by local governments. On the other hand, it was analyzed that state subsidies excluding the social welfare sector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issuance of local bonds by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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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대한 양적 증가와 질적 다양화, 사회적 난제의 출현,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와 협력이 정부간 권한과 책임의 문제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편익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상호간 관계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때, 정부간 관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수직적, 수평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부간 관계를 중앙과 지방의 관계로 한정하였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관여, 재정적 지원 그리고 인사교류가 정부간 관계와 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공무원의 인식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와 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관여, 재정적 영향 그리고 인사교류가 필요하며, 중앙 및 지방공무원 소속 여부에 따라, 정부간 관계와 협력 관계인식이 상이하므로 중앙정부의 관여, 재정적 관계 그리고 인사교류가 전략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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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종형 자치조직권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세종시법 개정(안) 조직특례 검토를 중심으로

저자 : 김흥주 ( Kim Heung Ju ) , 박상철 ( Park Sang Chul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9-7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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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온 자치조직권의 강화와 관련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세종시의 특성에 맞는 자치조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균형발전·자치분권의 선도·시범도시로서 국정방향을 가지며, 이에 상응한 행정기구의 설치, 정원책정과 관련된 자율성을 강화시켜나가야 할 당위성이 있다. 이는 세종시법 제3조 국가의 책무, 국정과제 77번(세종시를 대표적 분권모델로 확립), 자치분권종합계획 4-3(세종시의 자치분권 모델 확립)에서 잘 나타난다.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지위와 특성에 상응하는 권한 부여 등 맞춤형 분권모델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전문가 그룹의 자문 및 심층 조사방법을 통해 세종형 자치조직권 강화방안(세종시법 조직특례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조사를 위한 주요내용은 세종시의 자치조직권 강화의 당위성(종합적 측면, 세종시의 특성반영), 현행 세종시법 전부 개정(안)에 나타난 한계점, 그리고 세종형 자치조직의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전문가 조사를 통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개헌을 통한 지방자치 규정 명문화와 함께 ① 행정중심도시적 특성을 반영한 행정조직·기구설치 및 정원관리 자율성 확대, ② 직급조정의 자율성 확대, ③ 보충성의 원리에 따른 사무배분, 읍·면·동기능재설계(공동생산의 관점), ④ 광역행정 및 협치를 위한 기구설치 및 자율성 강화, 그리고 ⑤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장치를 세종시법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세종시는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통한 민주적 제도들을 실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주민참여에 의해 정부와 주민이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집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공동으로 해나가는 제도를 모색해야 할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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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o-creation관점에서 부산 지역 안전행정 역량 비교 분석

저자 : 주선옥 ( Joo¸ Sun Ok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5-10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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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reation은 내·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것과 밀접하며, 역량을 기반으로 어떻게 다른 종류의 자원들을 통합하고 별개의 과정들을 조직화하여 잘 기능하고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Co-creation관점에서 역량기반 접근을 통해 지역 안전행정 역량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분석틀을 기준으로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역량과 성과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평가는 지역별 분석 값(평균)을 기준으로 통계 프로그램(SPSS)을 활용하여 매트릭스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안전행정 역량이 상이하고 성과의 가시적인 차이의 검증을 기대할 수 있는 두 지역(P, D)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지역 모두 계획, 점검, 평가 등을 포함하는 관리와 자치 법규 등을 통해 강력한 방재를 목표로 안전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원은 비슷한 수준이였으나, 재정자원과 물적자원에서 상대적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들 자원의 연계/조직화 정도는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창출 방식은 재난관리실태와 재난관리평가의 공시·공개, 안전모니터 봉사단 활동, 안전문화운동 등에서 대조적이였으며, 관계/경험, 자원들에 대한 관리와 제안, 시민 주도적 활동과 참여 등 전략적 자원의 구축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안전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서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와 수단 마련, 다양한 자원의 연계/조직화, 소통/협력/통합적 관점에서 시민(주민) 중심의 공동가치창출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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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방자치단체 세입 구조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효과분석

저자 : 배인명 ( Pai¸ Inmyu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3-12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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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가 순세계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구분하여 이루어졌으며, 분석방법으로 일반화 적률방법이 활용되었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 지방세 비중이 높을수록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전재원의 비중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비율에 음(-)의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무조건보조금과 조건부보조금 모두 그 비중이 높을수록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건부보조금 비중의 순세계잉여금 수준에 대한 효과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와 동일하였으나, 무조건보조금 비중은 높을수록 순세계잉여금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채 비중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선거관련 통제변수들은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당해연도 순세계잉여금을 점증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일부 모형에서 그 역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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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의 제주도 이주의향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저자 : 김봉균 ( Kim Bong-kyun ) , 홍근석 ( Hong Geun-seok ) , 이지용 ( Lee Ji-yo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1-15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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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핵심생산연령인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주특별자치도로의 이주의향이 높은지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통하여 제주이주 및 제주이주준비에 대한 의향과, 개인적 특성, 그리고 응답자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후,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결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제주도에 거주한 경험 및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친인척의 유무가 다른 요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이주의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거주한 경험이 있거나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은 친인척이 있을 경우 정보 습득이나 인간관계 등 새로운 생활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비용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핵심생산연령인구의 유입 방안과 관련하여 제주도와의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사람들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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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역 산업의 특화 수준이 스마트 특성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저자 : 동진우 ( Dong Jinwoo ) , 정혜진 ( Jung Hyeji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5-18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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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지역 기반의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스마트 특성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스마트 특성화의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별 기술 특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16개 광역시도의 2007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단위 패널 자료를 토대로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적 연관성과 복잡성이 스마트 특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일반화 선형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 기술 근접성 및 기술 복잡성(유망 및 안정 기술)이 스마트 특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지역별 연구개발비가 스마트 특성화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마다 비교 우위를 지닌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의 특성과 수준에 따라 지역발전이 불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스마트 특성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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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방문의 해' 소셜분석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 대전시·순천시를 중심으로

저자 : 임연희 ( Lim¸ Yeonhee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87-21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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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인 '방문의 해'가 지역을 어떻게 알리고 관광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는지를 정부의 빅데이터 공통기반 시스템 '혜안'을 활용해 소셜분석했다. 2019년 '방문의 해'를 운영한 대전시와 순천시를 대상으로 '방문의 해'를 키워드로 뉴스 및 블로그, 트위터에서 얼마나 검색되었으며 주요 키워드는 무엇인지, 긍·부정 의견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두 지역 모두 97%가 뉴스 검색이어서 블로그와 SNS에서의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요 키워드 역시 관광지와 축제, 음식보다는 단체장 이름, 발대식, 추진위원회 같은 행사의 보도자료가 주를 이뤄 '방문의 해'를 통한 지역 홍보와 관광 활성화에 미흡함을 드러냈다. 지자체들은 관광산업 육성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기관 중심의 보도자료보다 SNS에서의 지속적인 양방향 소통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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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회서비스 선택가능성과 접근성이 서비스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 사회서비스 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저자 : 김은정 ( Eun-jeong Kim ) , 김유리 ( Yu-ri Kim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3-23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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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9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조사의 수요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주요 유형별로 선택가능성과 접근성이 서비스 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는 선택가능성보다는 접근성이 서비스 효과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물리적 접근성과 정보 접근성의 영향력이 컸다. 둘째, 보건건강관리나 고용취업지원영역 사회서비스에서는 선택가능성과 접근성 모두 서비스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접근성 중에서는 특히 정보접근성의 영향력이 컸다. 셋째, 신체적 돌봄, 교육정보, 사회참여 유형의 사회서비스에서는 선택가능성이 서비스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접근성만이 서비스 효과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주거 및 환경서비스에서는 선택가능성만 서비스 효과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상담및재활서비스나 문화서비스에서는 선택가능성과 접근성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사회서비스의 유형별로 서비스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각 유형별로 서비스 공급관리와 정책기획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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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자의 최저임금 사각지대 연구 : 서울시 전일제 재취업자를 중심으로

저자 : 지은정 ( Ji¸ Eun Jeo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39-26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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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전일제 일자리에 재취업한 고령자의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대해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서울시 재취업 전일제 고령자의 22.8%(4.9만 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100명 가운데 23명은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전일제 일자리에 재취업한 서울시 50~60대는 본인 근로소득 외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최저임금 미만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고령자는 완전퇴직을 감당할 수 있는 재력을 보유하지 못해서 노동시장을 떠날 수 없어 『일하는 퇴직』을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특히, 가구경제력이 낮은 고령자는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지위(퇴직 등)나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퇴직 후 재취업한 고령자도 법의 보호를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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