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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집>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제도적 역량의 측정과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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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제도적 역량의 측정과 유형화

Measurement and Categorization of Institutional Capacity for Local Climate Adaptation

이태동 ( Taedong Lee ) , 류소현 ( Sohyeon Ryu ) , 정혜윤 ( Hyeyoon Jeong ) , 김한샘 ( Hansaem Kim ) , 고인환 ( Inhwan Ko ) , 박재영 ( Jaeyoung Park )
  •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 사회과학논집 51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11월
  • : 95-119(25pages)

DOI

10.31502/SSRI.51.2.5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제도적 역량
Ⅲ. 기후변화 적응 제도적 역량 구성요소와 측정
Ⅳ. 기후변화 적응 제도적 역량의 유형화(Categorization)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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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인 기후변화는 한 국가에서도 지역에 따라 끼치는 영향이 다르다. 이에 기후변화 적응 대책 또한 지역이 처한 위험과 취약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지역 기후 변화 취약성에 대한 자연과학연구에 비해, 지역과 지방자치단체의 기후 적응 제도적 역량에 대한 사회과학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는 지역의 기후 적응 제도적 역량을 개념화하고 측정한 후 적용하여 유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차기후변화 대응 계획의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이 연구는 한국의 17개 광역시도의 기후변화 적응의 제도적 역량을 계량화하여 측정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후 인식, 리더십, 예산, 조직의 기후 적응 제도적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자체가 시민들과 공무원의 기후변화 인식 증진, 기후 리더십의 주류화, 적절한 기후 조직과 예산을 갖출 것을 제안한다.
Global climate change has different impacts on local places.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with adaptive capacity vary in responding to different local climate vulnerability and risk. While natural science research and projects on measuring local vulnerability have looked at local climate attributes, research on adaptive capacity, particularly institutional capacity has been scant. This study aims to conceptualize, measure, and categorize institutional capacity for local climate adaptation. By analyzing the data of the 2 nd climate adaptation action plan, we quantitatively measure and categorize climate adaptation institutional capacity of 17 Korean provinces and metropolitan cities. To effectively tackle local climate adaptation, each local government needs to improve institutional capacity in perception, leadership, organization capacity, and climate budget. For this end, this study suggests policy direction to enhance climate change sensitive perception of citizens and public officers; to mainstream local political leadership on climate adaptation, and securing climate budgets and comprehensiv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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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1225-3529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65-2020
  • :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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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년취업에 있어서 '연고주의 사회자본' 인식의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청년패널조사를 중심으로

저자 : 엄영호 ( Eom Young Ho ) , 안민우 ( Ahn Minwoo ) , 김정숙 ( Kim Jungsook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논집 51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7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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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연고주의적 사회자본 인식의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의 사회자본(경제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이 연고주의적 사회자본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이 갖는 사회경제적 지위 중 취업과 임금은 연고주의적 사회자본 인식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쳤다. 취업이 되면 개인은 더욱 강한 연고주의적 사회자본 인식을 갖게 되는 반면, 임금이 높아질수록 연고주의적 사회자본 인식은 낮아지는 것이다. 둘째, 부모가 갖는 사회자본 중 부동산 소득이라는 경제적 자본은 연고주의적 사회자본 인식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임금 소득과 달리 부동산 소득만이 연고주의적 사회자본 인식을 높인다는 것은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부동산 신화를 가져온 사회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같은 분석 결과는 부모가 교육을 많이 받는 정도보다는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가 문화적 자본을 설명하는데 더욱 유의하며, 더불어 이러한 지위가 자녀의 연고주의적 사회자본 인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셋째, 부모가 가진 문화적 자본 중 교육 정도보다는 종사상 지위가 연고주의적 사회자본 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가진 문화자본은 자녀가 가진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를 조절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머니의 종사상지위 중 무급가족봉사자인 경우 임금 근로자에 비해 개인이 취업한 상태에서 연고주의적 사회자본 인식이 높아지는 정도를 낮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미디어 리터러시의 본질과 방향성 탐구 미국 개신교의 한글 활동을 중심으로

저자 : 황우선 ( Wooseon Hwang ) , 김성해 ( Sunghae K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논집 51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4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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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 학계, 언론계, 문화계, 정보통신업계 등 참여자는 많고, 정보, 인터넷, 영화, 게임, 뉴스 등으로 주제도 다양하다. 디지털 혁명이 진행되는 가운데 가짜뉴스, 사이버명예훼손, 인공지능에 의한 허위정보 등의 부작용도 늘었다. 리터러시 관련 연구는 이런 상황에 맞춰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러나 미디어 리터러시의 본질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다. 국내 리터러시의 기본이 되는 한글 대중화 과정을 리터러시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도 드물다. 본 연구는 이에 1885년 처음 한반도에 온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이 추진했던 한글의 확산 과정을 복원하고자 했다. 인류 최초로 민주공화국을 세운 미국은 왜 조선에 관심을 가졌을까? 복음을 위한 수단으로 그들이 한글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만 해도 천대받던 한글이 국어의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동원한 전략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 그들의 한글 활동에 대한 조선 사대부의 평가는 어떠했을까? 기독교 중심의 한글 운동이 그 이후 민족해방운동으로 연결된 배경은 무엇인가?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 주제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필연성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 현 상황에서 한글 리터러시에 관한 연구는 좋은 역사적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3한국과 일본의 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 청년실업

저자 : 윤성원 ( Yun¸ Sung-won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논집 51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5-7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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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0년 이후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추이 변화의 원인으로서 양국의 노동시장정책의 차이에 주목한다. 한국과 일본의 노동시장정책은 정책의 주요 지출 분야, 정책 관리 주체, 전달체계, 중복 수준측면에서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전체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GDP 대비 적극적노동시장정책(ALMP)의 지출구조를 보면, GDP 대비 지출비율 자체는 일본보다 한국이 높았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한국은 직접일자리창출 분야에 대한 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일본은 헬로워크와 같은 고용서비스(PES)항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많은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 청년실업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고용서비스 중심으로 지출이 구성된 것이 현재 일본의 청년실업 대응 체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 관리측면에서는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갖추고, 지방정부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일본에 비해 한국은 정책 관리 주체가 중앙, 지방정부, 대학으로 나뉘어 있고 서로 간에 연계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반면 일본은 직접 알선은 헬로워크, 알선 전 단계는 지방정부나 서포스테가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영역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유사중복 문제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중앙정부의 헬로워크와 지방정부의 잡카페에서 모두 청년 전담 창구를 운영 중인 일본보다 한국은 청년세대 전담 전달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현재 한국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는 청년세대에 대한 맞춤형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환경 유해 보조금 연구 동향 분석

저자 : 김용기 ( Yonggi K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논집 51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1-9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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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및 환경적으로 유해한 보조금 분야의 연구자들은 환경 유해 보조금의 지속적인 감축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해 왔다. 다수의 누적된 문헌에 따르면, 환경 유해보조금 중 화석 연료 보조금의 환경적 위해에 대하여 알려져 있다. 특히 경제적, 사회적 성격을 가진 보조금의 일반적 감축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화석연료보조금의 국내 외 현황과 정책적 변화로 인한 보조금 수혜 대상자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 간극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환경 보조금의 규정 방법, 정책적 변화, 보조금의 추정을 중심으로 현황 조사 분석 연구를 실시하였다. OECD 연구자료 조사와 국내외 문헌 연구를 통해 얻어진 바로는 국내 환경 유해 보조금의 규모는 증가 추세 이며 2020년 이후 탈석탄 (화석연료) 지지 이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과거 누적된 문헌에서 예측한 추세와 일치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자료 에서는 현재 증가 추세에 있는 환경 보조금의 감축은 보조금 수혜자의 고려에 기반하여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함께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현황분석 자료들은 선행 연구들을 확증할 뿐만 아니라, 환경 유해 보조금의 분야를 연구 시 고려할 점을 더욱정교화하고 있다. 게다가, 이 통찰은 보조금의 철폐 시 보조금 수혜 외면 자들에 대한 새로운 보조금의 발생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며, 다양한 문제들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

5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제도적 역량의 측정과 유형화

저자 : 이태동 ( Taedong Lee ) , 류소현 ( Sohyeon Ryu ) , 정혜윤 ( Hyeyoon Jeong ) , 김한샘 ( Hansaem Kim ) , 고인환 ( Inhwan Ko ) , 박재영 ( Jaeyoung Park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논집 51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5-11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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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인 기후변화는 한 국가에서도 지역에 따라 끼치는 영향이 다르다. 이에 기후변화 적응 대책 또한 지역이 처한 위험과 취약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지역 기후 변화 취약성에 대한 자연과학연구에 비해, 지역과 지방자치단체의 기후 적응 제도적 역량에 대한 사회과학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는 지역의 기후 적응 제도적 역량을 개념화하고 측정한 후 적용하여 유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차기후변화 대응 계획의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이 연구는 한국의 17개 광역시도의 기후변화 적응의 제도적 역량을 계량화하여 측정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후 인식, 리더십, 예산, 조직의 기후 적응 제도적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자체가 시민들과 공무원의 기후변화 인식 증진, 기후 리더십의 주류화, 적절한 기후 조직과 예산을 갖출 것을 제안한다.

6한국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대의제 요인을 중심으로

저자 : 김진주 ( Jinju Kim ) , 윤종빈 ( Jongbin Yoon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논집 51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1-14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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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의제 기관은 국민들에게 낮은 신뢰를 받으며 위기에 처해있다. 하지만 정당은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의견과 이익을 취합하는 핵심적인 정치적 집단이고, 입법부는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여 국민들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기구이기에 대의민주주의에 있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주주의에서 대의제 기관의 중요성을 확인하고자 경험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인의 대의제 기관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에도 대의제적 요소는 우선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회귀분석 결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에 있어 입법부에 대한 신뢰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비록 국민에게 대의민주주의가 외면받고 있으나, 향후 대의제 기관이 민주주의 발전과 성숙에 기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7집행부와 의회의 역량이 지방정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저자 : 엄영호 ( Young Ho Eom ) , 손선화 ( Sun Hwa Son ) , 박나라 ( Nara Park ) , 김정숙 ( Jungsook K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논집 51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3-16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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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성과(복지증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7개 광역정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복지증대의 경우 집행부역량 중 단체장 선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의회 예산과 집행부 예산은 선행연구의 통상적인 예측과 다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제성장의 경우 집행부역량 중 예산이 정(+)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나 지방의회 예산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인과 구조를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 연구 대상인 광역 정부들을 성과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상위 25% 그룹과 하위 25%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룹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복지증대 전체모형과 상위 25% 그룹에서는 의회와 집행부 역량이 복지증대에 부(-)의 효과를 보이는 반면, 하위 25% 그룹에서는 지방의회 예산이 복지증대에 정(+)의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경제성장 하위 25% 그룹 모형의 경우 집행부 예산과재정자주도가 높고 3선보다는 재선 단체장이 집권하고 있는 지역에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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